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 11월 30일자로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에 17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1년 12월 6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1년 12월 13일자로 제출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12월 14일자, '91년 12월 21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은 12월 21일자로 각각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91년 12월 1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지방소방학교 건립준비단 설치조례 안은 '91년 12월 14일자로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 12월 21일자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위원 님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 의전용 차량 한 대를 구입하므로 인한 운전원을 보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는 46명입니다. 이번에 운전원 기능 10등급 1명을 보강해서 46명에서 47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자로 법률 제4419호에서 소방법 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소방사무 권한이 국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서가 위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지사의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해서 소방업무의 행정향상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소방법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은 소방서장의 업무, 국가업무를 직접 도지사로 국가에서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수행했던 것을 이번 법이 개정됨으로써 국가업무가 도지사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시장군수에게 그대로 위임해서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권 등 52개 업무를 도지사업무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 수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배경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에 의전용 차량 1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전원 보강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차량 1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는 '91년 12월 14일 소방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관할의 소방업무가 도지사에게 이관이 됩니다. 이로써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소방서장의 권한과 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모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의 능률제고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법 법령개정이 돼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할 시장군수나 출장소장에게 소방서장의 권한과 사무를 위임한다고 했는데 공주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주시 관할이 공주군, 연기, 논산, 부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치가 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공주 소방서는 공주시, 공주군, 논산군, 연기로 관할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논산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소방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 소방서장이 직접 소방업무를 보고 그 외 관할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부여, 서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여는 소방서 관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의 군수가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서 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가 공주 소방서 관할에 파출소가 있는데 인원이 9명밖에 안됩니다. 인원이 9명으로 2교대를 하니까 9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반씩 근무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역할도 못합니다. 다 의용 소방서에서 하고 소방파출소가 인원이 적어서 제 구실을 못하는데, 또 공주에서 와서 지원하느냐 하면 오는 동안 다 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 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소방서 설치는 시 단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민방위국 소관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규정도 달라질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소방파출소의 인원을 대폭 증원시켜서 소방업무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든지 해야지, 현재대로 둔다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소방서 설치관계는 지사권한 사항이 아니고 설치관계는 내무부장관 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것을 감독하는 권한밖에 없습니까?

국가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던 것을 도지사가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왕에도 시장군수가 하던 것을 국가의 업무가 도지사에게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다시 그 업무를 그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원래 행정의 책임으로서는 시장군수가 해야 하는데 도에서의 단위는 시장군수이지 읍면장이 아닙니다. 시장군수의 도지사 관할구역은 도지사가 하지만 기타 공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군수의 책임 하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소방서 관할 외의 시군이 충남에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위원 님들한테 하나씩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소방서 관할이 안 들어가는 시군이 많습니까?

원래 전체 관할구역, 행정구역내에 군수가 정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청양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은 부분적으로 군수가 맡고 있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파출소로 지휘를 하는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서 시장군수의 얘기를 파출소에서 안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천군 같은 경우에 장항읍에 파출소가 있는데 서천군의 지휘는 군에서 합니까? 파출소에서 합니까? 지금 파출소가 있는 곳은 관할이 장항읍 파출소면은 장항읍만 관할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군수가 하는데 장항읍은 서천군수가 지휘를 해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소방과장님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소방서 관할로 들어와 있는 관할은 소방과장이 지휘책임으로 하고, 소방서 관할이 아닌 지역에는 군수가 지휘책임을 합니다. 장항읍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휘해도 안되지요. 소방서장과 합의를 해서 군수가 지휘를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국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재무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살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92년 도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92회계년도의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관한 계획으로써 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성질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 동 계획에 의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하는 일반회계 재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 재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과 특별회계 재산을 합한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235필지에 재산은 35만7,400㎡ 약 10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11동에 2만7,061㎡ 약 8,100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879억1,300만원 상당액이 되겠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23필지에 1만4,402㎡, 4,35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6동에 3,268㎡ 989평입니다. 금액으로는 93억1,0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으로는 토지가 5필지에 2만511㎡ 약6,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2동에 5,171㎡ 약 1,564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87억5,500만원 상당액이 되겠으며, 도유재산으로는 토지가 26필지에 9만851㎡ 2만7,48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7동에 1만8,216㎡로써 5,500여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81억900만원 상당액을, 말하자면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입니다. 토지의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주군 반포면 권암리의 임업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임업시험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4필지 8만7,821평방미터 2만6,56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사게 되면 앞으로 임업시험장 이전부지는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문연구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는데 농촌진흥원에서 우리 나라에서 대표하는 딸기, 구기자, 백합 등 지역특산물을 앞으로 수출 특산물로 육성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코자 논산, 부여, 청양, 태안, 예산, 농촌진흥원 등 6개소 등에서 기존의 도유지에 설치하는 논산, 예산과 국유지를 교환 설치하는 농촌진흥원을 제외한 태안, 부여, 청양의 3개 지역에 대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3필지 3만㎡ 약 9,07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실습지 매입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1필지 1만4,579㎡ 4,41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88년도부터 매년 1년에 946만7,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젖소 사육실습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에서 실습지로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도가 필이 확보해야 될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취득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이전에 따른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3동에 5,195㎡ 약 1만1,836㎡ 3,580평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금흥동으로 이전할 계획인 공무원교육원 신축건물로써 행정과, 교육관, 생활관, 후생관등 건평이 1만1,836㎡ 3,58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현 교육원 매각재원 88억1,800만원을 '92년도 예산으로 이미 승인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소방학교는 천안시 유량동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건평이 3,300㎡가 되겠고, 사업비는 20억4,000만원중 16억원은 중앙에서 지방 교부세로 지원이 되겠으며 부지는 천안시유지로써 천안시장이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서 이번에 신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각재산은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현 교육원의 부지 5필지, 1만2,539㎡ 3,793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와 도유재산의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대지 2필지 155㎡로 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400㎡이하의 소규모 토지로써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박정자 간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도유지 편입이 일부 되는데 이 도유지는 구 유성종축장 부지로써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보상협의 요청된 재산으로써 16필지에 1,808㎡가 되겠습니다. 약 517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매각은 현 공무원교육원을 처분하게 되므로 교육원 매각하는 6동 3,2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입니다. 농촌진흥원내에 국유지 교환은 앞에서 설명 드린 지역 특산물 전문 연구소를 농촌진흥원 구내에 신축코자 하나 국유지로써 국유재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구시설물은 축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유성 장대동의 구 유성 종축장 부지인 도유지 방범순찰대를 신축코자 하는데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유지 위에 국유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원과 경찰청 상호간에 서로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국유지 4필지 7,378㎡ 약 2,23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지는 5필지에 6,449㎡ 약 1,95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로 맞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청 부지 중 국유재산과 경찰청 사용 도유재산의 교환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도청이 있는 본관 건물의 부지가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점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교환하는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국유재산은 도청부지 1필지 1만3,133㎡ 약 3,973평입니다. 도청 본관 1,2층 도지사 공관 건물 등 건물 2동에 5,1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인 도유재산은 대전과 예산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 토지 21필지에 8만4,402㎡ 약 2만5,531평입니다. 그리고 그 부속건물 17동 1만8,216㎡ 약 5,510평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산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취득은 천안시 신부동 일원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편입된 235필지에 22만5,000㎡ 약 6만8,063평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도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89년 10월 27일 이미 건설부 고시 제621호로 확정되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써 '92년부터 '93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의문 사항이 계시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의안심의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가장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득 해야 하며 도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은 반드시 동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재산은 총 264건으로써 38만4,461㎡가 되겠고, 처분대상은 29건으로써 1만7,670㎡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은 43건에 10만9,067㎡를 7건 2만5,682㎡로 총 취득 가액은 1,166억원이 되겠으며 처분가액은 37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분석 검토한 결과 취득대상 물건으로써는 충청남도에서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분리됨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원 등과 사무소의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도청 부지인 국유재산과 각종 전문연구소의 설치에 따른 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매각대상 물건으로써는 국도확장 등 정부 사업과 관련된 것과 연차적으로 도내로 이전해야 할 사업소 및 기구개편에 따른 재산 변동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도유재산 관리의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당장은 79억여억원의 차액이 부담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는 27만2,658㎡가 건물은 1만748㎡가 증대될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대토 매입이 어렵다는 점과 언젠가는 확보해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는 49건 10만5,253㎡를 처분해서 취득을 258건에 37만7,911㎡를 늘리는 것입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23건에 2만1,484㎡를 처분해서 13건 3만2,232㎡로 물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일시적인 부담은 되지만 재산을 확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조례개정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결위의 예비심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으로 되어 내려오는 얘기 입니다마는 도정부지가 처음에 1만2,000평이라고 했는데 이 도청 건물이 있는 대지 자체가 국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마는 법적으로 책임문제를 논할 필요도 없던 것은 법적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 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 산하 사업소들을 대전직할시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문제, 또 깔고 앉아 있는 대지가 남의 땅위에 내 집을 갖고 있는 문제점이 빨리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92년도 도유 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기필코 이루어 져야 할 문제이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지방세 법령에 의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하기 이전인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발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준칙에 따라서 제정하거나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방자치 실시이후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의결이 되었고, 12월 14일에 정부가 이를 공포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도세 조례도 이에 맞춰서 일부 개정을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었고, 그 동안 조례가 법령의 규정과 중복 규정된 내용이 있었고, 이런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도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모두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세율, 세율적용, 납기, 사치성 재산, 필요 없는 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지방세법 제105조나 112조나 112조의 2, 114조, 12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조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삭제하고 등록세의 경우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부족세율의 추징 및 가산세율 등 지방세법 제124조, 130조, 131조에 규정된 것과 중복이 되고, 면허세의 경우도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등은 지방세법 제161조, 164조의 규정과 중복되어서 본 조례에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행되는 신고로 가름해서 주민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게 되면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따로 신고를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취득신고 한번만으로 전부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에 있어서 도세 중에서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 네 개의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마권세는 경기도만 있고, 여타 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마권세를 조례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 동안 도세에는 목적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군세로 되어 있던 공동시설세가 도세 목적세로 되었고, 새로 생긴 지역개발세도 도세 목적세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세 중에서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은 우리 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키고 우리 도에는 지하수만 해당되어서 이번 개정조례에 지하수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하수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채시된 것을 1㎡당 10원으로 정하고 부과대상 지역은 온양시, 공주군, 예산군, 아산군으로 정하였고, 그리고 농협, 수협에서 구판 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 주는 율은 현행 조례대로 70/100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세조례는 전문 40조로써 1장 총칙이 제1조에서 16조까지이고 제2장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로 17조에서 제26조까지이고, 제3장은 목적세로써 제1절은 공동시설세로써 제27조에서 36조까지이고, 제2절은 지역개발세로 37조에서 40조까지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조부터 40조까지를 전부 하나하나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양해를 해 주시면 주요골자 설명으로 가름을 하고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고, 혹시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시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개정조례 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종래의 시군 세인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세목체계가 바뀌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세가 도세의 목적세로 신설되는 등 일부 지방세법 내용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도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이 개정됨에 따라 도세 조례 중 세목체계 개편과 법규가 중복되는 부분과 일부 삭제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21항까지 일괄 상정이 되었는데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요점만 심사보고를 듣고, 일괄 심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항공농업 계통의 각급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용 재산인 차량중기항공기입목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 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립학교 학생에 대하여 진리탐구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새마을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농어촌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소득원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활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0년 1월 13일자 법률 제4212호로 제정 공포되고 공업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명칭과 불합리한 내용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근거법인 공업배치법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조례명칭과 감면 목적이 전면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으로 변경하여 농어민 소득원 개발사업의 원만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종전에는 하지계통 상해자와 차량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을 상지계통 상해자와 자활촌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계속적인 예우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어려운 일을 기피하려는 풍조 때문에 폐광사태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광산촌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새마을 사업의 대부분이 농어촌개발과 관련되며 농산물 U R 협상 등으로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고 또한 새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과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하고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 보급하여야 할 실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나라의 오늘은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학교교육 이외에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각종 교육시설과 도서관, 강습소, 체육시설 등의 보다 많은 설치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료취약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전 국민이 의료보장제도 확대 실시에 따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나환자는 3종 전염병 환자로서 주민들이 이들의 근접을 기피하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으로 음성나환자촌에 집단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계속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급격한 자동차 증가추세에 대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주택난 해소와 소형주택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무적차량 예방과 매매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과중한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과세 대상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철도건설 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과세 대상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코자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어 종전까지는 내무부에서 허가에 가름하는 준칙 시달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17건의 지방세 감면 조례 안은 내무부 장관의 준칙 시달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는 조세형평의 특수성 때문에 어느 지역만 달리할 경우 납세자인 주민으로부터 저항은 물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예상되어 17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