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담당관실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우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서울시장이 제출한 1992년 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7월 8일 우리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그 동안 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하는 과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시민편의 위주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의 낭비도 없도록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도 다루어서 예산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이 모두 24건이 됩니다. 안건을 한건 한건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반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건 모두 재무국 소관이므로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이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의결할 생각입니다. 1.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병원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1992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1992정수물품취득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주에 저희 재무국 예산을 박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서 잘 통과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시행 시세감면에관한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제정, 개정, 시한연장, 폐지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의회에 상정된 시세감면조례 안건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세감면조례준칙이 시달이 됨에 따라서 이 준칙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로 갈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개정, 폐지안을 마련하여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92년도 시행 시세감면조례안의 주요내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79호에서 198호의 20개 조례안으로써 유인물에서 밝힌바와 같이 제정 1건, 개정 8건, 시한연장 8건, 폐지 3건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총 20건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을 각 안건 번호별로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9호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에 의하여 공포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에서 제107조제1호 규정이 개정되어 학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에 한정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이 취득하여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ㆍ실습용에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 등이 학생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록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다만,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과세대상 물건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학교법인의 실험, 실습용 재산에 대한 면제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호에서 187호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0호 서울특별시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보철용 차에 대한 대상기준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 분류가 기통수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국가유공상이자의 급수 및 해당번호의 조례 조문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정리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기간이 금년 말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 면제대상을 4기통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았으나, '92년부터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세부과기준상, 2000cc이하로 하여 중상이자의 활동용 특수기구탑승에 맞는 중형차까지 자동차의 기준을 확대변경 조정했습니다.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상이자에 대한 급수 및 해당번호를 조례 조문에 직접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을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 계통 상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 정도 상위급수인 상지 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인용한 표를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31일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조례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1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건축하는 재개발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과세면제하던 것을 도심재개발 등 비주택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개량사업에 한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개정하고 금년 말로 만료되는 조례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개발구역의 과세면제 대상을 재개발구역내 모든 건축물에 과세면제하던 것을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에 한정하여 비주택은 면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례 기술 내용의 중복된 부분을 조정하고 1991년 12월 31일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조례의 운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50% 경감해 주는 조례의 내용중 용어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조문 정리하고 조례의 시행기간이 금년에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세 및 등록세 50%경감 대상임에도 "과세면제"로 표기된 조문을 "불균일과세"로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용어를 재조정 정리했습니다. 구청장이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경감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1991년 12월 31일로 시행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83호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규모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부동산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5년간 면제하여 주고 있는 본 조례의 내용을 주차전용 건축물이 없는 노천 주차장에 대한 과세 면제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조례의 시행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주차용 건축물없이 주차용 토지에 설치된 노천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면제기준이 되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7%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수입 금액 산정기준일자를 전년도 6월 1일부터 해당년도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사업개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일평균금액에 365일을 곱한 금액을 수입 금액으로 하고 적용시한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84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고 최초 분양 취득자에게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 것을 40㎡ 이하 영세주택 취득자는 취득세, 등록세를 l00% 과세면제해 주고, 40㎡ 이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취득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경감해 주는 것을 재조정하고 조례의 시행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되는 것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1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은 5세대 이상입니다. 60㎡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취득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경감해 주던 것을 40㎡이하 주택은 과세 면제해 주기로 하고 분양 받은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조례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85호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해주면서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은 사무 번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면제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주민세 과세면제를 추가하고 시행기간이 없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지방공사ㆍ공단 즉,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를 추가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86호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내용에서 다른 조례명을 인용한 조문이 있어 그 내용이 시조례에서 자치구조례로 이관되어 이에 관련된 조문 정리를 하고 시행기간이 없던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조문에 인용된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를 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 정리입니다. 부칙에 시행기간이 없던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87호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설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회교육전용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로써 '91년 11월 30일자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시행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을 과세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한 연장되는 조례개정안 의안번호 188에서 195까지 시세감면조례 8건은 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세법의 특수법인 등 과세면제 규정 적용 시한기준 3년과 일치시켜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각 조례의 부칙에서 시행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것을 적용시한 '9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안번호 188호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시 제출되는 검인계약서 금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40% 경감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된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것을 3년 연장을 하여 실거래가신고에 대한 정직한 납세자에게 세제 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89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연금 대부금으로 60㎡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된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0호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개량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으로 된 본 조례의 시행 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1호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중 지체부자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된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용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92호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리과세면제및불구 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 1% 경감 적용하는 내용으로 된 본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3호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난방 면적 1/3이상의 집열판을 지붕에 설치하여 태양열로 난방하는 200㎡ 이하 주택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된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4호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쟁교훈을 통한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과세면제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된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5호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 공공사업 수행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어 보상을 받고 대체 취득할 부동산 매입권을 인정받은 자가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는 내용으로 된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6호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660㎡이하인 주택으로써 세대당 구획이 60㎡ 이하로 구획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세율 15%에서 2%로 경감해 주는 내용으로 된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에 있고, 정부가 조례내용의 경감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이를 반영하여 계속 혜택을 부여할 것을 추진중에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시행일 1992년 1월 1일로 해서 조례의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안번호 197호 병원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공사 강남병원에 주민세를 면제하는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계속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할 것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조례를 92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8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 분할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된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고, 정부가 조례내용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여 계속 혜택을 부여할 것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시행일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시행일이 1991년 1월 1일이 아니라 1992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정 1건, 개정 8건, 시한연장 8건, 폐지 3건. 총 20건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호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70년 11월 5일 조례 제684호로 제정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제정근거인 도로법 제66조가 1989년 12월 30일부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고 1991년 11월 16일부로 시달된 내무부장관의 지침으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토록 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도로법 제66조를 보면 「관리청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 제3조가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6항에 보면 「도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폐지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호 서울특별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19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 정비하되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을 조례에 정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된 종전 규정의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법정세율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법정표준세율로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율과 내년부터 시행될 자동차세율도 50% 가산 조정할 수 있으나 법정표준세율로 했습니다. 도축세률 1%세율로써 l0%범위내 감산할 수 있으나 종전과 같이 법정제한세율 1%로 했습니다. 다음 외국 항로에만 취항하는 사업용 항공기는 1993년부터 과세되나 50%를 초과하여 조례에 감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정최소감면비율인 50%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신고규정은 세목마다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연관되는 신고는 동일한 선행 신고로 갈음하도록 납세자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92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지역개발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는 전문 개정함에 따른 종전 규정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구성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조례에 정하는 사항과 용어, 세목, 기타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이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제2장 보통세 8개 세목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기술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각 세목별로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 표준세율의 결정 신고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 목적세 3개 세목에 관하여 보통세와 동일한 내용들을 규정하였으며 우리시에 현재는 과세대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개발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정하여 장차 과세대상 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관계 개정, 제정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호 '92년도시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총 14건으로 토지가 70필지에 4만 7,631.2㎡이며 건물이 17동에 4,479㎡로써 취득이 1건, 매각이 9건, 양여가 2건, 교환취득 및 처분이 각 1건입니다. 첫째로, 취득대상이 재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경복궁 주변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고충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이 지역 일대의 녹지조성과 주차장시설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을 '90년 8월 29일 수립하여 '91년에 건물 14동과 부속토지 2,038㎡를 매입하고 나머지 건물 15동과 부속토지 3,074m'를 '92년도에 매입하기로 한 것이며, 둘째로,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내무부 이북5도위원회 청사를 신축을 위한 토지인 종로구구기동 소재 시유지 6필지 8,524㎡를 내무부 이북5도위원회에 제공하고, 이북5도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제공하고 대체재산으로 시청과 가까운 충동에 위치한 내무부 이북5도위원회 청사, 자유센타 옆에 있는 것입니다. 1,205.5㎡와 부속토지 6,052.9㎡를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공용의 청사로 사용키 위하여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매각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중 미 매각된 재산으로써 외무부에 외교관 공관수지로 7필지 1만 700㎡와 서울시교육청에 광남중학교 용지로 1필지 1만 1,550㎡는 매각할 예정이고, 동작구 및 관악구민의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보라매공원옆 상업용지 4,043㎡와 '91년도 공매시 유찰된 재산 2건 845.5㎡는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할 예정이고, 또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건물 점유재산 2필지 121.7㎡와 영천지역 주택개량지구 내의 용도 폐지된 폐도로 등 12필지 1,133.1㎡를 도시계획사업 여행자인 영천지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그리고 송파구에 어린이복지관 수지로 1필지 414㎡를 송파구청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양여대상 재산의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정건립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동구청에 205㎡ 강남구청에 335㎡을 무상 양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관리계획은 '9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에 맞도록 수립된 것으로써 관계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호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 4개 사업본부, 47개 사업소, 경찰청, 소방본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본행정 물품과 사업용 물품의 신규 취득 및 노후물품의 대체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92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내무부장관이 그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소요기준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대상물품은 기관 또는 실ㆍ과단위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사업부서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고가인 중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수관리대상 품목은 총 278개 품목으로 기본정수는 타자기, 복사기 등 업무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 65개 품목이 있고, 사업정수는 중장비 시험 검사기기 및 의료장비 등 특정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써 213개 품목이 있습니다. 물품의 정수책정 목적은 사업수행이나 업무처리에 필요한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며, 소요기준은 각 부서에서 업무량이나 직원수,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정수를 책정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은 203개 품목에 2,768개로 164억 5,310만원에 해당됩니다. 신규취득은 177개 품목에 2,099개 115억 759만원이고 대체 취득은 70개 품목에 669개 49억 4,551만원입니다.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시 본청은 39개 품목에 610개 15억 2,340만원으로 본청은 70개 과와 시의회사무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본부는 41개 품목에 298개 20억 5,569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교통방송본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는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47개 사업소로써 122개 품목에 827개 49억 7,109만원이 해당되고, 소방본부 40개 품목 915개로써 65억 972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소방본부와 14개 소방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은 19개 품목으로써 118개로 132억 9,31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은 주로 교통기획과, 교통안전과, 교통관리과, 면허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 예산은 본청 각 실ㆍ과 및 경찰청, 소방본부, 각 사업본부, 사업소 예산에 각각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되어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계상된 각 기관 및 각 부서의 정수물품 구입비를 합하여서 총괄 승인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기관별 주요품목은 별첨이 되어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서 17항까지인 각종 감면에 관한 조례는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모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중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그리고 의사일정 16항인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는 타 시 도와는 달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새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의 별도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추후에 적용시한을 검토할 경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중고자동차매매업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는 감면 및 경감 혜택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향후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중에서 보유세인 향후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인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방세의 과세 면제 및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제안서 제4항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음을 밝혔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며, 조례안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중의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에 대하여 과세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써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ㆍ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제107조제1호 개정 내용이 부동산만 과세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실험 실습용 재산에도 과세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으로 이의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 사유는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인 주택으로써 세대당 60㎡이하로 구획된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 여하에 불구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조례 폐지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나 서울시의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 병원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남병원에 주민세 면제 혜택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 여하에 불구하고 강남병원에 계속적인 세제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조례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 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 사유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 건설수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 분할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혜택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사유는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법규인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삭제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폐지 여하에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서, 그리고 토지과표 조정을 통하여 사실상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고,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근거법규인 도로법 제66조가 폐지되었으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세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시행시책을 정한 것으로써 개정전 동일 내용을 다시 조문 배열하고, 지방세 법령과의 중복 내용을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조례상으로 자동차세율을 50%까지 가산 조정, 그리고 주민세율중 법인 균등할이 변경된 것을 5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종전과 다름없이 가감 세율 없이 표준세율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추가세 부담이 없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92년도부터 신설되는 지역개발세는 서울시의 경우 과세대상이 없어 예를 들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이 없으므로 제정 실익은 없다고 보나 향후 과세대상 발생을 대비하여 조례내용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며 마권세의 경우 지난해 연간 565억원 수입중 서울시내에서 마권이 판매된 비율이 62%라고 볼 때 350억원이 판매장소인 서울시 수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지방세법 개정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 때를 대비해 계속 조례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음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재산관리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시장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연초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ㆍ처분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 요청된 시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취득 2건, 처분 12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입할 재산은 토지 33필지 1,120평과 그 지상가옥 15동 919평으로 경복궁 주변 일대 주민의 생활불편해소 및 그 지역의 녹지조성 및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교환대상 재산은 내무부와 서울특별시간 상호 필요한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하려 서울시 소유 구기동 소재 토지 6필지 2,578평을 내무부와 이북5도위원회 청사부지로 제공하고 대신 내무부 소유 장충소재 토지 2필지 1,830평 및 그 지상건물 1동 364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1항 규정에 의거 교환하는 것으로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며, 매각할 재산은 토지 27필지 8,715평 건물 1동 70평을 수의 계약이 6건, 일반경쟁입찰이 3건으로 수의계약 대상은 외무부에 공용의 청사부지로 토지 7필지 3,236평, 송파구에 어린이복지관 부지로 토지 1필지 125평과 그 지상건물 1동 70평,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광남중학교 부지로 토지 1필지 3,493평,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된 영천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도로부지 12필지 342평,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이 2필지 36평으로, 이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 규정에 의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기타 매각재산 4필지 1,479평은 일반경쟁입찰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동구청 및 강남구청에 노인정 부지를 양여하려는 토지 2필지 163평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공동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지난 번 91년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시에도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가급적 무상양여를 지양하기로 논의된 바도 있고, 금번 92년 관리계획 매각대상 내역에도 송파구청에는 어린이 복지관 부지로 유상 매각하겠다고 동의요청 되어 있고, 타 자치구와 형평에 어긋나므로 성동구청과 강남구청에 노인정 부지로써의 재산양여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되어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후 예산안에 계상된 각 기관 및 부서의 정수물품 구입비를 총괄 승인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정수물품 구입비 예산 요구시 취득 사유를 명시하였고, 예산전담부서에서 검토후 필요한 물품에 한해 조정되었으며,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하였기 때문에 예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이 조례 시행기간이 지나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안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에 대한 것, 연장에 대한 것을 전체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정을 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체 조례 개·폐안이 많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동 재경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부담과 의무폐지가 될 수 있는 조례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조례안들을 심의한다는 것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설 조례가 하나고. 개정 조례가 17개, 폐지 조례안이 4건, 그리고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2년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국장께서는 이렇게 많은 개정, 폐지, 신설조례안 물론 각각 사유는 있었겠지만 일찍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을 맞아서 제출하셨습니까? 그것부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안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가받는 과정 또…….

허가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감면조례 준칙이 내무부에서는 날짜가 11월 21일자입니다.

11월 21일자로요?

네, 21일자

다음에는 이런 조례안을 한꺼번에 의회에 제출해서 서울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날림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언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까?

12월 18일입니다.

제출년월일이 12월 19일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247개 품목 2,768개, 164억 5,310만 6,000원, 품목도 많고, 갯수도 많고 금액으로도 이렇게 164억원이 되는 정수물품취득동의안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제출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사유입니까?

이것이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 산하기관에 구청만 빼놓고 예산이 각 소관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심의 과정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사유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국장께서 보실 때 이렇게 많은 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그리고 시장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것을 한꺼번에 제출해서 이 상임안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벌써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하는 그 시간이 약 한 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대충 대충 중요한 항목만 골라서 했는데도 한 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위원님들 괴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심의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셨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회에 한꺼번에 연말을 맞아서 이렇게 많은 상정 안건을 제출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결국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이 져야 됩니다. 장황이 이런데 당 위원회의 우리 박상동 재경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당 위원회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송파구 어린이복지관 부지는 유상으로 매각을 하고 성동구청 노인정 부지, 강남구청 노인정 부지는 무상 양여로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올라왔습니까? 사유가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침 결정이 의회 생기기 전에 시장님 방침이 되어서 저희한테 송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처리하여 주시는 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시장의 사전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더라도 모든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과 설득력과 합리적이어야지, 어디 구청에는 양여가 무상이고 어디 구청에는 유상으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시민 들이 저희 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동구청, 강남구청은 예뻐서 무상 양여이고 송파구는 미운 털 박혀서 유상으로 매각했다. 액수는 고하간에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당 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안 중에서 경복궁 주변 일대 민원지역 정비, 지금 현재 이미 매입이 된 토지나 건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91년도에 매입한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우선 91년 예산 가지고 건물 14평과 부속토지 616.7평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그것이 14동이고 그것이 거기에 따른 부속 토지니까 여러 건이니까 같은 날 된 것은 아닙니다. 날짜가 다 다릅니다.

건 별로 대충 말씀을 해 주세요.

최위원님!

네.

그건 날짜별로 분명히 있는데 종로구청에서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필지별 날짜는 바로 알아서…….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시의회 개원 이후에 매입한 문제가…….

예산심의 할 때요?

서울시 의회 개원한 이후로는 매입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이 경복궁 주변 일대…….

네, 그 날짜를 챙겨 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면 찾은 후에, 날짜를 안 뒤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최명진 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강남구청의 노인형 건립을 위해서 101평 무상 양여하는 문제가 공교롭게 제가 강남구 출신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 원래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좀, 이것이 어느 동,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위치까지 다 있습니다.

어느 동이에요?

세곡동 129번지의 12호인데 취락구조 개선 사업지구…….

말이 강남구지, 이것은 강남구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은 의안 182호입니다. 의안 182호가 도시가스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그러니까 이 자료의 조문 표현이 형평에 어긋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 정도로 검토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재무국에서도 당연히 이걸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도시가스 회사가 몇 개지요, 일곱 개지요?

다섯 개입니다.

일곱개 아니고?

다섯개입니다.

그건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몇 개에요?

도시가스과!

전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는 다섯 개…….

전국에 23개 회사가 있고, 서울에 일곱개이고…….

서울에 다섯개 입니다.

아무튼 다섯 개든 일곱개든 간에 이 도시가스회사가 이것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전부 대기업이거든요. 정부나 당시 서울시에서도 도시가스 이것을 공급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공익성 사업이지만 사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맡은 특혜를 주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A회사는 무슨 구, B회사는 무슨 구 이런 식으로 구역을 딱 나눠서 서로 경쟁을 못하도록 구역을 나눠서 하도록 정해 주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도시 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가스 업자들에게 서울시가 빚더미 속에서도 어떤 기금을 가지고 50%를 저리로 융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난 것을 보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비록 공익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개발하는 초창기에는 재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제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의 시장 점유율이, 이 모든 기반 LNG 대강 시설이 거의 기본 간선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투자할 만큼 다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지엽적인 간선만 조금 남았고, 이것 자꾸 확대 확대해 가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상응하는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제상의 특혜까지 이제 안 해 줘도 될 단계에 왔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것은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50%의 소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금액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제가 한 번 묻고 싶고,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이것을 개정해서 향후 3년간 다시 50%감면해 주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제의 조례를 확정짓기 전에 정책적인 어떤 재고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스물 몇 개 무더기 조례를 다루지만 이 중에서 이것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는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전부 드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런 사항인데요. 서울시의 도시가스 취사용의 보급률은 91년도 현재는 24.9% 목표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그 다음에 난방용은 7.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의 사업을 전부 해 봤자 295만가구중에 90만가구 30.6%만이 혜택을 보고, 다음에 난방은 32만가구 10.8%만이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30% 수준도 아직 투자를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당초에 이 조례가 생긴 목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 액수가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의 회임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내년도에 지원해 주면 얼마나 될까하고 저희가 추산을 해 봤더니 84건에 567만원 정도입니다.

얼마?

567만원, 이 내용은 뭔가하면…….

아, 세제상의 혜택이…….

네. 취득세가 42건에 227만원, 등록세가 42건에 340만원 이래서 567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면서 취사용과 난방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신적인 지원 형태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은 주로 뭐냐하면 도시가스관을 묻게 되면 중간에 매인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시설에 그것이 도로로 들어 갈 경우에는 도로사용료가 면제되고, 그 다음에 거기 사유지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으면 몇 평입니까? 2평, 3평?

5평 내외.

네, 5평 내외 그것 사는 것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정도의 혜택을 주면서 금년까지 l00% 줬던 것을 작년 년말에 50% 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혜택을 주면서 너희 좀 많이 보급해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도 도시가스 보급 내용이니 시장이 어떻고 그 사업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아요. 지금 작년에 우리 나라 환경처에서 수도권 대기오염 억제책 차원에서 전용면적 35평의 아파트단지에는 이미 LNG시설을 의무화 했거든요. 금년에 30평, 내년에 25평, 서울시 전역의 아파트가 전부 벙커C유 되던 것을 LNG로 의무화해서 이미 기본 대강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수익자 부담이에요.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관 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부 l00%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각 업무용 빌딩에도 냉ㆍ난방 시설이 LNG로써 다들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서민주택에는 LNG가 아직은 일러요. 이것이 벙커C유보다 가격이 두배반이나 비쌉니다. 물론 그런 데까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서민촌의 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가령 세제상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그건 말이 돼요. 말이 되지만 일반화된 이 시장에 그런 세제상 혜택을 해봐야 5ㆍ600만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명분상 형평에 이것은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 이것은 한국가스공사가…….

아니,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지 마세요. 그 자료만 제공 받으세요.

한국가스공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주 라인을 묻습니다. 거기에서 가스회사가 뽑아 갑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94년도까지 세제 혜택을 한국가스공사가 한 95%…….

이것이?

네, 일반 다섯개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또 서울시가 여기에 출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공사야 l00% 정부역자공사인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중앙부처의 기구라도 서울시내에 들어오면 응분의 세금은 내야지…….

그래서 94년도까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봤더니만 합정하고 대치동, 방화동, 목통에다가 밸브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밸브실을 설치하자면 한 100평에서 어떤 것은 1,000평까지 사용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맡깁니다. 의무적으로 넌 밸브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인데 이것을 혜택을 안 주면 또 저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 강제성을 띤다는 국가에서…….

이것하고 별개인데 뭐 하나 물어 볼께요.

네.

5개 민간회사가 있지요?

네.

그럼 가령 서대문에서 하는 업자가 있고, 강남에서 하는 업자가 있고, 구로에서 하는 업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0m를 가정으로 끌어넣었을 적에 가격은 어느 회사나 똑같이 나옵니까, 다릅니까?

그것은 가격이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이라도 그 건물구조에 따라 배관 길이가 차이가 있고 또 공사에 차이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는가, 지하를 파고들어 간다든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적으로 한 가구당 7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지금 묻혀 있는 한국도시가스에서 묻어 놓고 거기서부터 업자가 따가지고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따 가지고 들어갈 때에 이것이 매인 파이프에서 가령 그 안에 세대가 100세대가 있는데 내가 이제 놓고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위원은 지금 나 옆 집에 사는 데 지금 아직은 놓을 계제가 안 되었다 이러면 나 혼자 따가지고 올 적에 나 혼자 다 무는 거요?

이제 이것은 공사는 어디까지나 자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시공회사가 17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가는 언제나 그 누구와 해서든지 자유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배관리 놓인 데는 쉽게 따고쳐도 돼요. 예를 들어 한 50m, 100m 먼데 있는 데는 본인이 끌어들이지 않고는 현재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내가 먼저 필요하다 이러면 100m고 200m 따 왔을 때에는 내가 다 물고, 그럼 내가 물은 다음에 이제 우리 이위원이 놓으면 그러면 나 있는데서 그것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요만큼 되겠네?

네.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도나 마찬가지로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담금.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나 자신이 지금 놓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놓겠어. 따오는데 100m인데 그러면 수백만원 내 놓으라 이거야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놓으면…….

800만원, 뭐 1,000만원 이래요.

그것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칠 길은 없나요?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서울시 기금이 10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부 앞으로 계획 배관해서 여기서 어느 지역까지는 너희가 무조건 그냥 놔라……

됐어요.

답변하시는 분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가스과장입니다.

가스과장이요?

네.

가스과장님께서는 가스 사업자, 다섯 개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명령권한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금액이 시공구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 것이지, 업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자유계약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업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 전윤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답변을 그렇게 허위로 하십니까?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역에도 집집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그 구조에 따라서가 아니고 똑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업자에 따라서 불러서 가격 책정을 해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 액수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가스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바대로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장태에서 이건 특혜를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네요.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스 사업자 한 군데 뿐입니까?

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도시가스 사업자냐? 또 지금 도시가스업을 정부에서 출자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섯 개의 업자가 도시가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개 사업자를 우리 서울시에서 정부처럼 공영화, 서울시에서 공영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수도와 다름없는 연료 정책에 또 우리 서울시의 환경대책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억원씩 기금을 해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공사를 서울시에서 공영화하는 그런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그런 도시가스 공영화체계를 해서 서울시 가스과장도 직접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시달하고 직무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편의적인 제도를 아울러서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영화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묻고 싶고, 본 조례에 대한 문제 중에서 지금 가스 담당과장이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과장이 의도하는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가스업자하고 아까 그 회임기간이 길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보다도 더 상당히 가스업자하고 밀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상에 있어서는 면제규정이 있는 것은 당연면제와 신청면제 또는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이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경감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경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세공무원이 구청장인지 또 명시적으로 기관의 장을 표기하기 위해서 구청장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법 논리에 의하면 당위면제가 아니고 신청면제입니다.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해서 경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구청장이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했지만 도시가스업자가 미운분이 있을 때는 신청대상인 것을 알아도 모른다고 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신청이 안 들어 왔으니까, 이와 같은, 다시 말하자면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경감조치 여부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이렇게 서울시가 가스업자하고 밀착을 하려면 뭐 구청장이 경감 뭐 알고 자시고 간에 무조건 경감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감도 50%만 경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면제를 해 버리든지 이와 같이 해야지 이렇게 서울시가 가스업자하고 밀착되는 듯한 그런 인상의 조례안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번째로는 가스업자에 대한 서울시 공영화, 우리가 주식회사로 해서 도시연료공급에 대해서 이권화되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같이 한국가스공사처럼 이것은 서울가스공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직영할 수 있는 공영화체계의 대책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취득세 감면에 대한 문제가 구청장이 경감대상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에 의해서 경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자의적인 직무태도는 버려야 될 것임으로 서울시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기본적인 취지가 50% 경감에 목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해도 경감하고 싶어서 경감이란 소리를 쓰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가스과장께서 김형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

아, 그리고요. 하나 빠졌습니다.

네, 보충해서?

아닙니다. 두 번째 큰 질의는 의안번호 190번 새마을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 취락구조개선의 사업만이 새마을사업이신지. 이것저것 새마을사업 지원이라 해서 새마을 무슨 협의회니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사업이 새마을사업인지, 새마을사업이라는 그 정의, 카테고리, 그 대상 이것을 분명히 좀 이야기를…….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서울시에 지금 다섯 개가 있어서 5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락구조사업 단일사업인지…….

네, 서울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주로 해당이 되고…….

골목 포장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이 아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조례 개ㆍ폐문제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개 가스회사에 대한 서울시 공영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이것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이미 각 5개 회사가 앞서 배관이 다 돼 있고, 그리고 각 개인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한 번 짚고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출자하는 한국가스공사, 이 사람들의 재산이 지금 가스관 직경 몇 mm짜리가 그 사람들 재산입니까?

메인관만 그 사람들 재산…….

그러니까 메인관이 직경 몇 mm짜리를 메인관이라고 해요?

500에서 한 600mm까지.

아니, 500에서 600mm?

네.

그러면 5cm에서 6cm?

50cm서부터 60cm.

50cm서부터 60cm까지가 메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것은 대충 가스공급능력이 몇 천 세대나 몇 만 세대를 수용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금년말까지 합해서 72만 4,000가구를…….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서울시의 연료대책 문제나 환경대책의 일환으로써 도시가스를 권장하고 있는 편인데, 정부에서 출자하고 있는 한국 가스공사 재산하고 지금 서울시 일원에 있는 가스업자 다섯사람들간의 재산이 구분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50cm에서 60cm의 메인 도시가스관하고 또 거기에서 따서 오는 그것보다도 적은 규모의 가스관을 서울시에서 다섯 개 업자에게 맡긴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이 한 개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일원에 있는 다섯개 가스공사의 공사원가 문제랄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하고, 또 그 가스공사 재산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수용자가 부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가스공사 메인 50내지 60cm의 가스도수관은 정부 출자회사의 재산이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50내지 60cm에서 따가지고 나오는 중간 가스도수관은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다섯 개 업자의 재산이고, 그 중간도수관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오는 그 문제의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한계를 지어줘야 된다 이거에요. 다시 말하자면 50내지 60cm에서 자기 수용한 것까지 따가지고 오는 그 문제는 아까 말하는 서울시에서 은행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또 서울시에 있는 기금을 그런데다가 활용을 하다든지 등등의 문제가 되니까, 아까 전윤구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메인에서 집하고 한 100m 되는데 그것이 집에서 활용을 하려면 가스도수관이 한 2cm나 3cm정도의 도수관만 가지고 따오면 내 집을 쓸 수가 있는데, 나는 내 집 목적으로 그렇게 조그마한 가스라인을 설치하도록 해서 내가 부담을 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또 거기서 찢어갈 때는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기본 메인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시내 5개 업체가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 되겠고, 거기서 수용자인 각 가정에 들어가는 진입가스 관은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고 무슨 한계를 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로 보면 이 가스를 장려하면서도 지금 가스공사비가 많아서 실지 그것이 보급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대책만 세워 가지고도 이것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지시명령할 수도 없다 하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업무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여기에 취득세 50% 경감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나는 그 수요자가 가스공사를 도와줘서 친절하게 공사비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감면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경감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 도시가스 공영화 문제는 지금 검토도 안 되고 이미 그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서울시에서 년부로 지금 투자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동자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료문제는 한국가스공사 문제지, 예를 들어서 법 개정사항이 그런 문제지만 이건 지금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 회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개 법인이 지금 주식회사지요? 그럼 상법상 문제인데 우리가 조례로서 규율해서 다섯 개 재산은 소정 법인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서울시에서 산다든지, 어떤 기금화의 정립을 할 때까지 너희들이 관리운영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뭐 동자부 미를 필요도 없잖아요. 주무과장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

그것 분명히 연구검토해서 추후에 우리 재경위원회나 또는 관계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가스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공사에서 전부 하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해요?

다섯개 회사는……. 서울시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 구청마다 지정업체들 선정해 있지요?

네.

그 섹터를 지금 그 공사에서 나눠준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나눠줬습니까?

시공회사는 자기가 있는 사무실의 소속된 구청에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업자를 더 선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이, 업자가 한 두명, 제가 동대문구만 봐도 업자가 대한가스가 혼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가스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횡포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시가 하고, 시공회사가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구청 관리사항입니다. 그런데 5개 회사에 대해서 시가 감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하기 때문에 허가요건이 있습니다. 허가요건에 대해서는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횡포를 부렸다. 무슨 횡포냐,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나 환경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건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공사기간이 길다, 또 금액이 전부 일정하지 않다, 또 너무 부친절하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월경에 검토해서 최소한도로 내년도에는 시정할 때에 최소의 민원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주의는 과세요건이 면제요건을 알 수 없을 경우에, 구청장이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때는 감면조례를 적용해서 감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에 신청주의를 따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직권주의 문제는 신청이 없어도 구청장이 감면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면해 줄 수 있다면 민원인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딴 뜻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시세감면에 관한 조례. 지금 현행 20건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이중에서 폐지 3건과 제정 1건은 현행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되지 아니 했고 15건 중에서 직권주의로 나와 있는 것이 13건이고 신청주의로 나와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법의 이론은 경감이면 경감문제는 신청을 함으로 해서 경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인 경우에도 그렇게 돼 있지. 금방 주민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법에 의해서 관계관이 확인이 되면 경감을 해줘라 그렇게 의무사항을 맘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가스업자가 서울시 내에 다섯 개 있다고 한다면 다섯 개 경감한다 그러면 되지, 굳이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경감한다. 구청장이 선심쓰는, 말하자면 이 조례의 문서로서 미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는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사업자가 다섯 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관전 구청장은 우리 구의 어느 분이 도시가스업자다, 그것은 명백한 데 어떻게 해서 한 쪽은 신청하고 또 신청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때는 경감해 준다. 적극적인 수용태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세법의 법률주의적인 입장, 그런 입장에서 경감이면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경감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신청이 필요없고 금방 적극적인 검토방안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50% 경감한다 이렇게 하면 신청도 필요 없이 당연 경감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 구청장이 선심쓰듯, 시에서 조례가 선심쓰듯 당연히 내 자치구에는 어느 가스업자가 하고 있다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꼭 굳이 경감신청을 요구하며 또 신청이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니까 경감조치한다, 그 무슨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감문제나 면제문제는 신청주의면 신청주의, 당연면제면 당연면제, 이렇게 획일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일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신청과 직권적인 당연성과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집행력에 획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건 자의성이 더욱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스업자를 경감을 해줘도 좋고, 또 구청장이 챙겨서 경감을 해줘도 좋은데 그렇게 선심 쓸 필요 없이 아예 경감을 하려면 50% 경감한다, 이렇게 하면 신청도 필요없어요. 무슨 그런 조례상에 선심쓰는 그런 입장의 뜻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스업자로부터 신청 안 해도 구청장이 경감해 주는 것인데 이것 신청하는 용지라도 또 교통비라도 시간의 낭비라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신있게 50% 경감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에 의해서 50% 경감한다 이런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하세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은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방세감면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직권주의하고 신청주의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직권주의는 어디까지나 민원인의 측면에서 과세제를 알 수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과세를 안 해주면 신청을 안 했다고 해도 과세한 후에 또 신청을 한 후에 다시 감면해 주는 이런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라고 하는 그 문제가 불특정 다수인의 납세의무가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런다 하지만 설사 그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도시가스 사업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특정사업 아니냐 이거에요. 여기에서 서울시내 다섯 개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자치구는 누구 가스업자가 공급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다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자유경쟁에 의해서 독점화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고 또한 자치구 단체장으로서 그런 선심적인 것이 그럴 때 가서 행정의 묘미를 위해서 필요가 있지만, 이건 분명히 다섯 개 업자로 특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도시가스 업자의 범위를 물었는데 다섯 개 업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섯 개 업자 밑에 있는 시공업자도 도시가스사업자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다섯 개 사업자란 것은 고정적으로 특정업자 아주 지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직권이 필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나, 직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나 효과는 같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구청장이 경감을 챙겨서 해 주는 것하고, 본인이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50% 경감한다 해 버리면 신청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행정의 편의성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효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마치 구청장이 당신 오늘 신청 안 냈는데 내 경감해 줄게 하고 전화로 선심쓰는 그런 입장의 조례가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 의견에 동감하는 것으로 보고 50% 경감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네, 단서가 지금…….

구청장이 경감대상을 하는 이것 말이지요?

네.

이의가 없어요? 주요골자의 다 항 말이지요?

네, 안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정진극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만 위원 말씀대로 도시가스업자하고 도매업자인 가스협회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요?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면제 조례 이것은 다섯건이 그 업자가 다섯 사람이고, 그리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감한다 그런 뜻으로…….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가스업자는 분명히 사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가 방대하게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체하는 것이라, 잘 보세요 원안을……. 법리상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도시가스사업법 원문을 보시면 4조 면제신청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그 2항에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이 조항만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섯 사람만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시면 우리 세정과장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네요.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 있지요? 제안 날짜 12월 6일자에 보면 1페이지에 법리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어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조 및 제1호 및 제2호 여기서 "도시가스 사업이라 하면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 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써 가스도매 사업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을 말한다"2호에 가서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지금 다섯 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다섯 개만 도시가스 사업자로 아까 저에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저희가 면제를 해주고 있는 대상자가 지금 다섯 개의 사업자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한일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이렇게 다섯 개고요, 아까 우리 가스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가스 사업 공사가 도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개입니다.

여러 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경우일 때는 신청면제가 원칙입니다. 신청경감이 원칙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해 오고,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은 과세면제 요건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신청주의를 하고 있고, 면제요건을 전부 구청장이 미리 알아서 면제를 해줄 수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글에서 민원인 편에 서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신청이 없어서 과세한 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면제해 주고 하는 이런 번잡성때문에 처음부터 구청장이 알면 면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의 자의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경감은 경감신청이 없으면 경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면제라고 하는 것은 또 과세표준신고를 면제분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야 면제가 되는 거 하고, 당연으로 면제되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면제도…… .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조 단서 그것만 삭제를 하면 경감신청의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조 단서 삭제하고 경감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네.

단서 4조 삭제하도록 저희들에게 결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시유재산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매입과 매각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양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최명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개 구청의 공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먼젓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것이 양여를 계속해 주다 보면 각 구청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또 구청에서 앞으로 서울시 재산을 양여해 달라고 또 이런 요청이 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청 같은데는 자립도도 높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성동구청이나 강남구청에서 올라온 양여문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까? 재청 있습니까? 보류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나 부결이나 같은데 용어를 좀 잘 하셔서 부결보다 제외를 시키기로…….

이것은 강남구청 같은데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아주 제외시킵시다.

제외시킬 것을 동의합니까?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설명 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시는 기술상의 문제로. 그렇게 되면 다시 동의를 내야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 일단을 제외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양여분에 대한 것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와서 재청이 되어서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3항 자체를 일괄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일단 23항의 다른 매각분이나 또는 저희들 취득분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네.

양여분에 대한 것은 제외를 시킬테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일괄, 제가 이따 의사봉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자 측에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양여분에 대한 것을 일단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안정리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 하시지요. 네. 이성구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조례제정을 내무부장관이 하는 거요?

조례제정을 누가 하는 거요?

아니, 제가 말씀 올릴게요, 지금 저…….

아니, 그럼 아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또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질의종결되었고, 일단 이 의안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표결에 붙일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하는데 김형규 위원의 질의와 또 주무과장의 답변이 달라요. 내무부장관이 승인해서 다시 이것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례개ㆍ폐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대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경감할 문구조정만 제안을 했고 그것만 내무부장관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4조를 이것을 제외하자고 그랬잖아요?

제외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만 제외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외하는 것 자체를 이번에 말씀올린 것이 아니고, 제가 내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서 제출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겠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방세법 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례를 만들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법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아니,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을 뭐 하러 여기 의안으로 올렸느냐 이거요. 그럼…….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내무부장관하고 해보면 될 것 아니요? 그럼 이것 보류시키죠, 위원장직권으로……. 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뭐 하러 여기다 의안으로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무부장관 승인하면 거기서 승인해서 거기서 다 해 버리면 될 것 아니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아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주무과장하고 제4조에 대한 이것은 경감 조항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도록 양해를 한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아까 질의와 답변에 대한 것 정리를 한 번 해 보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경감신청이 없는 것이라도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을 없애자고 하니까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국장님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삭제해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삭제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절차를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이번에 경감신청을 올린 것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이 조례문구조정을 위한 것만 허가를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만들 때는 내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제가 경고성 발언 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먼저 질의종결했는데 그럼 김형규 위원이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네, 그러지요.

내용처리과정에 이해와 납득이 서로 안 된 것 같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지금 세정과장이 말씀하는 것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달 받은 조례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회의 조례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시달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구가 틀려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군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제안을 했는데 허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우리 서울시 지방의회에서는 조금도 조정할 그러한 권한이 없고, 반드시 내무부장관 사전에 허가받은 그 사실 그대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 세정과장 생각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허가한 대로 거기서 시행, 공문하면 되지, 어찌 조례라고 하는 문제를 꼭 거치도록 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행정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 문제는 기본적인 취지가 경감을 51%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경감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구청장이 챙겨서 경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허가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감신청을 안한 사람도 구청장이 챙겨서 경감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내무부장관한테 허가받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지방의회에서는 그 허가받은 내용하고 조금도 다르게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류성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의회를 한 말로 얘기해서 무시하는 그런 처사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지난 번에 본회의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참모로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의회에다 조례를 내든지, 개정안을 내든지 이래야되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절대 이야기할 수 없고 정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봐요.

제가 보충을 좀 할게요. 그 말씀하신 법 있지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개정하는것, 몇 조 몇 항 그 내용을 한 번 읽어 봐 주시지요. 세정과장께서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못하시는 건데 김형규 위원이나 우리 박상동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지만 내용자체가 과세하느냐, 과세 안 하느냐, 경감을 하느냐, 경감을 안 하느냐,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할 수 있지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세세한 내용은 구청장이 직권으로 알아서 면제신청이 없더라도 면제해 주는 것 이런 개정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를 지금 잘못 해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이 서울시…….

법 공부 다시 하셔서 오셔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세정과장의 말씀의 뜻은 세무과장의 말씀의 뜻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무적인 절차로써 세무공무원이니까 이것이 나중에라도 말하자면 처리에, 절차상의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니, 국장님! 세정과장님이 조금도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뭐 직권남용을 했거나 또는 직무수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더니 의회에서 구청장 삭감에 대한 것,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조례안 이 자체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승인을 얻으면 될 것 아니요? 처리된 사항을 세정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삭제하기로 하려고 그러는데 승인얻어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얻도록 하면 안돼요. 하나도 걸릴게 없는 것이 이것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올렸더니 이 제4조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결의를 해서 통보를 했더라, 그러니까 내무부장관 그렇게 아시오 하고 올리면 내무부장관이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하나도 세정과장이 어떤 직무 집행과정에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추궁당할 게 없어요. 의회인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알기로는 세정과장께서 김형규 위원 질의에 해도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이 답변에 대해서 아마 책임의 소지가 가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노파심도 있을 수도 있지요, 공무원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무부장관 승인, 승인. 승인해서 다 승인해 버리면 여기에 부의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에 부의할 필요가 없고 내무부장관에서 그냥, 우린 허수아비가 앉아서 하나의 어떤 걸르는 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손을 댈 데가 있을 때는 손을 대서 이것이 잘됐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괄 통과시킬려는 것 아니요. 제가 오늘 합리적으로, 조금 전에도 정회했을 때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재무국이 제출한 24건 조례안들이 타당성이 있고 또 지난번 예산안 심사때나 그 다음에 감사과정을 통해서 볼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고 이 문제만 이렇게 하자. 그 조금 전에 바로 가스과장도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스업자의 횡포가 심하고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도 후사를 입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업자 하나 특정업자 보내서 완전히 독점사업으로, 하물며 전화하면 여직원 하나도 딱딱하고. 뭐 민원 때문에 가스업자한테 가면 쳐다보지도 안 하고, 콧방귀나 뀌고 이러한 장황에 있다 보니까 개정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장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돼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되면 잠깐 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으로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