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鄭在澤)人事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1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 권영창 위원 외 스물다섯분 의원이 11월15일 발의한 중앙고속도로 조기착공건의결의안과 영풍∼안동간 국도 4차선 건의촉구결의안은 11월19일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 되어 왔습니다. 또한 서용수 위원 외 서른두분 의원이 발의한 중부내륙 고속도로 조기착공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지난 12월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에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28일 62회 경상북도 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年度慶尙北道第3回追加更正一般및特別會計豫算(案) 가. 地域經濟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국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기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의 증액과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 사업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 223억3,426만6,000원이었으나 증지수입과 과태료 수입의 증액과 사업비의 변경으로 7억8,136만9,000원이 증액되어 231억1,5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337억5,092만9,000원에서 10억5,873만8,000원이 감액되어 총 세출예산이 326억9,2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증지수입으로 자동차등록업무처리수수료 증가분 3,784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5억5,000만원으로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증가분 4억5,000만원(기정 1억6,000만원)과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증가분 11억 원(기정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90년 동해안관광 택지개발 설계용역 도비 보조금 미 집행분 1,96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수입은 영천군 북안면 고지리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비의 특별교부세 지원분이 `92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의 3억9,619만2,000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예산절감에 따른 보조금 감액입니다. 국민관광지 개발 중 감이 500만원(기정 1억원), 관광지내 화장실 건설비 감이 100만원(기정 2,000만원), 관광지보완 투자비 감이 2,320만원(기정 4억6,400만원), 농공지구 조성비 감이 8,800만원(기정 104억6,200만원)이며, 광산노동자 후생복지사업비는 1억9,899만2,000원 금액이 감 되었으며 오천대 시범화장실 건립비는 2,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 국고보조금의 1억2,988만2,000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예산절감에 따른 것으로서 오지개발사업비 감이 1억1,216만3,000원(기정 29억 9,1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감이 1,771만9,000원(기정 4억7,2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관리비는 2억8,749만원이 감되어 21억4,8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기구개편으로 증원된 직원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1,251만원과 영천군 북안면 고지리에 설치계획인 농산물 가공공장설치비의 교부세 지원분 3억원이 `92년도 보조로 이월됨에 따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비는 7억7,156만6,000원이 감액되어 132억5,9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비는 1억9,899만2,000원이 감액되어 8억5,6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광산후생복지사업인 문경태화광산 주택 신축비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감된 것입니다. 종소기업 진흥여비는 5억7,227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121억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조성 및 「글래디스」피해복구비로서 국비 예산의 절감에 따라 보조 감된 1억8,800만원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영풍 장수단지 사업비에서 감액하였으며 도비 감액 3억427만4,000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촌 유곡단지 사업비 4,957만1,000원, 안동 풍산단지 사업비 1억6,108만7,000원, 영풍 장수단지 사업비 8,456만7,000원, 영덕 영해단지 사업비 8,87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관광관리의 관광개발비는 920만원을 감액하여 1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예산의 절감에 따른 감액 2,900만원으로서 성류굴 국민관광지 개발비 감 500만원(기정 1억3,000만원), 보경사 관광지 보완개발비 감 1,500만원(기정 3억9,000만원), 운문사 관광지 보완개발비 감820만원(기정 2억1,320만원), 경산온천 시범화장실 건립비 감이 120만원(기정2,000만원)이며, 오천대 시범화장실 건립에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의 특수지역개발비는 1억7,378만2,000원을 감액하여 126억9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계상된 위원수당과 여비보상금을 금년에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290만원을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와 도서개발사업비는 국비예산 절감에 따른 국고보조 감액분을 각각 1억1,216만3,000원과 1,771만9,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징수교부금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수입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징수액의 30%인 1억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가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경제국 소관의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 검토의견 세입계산은 231억1,6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안에서 7억8,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 등록업무 수수료가 3,800만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4억5,000만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가 11억 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31조2항 동법 시행령 25조3항 위반차량이 늘어남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90년 동해안 관광지 개발계획 용역비 보조금 1,960만원은 전국 종합계획추진에 따라 별도설계용역이 필요 없으므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또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비 3억원은 2회 추경에 내무부에서 추가내시 예상금으로 계상 되었던 것이지마는 `92년도 보조 가내시에 포함됨에 따라서 `91년도 예산에서는 삭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민관광지 개발 등 8개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에 계상 되었지마는 국비절감계획에 따라 147억900만원 중 5억3,600만원이 감되고 141억8,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326억9,2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안은 10억5,9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그 중에 1,251만원이 증액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비는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감됨에 따라서 도비 1억2,500만원만 `91년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광산지역 후생복지사업은 기정예산 10억5,500만원 중에서 1억9,900만원은 삭감하고 8억5,6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문경태화광산 주택 신축비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것입니다. 금후 이와 같은 사업계획은 면밀히 검토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공단지 및「글래디스」피해복구비 중 국고보조 1억8,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 미집행 예상액 4개지구 3억8,4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관광개발사업비 중에서 국고 예산절감에 따라서 2,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오지개발 및 도서낙도 개발비에서도 국비 1억3,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15억5,000만원 중에서 징수교부금 1억8,300만원을 빼면은 실제로 추가되는 도 세입은 13억6,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은 최종 계수 정리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마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권영창 위원님!

권영창 위원입니다. 세입에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계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나 기타 상임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증가에 따라서 이만치 올라갔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량증가에 의한 것보다는 선도행정이 되지 않고 단속행정을 폈기 때문에 이만한 열외수입이 올라왔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량증가와 차량 단속에 따르는 그것에 의해서 이러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는 그것에 의해서 이러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점촌 유곡 그 다음에 안동 풍산, 영풍 장수, 영덕 영해, 이것이 지금 일의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감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의 이 추진이 안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시·군에서 져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지? 이 문제를 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권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분야, 또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제시된 예산서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동차 등록업무 수수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사실증명, 등록원부 담·사본, 저당권 설정, 저당권 말소, 등록증 재교부, 기관 제사용증명, 등록원부 열람, 제증명, 자동차검사 수수료, 이것이 전부 수수료가 되어서 실적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실적대로 그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해 재량이 없는 것입니다. 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은 지금 6억1,0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이미 기정이 1억6,000만원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과징금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노선 면허를 받고 결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설비가 불량하고 승차거부를 한 경우, 또 과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전체 27가지인데, 면허 노선을 이유없이 결행할 경우 50만원입니다.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는 입증이 되었을 때 10만원입니다. 부당하게 요금을 더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 불친절 또는 폭행을 했을 경우에 10만원, 이것은 반드시 이제 거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기준 설비가 불량할 경우에 5만원, 과적일 경우에 적발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은 30만원, 적재위반이 30만원, 정원초과가 10만원,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위반이 되면은 이것은 도리없이 과징금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반하는 것을 선의의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물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몰려서 결국 징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과태료는 경정실적이 지금 14억원이고 기정예산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이 초과됩니다. 이것이 단속을 좀 지나치게 해서 세입을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은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지연할 경우에 한 건당 10만원 받는 것, 이것은 지연했으니까 도리가 없이 10만원씩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검사기간을 안 지키고 경과한 경우에 한 건당 8만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시행령 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마는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단속위주로 해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그대로 계통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제 과잉단속이나 이런 문제는 시·군에서 받고 있는 주차료, 정차료, 이런 문제에서 다소 그런 인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시·군에서도 지나친 단속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거리질서를 확립하거나 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때로 집중단속을 할 경우는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창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문제입니다. 이 공업단지 문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복잡하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54개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47개단지, 47개 단지 가운데 27개 단지는 조성이 완료가 되고 거의 돈이 나가고 정산이 되어 있고 입주업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공장이 건물을 짓고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나머지 20개 지구는 지금 조성공사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착수한 지구도 있고 또 완료 단계에 있는데는 기업이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입주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건물을 짓지 않거나 또 1년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이러한 유상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2년 내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이 조성공사가 도나 시·군의 형편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대부분 입주를 신청하는 업체 사정에 의해서 이 농공단지 업무가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농공단지 업무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입주신청을 하게 되면 입주업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규정에 의해서 그 업체를 가상 환경의 경우, 그 다음에 입주 업체 건축율의 경우, 기준 면적의 경우 이런 것으로 심사를 하는 기간이 많이 지나간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4만9,000평이 넘어가면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전체 단지와 그 주변의 모든 여건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데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전체 단지와 그 주변의 모든 여건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는데 이 환경영향평가는 그 기준이 환경처에서 세워 놓은 기준이 봄에 또는 여름에 이렇게 한 계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4계절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빨리 해도 넉달 내지 여섯달 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관계가 되어가지고 당초에 계획한 대로 공사가 그렇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보조 또는 지방비보조, 국비융자, 지방채 융자, 이와 같은 예산을 처음에 견적해서 계상을 했다가 이 예산을 연도중간에 변경을 해서 맞추어 나가다가 연말이 되면은 이 불용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명년도에 가서 다시 그 계획당시의 「씨링」범위내에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굉장히 경직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회계 절차를 특례를 인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또 기채방법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또 최근에 한국은행의 여신운용규정에 의해서 모든 공단을 조성하거나 토지를 매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자금을 융자 안 하도록 묶어 놓았는데 12월6일에 농공단지만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는 기성 그대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해서 전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연말에 와서 불요한 예산을 깎고 또 추가되는데는 추가를 해 주고 이렇게 계수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질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단속을 집중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중단속이 예고는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중단속을 하는 그런 기본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단속은 항상 평상시에 하고 있고 또 예고를 하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시에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속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세우지 않을 곳에 세우고 서지 않을 곳에 서고 이래서 일선 현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속실적을 올리고 단속수입을 올린다는 이런 인상이 절대 풍기지 않도록 이 지도원을 잘 교육을 해서 교통거리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을 조금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모색이 안되면은 지금 현재 어느 시·군이라도 한가지 일 것입니다마는 차량 세울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기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확장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주차장 확장 개수를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 주차장을 늘리려고 하니까 방법이 이제 세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 하나는 공공용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 하나는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현행관계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까지, `91년부터 `96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차량을 137만대, 지금 21만7,000대인데 137만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을 `96년까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지금 주차장 조성 면적은 41만1,000평인데 19만6,000애 정도는 산술평균으로 따져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봐서 한쪽에 몰리고 한쪽에 안 물리고 하기 때문에 19만6,000대가 아니라 한 10여만대밖에 못서는 일시에 설 경우에 그러한 결과가 오겠지요. 이래서 이 주차장을 도심지에 이제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민영주차장이 잘 설치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근본적으로 우리 교통의식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전부 주차장을 활용해서 차를 반드시 주정차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수준이 되었을 경우에는 민영주차장이 많이 건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누구든지 차를 가진분이 우리 대부분 눈을 피해서 편리한 대로 주정차 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이 지금 아니냐, 그래서 관청에서 땅을 사가지고 정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설치하지 않는 한 민영주차장은 잘 되지를 않고 또 공도가 여유가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이 주차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아도 그 위치가 차량이 사용되는 편리한 위치가 아니면은 공공주차장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활용하지 않는 지금 현재 이러한 태세입니다. 이래서 이 땅을 또 살려고 해보니까 편리한 지역은 주차장 부지 평당 가격이 엄청스러이 비싸니까 그렇게 많이 살수도 없고 이러한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계획을 우리가 착실히 추진을 해서 주차장을 증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建設都市局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건설도시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과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1년도 기정 예산 중 추가편성이 불가피한 내용을 확정적인 추가세입 및 인건비적 성격의 지출사항, 중앙지원의 변동에 따른 사업규모의 변경등이며, 기정예산에 최소한의 보완적 사항만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총 규모가 2,612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0억4,500만원에서 12억4,6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억5,400만원 특별회계가 4억9,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총규모가 2,890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78억1,500만원에서 12억4,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7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4억9,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7억5,400만원으로 주요 계상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900만원으로 이는 팔공산 도립공원시설물 사용수입이며, 박석진교 가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증액분 5억원, 청송주왕산공원시설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7억5,100만원으로 주요계상 내용은 관서운영비 부족분 600만원, 주왕산국립공원시설수해복구에 2억4,500만원, 박석진교 가설에 5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증가부분은 총 4억9,2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5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임하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6,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이는 기구축소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세출에서 댐 건설사업소 우영비 1억600만원이 감액되고 수원지 철거비 4,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 증감없이 실시설계 용역 미 완료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옥성공단 기반조성사업의 명시이월에 따른 세출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 검토의견 세입규모는 2,612억9,1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서 12억4,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2,114억3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서 7억5,400만원이 증액되며, 그 내역은 팔공산 도립공원 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주차료 수입이 895만1,000원, 박석진교 가설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고 청송주왕산 공원시설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가 2억4,500만원이 증설 되었습니다. 또 농어촌 주택특별회계에서 융자금회수수입이 6억8,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3,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임하댐 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편입토지 보상금 이주대책 관리비 6,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2,890억8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서 12억4,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 7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관서운영비 부족분 640만원, 주왕산 공원시설 수해복구비 2억4,500만원, 박석진교 가설 추가지원이 5억원, 다음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추가재원에 따라 예비비로 5억5,200만원을 증액시켜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임하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정원 감축에 따라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1억600만원이 감액되고, 수몰지 철거비 2,400만원은 증액된 것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옥성공단 조성사업비 11억8,000만원이 하천부지 개발사업비의 시설비로 잘못 계상된 것을 치수사업비의 시설비로 비목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 옥성공단 조성사업비 49억7,0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 미 완료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92년도 명시이월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최종 계수정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公營開發事業團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개발단의 예산심의를 위해 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 및 최종정리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단의 총 세입세출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790억2,400만원보다 80억원이 줄어든 710억2,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구미 옥계 1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를 `91년 당초 예산에는 개발계획 수립시에 보상액을 150억5,000만원으로 추정해서 계상 하였으나 지난 7월8일 실제 감정결과는 70억원 정도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에서 은행차입금 8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구미 옥계1지구 토지매입비 80억5,000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3억8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경주 용강지구 사업비 중에서 추가공사비 1억원은 인근생활시설과 단독택지 분양에 필요한 감정료와 신문공고료 등에 사용토록 경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감소분 2,400만원과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전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사무실에 필요한 수선비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업무관리비 등 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삭감으로 생긴 재원 3억8,700만원은 모두 예비비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한편 사업추진에 따른 중앙부처의 승인과 협조 등 절차이행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선산 원호지구 사업비 253억7,200만원 등 총 5개 지구 482억5,200만원을 부득이 `92년에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2. 검토의견 예산규모는 710억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80억이 감되는 것입니다. 세입은 일반은행차입금 예산에서 80억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예산은 구미옥계 1지구의 지가하락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당초 150억원으로 추정되어서 계상 했던 것이 감정결과 약70억이 소요됨으로써 83억5,8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차입금으로 계상 되었던 예산은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 2,500만원과 사무실 대수선비 400만원도 소요예산이 감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예비비 3억8,700만원은 증액시켜둔 것입니다. 한편 중앙부처 승인과 협의 등 절차 이행이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선산원호지구 등 5개 지구 482억5,200만원은 부득이 `92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 사업계획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연말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문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해도 공영개발단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산원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다섯 개가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서 구미옥계1지구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실시 계획 협의지연으로 연내에 토취장 잔여지 매입이 불가능하여 92년도로 이월 매입한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님비」현상으로 자기 지역의 이익, 또 자기 개인의 이익으로 그것이 더 확실하게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를 아직 못하고 `92년도로 이월 매입한다면은 그 이유는 뭔지 또 92년도에는 과연 이월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환경처의 영양평가지연' 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연내에 계속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지연된 이유는 뭔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행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장님!

현명진 위원님!

공영개발단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당초에 150억이라고 했는데 70억을 주고 샀다, 그 과정에서 개인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당초에 150억을 계상했는지? 또 이렇게 된 그 원인 중에 민원은 없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위화감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싸게 사서 명분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하는 그런 명분을 세운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미 옥계 1지구가 지연된 사유는 원래 저희들이 구미 옥계 1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땅을 보상을 해서 사고 팔고 할 때는 주민과의 많은 절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70% 조금 넘어 섰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착수가 늦어서 옥계1지구가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구가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에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을 해 보니까 한 개 사업지구를 신청을 했더니 지정 승인 받는데가 1년이 넘는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이것이「페놀」사건 이후부터 급작스럽게 환경처에서 강하게 대처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를들면 경산 옥산지구 같은데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까지도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앞으로는 사업계획자체를 적어도 2년, 3년 승인 받는 절차를 간격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새로운 상식을 저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경험부족도 있고 또 중앙부처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마치 우리 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이 저희의 실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들이 내년도로 많이 이월되게 되어서 대외적으로 볼때에는 마치 업무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절충을 해 보고 만약에 안되면은 다시 또 위원님들에게 고견을 들어서 순간 순간 수정을 해서라도 명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구미 옥계지구 150억으로 했다가 70억이 되니까 80억이라는 많은 액수가 깎임으로 해가지고 개인재산의 침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위화감 및 여러 가지 또 값을 적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시 `91년도 예산 세울때는 `90년도부터 자료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토지상승추세가 역시 호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봤을때는 100억이 좀 안 넘겠나, 그러나 혹 예상을 했다가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30% 좀더 한번 잡아 보자, 그래서 자신 없는 사실은 역시 경험부족 현상이었습니다마는 좀 낮게 잡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것이 막상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액수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세입상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는 동시에 저희들은 사실은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보상을 땅을 사들일 때 주민들에게 헐값으로 일부러 할려고는 절대 저희 단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땅을 빨리 살 수 있어야만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 때문에 감정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많이 봐 줄 것은 아니지마는 절대 손실 없도록 했기 때문에 또 현재 보상문제도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경험 부족과 또 기술부족, 인식부족에서 오는 계수정리가 잘못 된 것으로 스스로 자인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현명진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목이 말입니다. 혹「그린벨트」나 녹지나 접도 구역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연녹지입니다.

구미 옥계1지구에 현재 지금 총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지금 됩니까? 구미 옥계1지구에 현재까지 소요된 총예산…

저희들이 옥계 1지구에 보상액을 70억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실적이 약50억쯤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1월쯤 되면 거의 90% 보상이 되고 내년 2∼3월 되면 착공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삼봉 위원님!

구미 구평지구도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서에 승인이 되었으면은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진행사업비는 예산상에 없는 것 같은데 건설부 승인이 언제 되었으며 `92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 구평지구가 지구 지정이 지난 12월18일자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실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그때 또 영향평가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용역비는 지금 올라가가 있습니다. 구평지구, 이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는 내년도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종결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써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이후에 의견 조정을 잠시 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창 위원님!

토론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 가결 할 것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은 1991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원안대로 건설도시국 소관 원안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中央高速道路早期着工建議決議(案)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을 볼 적에 경북 북부지역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는데 다행히도 중앙고속도로가 착공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구간 중 대구∼안동간은 1차 계획 완공연도인 `94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풍산읍에서 경상북도 도계인 소백산 국립공원까지는 2001년에 완공되는 2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9일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실시설계비 30억과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도 노력중이라는 건의에 대한 회신도 11월4일 이미 충청북도는 받았습니다. 안동에서 경상북도 도계인 소백산 국립공원까지 이미 설계용역비까지 투자되었기 때문에 1차 계획 완공연도인 `94년까지 동시 완공하여 동시개통 됨으로써 북부내륙지방의 부존자원 활용과 국가적 균형개발, 그리고 경북북부 지역 소외로부터 탈피하고자 중앙고속도로조기완공건의를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의 결의로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 결의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과 상세한 제안 이유를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권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조기완공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북부권 개발의 요체는 도로망의 확충일 것이며 공업단지 조성에 앞서 산업물동량 수송대책이 선결 문제일 것입니다. 한편 북부권 대단위 관광권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도로기능이 보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중앙고속도로는 조기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동 풍산읍 노리동에서 충청북도 도계 구간은 2단계공사로 계획되어 있으며 착공계획은 `95년도 이후로 되어 있으나 아직 미정입니다. 따라서 `94년 12월까지는 대구∼안동간만은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동 풍산읍 노리동에서 충북 도계 구간도 조기에 시행하여 동시에 개통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기능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촉구에 대한 원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중앙고속도로조기착공건의촉구에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榮豊安東間國道4車線擴張建議促求決議(案)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대구-안동간 4차선 확장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확장공사로서 경상북도의 균형개발을 촉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낙후된 경북북부 도민의 개발분위기가 급속도로 앞당겨 추진되고 있는데 안동에서 경상북도 도계인 영풍군까지는 2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요원하기 때문에 안동-영풍간 40여㎞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구-안동간 국도 4차선 1차 계획 완공연도인 `94년까지 동시 개통하여 북부개발을 촉진토록 경상북도 도의원의 결의로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촉구결의안의 주문과 제안 이유를 참고하셔서 경북의 균형발전과 경북도민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풍-안동간 국도 4차선확장건의촉구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권과 각종 공업단지 유치에 따라서 교통량이 급증됨이 예상되고 있으며 관광도로로서 산업도로로서 기능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구-영풍간의 국도연장은 126.4㎞이지마는 이중 대구-군위간 36.3㎞의 계획은 확정되어 있느나 군위-영풍간 90.1㎞는 금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군위에서 의성구간 29㎞는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위-영풍간의 국도의 확장이 조속히 확장되어야 북부지역 균형개발이 촉진되며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우영길 위원님!

여기 지금 앞에 우리가 결의한 사항이 고속도로이고 국도 4차선인데 둘다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무장관 정도로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것은 앞의 것대로 하고 영풍- 안동간 국도4차선확장건의촉구결의는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한테 하는 것이 어떨는지? 질의를 해 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대통령한테 건의하더라도 사실상은 주무부장관이 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으로 할려고 당초는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한테 함으로 해서 그 생각하는 척도가 당연적으로 장관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풍-안동간국도4차선확장건의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은 원안대로 채택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영풍-안동간국도4차선확장건의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이,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中部內陸高速道路早期着工促求決議(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부내륙고속도로조기착공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서용수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이 유인물에는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용수 위원 제안설명 하실 때 '대통령으로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안으로, 대통령이 건의처가 되는 원안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용수 위원님!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