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예산심의해서 통과시키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쉴 사이도 없이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나왔지만 요즘 같아서는 명실공히 그 봉사가 참 지나칠 정도로 심한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까다로운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신다든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 통과인데요, 그 일은 끝났지만 나머지 몇 가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일간 본회의가 더 있을 것 같고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늘로써 상임위원회를 끝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이 되시겠지만 이번 회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내무국장입니다. 3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지난 번 저희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국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동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산의 참뜻을 살려서 성심껏 열심히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고 그간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했던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이미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행 모범시민과 공무원상에 대한 시상제도가 각 분야와 인원에 있어서 너무나 과다하고 작년의 경우에 보면 시민이 1만 4,000여 명, 공무원이 4,000여 명 해서 이와 같은 것이 각 국별로 공적심사우정에 이르다 보니까 객관성이나 공정성, 신뢰성이 극히 미흡하고 명예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수상을 원하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대폭 축소 조정해서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시민과 공무원을 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발해서 시상함으로써 명예와 긍지를 심어 주고 천만시민과 5만 서울시 공무원의 귀감으로 참고자 하여 현행 서울특별시모범통반장및모범시민표창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을 조례에 제정해서 앞으로 시행하고자 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상의 종류는 연간 5개 분야에, 연간 500여 명으로 하고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예산을 300명분을 기이 반영해 두었습니다. 공무원상은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만 청렴근검, 친절봉사, 시정발전 이 3개 부문에 연간 200명 내외로써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단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감안해서 지금까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대폭 1,000명 이내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현행 약 4,000명 수준에서 내년에 2,000명 수준으로, 93년도에는 1,000명 수준으로, 94년도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에 완전히 흡수 통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고, 두번째는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지명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규정 중 과거에 올림픽준비단 문화담당관을 문화관광국 문화과장으로 변경하여 직제에 맞도록 조문정리하기 위한 상정입니다. 관련규정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4조의 문화관광국에 문화과, 문화재과, 관광과 및 국제교류과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조례에는 올림픽준비단으로 지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현 직제와 부합되게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공인조례의 제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금번 공인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91년 6월 19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서 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동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81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서울특별시관인규칙을 서울특별시공인조례로 제정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행코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공인의 교부는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끝났고 제안설명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깊은 내용이 없을테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의 검토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어 본다…….

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아니, 그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이니까 이것을 곧바로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반복을 하더라도 취사선택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질의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발언권 얻은 김에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자랑스러운시민상, 과거에 남발하던 것을 줄이고 상의 권위를 높인다 하는 이런 뜻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들의 경우는 여기 시상의 범주인가요? 뭐 이런 것 정해 놓은 것은 얼른 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깊이 검토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공무원들이 받는 상의 종류에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서가 항상 이렇게 되면 시상할 때도 이 순서대로 부르고 시상이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제1분야의 시상이 항상 더 무게가 주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첫번째 청렴, 근검부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검은 별도지만 청렴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청렴해야지 그리고 청렴은 일단 청렴하게 되면 더 청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렴이라는 것은 청렴하는 것으로 절대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뭐한 사람이 청렴한데 그보다 더 청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청렴하다, 가장 청렴하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어떻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달리 살렸으면, 근검 같은 것은 근검한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더 근검할 수가 있는데 청렴은 청렴한 사람이 시공무원 가운데 예를 들면 5만명 가운데 4만명이라고 그러면 4만명은 다 청렴한 것입니다. 더 청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청렴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그런 기준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친절봉사 또 시정발전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항적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순서가 말이에요. 시정발전이 가장 앞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친절봉사라 하는 것은 정말 적극성 가운데도 중간쯤 적극성이지 시정발전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의 시정을 개선해 보겠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시정발전이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라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을 그냥 열심히만 한다 친절하게 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발전보다 뒤에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청렴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청렴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청렴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청렴을 빼고 다른 것을 하게되면 오히려 순서를 바꾸어 시정발전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친절봉사 들어가고 그 다음은 근검부문이라든가 이걸 세번째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물론 이 부문이라는 것이 꼭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을 하다보면 항상 첫째 부문이 제일 먼저 시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가장 빛이 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순서를 그렇게 바꾸고, 제1부문은 뭔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또 그렇게 합시다. 견해를 묻는 이야기이니까 내무국장께서 지금 이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번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선 시정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적극적인 분야를 공무원의 3개부문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 청렴근검 순으로 하되 청렴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두기가 퍽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아니요, 객관적으로 어려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청렴이라는 것은 청렴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도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려고 하면 이게 돼요. 가장 부정이 적은 사람을 준다 그러면 돼요. 그것은 도수가 차이가 납니다. 부정은 조금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청렴은 그 도수로 구분이 안 돼요. 청렴하면 그 이상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같습니다만 청렴의 의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될 제일의 정신적 의무가 아니냐는 뜻에서 이걸 제일 먼저 앞세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서 계신 분한테 미안합니다만 서울시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몇 만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청렴하다 해서 이게 청렴도 대상도 있고 몇 개가 있겠죠. 상이 그렇죠? 몇 십명 또는 몇 백명을 했다 했을 때 나머지는 청렴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청렴이라는 개념.

알겠습니다.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감사관실에서 많이 분석되고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만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이권에 개입될 소지가 가장 많고 시민의 유혹이 많은 업무를 몇 개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무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행정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등 해서 업무에 분류되어 있는 그 당해업무에 재임하는 동안에 그런 각종 사고가 없는 것 또 각종 그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순환보직 등해서 고려할 수 있는 청렴상으로써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예컨대 민원실에서 일부 단순업무에 대해서 별로 시민으로부터 큰 유혹이 없는 자리에 아무런 사고 없이 근무한 자하고 대단히 민원이 많은 분야에서도 오직 그 사람만이 큰 사고 없이 보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렴도를 그런 방법으로 일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답변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업무의 적극적인 개발과 발굴을 위해서 시정에 기여했던 시정발전개선 분야가 오히려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될 소극적인 분야보다도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모든 국민이 또 그리고 공무원들의 상이 물론 모든 공무원이 청렴하고 근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왕에 공무원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청렴하고 근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시 집행부에서 내무국에서 내놓은 이 청렴근검부문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살려야 한다고 저는 집행부측의 입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네, 아닙니다.

네, 어휘의 물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견해의 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렴하면 해석에 따라서는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을 둘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견해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옛날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청렴을 잘 하는 사람이 그 사회의 시범이 되어왔던 것도 또 사실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일 이 문장을 다시 뜯어고칠, 이따가 결론이 나게 되면 그런 것을 국문학자에게 한번 자문을 좀 하셔서 보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견해의 차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지…….

지금 답변 중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1년을 한 3년으로 공무원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절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자꾸 되도록 유도하는 추세라면 뭐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좋겠지만 지금 서울시민이 되지 말아 달라고 자꾸 이렇게 바라는 때인데 적어도 서울에 와서 공헌을 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상을 받으려면 한 3년은 와서 산 다음에 뭐 상을 주든지 그래야지, 1년밖에 안된 사람을 상을 주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그런 생각이고, 하나 더 근본적으로 시 정부에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인고 하니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울시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그 위원회에 어느 것은 얼핏 지금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다가 또 그 이야기가 시의회 의원은 하여간 사설이야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시민이 뽑은 최고의 최종기관인데 거기에서 그 밑에 무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위원의 입장에서 가서, 개인의 입장이라면 별 문제지만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다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각종 위원회에서 했던 일을 시의회에서 관여하거나 심사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의결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의회는 전혀 들여다 볼 수 없는 사이에 다 해당 각종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시의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야 아예 아주 시민의 대표성을 필요로 하는 각종 위원회는 시의회에다 아주 위탁을 해 버리고 그러고 나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시민의 대표성을 또 만들고 시의회 의원 이상의 시민 대표성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런 표창심사위원회도 예를 들면 아주 시의회에 맡겨서 거기서 심사해 주시오 우리가 추천만 할테니까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 다시 또 시민을 대표한 사람을 갖다놓고 심의하고 또 시민의 대표에 옥상옥으로다 또 대표 있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무슨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내무국장께서 그 기획관리관실과 상의해서 한번 토론해 주세요.

네, 그 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내무위원회 여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을 위원으로 맞이하는 것도 자연인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되냐 하면 저희들 집행부의 업무에 관여해서 그 업무가 잘 되었는지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할 때는 과연 이 자동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집행에 관여하고 다시 감사를 들어갈 수 없는 사안이 아니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느 위원회 누구 하는 또는 이러한 당연직을 그래서 내무위원회 간사 누구 하는 당연직을 조례에다 전혀 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집행과 그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이들과 다른 객관적인 분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또 하루 동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만일에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위촉을 하는 분들이 만일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거기에 권위있는 자로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 간부들도 논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에는 사무국장을 둔 이유도 역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나중에 감사를 할 때 바로 자승자박하는 자동성의 원리를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금 여기에다 안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만일 이런 위원회에서 그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뭘 자꾸 시당국에서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시민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 자체를 아주 이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한다는 식으로 차라리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시민 대표성이 있고 또 밑에다 시민 대표성이 있는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시의회가 그 자체를 가지고 심사하는데 잘했느냐 못했느냐 일일이 따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말은 감사권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내무국장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상으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감사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할 때도 우리 한발 디밀어 놓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의견이 좀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얼른 생각하게 되면 시의회 지금은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지요? 사무처장이 시의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참여한다…….

사무국장.

앞으로는 처장이 되잖아요?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를 이야기해야죠.

아니, 앞으로 처장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자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처장이지요?

네, 앞으로 처장이죠.

그런데 처장은 시의회를 대표를 못합니다. 처장은 국장이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왜냐하면 당선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시의회 의원들이 이런데 참여하게 되면 감사할 때 문제가 생긴다, 감사할 때는 감사규정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참여한 것은 기피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피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몇 명 참여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데 크게 지장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이 참여했더라도 잘못했으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의원들이 몇 명 참여했다 해서 그 위원회가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 놓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없어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 시의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시민상의 심사가 더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나중에 감사할 때 부편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일차적인 고려사항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또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의 제6조인가요 제1항의 「시상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금이나 수당의 지급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에서 6페이지 제14조에 공인사고보고서를 교부기관에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고보고서를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하는 게 요구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공인사고보고서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인을 잘못 사용해서 사고가 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목록을 받고 싶다 이거지요.

그것은 준비된 것이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네,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시민상은 연간 500명 이내, 공무원상은 연간 200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수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인원을 시상을 해 왔기 때문에 92년도에 2,000명, 93년도에 1,000명, 그래서 94년도에는 이 대상에 공무원상에 전부 흡수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부칙에는「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92년도에도 공무원상은 200명밖에 시상을 할 수가 없는데 운영상에 또 내년에는 2,000명을 시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그 조례는 이미 200명으로 못을 박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2,000명을 시상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면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의 표창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지금도 현재 상당수가 많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지금 현재 다 이 상에 포함해서 없애 버리게 되면 지금 하위직의 공무원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그간에 있던 상의 기대가 너무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대로 그것은 순차적으로 잠정적으로 없애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써 설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이중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 제454호로 되어 있는 그 표창조례를 이용을 해서 계속 그 우수공무원한테 시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현재 우리 서울시가 표창을 하고 있는 것은 표창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한 표창조례 이외에 이 자랑스러운공무원표창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이중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분야별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수의 인원을 줄 수 있는 제도인데 거기 보면 수당이라든지 혹은 추천의 내용이 이것하고 전혀 상리합니다. 그리고 2,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전부 시민들로부터 추천 받아서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공무원표창조례에 보면 수상인원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 조례는 200명 이내로 한정을 하되 점차적으로 그 조례에 의한 인원을 줄여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같은 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더라도 자랑스러운공무원상을 받으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고, 공무원표창조례에 의한 것이면 그런 어떤 상금이나 수당은 없는 경우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정착이 되면 그 부문을, 조례를 취소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모범수상자를 시민의 추천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전부 수상하게 되면 현재 5만여 서울시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간에 받았던 매년의 연수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 상에 흡수하도록 하되 한 3· 4년 동안 경과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다만 거기에는 여기에 낸 대로 시상비나 별도 메달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상에 흡수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시행하게 되면 하위직의 사기문제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또 수상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두겠다는 그런 뜻으로써 이것을 올렸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까지 각종 시상제도를 모두 폐지하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많은 기대했던 하위직에 대해서 그간에 이미 받았던 사람과 여러 가지로 자기 신상을 반영하는 데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을 완충해 달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분간 같이 운영하겠다 하는 뜻으로 알아주십시오.

보충해서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랑스러운공무원상을 받았을 경우 고가의 가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공무원상의 가점과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을 때 가점은 동일한 가점입니까?

현재는 지금 내무부에서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점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인사규칙에 가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랑스러운공무원상하고 일반공무원상은 같은 시장의 표창이고 동일한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내무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규칙을 바꾸어야 더 올라가든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격을 높이기 위해서 좀 높이는 것을 내무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공무원 하위직공무원들한테 최근에 몇몇 직접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연말쯤 되고 이랬을 때 많은 공무원들이 진급을 위한 가점 때문에 사실표창을 수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또 평소에 우수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하고 또 말단, 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이 많이 잘못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추천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구청장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시상대상으로 선정을 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 규정한 대로 청렴 근검하고 친절 봉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이 시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진짜 구청장님 눈에 잘보였느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금년에는 어느 동에서 수상자를 선정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동에서 선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 막기식, 소위 말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시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불만들이 오히려 그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공무원들한테 불만을 더 누적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진짜 우리 상의 권위도 높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표창조례나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나 그 대상의 차이가 현격하게 없으니까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상조례라든지 어린이청소년상조례, 시민대상조례 이런 것은 소수의 인원이고 또 그 나름대로의 취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살려 두더라도 그 두 가지 조례안은 차제에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따라서 오히려 자랑스러운공무원상의 숫자를 더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1,000명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늘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차제에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이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몰라서 하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한 일 같으면 그냥 그렇게 알려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표창조례에 따라서도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 여기 공무원들이 거기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당분간은 같이 하겠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표창조례는 점차 이게 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드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기다 못박으면 되는데 표창조례는 줄인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아무 데도 우리 시의회가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못박아진 것이 없지요? 그런 경우에 시장이 바뀌어지고 또 내무국장도 바뀌어지고, 이래 가지고 "아니야 왜 있는 것 줄여 계속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기관장이 하나 바뀌게 되면 굉장히 확 바뀌는 것이 많아요. 둘째는 결국 이것을 나중에 슬슬 해 가지고 표창조례는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랑스러운시민상이 나중에 남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상 표창 이것의 주류를 이룩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자랑스러운시민상 원래 이것을 시민상과 공무원상을 같이 넣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것은 또 검토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대상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심사위원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문제로 하고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래 가지고 여기다 1,000명씩 이렇게 뭐 상당수를 주고, 여기는 이게 200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 주는데 이래놓고 무게는 또 비슷하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대체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경과규정으로 이것을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이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이렇게 줄여 가지고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90몇 년도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200명이라는 숫자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 놓아야지 이 두 개의 별도의 조례에다 이런 식으로 흩어 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혼선이 상당히 생겨요. 자랑스러운 서울시공무원은 누구고 그 다음에 표창을 통해서 받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래 놓으면 뭐가 위고 뭐가 밑이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통합을 해야지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을 어떤 시간내에 빨리 입법화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여기 문장도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가지 례를 들 수가 있는데 제2조에도 보면 시민상의 수상대상은 서울특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민과,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사실이 있는 그러면 흡사 과거에 살았던 사람도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시민인데 과거에 1년 이상 있으면 어제 다시 서울에 들어와도 또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문장이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단체에 한하여는 나중에 여기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1년 이상된 것을 말하는데 1년 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민과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라는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소재하는 단체, 그러면 어제 등록한 단체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보면 문장이 정리가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또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듣고 정 급한 일이 아니라면 1월이나 2월 되면 또 우리 시의회가 2월에는 틀림없이 열릴테니까 그때까지 더 생각을 해 보고 정리를 해서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고 이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하시죠.

네, 이정환 위원님하고 이영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내용은 방금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으로써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는 바로 지금 현재 공무원의 수상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선기관장이 자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승진과 관련되었든 가점과 관련했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로 제안했던 것이 이 공무원상조례안을 내놓은 것이고 그것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많은 지금 기대했던 하위직이 탈락되는 문제 때문에 소수인원의 탈락되는 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충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뜻에서 내었던 문제라서 그 점은 제안자나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정환 위원님이나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과 그 내용은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했던 이 문맥관계는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보다는 법무관실에서 검토가, 안이 나와 가지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의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급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따른 모든 시상금과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집행되어야 될 예산에 이미 상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보완해야 될 일은 다시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만…….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 시상은 언제 합니까?

기존 조례안은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지금 상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연말에는 거기에서 각기 종합된 것을 가결하고 이래서…….

그럼 매월하는 것은 이것 자랑스러운시민상도 매월 할 것입니까?

1년에…….

그럼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이것은 매월하는 것은 지금 2,000명으로 줄인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1월이나 2월 정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월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3월부터는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서 하면 되고…….

지금 현재 이게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제도로 현재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지금 줄이고 하는 사안은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통과를…….

이것 통과는 하되 좀 체계를 맞추어서 통과를 하자 이거지요.

김용일 위원.

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현재 상정된 의안에 조금도 뭐 전자에 비해서 차질은 없다고 보고 저 역시 폭넓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널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현재 안대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실 것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좀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을 이렇게 혼동시킬 것이 아니라 기왕에 손댈 바에야 공무원표창 또는 공무원상하고 일반시민의 상하고를 나누세요. 그래야 일하기도 변리하고 체계도 섭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표창한다 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 하는 사항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먼저 있던 것과 자꾸 연관시켜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있던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이 조례안의 부칙에다 놓고서 연계시켜서 그것을 자꾸 만들고 이럴 일이 기왕에 통폐합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다시 혼동을 가져와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조례 가지고 공무원도 타치하고 시민들도 타치하고 또 다른 조례도 공무원도 타치하고 시민도 타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그것과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문화상조례 같은 것은 이것은 명백해요. 아주 한계가 있고 특수분야니까 그것은 명백한데 그 이외에 표창조례 그 다음에 어린이및청소년조례도 이게 한계가 분명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민상에다 그냥 넣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분야, 이것은 청소년분야, 이것은 무슨 분야 그리고 방법도 차등을 두고 싶으면 이 방법 이렇게, 이 방법은 이렇게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이 문장구성의 테크니컬한 면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가 이렇게 부분명하고 혼합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것을 손대서 통합한다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 다시 제의하면 어때요?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표창제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선정과정이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우수한 공무원이, 진짜 표창받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나누어먹기식의 표창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정부가 가점제도를 지금 고쳤습니다. 작년에 고쳤는데 서울시는 2년만 시행을 하고 그만 두자 이랬는데 전체 전국에 있는 인사담당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2년으로 확정을 했는데 정부가 그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면서 6년으로 늘려 가지고 96년부터 이 가점제도가 전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그냥 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표창 숫자를 좀 줄이자 하는데 기본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1년에 4,000명씩 하던 것을 당장 대안없이 줄여 가지고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공무원상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도 엄청난 표창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 과연 그 표창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표창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했는데 공무원사회가 추천을 하고 공무원사회가 심사를 하면 또 다시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이 한번 추천해 가지고 진짜 공무원을 추천하고 시민도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바로 아까 그 공무원을 추천하는 추천기관이 틀리고 심사기관이 틀립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시민들이 진짜 상 받을 사람 뽑아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나 이 정도 가면 완전히 우리가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없애는 데는 사실은 이런 방침을 이렇게 내면서도 서울시로써는 공무원들이 지금 40,0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랑스러운공무원상으로 1년에 60만원씩 수당을 주면서 무한정으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다 없앨 수 있느냐 하는데도 저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없앤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는 어떤 개인이 낸 것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사회가 이런 필요 때문에 만든 것이지 어떤 누가 특정인이 이것을 요구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 하는 것은 항상 시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분이 오더라도 이 공무원상에 대한 이런 제도를 이대로 유지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상도 줄이는 것으로 유지를 하고 이것도 유지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될 때에 이걸 없애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개를 당분간은 일단 내년부터 줄이면서 그냥 유지를 해 주셔야 되지 만약에 이것을 없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 표창이 전부 다 없어질 때 그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상당히 또 우려가 되고, 이 상은 무한정 상당히 늘릴 수 있다는 쪽으로 보면 좋은데 이것은 예산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 통합을 하면 상이 없어지나, 줄어드나?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시한을 정해 가지고 94년까지 없애자는 그런…….

아니, 줄이거나 없애지는 말고 조례의 체계만 하나로 해 놓고 그 내용에다 집어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없애지 말고 나는 없애라는 이야기가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형식상 비슷한 조례가 세 개나 있어 가지고 오히려 혼동을 가져오니 조례 하나로 통합을 시켜놓고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라 이 말이에요. 더 많이 주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되 이 조례 체계를 체계화하자 그 이야기예요.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상을 공무원, 시민으로 한정하면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추천하고 심사위원회라 하는 절차면에서 보면 이것은 주체가 누구냐, 시상을 하는 주체가 완전히 시민으로 돌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부문은 시상하는 주체가 시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시민들이 그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상하고 공무원상은 심사위원은 같은 심사위원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말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발언권 얻으셨으니까 문일권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갑론을박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무국장이 지금 다시 좀 연구를 하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말의 어조사의 표현은 뇌에서 나올지 몰라도 즉 문장에 들어가서 표현력과 어조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휘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렇게 되면 한계성이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긴급히 해 가지고 해야지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이 안을 이대로 통과를 해 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날새도록 해도 갑론을박밖에 안 됩니다. 단 거기에 말입니다. 부연해서 이야기한다면 심사내용을 시민이 추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 우리 위원들이 천만 시민의 대변을 맡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둘도 좋고 몇도 좋습니다, 셋도 좋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사내용은 공개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내무국장, 아시겠어요?

네.

그 표현과 어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바뀌어서 어휘가 잘 돌아가더라도 심사규정이 공개되지 않는 규정은 나누어먹기식이 되고 속된 말로 빽있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빽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소위 공적내용도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 안 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끝냅시다.

공개성문제에 대해 답변하세요.

공개문제는 비공개를 못에 안 박은 이유로 규정을 안 한 이상 이것은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례가 비공개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게 공개가 안 되지만 비공개란 용어가 없으면 완전히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이 추천…….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전체가 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기고…….

추천 공적 같은 것은 전부다 공개원칙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내용으로 할 바에는 차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아니요?

조금이 아니고 그 한 가지 예만 들었지 딴 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문맥정리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내에 이 안을 통과를 좀 시켜주셨으면 내년부터 이것이…….

위원들께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통과해 달라고 하면…….

위원장님.

네, 이영호 위원 말씀하시죠.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전부 여기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동료위원들이 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는데 문장이 우선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좀더 잘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여기 아까 한 가지만 지적했지만 제가 어쩌다가 본래 지망한 과에서 떨어져 가지고 국문과에 2지망으로 가서 한참 있다가 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장이 이것 보면 참 서툴게 만들었어요. 법무관실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연말에 바빠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는지, 그러니까 연내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봤을 때 "아, 이만하면 우리가 통과시켜도……." 왜냐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다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잘 만들어 내게 되면 연내 통과되는 것이고 그 동안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또 이제 하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 노력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답변 들어봅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시민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단체에 한하며, 이것은 만들면서도 이것이 1년이 앞에까지 걸리느냐 뒤에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이렇게 협조하는 과정에 있어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상에 포괄되는 것은 시민과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그러는 것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민과…….

그것 지금 설명하지 마세요. 그것 설명해서 무엇 하려고 해요.

이봐요. 인사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자구정정을 만들든가 그래야지.

문장되지 않는 것을 설명해 놓으면 나중에 설명을 어디 부칙으로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제7조제3항은「위원은 서울특별시 내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인 이상 및 사계 저명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인데 수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다 수상후보자에 대한 사실조사 그래 가지고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그것 한 항을 더 넣고 제9조제2항은 제10항으로 순열을 해서 대신하고 제10조제2항에다가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와 사실조사 및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그렇게 넣으면 좀 완벽한 것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제2조에 1년 이상을 3년으로 하는 것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오늘 조례안이 의안 제1항 안건, 제2항 안건, 제3항 안건인데 지금 제1항 안건을 가지고 이때껏 이야기를 했는데 제2항이나 제3항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제2항과 3항은 완전히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하고 1항은 27일 본회의가 오후 3시에 열리니까 여러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2시까지 한번 더 나와서 내무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27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취지는 다 찬성을 하고 이것을 잘 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서로 망신이니까 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27일 완벽하게 이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이송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조례심의특위에 이송하는 안까지 다 만들어서 그래서 27일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 드릴 테니까 준비를,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속기록을 삼작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서 완벽한 의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 제2항과 제3항 안건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해 가지고 건의할 바에는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어때요? 건의사항은…….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것도 뭐 이번 회기 중에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야 되겠죠. 27일 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손을 보고 생각을 해서 통과시키죠. 그런 어떤 지금 문제점이 있고 확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전문위원이나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더 해서…….

예를 들면 반상회 운영이 효과가 없는 바, 운영개선을 하든지 폐지하든지 택일할 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한 시정조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개선을 하든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운영을 개선하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통장임기제의 철저한 시행과 연령상한제 도입…….

그런데 연령은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몇 세부터 한다는 것, 그때 이야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노인들이 통장하고 다니는 것이 안 좋다.

도입에다 검토라는 말만 하나 붙이면 될 거예요. 도입 다음에 연령상한제도입 검토,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죠.

민원처리에 있어서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으 로 민원을 수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민원처리체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것 좋고. 재정자립도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유용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기준을 개발할 것.

이것은 상관없지요.

이것은 내가 한 이야기인 모양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지를 않고…….

아니, 이영호 위원님이…….

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둘다 본인……. 자기네들 자료에도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놓았거든요.

대체할 기준을 개발할 것, 이게 지금 재정수요교부금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치구 재정교부금을 나누어 주는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드는 것 이외에 대체기준을 개발할 것…….

그런데 지금 사실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재정충족도 측정하는 방안 이야기였죠?

네,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을 나누어 주는 그 기준이 지금 이것도 보고 하지만 그대로 하지를 않아요. 왜 그대로 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그대로 하게 되면 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준이 없이 지금 교부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의 승진 시험자격의 합격자 결정의 불균형문제를 시정할 것, 뭐 이것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각 구청 과장급 공무원의 대민자세가 고압적이고 예의가 없다는 비난이 있는 바, 대민봉사자세의 전환 요망,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민방위훈련 및 계획의 과학화, 체계화를 통한 핵전쟁의 대비책을 강구하라,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감사기간 중 해외 출장시는,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접근 태도가 적극적일 것,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위험수당이 월 1만 1,000원인데 10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아니하였다. 사기진작의 대비책을 세울 것.

조금 전에 거기 보면 업무보고하면서 동그라미가 빠진 것이죠? 그 앞에 민방위국 끝에 동그라미 하나 치는 것이 빠졌지요?

네.

업무보고보다는 업무추진이지, 업무보고에 적극성과 창의성을 보일 것은…….

업무추진이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됐고, 고층화에 따르는 소방장비 현대화 과학화 대책을 강구할 것 소방 7개년계획에 의하여 1구 1서가 되기 전이라도 불합리한 소방서 관할구역을 조정할 것 그것도 됐고, 그 다음에「나. 건의사항」이라고 한 이 건의사항 네 글자가 마음에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 자치법에 그렇게 있어요? 건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건의사항을 써내라 그랬다고요. 감사할 때마다…….

건의사항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 건의사항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말이 되나 봐요. 지적이라고 고치면…….

여기 시행령에는 지적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처리요구사항 다음에 그냥…….

처리요구사항에다 이것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할까요?

한번 읽어보고, 주택, 상수도, 건축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비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이것 저기 시정요구사항에다 집어 넣어요.

네.

민방위국 군사보호구역 및 대공협조의 과다한 책정 이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의 침해가 많음. 따라서 최소한의 제한구역 설정을 건의함.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할 수가 없지요. 법률사항이니까……. 우리 시장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요. 이것?

이거야말로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빼요,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민방위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목표기준을 설정, 효과를 측정할 것. 이것은 시정할 수 있네요. 습지기준이라는 것이 뭐예요? 시설기준, 습지기준 이 용어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대피소가 필요한 만큼 있느냐, 습지는 이제 일반 민간인이나 민방위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 용어가 민방위법 어디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까?

아니에요.

알 것을 알고 있느냐…….

민방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민방위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효과를 측정할 것. 습지기준, 이것 이대로 그냥 둬요. 괜찮겠어요?

이것은 빼 버려도 상관 없어요.

시정 소리가 안 들어가겠는데요, 거기에…….

글쎄, 이것은 빼지요.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한 말인데 경제적인 코스트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민방위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인데…….

그 다음에 소방본부,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현재의 대처능력 사이의 갭을 검토하고 대처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조사연구를 시행할 것. 이것도 말이 되고 대답하는 측에서 곤란하겠고만 소방서가 없는 구에 소방파출소에 대한 철저한 소방교육을 요망함, 요망하지 말고 소방교육을 실시할 것, 실시 검토 그러지. 유위원 애매한 것은 검토, 나중에 저쪽이 이쪽 끌고 올 것 같은 것은 말이죠. 우리가 되받아칠 것 같은 것은 검토 이렇게 끝에 써요. 내무국, 행정전산망체제 조속한 구축 그것도……. 이것 돈 달라고 하게 생겼네…….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행정전산망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소방서의 지휘체계를 전산화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내 놓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구두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한다. 그럼 그때 사실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경찰의 전산화 지휘체계하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일본도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용어로 인터페이스인가 그런 용어로 쓸 거예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통합을 해야지 소방서 따로 경찰 따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무국소관도 아닌데……. 지금 전산실이 기획관리관소관이지요? 전산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에 엄연히…….

그냥 놔둬요. 아니, 내무국 이야기는 아니고 그 위에 소방본부 이야기인데 소방본부에 지금 이때까지는 전부 다 전화를 해 가지고 소리 소리 치거든, 뭐 종로소방서에 차가 몇 대 있느냐…….

이것도 소방전산시설도 시경같이 이야기하면 그것 돈 무지하게 들어가요.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에요. 사실은…….

이것을 본청 전산체계에 연계를 강구할 것.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낫지, 본청…….

이게 내무국을 지워버리면 소방본부소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망 체제의 행정이란 소리를 빼고 전산망체제의 본청전산실과의…….

아니, 본청이 아니고 경찰청이에요.

그럼 경찰청 전산실과의 유대방안을 강구할 것, 공동사용료나 뭐…….

유대가 안 되지요.

일종의 통합이에요. 연계라고 하는 것이…….

연계방안을 강구할 것, 그러니까 경찰의 잘되어 있는 전산망을 소방서에서 좀 기대라 그런 뜻의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 넣어요.

전산망체제의 경찰청 전산망 연계 방안을 강구할 것.

네.

경찰청과…….

그 다음에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서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었어요.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 이렇게 해 버리라고, 7. 참고사항, 참고사항하고 네 가지 그냥 다 써 버리고…….

그런데 6이 없어지니까 6이 되지요.

네, 6. 참고사항 하고서 8,9번 없으니까 없는 것 제목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프린트해 가지고 27일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안 제4항 1991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일부 다시 유인물로 해서 27일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채택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