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21일 6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소관 `91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年度慶尙北道第3回追加更正豫算(案)

농어촌 개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분으로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육성 사업비 21억원, 배수개선·경지정리사업에 75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농어민 자녀학자금, 자영농과 생급식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밭 정지정리사업비 등에 817,881천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41,119천원이 증액된 761억3,0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023억4,206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억4,378만7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장 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비에 21억원, 배수개선사업 3억1,900만원, 정지정리사업에 5억300만원이 추가 또는 증액 되었으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농어민 자녀학자금, 자영농과 생급식비, 밭 정지정리사업비 등에 9억7,821만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개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고, 농림수산국의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억5,800만원 감액 조정 되었고, 세출은 농림수산부의 보조금 및 도비 조정으로 2억5,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중 규산질 비료, 뽕밭조성, 에누에 공동잠실 신축, 자동수견 견면제거기, 누에떨이기 등의 사업량 조정으로 2억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울릉 지역 노후어선대체, 뽕나무 동력 예취기, 영주시의 녹화사업비 등 도합 7,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농산관리의 규산질 비료 감량 공급으로 60만원이 감액되었고 잠업진흥에 있어서 뽕나무 식재량이 685만주에서 410만주로 275만주가 감량되어 298백만원, 에누에 공동잠실은 41동에서 28동으로 13동이 감량되어 1,800만원, 자동수견기 227대에서 194대로 33대 감량으로 8백만원, 누에떨이기 47대에서 12대로 35대 감량으로 500만원을 합하여 총 32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산진흥사업비는 수산청 노후어선 건조사업 추가물량이 15톤 배정되어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림 사방 사업비는 영주지역 청소년 야영장 녹화사업의 국비 추가배정으로 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축산진흥관리 분야에서 외국산 우량종돈 구입비 4,2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12월9일 조달청 구매입찰시 유찰로 인해서 `92년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거의 계수조정이고 또 국고보조 감액에 따른 예산삭감 배경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금일 저희 원장님께서 농촌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지도분야 전국단위 연찬회에 참석 중이어서 시험국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도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절감내시에 따라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1,62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41백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8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599백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은 사회지도사업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농민학습단체 및 회관운영비 600만원, 시청각 교육 기자재구입 1,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작약연구소 설치비 등 1,011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먼저 농어촌 개발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국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비보조 변경분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613,000만원으로 204,100만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023억4,200만원으로 기정 1,003억9,800만원에 비해 19억4,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성장작목 종합시범 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보조 21억원과 배수개선,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보조변경분 7억8,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등 국비보조 변경으로 9억3,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 의미가 내포된 예산으로 국비보조 변경분에 따라 편성되었기에 별 다른 사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91년도 농림수산국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농림수산부 국고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157,943천원이 감액 되었고, 세출예산도 국고보조와 이에 따른 도비 부담의 증감으로 인해 258,03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산관리 589천원, 잠업진흥 329,345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산진흥에 1,5900천원과 복지관리 56,000천원은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국 제3회 추경 사유는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본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제3회 농촌진흥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부득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2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83백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소 되었고 감소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농민학습단체 및 회관운영에 6백만원, 시청각 기자재구입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는 국고보조금 절감내시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저…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