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돈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991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세 관련 조례로 제정1건, 개정18건, 폐지조례가 2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年度慶尙北道第3回追加更正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管理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부문으로 금년 도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료집 발간비와 기획담당관실 수용비 부족분으로 1,75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전산통계 관리부문에 기본경상비 중 주민등록전산화용 전산기기를 내무부로부터 인수가 지연되어 금년도 지출이 어려운 보험료 1,61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산관련 교육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강사수당 등 176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자료실 보일러 배관 교체 수리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비 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5억8,822만원이 늘어난 것은 91년도 기존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인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페이지」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 검토의견 정부 및 도 주요시책 사업 자료발간은 국가 및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각종 실적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1,7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에 1,838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5억8,82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5억8,734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 기정예산 105억83만9천원에 대해서 130억8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1,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가 및 도 주요시책 사업자료집 발간비가 10,000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사업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연말까지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10월달 추경 때 미리 예정을 하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계상을 하지 못해서 결산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먼저 전산관리에 1,79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전산망용 전산기기 보험료는 원래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관리 전산내용이 여러 가지 도중에 「에러」가 나오고 이래서 다시 확인해서 인수받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금년도에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618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원 예방감사 교육강사 수당은 내무부 주관 감사원 예방감사 전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교육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출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서 49만원, 그 다음 전산처리 전문외래강사 초빙 강사수당 계획변경입니다. 이것도 상설교육장이 설치 지연이 되어서 외래강사 초빙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9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 다음 천공실 난방연료비를 31만4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천공량이 많으면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천공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만4천원 감액해서 전산관리에 1,79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 43만3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보일러 배관과 「라지에다」가 고장이 나서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유난로를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난 12월16일날 전부다 교체를 하고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43만3천원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25억8,822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위에 저희가 통계관리에서 삭감하듯이 각 실국에 불필요한 예산을 전부다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예비비로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면은 명년도 예산에 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에 1,750만원 새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지난해도 이걸 발간을 했었습니까? 국가 및 도 주요시책 사업 자료집 발간비 해 가지고 10,000부 1,750만원 돼있는데 지난 해에도 발간 했습니까?

90년도에는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전에 89년도에는요?

예, 그전에는 꼭 이와 똑같은 명칭으로는 발간을 안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유사하게 이런 무슨 실적같은 걸 한데 합쳐가지고 발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꼭 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발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해가 지나면은 도정백서도 별도로 또 발간하죠?

예, 도정백서는 도정 전체를 상세하게 해서 금년도에도 지난번 나누어 올린대로 큰 책자가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간략하게 금년도에 우리가 일해 온 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도록 사진도 좀 놓고 누구든지 보면 쉽게 알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거 발간하지 않으셨고, 금년도에 발간한다면은 금년도 일종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신규사업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10,000부 하면은 어차피 기존 배부처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라든가, 내무부에서 나오는 각종자료 서로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꼭 발간할 필요 있습니까?

예, 도정 홍보라든가 홍보하는 건 그때 그때 시의성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했다 하는 것을 도민에게 널리 자료제공을 하는 행정정보제공과 우리 실적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나중에 간략하게 요약한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부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꼭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시사항이 아니면 도에서 기획실에서 이런 걸 주관을 하고 어떤 기획을 해서 이래 만드는……기획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이런게 없었는데 급작히 3차 추경까지 필요로해서 1,7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수용비 인쇄비 소요액이 상당히 부족하게 됐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10월달에 추경할 때도 인쇄비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이 소요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급작히 지금 12월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도에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소관 수용비 인쇄비가 사실은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중에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뭐 책자도 간단히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내년도 당초 예산 유인비가 예상외로 저희는 돈 1,000만원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상외로 사항별 설명서 원래 저희는 맨 처음 예산……할 때에는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제출하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까지 만들고 하다보니까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왕에 있는 인쇄비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썼는데 예상외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의외의 인쇄비가 많이 들어 가버렸습니다. 그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을 느닷없이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런 사실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인쇄를 많이 하고 물론 도사업을 추진하는……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알림으로해서 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도 성과를 거행하는게 얼마만큼 지대했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께서는……

예, 저희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쪽 기사를 신문에 일부 게재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정부예산을 보니까 어저께 조선일보에 상당히 광고 난에다가 정부예산을 요약해서 국민께 보고를 드립니다. 하고도 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많은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했고 지금가지 사실은 예산도 요즘만큼 그렇게 공개되지 않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예산도 다 공개되고 하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느냐 하는 것을 도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협조도 되고 이래서 그런 뜻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매년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민에게 알리고 하는 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다만, 제목 자체를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게 공보관실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도정소식」또, 아니「경북도정」「도정소식」지에 공보관실 실장으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해보면은 절대 필요한 그런……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이 경북도가 우리 도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P.R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낭비적으로 금년도 우리 예산에서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감사를 지적해서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 걸 중복되는 성질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어떤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제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 각 지역에 어떤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실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건 이중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발간해서 배포해 올리면은「도정소식」지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원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도정소식지와 중복이야 안 되겠지마는 도정소식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금년도 도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추진상황을 이래 이렇게 했다. 또 우리가 지역균형개발에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여를 했노라 하는 도정소식도 충분히 게재를 해가지고 도민에게 알릴 수도 있는데, 그 도정소식이 뭐 하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인쇄를 해서 이런 뭡니까? 사업자 발간을 해서 말이지, 자료집 발간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정 소식지와 이것이 중복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소식지는 한 달에 두번씩 하면서 그 때 그 때 시의성의 있는 내용을 실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년 전체 1년 동안 해온 주로 개발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알기 쉽도록 그러니까 집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도정백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도정백서는 아주 많은 분량 커다란 책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화보 그 다음에 도표 이래서 대비도 좀하고 이래서 아주 알기 쉽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도정소식지하고 큰 중복이 안될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재학입니다. 예비비에 25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기존 세출예산 조정 잉여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예를 들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전산관리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다 삭감 안했습니까? 1,700만원 삭감했는데 그와 같은 예산내용을 전부다 각 실국별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는 예를 들면은 인건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도 전체적인 이 사항별 설명서 모두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각 실국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실국 그러니까 전분야에 걸쳐서 불필요한 예산을 전부다 삭감한 것이 25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물론 많은 금액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잉여분의 조정이 필요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주 심도 있고 치밀한 예산편성을 기울렸다면 또 일반지역에 산업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계상을 했더라면 이런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지금 예산은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를 예정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결국 결과에 100% 일치하기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12월달이 되어서 쭉 들어오다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게 되어서 매년 사실은 이것은 해당 비목에 그냥 두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또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가서 익년도 넘어가는 것이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산운용상 불필요하게 된 것은 계수정리를 연말에 하는 것이 통상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액수 조정을 한 겁니다.

물론, 내무국 심의 때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내무국 예산에 급여 인건비가 5억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다 물론 다른 실국에도 많은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있는데……이를 테면 내무국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은 예산 정원표에 의해서 거의 정해져 있고 또 그 증가분도 어느 정도 계상은 했으리라 보여지지마는 이렇게 5억 이렇게 남았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 됐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연간 결원이 얼마 생길 것인지 하는 예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통상 종전의 예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봉급 재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약간은 여유있게 계상이 되어야 되듯이 도중에 만일 결원이 예상했던 그것이 거의 없을 때가 되면은 봉급에 부족현상이 일어나서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예상하는 결원부담은 결원수가 좀 많다가 보니까 연말이 되면은 조금 급여가 항상 남게 됩니다. 다만, 급여를 5억을 삭감하는 것은 지금 예산에 계상된 급여총액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금 부담금을 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5억쯤 깎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5억에 상당한 연금 부담금을 우리가 경상북도가 부담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급여를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그래 이것은 사실 급여를 그냥 남겨서 불용액로 넘기는 것이나 깎아 가지고 예비비로 가서 넘어가는 것이나 사실 결과적으로 다를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소위 말하는 어떤 힘있는 부서같은데서 어떤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도서 구입비마저도 몇 백만원도 삭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의 방향은 혹시 없는지 말이죠. 아주 작은 부서에도 좀 돌려 주신다면 이렇게 25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남은거 가지고 나무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초기에 어떤 각 부서간에 균형적인 예산을 배분을 해주시는게 예산편성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돼서 한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사실은 25억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힘있는 부서를 어디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이 힘있는 부서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쪽 기획관리부분에는 인쇄비가 부족해서 다시 요구한 결과가 됐고 전산관리실에서 결국 1,700만원 삭감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다른 사업부서 같은데 삭감액이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정해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없고 이래서 예산배분에 어떤……다과가 결정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전에 정재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그 예비비 조항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타실국에서 경비 절감을 했거나 불용액을 여기 총괄 계산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제3차 추경 지출한게 금년도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이 금액을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어디 별도로 예측을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묻는게 기획관리실 예산 보면은 기정 예산액이 약 100억 아닙니까? 105억있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13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91년도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잡았길래 계산이 이래 이렇습니까?

지금 보시는 91년도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출합계가 기정예산 105억83만9천원 이것이 총 예산인데 이번 25억8,700만원이 추가가 되니까 이것이 130억8,8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관련자료 5「페이지」보면은 세출예산에 기획관리실 해가지고 약……현재 이거는 일반회계만 지금 내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이번 일반회계만 이것이 변동이 되고 나머지는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25억8,000만원 예비비 증가 했는 것은 각 실국에서 불용액이나 남은 것을 합쳐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계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비비로 가게 되니까 예비비는 통상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보통 하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는 쪽……

내년 예산으로 그냥 바로 이전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전됩니다.

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세출예산에 있어서 국고 보조사업 잔액반환금 1억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승인 이전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고 보조금 1억을 반납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재학 위원님과 약간 중복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예비비 계상이 많은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4,600만원, 공영개발사업 공영기업특별회계 3억원 등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는 범위안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하는 것은 원래 1%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연말에 불용액이 있다거나 도저히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건 삭감하게 되고 삭감을 하면은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연말 계수정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잉여 재원이 생기면은 통상 예비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 운영상……그래서 이것이 100분의 1 이상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가 1.25% 될 수도 있고 3%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거나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잔액이 세출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잔액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추경예산은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에서 2억8,1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4,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입예산 80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3억1,5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4천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출예산 972억8,000만원보다 2억6,900만원이 감액되어 970억1,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 79억5,600만원 이었으나,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 증액에 따라 2억 8,100만원이 늘어난 82억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번에 3억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기정 예산 972억2,200만원보다 0.3%가 감액된 96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는 잡수입으로 `90문화재 보수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원과 `90문화재 보수사업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700만원등 반환금 수입이 1억1,000만원, 특별교부세로 영천 은해사 명부전 복원정비 사업비 1억원, 지역개발비 보조로 자력사업 우수마을 및 지도자가 시상받은 마을에 지원하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 안동시 관옥묘외 8건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억2,400만원이 지원되고, 상주 동학당 초가지붕 잇기 사업 국비보조금 100만원과 지방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비등 국비보조금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서무관리비는 금년도 7월중 기구의 대폭증설에 따른 인건비를 제1회 추경시 확보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축소개편 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5억1,800만원이 감액되고, 농산물 가공식품 관련 공직자 해외연수 여비 국비보조금 200만원이 계상된 반면 각종 국제회의 참석자 회비부담 등은 사유 미 발생으로 300만원이 감액되고, 재일 도민실업인 초청 투자설명회와 해외도민 2세 초청교육 및 산업시찰에 따른 차량임차료 등은 계획취소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직장합창단 운영을 위한 합창단원 제복 및 피아노 구입비 700만원 감액 그리고 의전관리비는 주요행사장 정리 인부임은 예산 절약으로 100만원 감액, 자매현은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아파트」임차료, 관리비, 비품구입비, 생활비 지원금 등은 계획취소로 5,700만원이 감액 조치하고 민원업무비는 민원실 민원창구대 분리대 공사를 계획했으나 전면적인 개수 작업이 필요하여 300만원 감액, 새마을 사업비는 자력사업 우수마을 및 지도자가 시상 받은 마을에 지원하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가 800만원을 추가 지원되어 계상 하였으며 지정문화재 관리비는 안동시 관옥정 외 8건 문화재 소급 보수사업비 1억8,500만원 영천 은해사 명부전 복원사업비 1억원, 기타 문화재 관리비는 상주 동학당 초가 지붕 잇기 사업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100만원 감액, 체육시설 확충비는 정부 예산 5% 절감계획에 의한 지방 체육시설 확충 국비보조 3,200만원 감액, 건전생활 지도사업은 과소비 억제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전생활 유공자 시상계획 취소로 900만원이 감액되고 당초 울진 석류굴 광장 수해복구비가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체육부에서 체육시설로 제외되어 국비보조금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지출금은 `90년 문화재 보수사업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국비 반환금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써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1억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회수 수입 4,500만원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금에 대한 수입이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이 91년 10월 하순에 회수되어 농어민후계자 융자지원 계획이 변경으로 300만원 감액, 우수농어민 후계자 및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으로 예비비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3. 검토의견 서무 및 통신관리에 5억8천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연말에 문화재 긴급복구사업비 2억4천6백만원을 책정한 것은 국고보조가 수반된다고 하나 무리한 사업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전문위원의 의견과 상당히 동감입니다. 이 예산편성에 있어 본시 정원은 다 정해져가 있었고 증감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5억에 이르는 많은 예산이 미 지출 되었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편성한 것은 아닌지, 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남은 그 주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화재 관리비에서 국고가 상당히 보조가 되었지만은 연말에 전부 이 복구 대상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는건지, 예상사업만 정해놓고 실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사업을 책정을 많이 한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5억1,800만원 감액이 된데 대한 과다 책정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는 급여잔액이 저희들이 보기를 2억8,900만원 거기에 따르는 상여금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게 1억1,900만원 증액 수당 집행잔액도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회 추경 때 와서 금년도에 기구가 지방화시대에 따른 기구가 대폭 증설된다는 추세에 있고 또, 저희 실지로 재무국 분리라든가 이런 등등을 봐 가지고 좀 과다하게 그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봤던 기구 증설이 저희 예상이 빗나간 결과가 됐고, 그리고 또, 직위 해제자라든가, 파견근무자가 복직이 되고, 또 전출지로 완전히 파견지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기구 증설이 예상이 빗나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딱 꼬집어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설국에서 도시국 분리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기구가 여러 가지 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저희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재무국이 분리된 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포함이 되었으리라 보여지고 그 외에는 특정한 게 없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비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줄이고, 가능한 한 최대한 일반사업비 쪽으로 많이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소득 증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예산편성에 주된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상당히 예산편성 자세를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금년도 교훈 삼아서 더욱 심도있게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재 복구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나친 사업 책정이 아니냐는 말씀과 또 내년도 이월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국고 보조가 1억2,300이 사실상 좀 늦게 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비, 시군비 부담이 돼 가지고 안동시 관옥정 외에 8건의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그 동안에 꾸준히 문화재 보수를 위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를 하고 또 현지 조사 설계를 하고 하자면은 역시 금년에 다 못 마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을 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어떤 보수사업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이번에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중에 있어서 착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을 보니까 해외도민 기증 행정장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행정장비가 무엇인데 통관을 못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통관 수수료가 감액되었는지 행정장비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재일 도민 실업인 초청투자 설명회와 해외도민 2세 초청교육 산업시찰이 주요사업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국제교류원 거주「아파트」관리비가 임차료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교환근무 계획이 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또 취소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 이창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도민 기증 행정장비 통관수수료를 감액시켰는데, 저희들 재일 경북도민회가 매년 저희 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도민회에서 저희 도에 어떤 장비를 기증하지 않나 이런 감안 해가지고 통관수수료를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기증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라든지 이런 걸 대충 예산을 했는데 그런게 없었습니다.

매년 있었습니까? 기증 행정장비 기증하는 것 사례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전자계산기 10대를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원에 대한「아파트」임차료 또 생활비 지원, 국제교류원 거주「아파트」비품,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시마네」현하고 계약을 할 때는 거기서 한 사람을 보내줄려고 그랬는데 그 쪽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이 계획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환근무 같으면 여기서 나가는 사람도 계획되어 있을텐데 나가지고 못했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나가는 사람은 나갔습니다. 「시마네」에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건 그 쪽에서 전부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냈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마네」에서 부담하고 「시마네」에서 저희한테 보내는 거는 저희 도가 부담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본에「시마네」에 가 있는 직원이 행정사무관 한 사람하고 임업기사가 한 사람 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협의회에 의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보통……해외 교환근무 기간은 1년입니까?

1년간입니다.

2년……

1년간입니다.

재일도민 실업인 초청 투자설명회하고 해외 도민 2세 초청교육 및 산업시찰 또 어려운 해외도민 초청 고향 방문단 산업시찰하고 이게 왜 추진 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해보니까 별로 저쪽에서도 호응이 별로 없고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걸 안 했습니다.

이거 내년도에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장성호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장 합창단 운영 이래가지고 단원제복 50벌하고 피아노 구입비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안하고 감액이 되었는지 또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감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 대회 때 전국 포상을 받은 마을 사업지원에 5억2백만원을 당초 예산이 안되어 그것을 추가를 해서 5억1천만원이 되어서 8백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5억2백만원에서 5억1천만원으로 증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사전에 계획된게 있었는데 왜 갑자기 감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비율에 맞출려고 8백만원이 증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계획되지 않은게……또 이런 계획이 새마을 사업을 하면 각 지역에 대회할 때 지원해 주는 자금이라 하면은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을텐데 어째서 8백만원이 증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합창단 운영관계는 금년도에 구성을 못했습니다. 구성을 할려고 노력을 해왔으나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지 사실상 구성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자체 행사에 합창단을 좀 활용을 한다 할까 이래 할려고 그랬는데 소질있는 그런 여직원도 있기도 한테 참여도 잘 안되고 해가지고 구성자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복도 못했고 피아노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는 합창단이 없습니까?

예?

포항에 그 때 경상북도에 합창단 이래 가지고 몇 년전만 하더라도 5백만원도 지원해 주고 3백만원도 지원해 주고 현재 포항에도 합창단이 경상북도 무슨 행사한다 하면 합창단이 올라오고 그거는 뭡니까?

그런거 이제 피하기 위해 저희 여기서 합창단 하는 거는 도청 직원들로 하여금 하나 구성할려고 그래 얘기했는 겁니다. 계획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계가 5억2백만원에서 5억1천만원으로 8백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90년도 작년도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시에는 74개 마을에 5억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도 작년도에 맞춰가지고 5억2백을 했더니 금년도에는 내무부 방침이 좀 불어나 가지고 5억1,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국비로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지요?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소관의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내무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있는 지역개발 사업비가 92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은 2,110억1,525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안동 도민교육장 신축비중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에상되어 이를 감액하는 반면에 의회 운전기사 대기실 신축비 5,000만원과 본청 뒷마당 주차장 설치비 2,000만원, 구미 자연학습원 별관 신축비 부족예산 8,500만원 등 총 1억5,5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737억7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집중 하겠사오니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3. 검토의견 의회, 도청, 자연학습원의 증축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은 당초 또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가급적 이월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가급적 이월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영천의 김종덕입니다.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말입니다. 세출예산 안동 도민교육장 신축비 중 7,000만원 장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액하는 반면 그랬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회 운전기사 대기실 신축비 5,000만원 그랬는데 의회 운전기사 대기실 신축 건물은 등원하면서 오며가며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평으로 신축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는 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구미 자연학습원 별관 신축비 부족예산 8,500만원 해 놨는데 별관을 지금 신축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래서 이를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계상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느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동 도민교육장 신축비가 18억4,200만원이 연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90년도 계상이 돼서 90년도 집행이 15억7,400이고 91년도가 2억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8억4,200만원인데 그 중에 집행이 17억7,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17억7,200만원 중에도 이미 자금이 나갔는 것이 약 16억5,000만원이 원인행위 되어서 집행이 나갔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할 액수가 1억2,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7,00만원의 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감액을 했고, 의회 운전기사실은 5,000만원 예상으로 해서 벽돌조「슬라브」로 해서 동편 농기계 창고 옆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29평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차하는데 기사들이 갈 데가 없고 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미 2,000만원 규모에서 신축을 완료를 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구미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액이 별관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건평 480평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 해서 150명을 숙박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7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도를 다 받아보고 하니까 약 사업비가 7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6억9,500입니다. 이래서 8,5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된 예산으로서는 집행이 안됩니다. 이래서 이번에 추경이 되어야만 동시에 금년도 예산 확보액하고 동시에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운전기사 대기실 29평에 5,000만원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당 150만원이 더 치이는데요.

평당 150만원 조금 더 치였을 겁니다.

입찰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맡았습니까?

진영건설의 정충국씨가 됐습니다.

경쟁 입찰입니까?

일반 경쟁입니다.

일반 경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民防衛局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장 위원님들 금년도 3회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의 금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35억3,830만6천원인데 이번에 3백만원이 증가된 35억4,1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분 3백만원은 기정예산액의 0.09%에 해당되는 액수 입니다마는 이 3백만원은 민방위국소속 직원 일용인부를 포함한 83명에 대한 연가 보상액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3. 검토의견 공무원의 기본급여인 연가보상금은 부족하니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기본 급여인 연가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다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야 될텐데 왜 계상 안 되었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초에 법정 경비라고 볼 수 있는 이 인건비를 왜 당초에 계상 안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연가일수까지 연가를 할려고 생각을 했으나 연가를 하지 않고 태풍 등 재난으로 민방위국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연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검토해 보건데 액면도 적고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걸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의 잠깐 재기하겠습니다. 본인이 아까 기획관리실에 대한 수용비 1,75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해 본 결과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정지나 소식지에 대한 중복성이 좀 있다고 보고 또 다소 중복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익달의 매체를 통해서 정부나 도정업무에 대한「어필」(appeal)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소요되지 않겠나 이래서 1,750만원 삭감을 해서 수정하도록 이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제안설명을 21개 조례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한 순서대로 나누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출한 순서대로……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나누어 분류를 하든지.

제안설명을 드릴려고 하면은 나중에 8건이 될 때는 기한 연장하는건데 제안설명 자체가 금년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내년 94년도까지 연기합니다. 그 한 마디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내용은 시한 연장이지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 조례를 아시기 위해서 저는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내용은 시한 연장이지마는 어떤 조례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어서 의사일정을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죄송하지만 그래주시면 위원님들이 조례내용을 아시니 홍보를 의회에 하실……

그런 좋은데 여기 제안설명 자체가 같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나중에 설명은 됩니다마는……

위원장님!

조례 목록에 보면은 말입니다. 개정조례 9건, 연장조례 8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지방세 감면조례중 제정 또는 개정되고 시한이 연장되거나 폐지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는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10건, 적용시한 연장조례 8건, 폐지조례 2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입니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조례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보존하기 위하여 차량중기의 제작, 조립, 임목, 조림, 수종갱신 등 학생에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립학교 교육 여러개 기자재 면제 조례 말입니다. 현재 공립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조성할 사립학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나의 면제를 해 줬을 때 연간 추정되는 면제세 합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92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 재정난을 다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에 명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도에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는 지방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위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학교가 전체 우리 도내에 121개입니다. 고등학교가 102개고, 전무대학이 9개고, 대학교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추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에 대해서 팔고 사고 취득하는 것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수가 추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공립 학교는 이미 전에부터 면제가 되어 왔었습니까?

예, 공립학교라든지, 국유재산은 모두 면제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속에 건전 재정으로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본조례 부칙에 `94. 12.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의 어떤 기간 설정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정부에 관계법에 보면은 사립학교에 지난번에 각종 제도적으로 앞으로 입학할 때에 특별찬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정부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각종 세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 시험적으로 한 3년 가까이 지원을 해 줘보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제2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이런 전제 전초적인 시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사립학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고등학교만 한정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문대학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로바로 의결해 나가실 겁니까? 설명듣고 나중에 다시 하실 겁니까?

예, 사립학교 재정이유를, 사립학교 재정난을 보존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실험실습용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도세과세 면제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래 놓았는데 이게 신설입니다.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게끔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재정은 이번 상위에서 유보시킴이 안 좋겠습니까?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과거에 있었던 조례를 연장을 한다든가 시한이 돼가 가치없는 걸 폐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다른 선배동료위원들은 이 방면에 검토라든가 다방면에 공부를 많이 했었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립학교 관계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이래서 재정관계는 재정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사립학교 하는 거는 어떤 학교는 꼭 지원해야 될 학교가 있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학교를 이용해서 우선 재산증식용으로 하고 무슨 법인체로 해 가지고 학교 가지고 장사하는 업자가 우리 도내에도 몇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충분히 이번 회기에 다루기 보다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도 연구 검토도 해보고 모르는 것은 아는데 자문도 좀 받아보고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재청 전에 우선에 관련되는 조례안 자체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잃어 버렸는지……

제안문제 밖에 없습니다. 그 조례뿐입니다.

조례안이 조문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는게 있다고……

바로 그 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 상호간의 의견교류 및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 전에 한 가지만 뭐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각 시도에서 지금 공히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만 다루고 있습니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때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관계세금을 면제를 해 주는데 지방세에 관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도 조례로 도세는 도 조례고 시군세는 시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이 법은 이미 11월14일자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이미 벌써 의회에 접수시킨 사실이 있고 각 시도에 통일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유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차피 소급해서 적용을 하도록 법에 의해서 1월부터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꼭 좀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각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종덕 위원이 유보안을 냈는데 재청하는 위원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재청 이전에 의사진행을 ……

예, 장성호입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달만 되면은 실정이라든지 앞으로 예측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다 하니까 1차적으로 우리 모법이 변경이 되어가 이래 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사학에 또 손실이 오거나 행정부에서 일하는데 차질이 생기거나 하면은 또 우리 위원으로서의 또 생각해 볼 문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도록 이면 없도록 하고 제정하는 거나, 개정하는 거나 할 때에 어느 정도 실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예측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통과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냐 이래 싶습니다.

저 위원장님! 아까 저 김종덕 위원의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인 의사를……

예, 취소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지난해 실적치하고 내년도 추정치 전 자료 우리 내무위원들도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예.

시군별로 또 분류를 해주십시오. 3. 慶尙北道觀光團地投資促進을爲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예.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도과세 면세 조례로서 그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공사가 개발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왔으나 91년 11월20일 50%를 경감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관광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도 50%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주시 보문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개정조례 전부 같이 제안을 드릴까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경규입니다. 이 때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왔으나 1991년 11월20일부터 50%를 경감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까지 면제했는데 50% 더 받아라는 뜻입니까? 이거 해석을 저는 잘 못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100% 면제가 50%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로는 경주시 보문단지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받는거니까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겠나…….

작년도 경우에 7,000만원입니다. 저희들…….

거기 2조에 변경되는 부분에서 단서조항입니다. 다만 동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등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 하였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 그럼 지금 보문단지 안에서 이런 사례가 1년 내에 관광시설 설치에 착수하지 않은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보문단지 내에서는 그렇게 된 거는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 안 했는 데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가 되는데, 사업 개발 공사가 취득해서 전부 사업시행은 다 했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재산세를 저희들 취득세하고 부과를 했더니 이 사항이 개발촉진 지역인데, 저희들은 개발 완료 다 됐는걸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은 개발도중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계류중인 것은 한 건 있습니다.

이게, 이 조항이 100% 면제해주다가 50%를 부과하는 것같이 보여서 어쩌면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보이는데 한편, 이게 정당한 사유없이 설치에 착수하지 않아서 면제된 것을 추징해야 했을 경우에 그 면제로 50% 경감으로 봐줘 버리면 이 재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소급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시점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부과를……

지금 그러니까, 보문단지 안에는 사업이 전부 다 착수를 했다하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미 취득했는 걸로부터 시작입니다. 착수 했으면은 이미 100% 면제가 되고 100%취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우리가 부담을 시킵니다. 우리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님!

관광단지 면제 조례에 대해서 1991년도에 그 면제한 총 금액이 얼마가 되며 조례를 개정 한다면은 얼마 지방세에 수입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90년도에 면제 했는 세액 감면 했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1억7,000만원입니다. 예, 1억7,000만원 작년도에……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50%를 지금 부과를 이미 했죠, 우리가…… 지금 8,500이 감면이 됩니다. 예.

8,500이 또 세수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통과시켜 줘버리지…….

8,500이 면제되고, 8,500이……

위원장님! 통과시켜 줍시다.

이거는 모법이……

정식으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법 개정 취지가 말입니다. 관광단지의 투자촉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고 다시 개정하는, 이미 보문단지 안에는 아니면 전국 관광단지 안에는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감폭을 면제에서 50%로 경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미 지금 처음에 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면제를 많이 해줬는데 사업이 대개 개발하고 나니까 땅 값도 많이 올라가고 성공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혜택 줄 필요없다 이것 아닙니다.

예, 경상북도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그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지금까지 4기통이하 승용차 구입시 도세를 면제해왔으나, 용변도구 기자차등 생활용구의 적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2,000cc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상이자가 4급 4기통이하라 하는데 이 상이자은 몇 급입니까? 뭐,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몇급 이하까지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 인원이 5,848명입니다. 2급,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2급에서 6급까지…….

2급에서 6급까지…. 예, 몇 명요?

5,848명입니다. 국가유공자가 5,848명입니다. 그 중에 상이자가……

상이작 몇 명인데……

약 한 50명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요골자에 자동차에 기준조정 해놨는데……4기통에 2,000cc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 차이는 없는데 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4기통 이하 그러니까 보통 1,800cc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1,500cc…… 4기통으로…….

2,400까지 있잖아요? 4기통으로…….

우리 적용을 4기통 그러면 1,500cc 기준 했습니다. 예.

서경규입니다. 이거 상이자가 타는 것 이거는 2,000cc나 1,500cc나 별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고 아까 이야기 설명대로 의자다 이런 걸 부착하고 이러니까 차가 좀 커야 되겠고 힘이 좀 좋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이제까지도 면제했으니까 좀 올려주는 데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표기가 과세면제로 잘못 된 것을 불균일 과세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7「페이지」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여기서 감면기간을 94년 12월31일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에서 감면했던 취지와 연장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도에 도시가스 사업지구가 포항하고 구미하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 91년도에는 세액 감면 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연장하는 이유는 도시가스 사업관계가 워낙 방대하게 크고 또 그 다음에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안 세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제상에 다소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도시가스 사업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 도시가스 사업은 사업자체는 우리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우리 경계가 되는 경산군이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이런데는 역시 대구시에 소재한 주사업자가 연결시켜 가지고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에 도시가스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편리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스 사용료 자체도 다른 연료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그렇다는데, 경상북도에는 지금 현재 구미와 포항에도 별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극히, 가스를 사용하는 그 가구수가 전체시민들에 대해서 비율을 아주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위 공사이고 또 밑에 관 배선이라든지 큰 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의견에서 조례내용상 서로 상이한 문구는 수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구가 상이한 게 있습니까?

원래 실제 내용은 50% 경감이지만 조례 문구상 면제 돼 있습니다. 그래 문구 면제하는 것은 50% 경감으로 부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50% 경감인데 조례문자가 면제 돼 있습니다. 50% 경감으로 보니까 문구가 바뀌었는 겁니다.

그럼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505 경감으로 하면 되죠.

과세 면제를…… 불균일 과세로……

예, 맞습니다. 불균일 과세로……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도세를 경감시켜 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사업자에 대한 하나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까? 조례입니까? 이게…… 경감을 시켜준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일반 가스보다는 도시가스로 사용이 되면은 가구에서 연료비라든지 각종 연료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액수가……그런데 이런 사업이 크게 확대 돼가지고 전시민이 도시중앙 집중식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다가 보니까 현재 조그마한 도시의 주민들 가구수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조금 더 사업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큰 수지가 안 맞으므로 해서 사업에 착수 안 할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도세를 좀 개방시켜 줘 가지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도록 좀 편리를 봐 준다 이런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은 조례명칭이 경상북도 농외소득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내용중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이 삭제되고 농공지구와 부업단지는 농공단지와 농어촌생산품특산단지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권오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를 전부다 해보니까 이번에 법이 폐지되고 또 개칭이 되고 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농공지에 관한 법규,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은 폐지되고 대신,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하고 등,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개편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새마을 공장하고 기히 설정 됐는 새마을 공장하고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거는 가능하고 94년 12월31일 면제 기간을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새마을 공장하고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정책상 본인이 생각하기는 제3공화국 당시에는 새마을 공장을 육성을 하고 지금 5공화국 들어와서는 또 농수산물 농공단지를 또 육성을 하면서 이런 어떤 정책에 변화를 오는데 사실은 새마을 공장이나 또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전체가 농지에 대한 농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외 됐는 건지 그 법 취지에 대한 그 내용 배경을 국장님이 아시면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런, 관계국장이 재무국장이 제안을 할 때 도에도 관계국장과 어떤 협의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농공 새마을 공장이 84년도부터 새마을 공장에 대한 허가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84년도부터 이래서 그 이후가 새마을공장이 원 그 당시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공장 지정하는 자체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기존의 새마을공장을 앞으로 농공단지로 흡수해서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관계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면서 공장을 육성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을 갖다가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바뀌어 졌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가공공장도 이제 각 지역마다 농공단지가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공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농공단지로 흡수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공장이나 농산물 가공공장에 있어서 재산세는 우리 시군에서 면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공단지 육성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가지고 그 쪽으로 흡수시켜서 주민들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관계국장들하고 협의는 이 사항은 늘 아침 간부회의라든지 지사님한테 보고를 통해서도 이것은 알고 있고 협조되고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새마을 공장이 다시 농공단지로 각 시 군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어떤 지방정책 공장시설 단지라든지 어떤 농공단지로 이주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다 면제되고…

다 면제를 해주고, 기존 지금 현재 있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의 확장이나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어떤 여건으로서 농외소득을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 부업단지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주위의 공장부지를 확장을 하고 등등 하는데에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이미 새마을공장이라 하는 이 자체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물론, 허가 자체는 폐지가 됐지마는 기존 새마을 공장 자체내에서 이미… 과거에 무슨… 새마을공장이라 하는 허가를 내놨다가 지금, 그 명칭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공장 자체를……

명칭자체가 없어졌어요.

인정을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아, 글세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명칭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되면, 그 폐지 자체가 폐지되고 지금 기존되어있는 공장 시설부지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농촌에서 전부 다, 대상은 뭐 대도시 것은 제외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면부에 새마을공장이 있다, 기존에 지금 있는데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라 확장을 했을 때도 제외는 안된다……

84년 이후에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농공단지내에 들어가야 된다 입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 그래서 단지를 농촌에도 형태를 단지를 조성화해서 인근에 공해라든지 각종 상수도 하수도 관계 이것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단 본 조례에 조례 제정 목적이 자체가 고용 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제2조 제4항 보면은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여기 삭제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삭제된 사항은 제1조 목적에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포괄적으로 다시 포함이 됩니까?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완전히 삭제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 만약 농공단지 내에서도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하는 어떤 업체……

그거는 농수산물 가공공장 그대로 살아 남습니다.

그래 됐을 때도 이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됩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경북도내 농공단지 조성되어 가지고 기업이 가동하는데도 있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떠난 기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국세나 지방세 면제를… 면세혜택을 주는 업체는 제일 처음으로 입주하는 업체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입주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거기 본 위원은……제일 처음에 입주한 업체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는데, 어떤 A라는 기업체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떠났단 말입니다. 다른 업체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업종을 바꾸거나 그 업종을 인수했을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예.

모법에 그렇게 주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그래 돼있습니까?

예, 모법에 우리가 법에 돼있죠, 법에 그래 돼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농공단지에 들어와가지고 기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농외소득을 향상시켜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게 법 제정 취지인 것 같은데 애초에 1차로 농공단지에 들어간 업체만은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도 부도가 나가지고 인수했거나 여기에는 전혀 혜택이 없더라이거죠. 이게 모법에 규정이 되었다면 본 위원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모법에 만약 그런 사항이 없다면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업체 족족 쉽게 해주고 앞선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경영이 나빠져 다른 업체 후발업체가 들어왔다면은 거기도 똑같은 조건으로 그런 면세혜택을 줬어야 그 업체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에 법개정을 한 번 건의할 그럴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법제정 취지에 맞도록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업체한테는 그 후발이든 제일 처음에 지정을 받은 업체든, 뒤에 지정받은 업체든 똑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 원래 입주취지가 농외 소득 증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체가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줍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또 운영자금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각종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까지 취득세, 둥록세는 면제고 재산세는 1년간인가 2년간 아마 경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3년간 면제해 주는 것은 그것을 건실하게 운영을 해서 팔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랬는데 만약 그것을 다시 들어오는 사람한테까지 그것을 면제해 주기로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고…… 투기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법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농공단지를 운영을 해봐도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까지 면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변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다분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장단점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상당한「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한번 세제상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취급부서가 지역경제국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부서에서도 거기까지는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농공단지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만 현재 농공단지는 성공작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실패작 아닙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오게 된 기업들이 기본취지도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그 당시 어떤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해 가지고 일단 분할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땅값 상승으로 인한 설령, 사업이 안되더라도 이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땅을 팔았었고, 그 다음 사업은 안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돈을 챙겨나가는 그런 결과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렇게 부도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해가지고 새로 들어갈려는 기업은 어떤 조건이 되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혜액이 없다 이거죠, 혜택이 없고 제일 처음에 농공단지를 분양 받은 업체한테만 상당한 모든 혜택이 들어가고 그 업체가 실제로 기업을 잘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했다 하면은 원래 그 어떤 취지에 맞도록 기업활동이 되었지마는 그랬던 기업보다는 그러지 않았던 기업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 되었을 때는 이 법에 대한 재정취지를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 가공공장 이전 이거는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었고, 다음으로 사업을 후속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농공단지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땅값이…… 그 동안 상당히 물론 땅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군이나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마는 그 당시 일시불로 지급 했으면은 일시불로 지급한 기업주 자기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당장 분양 받는 자체부터 혜택에 땅값 상승하면 굉장히 혜택을 봤는데도 그것이 어떤 본연의 기업 활동보다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였다 이거죠, 그럼 이미 땅값이 다 오른 상태에서 실제로 그 땅값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들어가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조세 형평 문제라든가 지역경제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적으로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농공단지에는 입주할 당시에 보다도 엄청나게 땅값 올라가 있는데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인수를 했을 경우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한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까지 면제해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을 버는데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또 잇점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기업체는 이미 오른 땅값에 그 땅을 사는 새로운 사업자입니다.

원래는 이 농공단지는 직접 이렇게 매매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에 대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땅값이 계약금액하고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도 다시 인수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것은 물론 다소 있습니다. 또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농공단지에…… 그러나 그것은 전체에 비해서 상당하게 적게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대상은 저희들 삼고 있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현재 도내 새마을공장 농수산물가공공장이 농공단지로 이주를 하지 않고 전체의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이 얼마쯤 되며 또, 농공단지로 이주를 하지 않고 현존 당시의 공장설치 장소에 있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새마을 공장이 전체가 36개입니다. 새마을 공장이…… 이것은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303개입니다. 현재……

지금, 들어갔는 거죠? 그런데……

농공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3개 단지가 있습니다. 부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게 32개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이 현재 따로 나와 있는 것이 29개입니다. 현재……그래서 작년도에 3억1,100만원을 금년도에 세액감면을 해줬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공장하고 현존 그대로 있는 것이 36개, 부업단지가 그대로 현존하는게 29개, 그래서 도합 65개의 공장이 당초의 농공단지로 들어가지 않고 당초의 공장입지로 들어가 있다는 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주가 이 사람들 65개의 공장에서 농공단지로 들어갈 희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다 저들 그건 안물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잘되는데는 그대로 있을려고 그러고 또 농공단지가 인근에 적당하게 있으면은 물론 옮길라 하는 이런 장기 계획도 있겠죠. 그러나 요새 인력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리가 안 맞으면은 오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 4조 단서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조 단서에는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해서 관할 시장, 군수가 집권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조례에 없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상당히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이유와 왜 없었으며 부과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공단지가 원래 농공단지 안으로 각종 공장을 옮길려고 그럴 때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타 공해라든지 불가피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직권으로 명해 가지고 옮기도록 할 수 있다하는 재량규정을 두었는 겁니다.

예, 박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 약간 달라진 얘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세법상에는 면제할려고 그러면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면제 받을려고 그러면은, 그러고 방금 공장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이 아니고 여기는…….

여기 나온거는 세법의 혜택을 받을려고 그러면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신청을 안해도 직권으로 면제를 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해도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 본 안은 충분히 검토되었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경상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의한 법률에 의거 저소득 근로자의 40평방이하 공동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감면조례로서 50%를 경감해 주던 일반 영세민도 이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혜택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 있습니다.

지금 국장 설명 중에서 1세대 2주택 경우에 경감 배제한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등기조치와 거기에……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등기?

예, 사고 팔 때 말이죠?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1세대 2주택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확인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등기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와 파는 것의 기간이 중복이 될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

그럼, 몇 개월까지는 면제가 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뒤에 2개월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세에서는 양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6개월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2개월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세, 취득세, 등록세 기간이 2개월입니까?

예.

그 전에는 면제 해줬던 것을 지금은 과세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2개월은 사실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서 혹은 거주지역에 따라서 2개월 내에 처분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 그렇게 2개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6개월이라고……

「아파트」하고 이런 경우는 6개월로 해놨는데 그건 아마 특별 조치법인지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첨되고부터 처분할 때까진 6개월 시간을 두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례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소규모 서민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데, 지금 과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서민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는 조례일 수 있는데 더구나 최근에 부동산 경기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극도록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신청한「아파트」가 당첨이 되었고 과거 쓰고 있던「아파트」를 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2개월의 처분기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입방 이하 같으면은 20평 미만입니다.

예, 그럴수록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측으로는 이건 확실한 제 사견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시에 공동주택 한 세대로 되어서 6세대 이상씩 사는 공동주택이나 또 영세민들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을 분양을 촉진하는 뜻에서 빨리 처분을 해서 제3자 한테 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같은 것은「아파트」가 한 40평 이상 되는 경우 같으면은 방금 6개월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두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이건 극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제가 취지를 한 번 읽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시민들이 지금 지산단지라든지 범물단지에도 아마 20평 미만이……

없습니다. 거의 거기에……

18평 이하 있습니다.

이것은 18평도 안됩니다. 40입방이하 같으면은 13평입니다. (장내 소란)

현재 대구에는 변두리 지역에는 13평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분기간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발할 경우에는 2개월이면 처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사고 파는 기간이 2개월이면 상당히 짧습니다. 이게 지금 영세민들에 대해서 부담이 증가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간을 확대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앞으로 중앙에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조례로서 기간을 연장, 변경할 수 없습니까? (장내 소란) (

부동산 모범이…… (

그러니까 작은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구옥은 아주 작고 지저분하고 시설이 형편없으니까 작은데 새로 신설하는「아파트」에 갈려고 살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4조 3항 후반부에 분양받는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 3항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경상북도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은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공 공포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수정하였고, 소방 공동 시설세에 도세 재난에 따른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세에서 면세를 받다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례를 한다 말이죠.

예.

하나 물어 봅시다.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공포 되었다 이러는데 이 사회 교육시설이 여기에 명시된 이외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수연수원이나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조그마한 학원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해서 우리 도에 18개 소가 있습니다. 사회교육법에 등록된 시설…… 비영리 사회교육시설이 6개소고,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이 5개소고, 사회교육법에 등록된 시설이 6개인데, 그런 이름 없는 노인학교, 야간학교. 무슨 청소년시설 이런 겁니다. 18개

노인학교 그런 것은 자체시설이 없고 딴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 잘못 모르고 지금 얘기했고, 운수연수원 같은 것은 완전히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운수에서……

또, 농아학교가 여기 해당됩니다.

경상북도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 개정내용은 소방공동시설세 도세 전환에 따라 면제 규정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내에 주차장이 지금 허가나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차장이 지금 204개소입니다. 주차전용이 42개소고, 노상주차장이 162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나 있는 주차장과 앞으로 허가 날 주차장도 면제 대상이 됩니까?

앞으로 다 됩니다. 예, 20대 이상 주차하는데는 다 되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데는 가능하다……

예.

경상북도 도세 조례 개정내용이……

위원장님! 현재 이제가지 제안설명에서 8「페이지」8번, 아직 안 했죠?

재무국장입니다. 적용시한 연장조례 개정 내용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시에 제출되는 개인에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금액은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40% 감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해 주는 경상북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와 광산 근로자용 사택회관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경상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60평방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해 주는 경상북도 기지촌 주변 종합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정부가 의료 취약지구로 선정한 지역에서 병원설립자가 병원용 건축물에 환자수송용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해 주는 경상북도 의료 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해 주는 경상북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무적차량 방지를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해 주는 경상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열 난방주택을 건축하는 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경상북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등은 적용시한이 91년 12월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9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광산 근로자 사택등 후생복지 시설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제 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기지촌 주변 종합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도 기지촌 주변 종합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면제 기한을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의료 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을 민간병원 유치를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면제 기한을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새마을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면제 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무적 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함은 타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너지」절약을 위하여 태양열 이용시설을 확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면제 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세과세 면제 혹은 경험시기는……적용시한을 연장시한을……전에는 1년 단위로 했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3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의 경상북도 기지촌 주변에 종합개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면세 연장기한에 따른 연간 세액면제 혜택이 각 조례별로 얼마씩 되는지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입니다.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한다, 이 새마을 사업을 어떤 걸 하는 걸 갖다가 면세해 줍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이창우 위원님께서 종전에 1년간씩 했는데, 왜 3년간씩 한 목에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늘 1년씩 해도 단건을 해가지고 연장 연장 하고 하니까 앞으로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검인계약서 관계도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광산지역이나 국가유공자 기지촌 새마을 중고자동차 이게 당장 한 1년만에 면세 줘봐야 큰 혜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기지고 동시에 이렇게 장기간으로 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황이 변동이 되면은 이걸 3년 연장했던 걸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기지촌 내용관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종덕 위원님께서 기지촌 내용이 어떤거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지역에 기지촌이 두 군데입니다. 예천 미군부대가 있고, 왜관에 지금 기지촌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지촌 주변에 사업을 할 때에 이렇게 앞으로 할 때는 우선적으로 면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업계획이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나타날 경우를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몇 년전에는 우리가 왜관에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권오을 위원님께서 조례별로 해서 혜택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인계약서 불균일 과세 조례는 `91년도에 108,000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 감면해 줬는 것이 556억입니다. 이 40% 감면해 줬는 것이 전체 108,105건에 556억5천만원을 감면해줬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의 면제는 `91년도에 157만6천원을 해줬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주택구입 면제는 91년도에 31동에 1,700만원을 해줬습니다. 기지촌개발은 없습니다. 의료시설에 대한 면제 조례는 현재 세액 감면이 `90년도에 2천만원 해준 예가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지원을 해줬는 것은 `91년도에 3억5,200만원을 면제했습니다. 중고자동차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는 91년도 5,100만원입니다. 태양열주택은 34동을 해 줬습니다. 태양열주택 34동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감면해 준 것이 없습니다. 현재가 3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서경규 위원님께서 새마을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주로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취약지 대책사업 그 다음에 소득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수행상습 마을에 대한 대책사업 이런 것이 새마을 사업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경상북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지난해 면제액이 556억이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까지 1년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이번에 3년으로 일괄적으로 정했다고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검인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3년간을 연장을 해 놨습니다.

556억이면 상당히 큰 세수인데 이거, 1년 1년 이걸로 정하는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 주고 어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신고를 갖다가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택했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취득세 과표에 의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신고했는 실거래 가격을 40%「디스카운트」해 주는 거나 우리가 과표에 의해서 하는 거나 봤을 때 오히려 신고하는 것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다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4시 반에 내무위원회 운영위 2명이 나가더라도 이 호의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0분 일찍 끝나니 늦게 끝나나 같은 거니까……

예, 경상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와 경상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보다 더 원활한 추진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면조항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였으므로 감면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엄태항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시효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지방세법 시행령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 불균일 과세 조례하고 철도건설 공유지 등록세 대해가지고 등록세 면제에 대해서, 철도건설 관계는 현재 우리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정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서 시군 조례로 다 위임을 해가지고 제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의 주택 토지정책하고 일관되기 때문에 전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다가 흡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시행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경상북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만, 고속도로는 지금 이러한 경우가 어떤지 우리 경상북도를 보면은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이러한 경우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속도로의 현재 법으로서는 지금 해당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철도 부지는 지금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는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럼 세가 부과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도록 했다는데 몇 조 몇 항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저들한테 이것이 통보가 안 와 가지고 법조문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법에 들어가 있다고 여기 서안에는 `모법에 규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실했다' 이랬는데 그것이 어느 조정에 들어간 지도 모르고 지금 들어갔다는 전문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내무부장관 결재가 나서 현재 공포할려고 지금 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결재가 다 난다고 이런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급하게 아직 모법이 시행령이 변경된 것도 내려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가 급박하게 변경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을 모르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1월2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한을 전체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칙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요번 24일……

제가 재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기본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 끝에 한 자 한 구절을 만들고 또 고치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기본 정신이 지금 현재 법령이 모법령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례를 하루에 스물 몇 건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자세가 이게 도민의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자세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반성하고도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자꾸 되풀이를 해야 되는지 말이죠? 다른 아까 기획관리실에도 뭐 그런,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해당 실무자의 설명 속에서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맞았고 실무자의 답변이 잠깐 제 질문「포인트」에서 어긋났다는 걸 와서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 조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포인트」가 아까 달리 해석을 해가 앞에 이야기만 저 분께서 이야기를 했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새로 신규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면제나 경감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법에 없었는데 신설되는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을 모르기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같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가지고 사고 파는 것이 언제 처리될지 모를 이런 중에 유보기간도 두지 아니하고 면세나 경감한다면 이 본법을 제정한 취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신규로 사는 사람에게서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면 과거 노후된「아파트」13평 15평짜리「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 지금 20년쯤 되어서 새로 취득을 해야 될 사람이 수없이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경과 규정을 안두고 과세를 한다함은 이 법의 제정 조례의 제정취지가 없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셨다는 이런 얘긴데, 이것도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또 기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수정해서 우리 내무위에서 다시 한 번 상정할 기회를 집행부서에서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이런 걸 해가지고 혹은 취지에 반하는 이런 조례의 규정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당년도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마는 본법 시행령도 안 내려온 조례를 뭐가 급해가지고 개정을 한다는 이거는 재고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뭐 우구무언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잘못됐다고 여기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대한 세법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까지 국장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행정에 기본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행령이 아직까지 공포가 안되고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이 많은 조례를 처리하도록 하는 이런 태도도 지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수가 있고 또 본회의 기간 중에도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몇 개씩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그 위원들이 검토를 할 충분한 이런 게재가 마련이 되어야지 물론 집에서 봐오시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통과시킬 때는 그래도 몇 개씩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통법부라도 국회만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도의회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지금 말씀은 안하지마는 스스로 지금 속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와의 관계상 어느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선 지나가자 하는 것이…… 또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좀 제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한 얘기인데 자꾸 증언되는 발언은 피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그 관계관님 지금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세정과장, 정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국에서 21건의 감면조례, 제정, 개정, 폐지, 시한연장 등등 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상정한 배경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2년도 1월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무부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오늘 이 많은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저희 도 뿐만 아니고 14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1월 1일부터 법이 공포 시행해야 한다는 내무부의 방침에 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만 세수의 결함이 온다든지 또는 영세민을 위한 생활안정에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무리하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보통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폐지안 가지고 지금 동료위원인 정재학 위원 질문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과장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그 공직자로서 그 수용태세가 위원의 질문에 수용태세가 답변하는 자세라 할까 좀 불성실합니다. 좀 전에 정지학 위원이 취지가 같으면은 할 필요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나 취지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비슷한 건데요. 공직계통에서 18번지가 내무부 지침이니 공문이니 이러는데 도대체 이 당국에서 지방자치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앉아서 듣기에는 좀 의심이 갑니다. 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답변을 계속해서 시간만 자꾸 낭비하는 것 같은데 정재학 위원이 질문하신 근본 취지가 지금 현재 법이 이 하부에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성질 급하게 폐지안을 내가지고 욕을 보이냐 또 이런 막대한 분량을 한꺼번에 올려서 우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줬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걸 좀 시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말씀이 없으면 미처 업무가 많고 또 감사, 또 그 다음에 예산 심의에 수용태세를 갖추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죄송하다 하면 그것으로 끝날 건데 장시간 자꾸 피로하게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수용태세를 앞으로는 좀 고쳐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91년도 12월 11일 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재무국 소관입니다. 화원 운전면허시험장 구내식당 건,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구내식당 건, 또 도 본청의 식당 건도 요청을 했습니다. 또 동료위원인 그 당시에 권오을 위원께서도 자료를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달라 했습니다. 다른 타 위원에게는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요청 했는 자료 중에서 아직도 도청 그 식당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안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근본취지가 어긋났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는 거는 뭐를 요청했느냐 하면은 임대계약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왔는 것은 도유 행정재산 사용허가서입니다. 거기도 보시다시피 아무 도장도 없습니다. 이런 서류가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300만 도민인 도의원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이런 서류를 내 놓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국민하교 3학년짜리도 급하게 만들라 하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관에서 행정당국에서 의회자료라고 제출했는데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첫째, 도청식당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자료가 안 왔고 그 다음에 요금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옳은 자료든 희미한 자료든 인용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원 운전면허시험장에 말입니다. 180㎡에다가 요금이 1,646,340원입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갈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걸 경쟁 입찰을 보인다면은 1억도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거는 특정 정당인 특정 사람이 정책적으로 먹고 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배려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자는 무난하게 정치적으로 먹고 살고 있고 약자는 배고파라 하는 그런 식인데 민주화를 옳게 하고 지방자치제를 옳게 할려고 하면은 이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특히 내무분과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가 처리하게끔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본 위원이 발언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또 도청식당 관계도 자료를 빠른 시일내로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식당 관계도 그렇습니다. 182㎡에 1,492,400원 이거는 어린애 장난감…… 물론 공무원이 69명, 28명 있어서 공직자 복지정책으로서 할수 있다 하는 법률 조항이 있겠죠. 법을 악용을 해서 특정인 배부하도록 한다는 것 이것 있을 수 없고 오늘날까지 이런걸 방치했는 실무 주무국장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물러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폐지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시행령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면제를 이제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금을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우리 조례를 폐지 하지 않더라도……

이게 20/1000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사항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미 지방세법 시행령이 아직까지는 여기 내려오지는 안 했지마는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만약 확정이 되면은 거기 내용하고 조례 내용하고 중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복 됐는 조례를 한번……

조례 폐지시키고……

어차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간이 좀 늦어져도 다시 중복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정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은 하나의 순서를 지키고 그렇게 시간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가…… 알겠습니다.

…… 정위원의 의사를 듣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 같아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덕 위원님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저 위원장님, 동의발언을 했기 때문에 가부간 결정을 지우세요. 우리 상위에서 91년 12월11일날 요청안입니다.

의제에 안 올라가 있지 않은데……

저, 위원장님이 본 위원이 위원의 발언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조사특위구성을 동의를 했는 겁니다. 가부간 물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저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내용을 하나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5「페이지」보면은 경상북도세 조례 개정내용 이거는 오늘 분명히 다루지 않은 내용이죠.

지금 다루어야 됩니다.

다루지 않았죠?

예,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김종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단하게 답변을 ……

예, 좋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의 개정내용은 1977년 1월 20일 조례 제815호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전환과 지역개발세의 신설 등으로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우선, 위원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도세 개정하는 것이 의사일정에 잡혀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잡혀, 언제 잡혀 있었습니까?

오늘, 위원회에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이 간사와 협의하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선 안 잡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상의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잡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보고드려 거지고 잡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가 지역개발세 신설이 되고 소방시설 공동세 그게 신설되어 가지고 도세에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하나의 목적세로 이 조례가 지금 정해지는 건데 그 밑에 「콘테이너」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 목적세에 취지에 맞아가지고 이 세금을 어디에 쓴다 하는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세와 소방시설공동세는 그 조례 내용 중에 이 세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럼 어차피 법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약 규정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왜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항을 하나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보면은 「콘테이너」세는 뒤에 분명히 보면은「콘테이너」세 제53조부터 나오는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 쓴다하는 내용이 분명히 조항으로 분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역개발세에 해당하는 발전용수에 관련되는 세하고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이 세수를 거두어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에 상정하실 때 그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상정하는게 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방 공동 시설세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해 집니다. 이 소방공동시설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는데 지역, 이 발전용수라든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개발세입니다. 그래 어디다가 하는 용도를 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온천수를 개발한다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돈을 꼭 그 어떤 특정 사업을 정했을 때 과연 그 사업을 안 하는 지역에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포괄적으로 지역개발하는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의 경우에「댐」을, 「댐」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발전을 할 경우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자원으로 해서 지역에 다른 도로교량이라든지 농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데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쓰면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개발세로 포괄하고 다른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데 사용 못하도록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역개발세에 해당되는게 발전용수, 온천용수인데 발전용수는「댐」에 해당될 거고 온천용수는 현재 이 경상북도 같으면 백암 아닙니까? 백암 같으면 쉽게 백암에서 온천용수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용수의 세금을 거둔다 그래 여기는 분명히 그 지역에 어떻게 투자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 이거죠?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하는 세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를 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지역에 여기서 목적을 둔다 그러면은 무슨 사업을 해라하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 지역에 군에 줘서 얼마만큼 다른 어떤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지 말고 지역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라 하고 교부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방침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역개발세 세입이 현재 잡았는게 3억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 3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억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현재 문제를 삼는 것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개발세 세입 3억을 말입니다. 그 해당지역에 어떤 하나의 목적세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지역개발 문제에서는 지역간의 형평을 기해야 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 목적세에서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해 주지 않으면은 동료위원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게 일반적으로 도세가 어떤 특정 지역에 많이 집중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를 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오해 소지를 사전에 불식을 시켜놓자 이겁니다.

우리 권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특정지역에서 나오는 세입은 특정지역에다가 배분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작업을 할 때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개발세 같은 항목이 있으면은 어느 시군에서 얼마 들어 온다 하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하게 그 지역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세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더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건의할 때도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할 때 가장 중심 역할 했는데가 경상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안동댐이라든지 여기 북부지역에 개발한다 하는 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신설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정한 발전량이라든지 최소양에 비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우리 도에는 3억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건 당연하게 몇 군데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세입은 당연하게 그 지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집행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 군에서 올라오는 세입을 그 시군에 준다 이렇게는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집행을 해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하나「콘테이너」세에 대해 가지고 제54조 항목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콘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콘테이너」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그 수입으로는 항만의 간선 및 배후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아예 되어 있다 이겁니다. 현재 경북에는 해당이 없죠? 포항에는 아직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포항에서「콘테이너」세를 받게 될 때는 포항, 부두 항만 시설한다고 이 조항 만들어 놓고……

그렇게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 드리는 거는 그런 조항을 아예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게 어떻냐 하는 겁니다.

신설하면은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콘테이너」는 지금 말이죠「콘테이너」세 신설되는 그 자체가 부산에 부두를 확장할려고 그러니까 조달한 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콘테이너」세를 신설해 가지고 바로 그래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댐」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발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3억둔다 할 경우에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거기다가 명시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지역의 경우에는 당장 조그마한 골목에 길도 넓혀야 되겠고, 포장도 해야 되겠고, 또는 농로도 하나 다시 내야되겠고 이렇게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런데 거기에다가 「댐」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댐」주변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온천수가 또 있습니다. 온천수 같으면은 안동 같으면은 도산도 있고 경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명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바로 지역개발을 위한 세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로는 바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 되면은 그 지역에서 도로만큼은 당연하게 그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이라 하는 용어 해석을 말입니다. 온천이 있으면 온천이 있는 지역.

그렇죠.

「댐」이 있으면「댐」이 있는 지역,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당연한데 그 지역개발이라 하는게 너무 포괄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재원 나오는 것이 몇 개 시군에 국한됩니다. 반드시 그 시장군수가 그것 이상으로 따가지고 가지, 절대로 자기 지역에 들어온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지금 이 개정법 조례는 71조고 기존 조례는 42조인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수정 변경되며 개정되는지에 대한 비교 검토표 같은 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내용요약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도세 조례 관계도 저희들이 늦게 입수를 서울가서 받아와서 빨리 좀 아시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를 개정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해서 아래 전부 그 각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 전환하는데 이게 시군세가 도세입니다. 여기에 32조에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자,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자로 한다 이렇게 32조에 규정되어 있고, 부과지역의 고시를 33조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과지역을 의회의결을 얻어서 고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35조에 공용 공익사업 등에 폐지 신고하고 통지하는 규정을 두었고,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를 36조에 했습니다. 공동시설세 현황부과를 37조에 두었고, 납세고지부과 징수하는 것이 38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물 선발에 대한 신고도 39조, 40조, 41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세 신설관계는 지난 번 보고 드린 내용대로 발전용수에 대한 납세의무자 42조하고 과세표준 세율, 지하수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 부과대상 지역, 요런 것이 전부 다 바꿔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 공동 시설세하고 이 지역개발세가 다시 경상북도 조례로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전부 용어가 바뀌고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앞에 다른 사항은 변경된 게 없습니까?

앞에는 여기에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납세의무자 규정을 삭제했고, 등록세도 납세의무자 규정을 삭제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세율 요런 것이 정해져 있고, 전부 특별한 면허세 납세의무자 규정 삭제했고, 마권세 납세의무자 규정 삭제했고, 그 위에는 세율이 변동이 된다든지 이 주민의 부담이라든지 권리 의무가 경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