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제5차 회의로서 `91년도 정기회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약6개월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고 의결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도민을 위하여 해야할 일을 얼마나 했는지 무엇인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과 6개월의 시간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 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도민의 바람은 언제나 위원들로부터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과 기대를 가져 봅니다. 우리모두가 힘을 합쳐 연구하고 노력해서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어느 시도의회보다 멋지고 훌륭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새해에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專門委員(權泰柱)報告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다음 개정 조례안이 자난 12월21일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 가. 保社環境局 나. 家庭福祉局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사환경국장이 하시고 이어서 가정복지국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보사환경국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관계로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또는 일부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계수조정정도의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되어 도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감액 조정된 예산입니다만 다행히 저희 보사환경국은 영세민 특별취로사업비와 동절기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 되어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일부사업비의 감액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대비 약 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의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08억원으로 이번에 늘어난 예산은 35억2천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9억9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5억2천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기타 잡수입이 4백만원, 사회복지국 국고보조금 26건에 30억7천7백만원으로 11개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으로 오히려 보조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백59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3천2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내역별로는 사회복지증진 부문에 장애인 복지시설 정화조 증설사업비와 운영비 2억1천5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세민보호 부문에도 총 30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거택보호비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은 년 초에 보사부에서 사업량을 과책정하였던 관계로 이번에 13억4백만원의 예산이 오히려 줄게 되어 본도에서 보사부에 건의하여 태풍「글래디스」피해지역 이재민 특별취로 사업비와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국비 42억6천4백만원을 특별히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의료 보호사업 부담 특별회계 전출금 1억5백만원과 부랑인 보호시설 수용자 증원에 따른 생계보호비와 운영비 2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건의정사업 부문에는 한방진료 시범사업 운영비와 보건지소 장비구입비, 보건진료원 인건비, 그밖에 신설 보건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12건에 4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부문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경주군 희망농원 오수관 설치비 2억원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고, 농어촌 분뇨처리시설과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역시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1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반환금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과 직업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국고에 반환하기 위해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히 의료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중 `91년도에 입소하여 `92년까지 계속훈련을 받게 되는 훈련생 250명의 남은 기간중의 훈련비 3억4천5백만원은 당년 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백49억8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4억2천2백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5백만원이며 진료비가 부족한 12개 시 군에 대하여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이 전액 국비로 내시된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기 특별지원 사업비와 정부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일부 사업비 감액조정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고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일부 사업비가 증감된 부분을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이 1백8억9백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4억2백만원이 감되어 총 세입예산은 1백4억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백5십억6천4백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4억1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세출예산은 1백4십6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3억5천만원 등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라 4억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육아 및 보육시설 운영비 3억6천4백만원 등 총 4억1백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분야에 시설아동 건전육성을 육아시설운영비 중 인건비 18백만원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복지시설의 미 개원에 따른 운영비 2천8백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부녀복지사업 분야는 당초 저소득 모자가정의 사기를 높이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계상된 중학생 학비 지원금 1억5천1백만원중 대상 학생수의 감소로 8천2백만원을 감 편성하고, 모자보호시설의 개·보수비 6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해서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분야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1백46억6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백30억7천2백만원에 비해서 12%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가정복지 분야에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의 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양쪽을 합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 검토의견 영세민취로사업, 월동기 저소득층 특별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 또는 감액으로 인한 도비부담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제도상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미 내시된 국고보금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하순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기간의 촉박 등 문제점이 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특히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이 년초에 예산이 4억이 책정됨으로써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집행준비를 하고 있었을 경우 정부 또는 도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되는 결과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 그와 반면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신규 또는 추가사업의 집행을 위한 대상시설 또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연도말까지 기간이 촉박함으로 졸속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예산액 3억4천5백만원은 `91년분은 년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 예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 말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00만원 집행잔액을 다시 국고에 반환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입예산의 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직업훈련비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내려온 것을 다 쓰지 못하고 217만3천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보건진료원 직업교육수당 국고보조금 사용했던 잔액이 `115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남았을 때는 다시 국고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것을 시 군에서 받아 갖고 우리세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잔액 300만원입니다.

국고를 내려 주는데……

내려 줘 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각 시 군에 다시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에 집어넣어서 다시 반납합니다.

남았는 것을 책정을 해 가지고 국고를 내려 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데는 그 소요예산 부분에 전부 다 쓰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좋지 않게나 그런 얘긴데 남겨 가지고 다시 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있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예 국고보조금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내려왔다가 예산잔액이 있으면 국고로 다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및 가정복지국장 및 관계관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경상북도학교환경위행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교육 행정기관 직제의 제정으로 본청 1국이 초등 교육국과 중등 교육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현행 학무국장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산하 일부교육청(포항입니다)의 경우 학무과가 사회교육체육과와 학무과로 분리되었으며 기타 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직제개편을 예상 부위원장을 현행 학무과장에서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임명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행 학무국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산하 교육청 학교환경 위생정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행 학무과장에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토록 하는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리국장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제7조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 명칭변경입니다. 본 청은 위원이 서류과장, 관리과장에서 총무과장, 행정과장으로 변경이 되면 교육청은 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심의회 부위원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청 소관 직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의 하부조직개편 및 계별 사무분장의 조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실·국·과장이 된다"를 "위원은 교육감 소속의 국장·담당관·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로 하고 간사 및 서기는"서무과장 및 서무과장 직원"으로 됐던 것을"법제담당계장 및 법제사무담당자"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용어 수정은 제4조 제1항 중 "주제"를 "주재"로 제2항 "위원장을 포함한"을 "위원장과", 개회"를 "개의," "출석위원"을 출석위원의" 하나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과반수의"를 "과반수" 제5조 제1항 중 "각 실·국·과"를 "각 국·담당관 및 과"로 제3항 중 "실·국·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제6조 "교육감에"를 교육감에게"로 개정코자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위원장,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 산하 시군 교육청에는 부위원장이 학무과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개정 조례 중에서는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출신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6건이 올라왔는데 먼저 이 앞의 서식부터 제가 한가지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6건 중에서 날짜가 적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무원이 서류를 꾸미면은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 1991년 12월23일 정도라도 날짜를 적어 주셔야지 이 서류를 집에 가지고 가면 날짜가 지나면 언제 이걸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학군추천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이라 하는 이 기관 명칭도 없습니다.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할 때는 꼭 관계관께서는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번 이야기를 해도 이 하나의 타성에 젖어서 그런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 조례안 위에 날짜가 적혀 있는가 다른 도청에서 올라오는 행정서류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학교 환경정화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개정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본청에 교육감을 부교육감으로, 학교국장을 중등국장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 교육청은 위원장이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과장 대신에 교육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 9인에서 15인 이내로 해놨는데 그 중에서 2분의 1이상은 학부모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장이 교육장이 되면은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 중에서 부위원장이 한 사람이 선임이 되면은 충분하게 그 학교사정이라든가 학생들 그 학교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잘 알텐데 이거 역시 교육장이 부위원장을 자기 학무과장이나 거기 뭐 중등계장이나 같은 공무원 중에서 선임을 했을 때 과연 2분의 1이상이 학부모 정화위원하고 이 교육청 집행기관하고 그 유대하는 관계에서 학부형과 학생들의 뜻이 충분히 그 반영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다른 기관이나 혹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건지 자체적으로 할 때 이렇게 했는건지 그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장이 교육장이 되면은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난은 좋은데 단, 학부모 중에서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중등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대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명시돼 있기는 대통령령 13451호 `91년 8월16일에 개정에 따라 이래놨는데 지금 8월이면 약 4개월 지나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 4개월간에 이 조례 개정을 왜 여태 미뤄왔는지 또 현행 그 위원회의 각 교육청 단위로 그 위원 구성을 도내 전 교육청 단위로 명단제출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답변을 듣고 해야 돼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이태원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것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완전히 우리가 뜻을 바꾸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 학무국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소관은 중등교육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으로 바꾸고 이때까지 시 군에서는 현재 부위원장이 뭐냐 하면은 학무과장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무과장으로 이것을 못박아 버리면은 또 맞지 않은 교육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입니다. 포항은 인구 30만 이상 50만 이하에는 이 사회교육 체육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어느과에 속하느냐하면 학무과에 속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원래 이 업무는 사회교육체육과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이 일반적으로 딴 우리 도내에 학급교육청에서는 다 현재 학무과장이 돼가 있습니다. 현재 돼가 있는데 포항은 그 업무가 사회교육체육과장의 업무기 때문에 학무과장이 한다카는 현 조례를 나 둬버리면은 그냥 둬버리면은 비합리적이다 이래서 교육장이 임명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이제는 뭐 과장님을 임명해도 될 거고 아니면은 민간인에게고 의원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충질의인데 그래 물론 교육장님이 어느 분을 임명해도 좋지마는 상부관청에서 그 주민과의 화합과 대화하는 마당에 부위원장 정도는 학부형 중에서 한사람 나오면 안 좋겠나 싶으니까 그런 의견 수렴을 한번…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위원님께서는 …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잠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이 몇 사람정도 돼요?

15명 이내

15명

9인 이상…

예, 9인 이상 15명 이내지요. 부위원장은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께서 임기가 몇 년이고…전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위원장이 나와 버린다고 하면은 좀 곤란한 그런 지경이 있다고 그러면 가령 부위원장을 두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면 그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담당 국장님! 저…경상북도교육학예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 개념을 딱 뿌러지도록 말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학예, 학예 하는 학예에 속하는 것은 무슨 무슨 무슨 분야가 학예에 속하고 교육은 무슨무슨 분야가 교육에 속한다, 교육과 학예의 공통점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다른 점은 어떤가, 이 학예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음미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학예를 두고 무슨무슨 분야를 학예라 하는 건지 이것을 꼭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거기 정확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은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학예는 학술, 예술관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상북도법제심의위원회 이렇게 할라고 그러니까 도하고 아마 그 명칭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통칭하고 아마 그 명칭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통칭 경상북도 교육 학예 법제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여 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술, 예술도 통틀어서 말할 때는 교육에 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저「중학교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는 교육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 외에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장이 위촉하는 이「위원, 보위원장,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교육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각 학교 중등학교든 초등학교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 교육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성적 5%이내입니다. 5%…학생수가 5%이내입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5%이내인데 … 이거는 학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장 선생님은 이미 참가했다, 자기 학교 누구 누구를 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심사위원의 구성의 추지는 이 교육청 안에 있는 직원으로 구성한다는…현재는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교육장님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부위원장도 추천하는데 그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교육장이 직접 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청 내에 있는 공무원에 준 한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됐습니까?

현재에는 위원장은 교육장이고 부위원장은 이 두 학무과장이 위원이고 그 다음 위원회는 계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 올라 왔는 것을 그것을 하자가 있나 없나 심사해 가지고 대충 이걸 받아들인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저…각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이 다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를 거치니까요?

대충 거의가 다 됩니다.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거의가 다 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그러면은 이 특별장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어떤 예산에 준해서 인원수를 조정하는 그러한 숫자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성적을 감안합니다.

아니 몇 점 이상이라든지…

예산에 맞춰 가지고… 물론 예산에 맞춰 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영천군 출신 하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장학생을… 장학생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각 학교 단위로 그 학생에 따라서 환경이라든가, 자기의 성적순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의 규정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뭐냐하면은 좀더 신중하게 선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장, 교감이니 뭐 이렇게 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학교 학생으로서는 이 학생이 특별장학생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저 범위에 해당된다, 이것을 선생들이 자체에서 모임을… 그래서 선출하기 위해서 좀 신중히 한다, 의견을 집합시킨다 이런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A학교나 B학교 여러 학교에서 추천 올라오는 학생이 100% 다 혜택을 받는 것 같으면 하지마는 그 중에 일부 탈락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학교단위로 기본 그게…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성적이라든가…

예, 성적이 … 다 거기에 돼 있습니다. 성적이 5%이내에 들어가고 집이 가난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 학생의 가정환경이라든가 무슨 종합점수가 나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성적이 5%이내, 그 다음에 이… 생계가 가난하고, 학급 수 학급규모에 따라서 가지고 인원수를 조금 달리 합니다. 학교수가 아니고 학급 수에 따라서…

그래 인제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 학생의 후보자 선정하는 그 선정 대상자가 후보자가 선정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A학교 선정된 후보자하고 B학교에 선정된 후보자의 그 차이점 같은 게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 탈락되고, 어느 학생이 되는지 그것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환경도 좋고 공부가 좀 못하는 학생 그런 학생이 되고 실지 B학교라도 공부를 잘하고 환경도 좀 안 좋고 농촌학생이 그런 학생이 당연히 돼야 될 건데 그러한 학교간의 말하자면「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기준이 뭐 있느냐…

예, 그 기준이 마찬가지로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한 학급보다는 두 학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그 성적이 전체의 5%이내에 들어가고 집이 가난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인원수가 보통 나갈 때 거의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다 별로 탈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A학교에 100점 먹은 학생하고 B학급의 90점 먹은 학생하고 비교를 하자면 은 90점 먹은 학생이 오히려 100점 먹은 학생보다도 더 실력 면에서 우수하고 가정적으로 후보대상에는 더 유능한데 그것이「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그게 뭐 조금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게 좀 없는 것 같네요.

성적은 그러니까 5% 전체적인 학생의 5% 이내로 정해놨기 때문에 물론 99점보다는 99점이 96보다는 안 낫겠습니까마는 대충 학교의 규모에 따라「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적을 정해놓기 때문에 거의 성적이 우수하다, 그래 그 학교기 때문에 그 학교에 교무위원회카는 것을 가지고 신뢰성이라든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추천되는 후보학생들은 100%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 수를 맞춰서 주기 때문에 거의 다 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자면은 100명으로 대상해서 선정해가… 그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예,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의 조항을 보니까 그 선발기준이 국민학교에서 교장선생임이 할 때 성적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출석을 90%이상 해야되고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물론 국민학교에서 선발과정이 정확하게 명확하면은 도교육청에서야 T·O 줬으니까 그대로 바로 지명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국민학교에서 과연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할 수가 있느냐? 기초단위에서 물론 그 심사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제일 아쉬운게 지금 윤기서 위원 보충질문인데 공부는 약간 처지더라도 또 약간의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요런 차이를 어떤 배려가 없겠느냐 이런 뜻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장학생이 다방면으로 나갑니다마는 특별장학…이거는 또 교육청에서 국고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떤 정실에 속해가지고도 안되고 엄격한 그 심사를 요하는데 과연 그 기초단위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융통성을… 또 이런 부부는 좀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또 어떤 예산을 투입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규모가 이미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 범위에 어긋난다거나 뭐 더 이상… 또 장학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해도 큰 문제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장학금은 못 받더라도 일반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학생을 말이죠. 또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은 또 예체능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그…수혜률이 전 학생의 몇%라고 보십니까?

전체「프로테이지」상, 그러니 전체 학생으로 봐서 3백 몇 명이 안되니까 고등학교만 말이죠.

봉사단체다…

중학교는 역시 5%이내입니다. 일반장학생도 5%이내입니다.

아니 그것만 마시고 사회기타 각 분야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잖습니까? 학생한테. 지금 그런 말씀 아니예요? 특별장학 외에 일반 장학 수혜 혜택받는 사람이 많다하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통계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인문계고등학교 장학생이 3,360명이 있습니다. 실업계 학생중의 학생이, 또 이 공고학생 이것이… 194명 이래가지고 4,172명이 나갔고 또 기타장학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장학회에서 80명이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태양유전장학회에서 또 25명, 또 새마을 장학회에서 189명, 기타 36명 해 가지고 325명이 나오고 지급액수로 봐서는 6,201만5,800만원입니다.

도 전체학생의 6,000명 같으면 이 비율이 상당히 극소한 숫자인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각 교육청 단위로 보면은 그 지역에서 또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장학회 재단이다. 뭐 무슨 장학회다 이 숫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아직 통계는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다방면에 장학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한시킨다, 뭐 예산을 동결해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숫자가 적으면은 그 지역에 아무리 장학제도가 다방면으로 많다하지마는 그 수혜 대상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1할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통계를 한번 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런데 예, 성주출신 김기대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분명히 좀 들어주세요.

예, 예.

저… 25개 시 군 교육청을 본 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김기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경상북도 내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데 중학교에서 장학혜택을 받는 분은 몇 %, 고등학교는 몇%, 국민학교는 몇 % 그 중에는 사회봉사단체「라이온스」다, 무슨 동창회다, 무슨 저…「로타리 클럽」이다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예, 예.

저 역시 그 모교에 1년에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일선 시군 교장한테 해마다 장학금 받는 사람이 몇 %냐? 알아 가지고 그래 이 정도의 그 저…관계를, 조례를 다루려 하면 이 정도의 질문이 안 나오겠느냐, 사전에 딱 예비지식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성의껏 답변을 해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는 몇 명, 뭐 몇 명, 뭐 몇 명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지역 주민하고 대회를 하더라도 경상북도는 이 정도는 학생 중에서 이 정도가 장학혜택을 받더라, 꼭 관에서 주고 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전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체육은 학술·예술 중에서 체육분야는 어디에 속합니까? 학술에 들어갑니까? 예술에 들어갑니까?

현재는 분야를 따지면 예술로 다집니다.

예술로 따집니까?

예, 예.

예,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됐다하니까 일선 시 군 교육청도 지방자치제가 좀 완숙해 지려 하면은 그 관변 단체 거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있을 때 여기도 보니까 13명이 장학위원인데 위원장이하 13명인데 합해 가지고 정말 그 민간인도 그러면 교육자 출신도 있고 과거에 공직자 출신도 있고 교장이 보고하면 100%되는 것도 좋지만은 참여하는 뜻에서 민간인도 저기 …참여하는 방향으로 꼭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이 일선…

장학위원회를 말이죠?

아니 무슨 단체든지 교육청 주변을 생기는 관변 단체는 민간인이 되면은 우선은 좀 귀찮고 잔소리 한다할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이게 말이지 획일적으로 행정이 일사천리로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그래 거기에다가 민간인이 한둘이 참여하면은 거기 주민의 뜻을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교육에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 더 알아보실 일은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 예, 수고했습니다. 그…저…이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회의체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저…결의를 하실라면 꼭 위원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조례개정에 필요한 질의를 하시게끔 그러다 그…위원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는 부여받은 위원은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든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더라도 조금전에 저희들 회의진행이 바로 관계기관과 일문일답식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아!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죠? 예, 그럼 이의 없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이태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 개정이 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므로 본 도의 전형관리에 개정코자 합니다. `86년 5월22일자 규칙으로 정한 현행 응시수수료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소요되는 경비에 절대 부족하므로 그 동안 각종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가. 응시수수료를 현행 2,000원을 2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제19조에 의거 징수했던 것을 경상북도 조례로 신설코자 해서 합격증명 발급수수료는 현재 300원인데 이걸 조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제 막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에서 정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지난 10월8일 개정이 돼서 도의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도의 전형관리에 적용코자 제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에서 2,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 조례로 위임받으면서 20,000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8일 이전에 시행중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이것은 교육부령이 되겠습니다. 제21조에 응시수수료 2,000원, 합격증 발급수수료 30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응시수수료의 경우 시험실시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비교할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교육부령의 규정으로 현실화가 불가능하였으나, `91년 10월8일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교육부령 제604호로 개정 동규칙 제21조에 의거 응수수수료에 관하여는 도의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수수료 액수도 합리적인 선에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응시수수료의 액수만을 비교할 때 2,000원에서 20,000원으로 10배 인상이 되겠으나 `86년 5월 본 교육부령 개정시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각종 경비, 물가상승과 실제 소요된 시험실시 경비 등을 비교하여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험시행 소요경비 기준을 제가 자료로 수지해서 뒤에 붙여 놨습니다. 응시인원이 500명일 때 들어가는 돈, 응시인원이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액수, 응시인원 1,500명, 응시인원 2,000명을 기준으로 한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92년도 국민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예산집행 내용도 참고서류로 붙어 있습니다. `92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예산집행 계획도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시도 의회에서 응시수수료가 새로이 책정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도 참고서류도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포항출신 이동대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쓰이는, 쓰여지는 경비집행 내역이 뒤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데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대학생들 입학시험을 볼려고 하면은 25,000원씩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1년 학교운영을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마치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수수료를 받는 인상하는 폭과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견주어 봤을 때 꼭 무슨 그 사립학교가 하는 그러한 행위같이 보이는 그런…솔직히 그런 심정이 듭니다. 이렇게 안하고…이…국가공무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합격이 되면은…합격이 되면은 인제 공무원들인데 참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국가가 자기지식을 키우는 그러한 과정인데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 될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아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5쪽에 보면은 말이죠. 5쪽에 올해에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실제 들어 갔는 비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인당 초등에는 28,000원, 중등에는 22,000원이 수수료는 대학에도 이걸 학교에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입학자체 행사에 감독비라든가, 출제비든가, 채점비라든가 이런 행사에 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일대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돈 가지고는 2,000원 가지고는 이건 뭐 말이 수수료지 이거 가지고는 입학수행을…뭡니까? 입시관리를 하지 못한다하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아니 금년이죠. 10월 달에 교육부에서 각 시군 중등국장들하고, 또 초등국장들하고 또 대학 정책실서 관계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현실화 안되면 안되겠다 이래서 대충 거기서 협의한 내용이 학교에 학생들 입학수수료도 25,000원내지 30,000원인데 우리가 최하 20,000원은 해야만 일대일 사업으로서 이것이 추진 안되겠느냐 이래 대충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올해부터 사실은 해볼까 이렇게 1년도 얼마 전에 했는 처음시험부터 해 볼까 했었지마는 서울, 대전, 대구도 사실은 가능했는데 대구도 사실은 저희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통과하고 또 여기 도의회 통과를 도저히 우리는 시간적으로 그래 안 된다 이래서 우리는 `92년도부터 이걸 적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이래서 대구시내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통과되어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 때문에 같은 이웃에 있으면서 거기는 20,000원 받고 우리는 2,000원 받는다하면은 지역적으로 어떤 물의가 안 일어나겠느냐 이래서 대구시내에도 명년으로 연기 했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사업이라고 인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일대일 사업이라고 하지마는 5년, 6년, 7년만에 몇 %입니까? 엄청난 1%수…그것을 받아들이는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지마는 응시하는 받아들이는 본인들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봐서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을 치는 그러한 사례를 들어 가지고 대충 이 정도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 그런…

전국적으로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나옵니까?

예, 예, 협의를 했습니다. 대충 20,000원으로 하자, 대구시에도 이미 의회서 통과됐습니다. 20,000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지금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대 위원 더 뭐 알아보실 일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예, 예, 보충질의부터…

지름 현재까지는 수수료가 2,000원 아닙니까?

예.

2,000원을 현재시점까지 징수해왔는데…그 중고등학교 교사 수수료 액수만 봐도 5,400만원이 되는데 이게 1년이겠죠?

예.

그럼 지금까지 수년간 그 재원충당을 뭘로 하셨는지…

현재까지도 도본 청 예산으로 했죠. 본 청 예산으로…

그럼 지금 앞으로 20,000원을 인상시킬 때 감안해서 예산수립을 해놨습니까?

그래 앞으로는 일대일 사업으로 전환시키자하는 그런 뜻에서…

그럼 그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제외를 시켰습니까? 그만큼.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중등이나 초등이나 교원채용고시 때 받는 이 수수료는 사실상 성격이 사용료 및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혜자 부담원칙이 저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시설을 이용하고 또 감독관이 선생님들이 하루 내지 이틀간 수고를 해야되고 또 그분들이 시험 몇 과목을 치는지 모르지만 시험출제위원 수당을 줘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용자 부담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만약 현재까지 2,000원으로 지금 죽 받아왔기 때문에 인제 이동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액은 전부다 학교운영비 또는 시설비에 나가야 할 성격의 것이 이것이 바로 부족한 입시관리에 시험관리에 충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1년도 예산에 보면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시험을 치룬 예산이 약 6,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 액수보다는 반 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반 정도는 계상이 되어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이 안돼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일단은 종전 현행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확정지어 주시면은 그것은 다음 추경 때에 세입세출예산 모두가 수정될 것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부령 제550호 `86년 5월22일에 정한 금액을 지금까지 받고 시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했는데 인제 조금 전에 그 보충질의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면 2,000원씩 받고 해 가지고 지금 물가가 비싸고 이런데 상당히 적자용인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 딴 재정을 가지고 보충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고, 그러면은 새로 28,000원을…또 1인당 소요액은 22,000원 그 자료가 책정이 돼가 있는데 본 위원이 20,000원 식을 계산을 하면은 1,000명이 응시를 했다고 보면은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이 과연 그러면은 다 쓰이는 것이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돈이 그만큼 안 든다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그래서 이 책정 했는 근거가 자료근거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5쪽에 말입니다. 5쪽에 5쪽에 보면 대충 예로 봐서는 대충 5쪽에 전에 전국 중등국장 회의에, 초등 국장회의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대충 20,000원을 초과하지마는 너무 더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 24,000원이 올해에 시행해 24,000원이 들었지마는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20,000원이 전국적으로 이 보조를 맞추자 이런 뜻에서 그래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2,000원 받던 것을 10%인상, 대번 20,000원 10배를 참 껑충 뛴다 하는 건데 왜? 그러니 10배를 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20,000원이며 실제 요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응시하는데 20,000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마는 그 1,000명이면은 돈이 2,000만원 된다 말입니다. 2,000만원이 그만큼 과연 쓰이겠느냐 하는데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쓰이는 내용을 한번…

주로 쓰이는 내용은·출제위원들 출제수당, 또 채점수당…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조례 책정 기준표라고 하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수당, 급양비, 일용잡금,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이런 것이 죽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님께서 「일대일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 조례안에 임용 응시수수료가 20,000원 5쪽에 보면 초등 28,000원 중등 22,000원입니다. 수혜자 부담원칙 일대일이라면 이 수치가 맞는 수치가 아니고 또 20,000원 합격증명서 발급수수료 300원 받는다면 앞으로 시험에 치르는 모든 경비는 재원이 충분한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교육청 재원은 대다수 중앙정부 지원이고 또 국가 백년대계사업에 교육은 항상 국가재원이라는 원칙에서 본다면 이게 20,000원이 상당한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수혜자 부담원칙과 일대일 원칙이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치루어 지는 것이 28,000원과 22,000원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출제자, 채점자, 기타 포함한다면 그래도 교육청 재원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교사 임용 시험을 치는 사람이 전체 도민이 다 치루는 것도 아니고 기히 지금까지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썼다면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단에 서실라고 한번 시험에 응시하는 선생님들 응시수수료는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이 수수료만은 20,000원이 부당하니까 좀 내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중등국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시수수료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이다 정원이 있어 그런게 아니고 우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잡을 때에 우리가 봐서 정확하게 일대일 사업은 절대적으로 일대일이다. 이것은 일대일 사업에 가깝게 해서 이때까지 우리 교육재정을 해 나가는 것을 이걸 일반학교 재정으로 돌리자 하는데 그런데 뜻이 있는 것이고 꼭 일대일 사업으로 참100% 일대일 사업으로 해도 안되겠죠, 예.

잠깐만! 아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 돼서 말씀하시기를 "일대일 수혜자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일대일 사업에 가깝게…가깝게 하도록…꼭 일대일 사업이라고 한건 응시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천 위원 학교재정으로 돌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수정 국장님 말씀이 있었죠? 그죠? 더 의문 나시는거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다음에… 윤기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들이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몇가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대일 수혜자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교육공무원의 채용방법이 과거에는 국공립 사대를 나오면은 국공립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충원이 돼왔고 또 일반 사립대학의 사대를 나와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교육공무원 자격을 획득을 하면은 사립대학에 취업이…별 사립대학의 수급계획에 따라서 취업이 돼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가지고 국공립 사립에 사대라는 사범대학을 나왔다는 그 자체로 가지고 학교 교육공무원의 자격만 취득이 되지 임용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을 쳐가지고 하는 제도로 몇 년전에 바뀌어 와가지고 그 문제로 가지고 국공립대학에서는 많은 소요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정부로서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결원이 생기는 것 그것은 불가지사고 생기게 돼 있는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충원은 교육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어차피 하게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시험을 쳐가지고 서열을 매기는데 전부 수혜자 부담이다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고 또 그 곳에 가야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20,000원, 28,000원 서울, 인천 다른 시도에 수수료에 관한 그…이미 조례개정내용을 이 보고서에 다 넣어놨는데 그것을 떠나가지고…필요한 사람이 꼭 응시하는 교직자로 등용이 되겠다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채용시험을 치는 교육기관, 기관에도 있다고 보면은 그 책임은 2분의 1입니다. 각각 반반이라고 봐야지 맞는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000원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반 수혜자 원칙을 반으로 봐가지고 2분의 1로 해서 한 10,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조례안을 죽 보고를 했는데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윈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의결권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4개 조례안중 2개가 의결방법이 각각 상이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돼있는지 통상 법 이론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는 의결의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2건은 위원장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앞으로 어떻게 다시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될 것인지 또 이렇게 된 이유는 뭔지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전에 헌법재판소에 종전까지는 국립사범대학을 나오면은 시험 안치고 이 국가에서, 기관에서 채용해 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재판소 이것이 위헌이다. 사립학교에서 위헌신청을 해서 위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학중은 이미 들어올 때에 그래도 나는 국립사범대학 들어가면 졸업할 때에 국가에서 채용해준다하는 그런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193년도까지는 경과조치를 둬 가지고서 한 70%는 공립사범대학을 해주고 30%는 일반 사립사범대학에서 채용해 주자, 이래서 교육부에서 이건 공개채용 공개시험으로 치도록 규정이 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개전형은 기정사실이고 이래서 아까 박병일 위원님께서 50%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대구에서는 거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월달에 20,000원으로 한다는 것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다 결정돼 있는데 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로서 또 50% 또 이 전국 어디에도 저희들이 알아봐도 이렇게 50%로 정해진데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위해서 20,000원으로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로 봐서는 참 열심히 일하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병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데 조금 저…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거와 다른…본위원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거는 공무원이든 일반기업체에 공사기업체에 직원이든간에 채용자와 피채용자의 관계는 당연히 하나의 쌍무계약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이론입니다. 채용기관과 이 채용되는 교육자는 계약관계입니다. 자 내 일해주고 성실히 교육을 시킬테니까 봉급을 얼마달라 이건데 필요에 의해서 뽑는데 왜 그 필요한 경비를 100% 전부 응시자에게 다 맡겨야 되느냐? 지금까지도 그런 관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원이라는 많은 그 출연을 교육청에게 해가면서 그 조례를 고치지 안하고 시행해 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반 부담시키고 그래도 상당히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반은 응시자에게 부담시켜도 논리가 맞지 다른 교육청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경북교육청도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 마찬가지로 결국은 경비는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야되는데 이걸 본 도교육청 예산을 하느냐 이때까지 교육청예산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이걸 일반 학교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상 안 맞느냐 이래서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 교육청의 답변이 전 문사위원들이 수긍이… 본 위원은 물론 수긍이 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교육청에서 조례개정안으로 낸 20,000원을 10,000원으로 조정해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아!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 …의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의제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한가지만…더 질의할 사항은 없고 아까 질의할 내용에 답변이 안된게 있습니다.

예, 답변이 안된게…답변에 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부동수일 때에 의결권이 어디있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현재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서 좀 전 조례를 다 바꾸는게 아니고 전 조례를 그대로 살리되 우리가 현실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만 개정하자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의결권이 동수일 때에는 여기에는 위원장이 가진다 위원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종전 조례에서 우리가 개정한 일은 수수료 관계 이것만 했지 여기에 신경을 안썼습니다.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 더 이상 뭐 질의가 없으시겠죠? 예, 예, 이의 없죠? 그럼 이로써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입학과 관련된 현행 조례내용중의 일부가 학교의 신설,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분교장 격하 및 교통여건의 변화에 응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쪽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92학년도 개교예정인 해도, 대흥, 황상, 경산 동부국민학교와 대흥중학교, 양학여자중학교를 추가로 삽입을 하고 둘째로 `91년 3월1일자 경주군의 우라국민학교 외 25개교가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교명을 삭제 또는 분교로 변경코자 하며 셋째, 현재 금오산 국민학교 봉천1리가 아포중학교로 진학토록 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등하교시 2㎞ 도보후 「버스」통학을 하게 되므로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 현재 봉천 1리에서 농남중학교를 학구 조정을 요구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위하여 봉천1리를 아포중학구에서 아포중 및 농남중학구의 자유학구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천군 금대국민학교의 사동은 고경중학구로 되어있으나 어린 학생들이 산길을 5.5㎞나 걸어서 통학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동에서 임고중학교를 경유 영천시내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신설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사동을 고경중학구에서 임고중학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91년 3월1일자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폐교된 풍남, 신광, 송생, 봉두, 길산국민학교 및 선석분교장의 교명을 삭제코자하며, 마지막으로 `91년도는 형곡중학교로 교명이 상호 변경됨에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 검토의견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인구의 극심한 이동에 따른 취학아동의 증감으로 각급 학교의 신설, 본교의 분교장 격하, 통폐합 등 여건변화로 인한 중학교 무시험 입학지역 학군조정을 위한 관계조례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 이농현상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각급학교의 신설, 분교장 격하, 통폐합 등은 부득이한 측면이라고 하겠으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개 국민학교가 취학아동의 감소로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됨으로서 많은 재원을 투자한 학교시설의 유휴화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의 신설, 통폐합 등은 지역여건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한 바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분교장 격하, 통폐합으로 인한 유호시설의 활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출신 이동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이 현재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력의 변경하고 분교장을 통폐합을 하고 또 중학교 무시험입학지역 학군 추천방법을 개선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현행대로 두고 그것만 통폐합 해가지고 하는건지…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3쪽을 보시면 해도, 대흥, 황상, 경산동부 4개 국민학교가 신설이 되고 중학교는 대흥중, 양학여중 2개가 됩니다. 여기서 학군이라 하면 지역별로 학교군을 설치하여 중학교 진학생에게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선정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내에는 13군데가 있습니다. 학군은 의무교육 행정상의 필요로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갈라놓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3번째는 3월1일자로 본교에서 분교장 격하가 되는 학교가 26개 학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명 변경을 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92년도 중학구 조정대상학교는 현재 금오산 국민학교 봉천 1리를 아포중학구와 농남중학구로 자유학구로, 또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자유학구로 과거에도 하나에 되었습니다마는 두학교 임의대로 가루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거고 금대국민학교의 삳동을 고경중학교에서 임고중학구로 학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은 그「버스」…과거에는「버스」운행노선이 없었다든가 변경노선이 생김으로 해서 바꿔주는 것이 학생들의 통학에 더 편의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길산국민학교 하고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된 그러니까 폐교된 풍남, 신광, 송생, 봉두, 길산국민학교 및 선석분교장에 명을 이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없애버린 겁니다.

에, 국장님! 거기까지는 저도 인제 알겠는데 그러면은 지역에 국한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항에 보면 대흥중학교, 양학중학교 2개가 신설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 중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학군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포항시…한개 학군입니다.

1개 학군이죠?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학군을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이야기를 아주 그…민원으로 접수 돼가지고 심하게 제가 토론을 하던 과정에서 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흥중학교가 서는 지역이 또 양학여중이 서는 지역이 말입니다. 이 철 노선을 건너야만이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 대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우방이 옛날에는 그저…용흥 1동이라고 오랜 전통을 지닌 그 골이 깊은 동네였었습니다마는 그 뒤에다 산을 개간 해가지고 이번에 우방에서 2,660세대「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그래 인하여 아마 중학교가 하나 입구에 들어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한 학구를 한다라고 하면 말이죠, 학군 저는 처음에는 이학구 구분을 해서 하는걸로 저는 이렇게 알았는데 역시 한 학군을 한다고 하면은 지역은 지역에 국한해서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마는 우방아파트 앞에 대흥중학교 오는 학생이 제철동에서 만약에 항구동에서 쫓아온다라고 하면은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없고, 철둑을 건너야 할 그러한 형편도 있고 아침에 우방「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 도로망이 확충되지를 않아가지고 이 교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시간…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학군 구분을 안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 같은데는 이 학군이 생기나 마나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예, 그 문제로 과거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 배치상, 배치상… 우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 봤으면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북을 짜른다 이렇게 하면 국민학교 졸업생 숫자하고 거기에 분포돼 있는 중학교 교실 숫자하고 「밸런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신설 할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을 해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대흥중학교 갈 수 있는 학교라고 하면은 대흥중학교에 있는…그 동네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국민학생, 그 국민학생은 다 받아주고 남는 것은 또 시내학생이 온다든지 이러한 방향은 없어요?

예, 그것은 우리 지금 계속 연구중입니다. 지장이 없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양학중학교하고 대흥 중학교하고는 이것은 꼭 그게 필요합니다. 버스노선이 돌아가는게 없고 두 구간인가 세 구간인가 타야만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철로를 넘어가야 될 그러한 것 있고 나오는 것도 지장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등교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 많이 빚어질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포항은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부지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 그…구할려고 애쓰는 그 부지 제외하고 지금 현재 지어지는 거 이것만이라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로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시간이…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장시간동안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왜냐하면 또 나가서 다시 오시는 이런 시간절약을 위해서 계속해서 속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넓으신 관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러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로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본 추경은 국고보조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당초예산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미 질의·토론은 오전시간에 끝난 사항으로 보고 추가질의가 없다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병일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오전회의 때 집행부로부터 설명, 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계속한 결과에 질의를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회의때 집행부로부터 둘은 제안설명과 또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오후회의 때에는 토론으로…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전에 박병일 위원께서 오전회의 때 그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한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우리가 종결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지금 박병일 위원이 통과를 하자고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박병일 위원?

예.

예, 박병일 위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재청,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잠깐 기다리세요.

예, 동의안이 그럼 성립은 됐습니다.

오전 집행부와의 질의과정에서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외에는 별다른 수정 이견이 없이 질의가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건 이외에 타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이 부분은 수수료 부분을 이미 오전회의에서 본 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한대로 위원들을 질의·토론을 거쳐서 처리 하면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포항시 박병일 위원 그…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재청 있습니까?

4건은 일괄처리 하는데 동의하고, 이 1건은 수수료관계에 관한 건은 오전에 현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이 20,00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이…그래서 10,000원으로 인하 조정하자는 동의안을 오전에 제출한바 있기 때문에, 이 1건은 별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토론을 끝내고 처리하자는 얘깁니다.

저 여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예, 김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대로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 나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 이동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병일 위원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위원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기현 위원 얘기하듯이 위원장님께서 속개를 빨리 해주십시오… 한 건 한 건 처리해 주십시오 빨리…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병일 위원께서 지금 김기현 위원이 말씀하시고 또 따라서 이동대 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또 따라서 이동대 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안건별로 회의진행상…안건별로 이것을 토론을 하는데 좀 박병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실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박병일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저…위원장님! 한 건 한 건 동의재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재청 합니다에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회의진행상 발언자가 동의를 할 때 토론을 종일하고라고 선결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면은 그것이 법으로 됩니다.

토론종결은 선언…

본 수수료 인상 조정건은 지금까지 2,000원 받던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인상조정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보면은 500명 응시했을 경우에 총 비용이 5,2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1,000명인 경우에는 2,900만원, 1,500명인 경우에는 2,100만원, 2,000명이 응시했을 경우에 1,8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내에 교직자 선발고사를 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균 1,000명 내외의 응시자가 시험에 원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1,000명일 경우에는 약2,900만원의 소요경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를 아까 오전회의에서 담당 교육청 담당관께서는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100%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비용을 할당을 할 경우에 약20,000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20,000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다 또 타 시도에서도 20,000원으로 이미 조정한 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20,000원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의견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교직자를 모집하는 것은 교직자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기관이 전 경북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엄연히 교육시킬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한 거고 그 필요에 의해서 모집하는데 어떻게 수혜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교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혜자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뽑는 기관도 역시 수혜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반분 해가지고 응시하는 쪽에 반, 시험을 시행하는 주관하는 교육청이 반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교육자가 우리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사대를 나와가지고 교육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교육자를 하겠다고 사대를 지원하는 경우는 좀…「퍼센트」로 봐서 낮습니다. 따라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 4년을 졸업 해가지고 또 응시하기 위해서 몇 년씩 기다립니다. 왜 전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떠 맡겨야 됩니까? 과거에는 시험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원이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명령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다시 사대를 졸업한 교육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선발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명령내는 제도로 바뀌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비용을 전액 응시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반은 응시자, 반은 교육청 당국이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전에 이미 동의안을 제출한 바와같이 반반으로 해서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000원을 10,000원으로 인하 조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럼 박병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박병일 위원의 동의에 대한 개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개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은 박병일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박병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시 이동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학군제라 그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로가 있고 거리상 교통편의를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는 이것을 이 조례안을 통과해 줄 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그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설명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받아들이기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