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득 의원 발언

91년도 12월 16일 제6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또 91년 12월 11일 제6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안건 심사가 끝난후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시네마」현 교류 요청건과 의회 의원 해외연수회 건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年慶尙北道第3回追加更正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존경하는 김옥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중 91년도 59회, 60회, 61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발간을 위한 부족한 수용비 및 수수료 1,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2. 검토의견 이번 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안 22억3,823만원보다 0.8%인 1,972만원이 늘어난 22억5,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운영상황 기록보존을 위한 회의록 발간을 위하여 부족한 필수경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으니까 금년에 이 예산을 다 못쓰고 이월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어째 이번에 뭐 회의록 발간에 모자란다는 그런 또 예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남아 나간다고 그렇게 먼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은 일이 있는데 우리 의회운영비를 금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나간다고 말씀 한번 들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예산이 회의록 발간을 위한 인쇄비입니다. 수용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이관해 나온 그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지난 2회 추경때 처음으로 회의록 발간 수용비를 1,5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록 발간의 업무량이 「페이지」수가 많아서 부득이 금년 61회까지 마친 회의를 다 하자면은 1,900만원이 좀더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걸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초의 내무국 지방과에 편성했다가 넘어온 당초 예산에는 이 회의록 발간 수용비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난 10월말 그때 2회 추경 때에 처음 계상을 했는데 그게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하는거고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의장활동비에 1년치 계산을 전부 다 했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7월달에 하반기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남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을 전용해서는 못쓰는 모양이죠?

예, 안됩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예.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 내용을 검토해 보면 방금 그……사무국장으로부터 증액이 된 소요액이 된 내역설명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검토를 종결하고……하도록 요청을 하고 따라서 일단 성원이 되었지만 의결정족수가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위원장님 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권오식 위원의 보충발언입니다마는 개의 성원은 되어가지고 지금 제안설명을 추경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본 연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거하나 내 묻겠습니다. 이게 절차상 어느게 더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예산안 설명하는 것은 주무과장이 자리에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이 서류는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과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자가 되어 가지고 서류로 남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과장이 예산설명을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이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서류를 넣어서 이 유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대신 설명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서류로 남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제안설명 마치고 '의사과장 장경곤'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럼 관계없네……

예, 예산안에 대해서 상위 예비심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예결위에 바로 회부를 하면 예결 심사를 하면 법적하자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위원장의 직권입니까? 안 그러면 의장의 직권입니까? 그거 분명히……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이……

위원회 이름으로……할 수가 있습니까?

예.

회의 규칙에 효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장님에게 요구를 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의장의 권한으로 예결위에다가 넘기는 걸로……

이게 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실 의결정족수가 안되고 성원만 됐다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질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다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오늘 이 조례안……이후 상임위원회로 차후로 유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조례가 지금 금년도를 시기를 지나도 관계없는 조례인지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되는 조례인지 완급을……

시간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 조례개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낮에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는 그런 절차를 밟아 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회 전에 꼭 상정하실려고 하면 각 위원들한테 의견서를 보내든지해서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개정은 원만히 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