엄경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이후에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과 그동안 이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의하신 사항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는 400억2,802만원으로써일시 차입 한도액은 12억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8,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5,600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7억2,1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1,2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4,4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18억, 공유림사업 특별회계 7,9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70억9,400만원,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2년도 지방채 차입권 한도액은 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1992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3,016만원으로 약 1.8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규모총괄 입니다. 총예산이 516억407만6천원입니다. 당초요구액보다 19억6,750만2천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세입면을 보면 지방세는 52억7,700만원으로써 10%, 세외수입은 113억2,847만7천원으로써 22%,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36억6,200만원으로써 7%, 임시적 세외수입은 76억6,200만원으로써 15%, 지방교부세는 220억4,4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의43%로써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금액은 11억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5억7,600만원으로써 10% 보조금은 79억8,214만3천원으로써 1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는 8%, 도비는 7%입니다. 세출면을 보면 기본적 경비는 157억 6,614만원으로써 30%, 이중에 인건비가 18%, 관서운영비가 1%, 기본경상비가 11% 사업비는 314억3,272만원으로써 61%가 되겠는데 경상사업비가 8%, 주요사업비 53% 기타경비가 44억521만6천원으로써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가 400억2,802만원인데 증가된것이 12억3,719만2천원이 되겠습니 다. 내용을 보면 세입면에서는 지방세가 13% 세외수입이 14%, 지방교부세는 55%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 174억7,600만원에 비해서 45억6,800만원이 올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9억1,300만원으로써 18%,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8%, 도비가 18%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는 기본적 경비는 155억7,450만 4천원으로써 39%, 이중에 인건비는 23%, 관서운영비가 2%, 기본경상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4억2,600만원으로써 54%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 사업비가 9%, 주요사업비가 45%, 기타경비는 30억2,600만원으로써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15억7,605만6천원입니다. 당초요구 계획보다 7억3,031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이중에 사업수입은 16억2,500만원, 사업외수입은 39억500만원, 지방양여금이 49억 7,600만원, 보조금이 10억6,800만원, 그리고 세출면에는 기본 경상회비가 1억 9,100만원, 사업비가 100억500만원,기타경비가 1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을 보면 총규모 400억2,802만원중에서 지방세는 52억 7,700만원으로써13%, 세외수입은 57억9,300만원으로써 55%, 보조금이 69억1,300만원으로써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면을 보시면 의회비가 3억4,800만원으로써 1%, 일반행정비가 136억2,900만원으로써 34%, 사회복지비가 43억7,400만원에 1%, 산업경제비가 78억9,800만원으로써 20%, 지역개발비가 106억1,000만원으로써 27%, 문화및체육비가 15억9,200만원으로써 4%, 민방위비가 5억5,700만원으로써1%, 지원및기타경비가 10억1,500만원으로써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별도 세입.세출사항 설명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여기는 모두 6건으로 23억2,330만원이 되겠는데 농수산비에 있어서 농촌사회 지도의 주요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마장 포장공사와 울타리 시설공사에 따른 부지 17평을 매입함에 있어서 40세대의 아파트 공동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다수 세대가 합의 동의를 했으나 현재 몇세대가 동의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득불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에서 도시 정비사업의 주요사업입니다. 용역비가 6,450만원이 되겠는데 홍천강제방 보건및 도로개설 사업비로91년12월19일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91년최종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년내사업 발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넣었습니다. 역시 같은 사업의 시설비로 21억3,495만원, 시설부대비로 1,505만원, 도로치수사업에서 하천관리의 시설비로써 8천만원이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수해복구 계획에 제외된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91년 12월5일 확정 내시되어 동절기에 사업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비중에 새마을 사업의 주요사업비로서 1,380만원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로 91년 최종 추경예산에 확정되어서 동절기로 사업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불이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될 사업은 지난번에 한건해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서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별 설명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입니다. 제출일자및 제출자는 1991년 11월 2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회부일자는 1991년 12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8회 홍천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제2차 위원회 91년 12월 12일 상정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제8차 위원회 91년 12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홍천군 재무과장 김종두로 부터 보고 제안을 설명받았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함이였으며, 주요골자는 1990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622억4,506만5천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8,883만8,95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62억3,390만3,9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218만2,619원 입니다. 세출액 622억4,506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9억8,883만950원을 포함한 세출액 예산 현액이 662억3,390만3,950원에 대해 세출액은 407억3,350만9,620원 입니다. 잔액 245억2,867만3,017원에 이월중에는 명시이월 29억1,929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사고이월 182억6,029만7,620원에는미차입 이월액 12억3,746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1억3,094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5,562만2,397원 입니다. 세째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째, 심사결과는 원안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질문.답변 심사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나 위원협의 집행 사항임을 감안하고 92년 심사에 참고하는 선에서 원안승인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사항으로는 90년 회계년도결산 심사대표위원이신 박희경의원님으로부터 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 추진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면에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회계의 전입금, 그리고 이월금과 차입금, 보조금및기타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세출면에서는 91년도까지 이후는 도로 정비 사업만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추가해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 사업이 추가되어서 이 사업비가 쓰여지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