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난지도쓰레기중재활용품수거권에관한청원의건(김수한 의원 소개)

다음은 전문위원이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난지도쓰레기리입장에 투기되는 쓰레기중재활용품수거권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일자로 의장이 당 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이종수 청원인이 제출을 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 김수한 의원이 소개한 난지도쓰레기중재활용품수거권에 대한 청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인은 난지도 쓰레기의 수거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망으로써 이는 청원법 제4조 청원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청원취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정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서를 소개하신 수자원관리위원회 김수한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을 소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건은 일단 소위 구성 자체부터도 지금 청원하신 분도 없고, 관계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을 소개하신 김수한 의원님도 안 나오시고 상황파악이 부투명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고 하는 최호 위원님의 제의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시킬 것을…….

위원장님! 다음 회기로 하게 되면, 그 안에 조사활동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이 건 말고 다음 2호 안건이 있습니다. 2호 안건에서의 소위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소위에서 1호 안건도 조사를 하도록, 소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버리면 이번 회기 기간에 조사활동이 안 되거든요.

1항 처리를 유보하고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것이지요?

유보가 안 되지요. 유보가 아니고 소위구성에서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러면 소위는 오늘 여기서 구성을 하고요?

네, 구성이 될 것입니다. 소위에서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소위를 구성해서 내용을 조사하겠다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소위원회 구성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어느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논해야지요.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난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호 안건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고 나면 좋지만 누구 누구가 할 것인지 그 말은 안 맞습니다.

소위원회를 2호 안건에서 위원장님, 청원건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을 2호 안건을 다루고, 2호 안건을 다루고 나서 소위를 구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소위를 구성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2호 안건에는 관계분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소위의 구성 필요성이 거기에서 확실히 나타나니까, 2호 안건을 다루면서 소위구성을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회 구성도 여기서는 안 하고 제가 아까 그렇게 해서 2호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더니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해서 소위원회 구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소위원회 구성하는 이야기는 철회합니까?

아니, 소위원회 구성을 2호 안건에서도…….

아니 글쎄 1호, 2호니까, 1호에서 2호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지요?

2호 안건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니, 1호 안건을 일단 조사내용을 유보해 놓자 이것이지요. 해 놓고 2호 안건을 다루면서 2호 안건에서 소위 구성되는 데서 1호 안건을 2호 안건하고 같이 다루자 이것이지요. 소위 필요성이 1호 안건에서는 내용이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2호 안건에서의 소위구성이 꼭 필요하거든요. 현재로 보아서…….

1호 안건을 유보하고 2호 안건을 상정해서…….

글쎄, 아까 내가 유보하는데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제의들 해서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후퇴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2호 안건에서 소위가 필요하니, 1호 안건을 2호에서 소위 구성된 데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호 안건은 유보를 일단 하고 2호 안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2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니까, 1호를 유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1호를 유보를 하고 2항으로 넘어갑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난지도부지사용허가신청에관한청원의건(김태웅 의원 소개)

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난지도부지 사용허가신청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8일자로 의장이 당 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7-4번지 (주)장원 콘크리트대표이사 이광조 청원인이 제출하고, 내무위원회 김태웅 의원이 소개한 난지도부지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청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이 청원 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인은 난지도에 수집된 연탄재로 벽돌제조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난지도부지중 500평을 사용토록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정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서를 소개하신 내무위원회의 김태웅의원님으로부터 청원을 소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방금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난지도부지사용허가신청건에 대한 소개의원인 김태웅입니다. 그러면 제 소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원콘크리트 이광조 사장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간 제가 조례특위를 맡고 있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청원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당하다 이런 신념이 서서 제가 소개의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난지도에는 여러 쓰레기류가 집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탄재를 가지고 건축자재인 벽돌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간에 여러 번 집행부와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심하게 된 동기는 이번 정기회에서 서울특별시 시장께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세 중에 이것이 시정연설문인데요, 12페이지에 「또한 버려지는 연탄재를 특수시멘트를 이용, 고화 처리하여 벽돌 등 건축 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 중에서 버려지는 연탄재를 가지고 건축자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 또 시장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 저희 정기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좀 도와달라는 것이 결국 우리 서울시나 또 청원하는 청원인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청원서가 배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원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난지도에 500평의 쓰레기장을 사용토록 해 주면 사비로써 공장을 세우고 그 건물은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제품은 여러분들한테 잠깐 돌려드렸습니다만 발명특허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 벽돌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기이 모든 연구기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 이 제품을 1차 고시품목 개발계획 개발품목으로써 상공부에서 지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경제적인 효과는 김포매립지까지 운송하는 운송비를, 연탄재 이야기입니다. 연간 28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소위 세수효과도 있고 또 이 청원인이 또 주장하는 것은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도 지불하겠다, 또 연탄을 공급하는 비용도 자부담하겠다, 또 만일에 난지도쓰레기장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때까지 사용하고 자진 철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이 버려지는 연탄재를 건축용자재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280억원이라는 그런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또 이로 인해서 집행부가 하등의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판단이 서서 소개인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어떤 것인가 보니까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것이 경량이고 견고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주지할 것은 그간에 이런 연탄재를 활용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활용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보아요. 그런데 장원콘크리트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청원인에 의하면 그린 제조공법도 아니고 완전히 공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소위 특허청에서 발명특허를 득한 그런 제조법을 가지고 있다. 또 보니까 이것을 청원인 말고 같이 공동개발한 사람이 연세대학교의 어느 교수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분 자신도 요업계의 사계 최고의 권위자랍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제품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러한 몇 가지 확인을 해서 저는 이 난지도 부지 500평, 많지 않습니다. 공장은 50평이면 된답니다. 이것을 시한부로 허가를 해 주시면 우리 시 살림에도 일조가 되고, 청원인도 그간에 많은 고초를 겪어가면서 발명한 제품이 햇빛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어서 청원을 소개합니다. 단지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일에 이것을 해 주면 딴 사람도 자꾸 해 달라고 할 것 같다, 이것이 문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아서는 그런 발상 자체가 무사안일이고 누가 와서 성가스럽게 한다고 해서 이것은 못 해 주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모든 것을 확인하셔서 청원이 처리되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 청원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들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최호 위원님께서…….

이 내용자체가 지금 이 회의가 이것 말고 우리가 3건이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여기에서 내용을 이렇게 자꾸 묻다보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관계국장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국장도 소위원회에 한 번 불러야 되겠고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위원장님 구성을 해서 그 때 가서 소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일반 위원님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회기가 임시회의가 2월 17일 있다고 하니 그 안에 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제안자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것이니까요.

위원장님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아요. 지금까지 내용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소개인으로부터의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최호 위원님의 소위원회에 대한 것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심사된 안건 1호 의안인 난지도쓰레기중 재활용품수거권에 대한 청원의건은 소개인인 김수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서 의견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청원서 3부가 접수되어 있으므로 삼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2호 안건인 난지도부지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의 내용은 다르나 지역이 동일하므로 두 가지 안건을 한 데 묶어서 처리하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활동 및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안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어느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대개 소위원회는 원칙은 아닙니다만 한 다섯 분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구성하는 방법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 장소에서 소위에 들어가실 분이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결정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위원회는 제가 알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간사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당 간사인 최호 간사님으로 모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시고 어떻게 위원님은 최호 소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기열 위원님도 소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소위에 들어가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창학 위원님 바쁘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좀 수고를 좀 해주시죠.

정진 위원님, 이기열 위원, 또 누구 하시겠습니까? 권혁주 위원님하고 한 분 더, 김성환 위원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최호 위원님이 수고 좀 하시고 위원으로는 김창학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권혁주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아니예요. 정진 위원님. 정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위원님으로는 김창학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권혁주 위원님, 정진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지금 발표해 드린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한 의원님 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매듭을 지을 것이 있어 그럽니다. 아까 1안에서 소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원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난지도. 같은 자리에 같은 맥락의 일이기에 2항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1항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고 1항에 대한 처리도 소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님께서 조금 도착이 늦으셨기 때문에 아까……. 질문 못 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 청원서를 소개하신 수자원관리위원회 김수한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을 소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김수한 의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청원서, 저도 소개가 뭔지 내용은 깊이 모르고 소개를 하기로 했고요. 그 후에 조금 내용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한국재생공사란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재생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폐품을 수집해서, 정부사업인데요. 폐품을 수집해서 재활용해 가지고 산업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국재생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은 쓰레기를 여태까지 난지도에다 버렸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신 적이 있습니다만 버렸는데 난지도쓰레기가 내년 10월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조금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시민생활국을 여러분이 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 줄 압니다만 집행부와 조금 의논을 해 보았더니 내년에 서울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김포에 가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가급적이면 난지도에 전문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난지도가 제 선거구가 되어서 선거주민들의 민원이나 특별히 생계문제를 돕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시의 쓰레기를 어떻게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양을 줄이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재생품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국재생공사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서울은 서울 시민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한국재생공사와 같이 서울쓰레기는 서울에서 우리 스스로가 처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청원서를 내게 된 동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청원을 소개하고 나서 가까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급히 지난 8일 3일간 다녀오긴 왔습니다만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계시면 제가 더 자세히 깊이 검토해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오늘 드리고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안담당하고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 추천하신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이의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편의상 2항에 난지도쓰레기 관계이기 때문에 2항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내서 구성을 했고, 또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차제에 1항도 2항의 소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이 겸해서 수고를 해 주시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항도 소위원회 다섯 분이 보다 정확하고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 개정 요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회의운영은 위촉된 사계 전문가 중 위원 5명이 시장 주재하에 민원인 대표 및 관계 공무원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민원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본 심의회 설치 이래 총 106건을 심의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행정수요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의 내용도 점차 복잡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추세에 있어 민원심의를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 현재 30인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수를 50인으로 증원 보강할 필요가 생겼으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89년도 12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종합민원실이 폐지되고 시민생활과가 신설됨에 따라 담당부서 명칭과 담당공무원 지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정감 넘치는 서울시를 만들기에 진력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민원내용이 날로 복잡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민원심의위원회를 증원 보강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계 전문가를 증원 보강시켜 시민들의 민원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민원처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담당부서 명칭개정 등은 늦은 감은 있으나 현실에 맞도록 바로 잡아야 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원국 위원입니다. 부분적인 면에서 우선 국장께 한두 가지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에 민원심의위원회 활동은 총 6건으로 9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민원을 심사하였고 민원심사위원들도 민원심의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가 제출한 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을 보면 민원심의위원수를 30인에서 50인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민원심의 전문인력의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민원인의 시장면담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정적인 면이 더욱 강화되는 역기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심의위원들의 민원심의활동을 기피하는 것은 민원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민원의 공정한 심의보다는 시장이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을 민원심의위원들이 사전에 막아 주는 들러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장께서는 민원심의위원들이 악역담당이 아닌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민원을 심의하여 민원심의위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심의위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정당한 민원의 민원인은 시장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뒤에 그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안 드렸습니까? 미안합니다. 명단을 참고적으로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부……. 제가 왜 이 명단을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법조계, 언론계, 학계에서도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공해환경, 교통, 행정, 여성계,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면담을 차단하고 시장이 처리하기 곤란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방패역할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위원님들의 면면에서 보면 그 각 분야에서 굉장히 양심적이고 소신이 있는 그런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서 서울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담당국장이 입회를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회의주재를 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면담을 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격론을 하고 소신에 의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 과연 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지금 발단된 민원의 초점이 무엇이냐, 또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되겠으면 빨리 처리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만일에 처리되기 어려운 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점이냐 이렇게 전부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민원심사를 거치면서 상당한 정도로 민원이 자체적으로 서로 이해되고 하는 이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민원이 스스로 감소되는 이런 경향도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처리건수가 줄어든 것은 금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라든지 특별히 서울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여과하고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었다 해서 저희 시청내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그런 뜻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시장님 면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 분들을 만나서 과거에 이 민원제도가 심의위원회제도가 생기기 전에 면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이해하는 민원인들도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시장님 부속실에서 큰소리가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본인의 의사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계의 전문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민원인을 대하면서도 서로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아,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보호역할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의 입회하에 공무원과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이런 완충지대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서로 검토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님의 면담을 일일이 알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면담이 좋은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사무관리 안 되는 일이 시장님실에 와서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부 조직에서 검토가 소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을 직접 시장님이 만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저금 현대행정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적인 이런 장치를 통해서 면담을 하시고 서로 허심탄회한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은가 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일일이 아무리 정당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을 시장이 일일이 면담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첫 번째 질문에서는 30인에서 50인으로 늘리는데 그렇게 꼭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9조제2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시민생활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생활과 담당계장이 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개정이므로 조례개정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3조제1항 중에서 민원심의위원수를 현재의 30인에서 50인으로 늘리는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 운영을 당부한 후에 조례개정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들을 보면 대개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축소판의 정부기능,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한테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위원회를 할 때 다섯 분이 부르면 다섯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수당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수당 때문에 서울시 민원의 자문에 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직업적으로 전부 성공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기능으로 서울시의 행정을 이해하고 또 서울시장을 모시고 자기가 서울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주 외국여행도 하시고 또 국내여행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분을 한 분 이렇게 이번 심의회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분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자기가 아는 분야, 전공한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그 분을 모시면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다든지 전문분야가 다르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민원심의위원으로서 좋은 분을 예비적으로 한 20분을 더 확보를 하자 하는 뜻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의는 조례 제9조제2항 개정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단 원안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조건부를 한 가지 더 다시 재론을 드립니다만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한 후에 개정조례안을 통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애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더라도 국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단, 이원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조제1항은 운영의 묘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원활한 운영을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치조례안에 미tm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제3조의 2호 「법 제2조 제6호에 규정에 의한」했는데 「제6호에」가 아니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입니다. 「의」를 「에」로서 잘못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한 기금 100억원이 92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맑은 공기 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할 때에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예산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의 사용신청부터 사용개시까지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신년도부터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는 맑은 공기보전, 시민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1987년부터 석유사업기금 융자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기반 시설확충과 도시가스 보급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서울의 대기오염도도 많이 개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그 특성상 공익사업이나 사업의 주체가 민간기업이고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며, 또한 도시가스회사의 손익상황으로 보아 기반시설투자비 조달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91년부터는 석유사업기금의 지원도 연간 160억원 내외에서 22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향후 지원 전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시책목적실현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도시가스사용자 수요증대와 민원해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자 및 수요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의 일정한도액을 저리융자 지원함으로써 투자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 즉 단독주택지역. 연탄사용밀집지역 및 저소득층 집단거주 등에 계획배관을 투자유도하고 또한 그에 따른 수요 창출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제정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산업경제국장께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린 뒤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안은 사용자와 공급자 간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몇 가지 설명을 한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위원은 지난 해 9월에 제5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과 그 동안의 상임위 질의에서 공급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서울시의 도시가스대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서울시의 도시가스대책을 보면 관리는 외면한 채 공급확대의 실적 올이기에 급급하여 왔고, 공급시설 지원도 사용자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도 가스시설의 관리보다는 공급위주로 사용자 지원보다는 공급자 지원위주로 되어 있으며, 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기에 기금의 혜택도 과거와는 달리 공급자보다는 사용자 위주로 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사용시설 개량에도 지원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공급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고 공급자보다는 사용자 위주의 도시가스사업기금운영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제3조제2항 내용에 사용시설 개량을 추가로 명시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원국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공급의 확대를 기하면서 또 공급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좀더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곁들여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 이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업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법에 근거해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각 도시가스회사들이 제정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상에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상의 고쳐야 될 부분은 이번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반 제도개선대책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공급규정을 개정할 것이고, 여타 가스사업법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해서 안전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공급자 위주보다 사용자 위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가스공급기반시설이 거의 90%이상 확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에서는 그 말이 타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내 도시가스공급관의 총 연장 길이가 2,988km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도공급관의 연장길이가 1만 2,000㎞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공급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의 기금은 공급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이것을 사용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22개 구청에 사용자의 설치자금 융자지원기금을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이번 22개 구청에서 156억원이 각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예산 통과되는 대로 이것이 확정되면 이 예산은 전액 사용자설치자금 융자기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 기금은 공급사업, 그리고 구청의 자치구 예산기금은 사용자 융자지원으로 쓰도록 이렇게 우리가 운영해서 공급기반의 확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에도 저희들이 힘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네.

두 번째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우선 앞서 국장께서 양해의 말씀이 있었는데,「법 제2조제6호에」오자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에」를 「의」로 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에」를 「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제3조 2호란에 그렇다면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이왕에 완벽하게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공급자 위주로만 되어 있는 이 조례안을 사용자도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개량을 좀 못을 박아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위원의 질문이 있습니다. 시설개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 중 기존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에 사용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또는 시설개량」이라고 좀 못을 박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시설개량은 노후관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것 역시 지금 신규신청자의 지원도 사실은 구청에 156억원의 예산을 자치구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25% 정도에 그치는 형편에서는 신규사용자에 대한 기금지원도 그 액수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자치구 예산에 필요한 만큼의 도시가스사용 설치융자 지원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확보된 금액이 절대적으로 충족할 만큼 제가 확보된다고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용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금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것을 어기다 저희들이 기존의 시설을 개량하는 비용까지 첨가한다고 그러면 보급 확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고로 기존의 시설보완은 보통 관을 전면 개량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1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을 가지고 기존 가스사용시설을 개량하는데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내용은 국장께서 충분히 아시겠죠?

네.

지금 이러한 노후관 보수공사비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러한 민원을 최소한도로 극소화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의 교체공사, 개량공사 또는 그런 보완공사에 대한 민원은 보편적으로 단독주택에는 별로 없습니다. 단독주택의 자기 소유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당연히 자기가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치지 않음으로 해서 예견되는 그러한 대형 인명사고 이런 것을 주택소유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비용으로 이것을 충당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이나 교체나 보완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단지 내 사용설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부담으로 이것을 교체 또는 개량, 보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의견의 합치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례를 들어서 100가구 사는 공동주택에서 전원일치에 의해서 이러한 보수비용을 갹출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을 보면 도시가스관의 경우에 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가지고 그것으로 고치는데, 문제는 그 수선충당금이 교체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공동주택의 소유주의 비용으로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합의하에 모자라는 자금을 공동으로 갹출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의 수명이 다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의 수명이 10년인데 이것이 5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관리 노후화되어 가지고 손상이 갔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무조건 주민들에게 부담해서 고쳐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자기들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책임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청장에게 지시해서 주민대표, 시공업자, 가스안전공사 3자 입회하에 굴착해서 개방검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개방검사를 한 결과, 당초 시공시에 잘못이 있어서 관의 부식, 관의 손상이 빨리 왔으면 그것은 분명히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시공가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서 이것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고, 전혀 시공자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의 수명이 매우 단축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 때도 도리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시켜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체적인 민원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개량에 대한 추가를 안 해도 국장님께서는 민원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식으로도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 이것은 이 정도 해 놓고요, 가스보일러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앉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이 사실상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새 기준에 따라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도시가스공급회사와 사용자들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자부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과 위치를 85년에는 주위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없는 곳에서, 90년도에는 거실 이외의 곳에서 설치토록 했다가 91년도 5월부터에는 보일러실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까지 소급적용하여 시설을 바꾸도록 하였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공급회사는 가스공급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사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100만원이 넘는 보일러실 설치경비 때문에 시설개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가스공급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중단을 당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가스보일러 시설보완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와 같이 정부의 잦은 설치기준 변경으로 시설보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스보일러 사용자들에게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부가 고시로써 이것을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을 정했는데 최초에 제정한 것이 85년 4월입니다. 이 때 설치기준을 제정했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주변에 가연성 인화물질이 없는 데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90년도 2월에 이것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때 가스보일러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고시에 의해서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동자부 고시 91-28호로 다시 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강제 급배기 팬만 설치를 하면 보일러실을 별도로 설치 안 해도 좋다, 보일러실 설치를 면제해 주는 완화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0년 2월에 고시된 내용은 모든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반드시 단독의 가스보일러실을 별도로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존 가스보일러를 이미 먼저 고시에 의해서 설치해 놓은 단독주택들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이것을 보일러실을 별도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분명히 먼젓번 고시에 적합하다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다시 고시를 개정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강제 급배기 팬만 설치를 하면 보일러실은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현행 고시에 의해서 별도의 보일러실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어제 일어났던 성남시에서의 가스질식사고도 강제 급배기팬, 그리고 독립된 보일러실이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안전관리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보일러실을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미 설치된 기존주택의 경우는 별도의 보일러실 설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제 급배기팬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보완비용은 보편적으로 10만원 내지 2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도시사업기금을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까지 지원해 줄 만큼 우리가 여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현행 우리 기금설치조례에 기존의 시설에 대한 개량, 이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끝맺음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나름대로 심사이유가 있었다면 서울시의 도시가스시책이 공급위주로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공급후 관리대책은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이를 시정하여 도시가스공급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 도시가스설치기금융자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지원될 우려가 있기에 사용자에게도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는 앞서 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에는 별 하자가 없고 조례안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만 본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제3조제2항에 추가로「법 제2조 6호에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량」이라는 이러한 문안을 추가하고 싶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공급자와 사용자와의 균형적인 기금융자를 국장께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융자대상 사용자 사용시설에 가스보일러 설치도 가능하면 포함하도록 좀 당부 드린다 이런 말씀으로 제 이의를 끝맺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임익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은행에서 차입하는 차입금, 이 두 개의 기금을 따로따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합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뭉뚱그려서 할 경우에 금리조건이 차등성이 있는 것인지, 함께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꼭 그것을 여기서 정할 필요는 없고 규칙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전망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대개 이 기금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금융기관한테 위탁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때 지금 대부분 상업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꼭 상업은행을 통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차입금을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는다고 한다면 은행을 바꿀 수도 있고,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상업은행이 점포가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융자를 해 갔을 적에 수요자들한테 가스값을 낼 때 가스값 사용료를 한 5,000원 이렇게 낼 때 5년 분할이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거기다 지로카드에다 해 준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납입할 때 상업은행에다 하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이 점포가 신일학교 있는 데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은행을 상업은행으로 고정할 것인지 아니면 좀 두어 개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지금 기금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해 가지고「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지금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통과시킨 100억원이 바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것은 우리가 일정율의 이자를 붙여 가지고 빌려주기 때문에 수익금이 나옵니다. 세 번째 국가 및 은행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출연금」했는데 이것은 거의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길까봐 넣었는데 거의 이것은 현재로써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0억원의 별도 은행융자금을 지원 알선하는 것은 이 기금에다 넣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금리가 다릅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함께 우리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 함께 운영하려면 우리가 직접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차입을 하려면 이것이 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은행에서 차입해다 빌려주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채무보증을 서 주어야 합니다, 지급보증. 지급보증 역시 시의회의 의결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은행의 차입금은 우리가 융자만 간선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원을 우리한테 주기로 은행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자한테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어느 도시가스사업자한테 얼마를 지원해 주어라, 융자해 주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융자만 중간에서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끝난다, 지급보증도 우리가 서지 않고 또 우리가 직접 차입자가 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시 출연금만 별도로 따로 이 기금에 의해서 적립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은행차입금은 여기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이것은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대출하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기금을 가지고서 융자해 주고 기금을 관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일정율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융자기금지원기금도 은행에 1% 이자를 보증해 주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1%의 이자를 보증해 주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8%의 금리를 받고 1%는 자기들이 갖고 7%만 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 기금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은행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고, 상업은행에 줄 것이냐 이랬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산업은행에서 500억원의 시설자금을 각 서울시내 도시가스업체에다 융자해 주는데 기금을 확보해서 융자해 주는데 그 융자할 기금재원을 상업은행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500억원을……. 상업은행이 자기들이 산업은행에서 발항하는 산업금리채권을 500억원 어치를 매입을 하고 매입된 자금을 각 도시가스회사에다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기금 100억원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상업은행에다 맡겨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에서 확보한 10억원 내의의 사용자 시설자금은 사용자융자금은 그것은 자치구 구청장이 적절한 은행에다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두 가지 아까 제2조제3항에 국가나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 차입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에게 서울시 기금이 대출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이것은 사문서 아닙니까?

지금 저희 서울시기금이 100억원 아닙니까? 100억원이고 각 구청에서 지금 사용자한테 빌려주는 기금을 156억원을 구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156억원을. 그런데 서울시 기금이 엄청나게 많으면 앞으로 이 기금 중에 일부를 직접 시 기금도 사용자에게 융자해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100억원 정도 가지고서는 공급관 확충하는 데 써도 모자랄 판인데 사용자한테 빌려줄 자금은 서울시 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다 10억원 내외의 사용자시설 융자기금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인 제3조제2항에 「또는 시설개량」 문구추가안은 사업기금이 왜소한 입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융자 신청시 감당할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시기상조다 생각이 되어 수정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3조…….

위원장님!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수정개정안이 그러한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논의를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청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제3조제2항 말미에 「또는 시설개량」 부분을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하자고 제의한 내용을 철회하였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건에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생활환경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1년도 결산 및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와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12월 3일부터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환경녹지국과 그 산하 행정기관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녹지사업소, 서울시공원관리사무소인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과 그 산하 행정기관인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입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국과 그 산하 행정기관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및 위생처리장입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는 생활환경위원회 인원 전원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업무보고현황 청취, 서류제출요구,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 중 공통사항을 살펴보면 90년도 결산사항, 90년도에서 91년도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 다음에 90년도에서 9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다음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사항, 9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관련 조치사항, 감사원 감사및 자체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1991년도 각종 인· 허가 및 민원처리 총괄현황, 그 다음에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각종 민원현황 및 요지와 처리내역, 그리고 위원회 산하 행정기관의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아울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조금씩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얼른 얼른 눈에 뜨이는데 17쪽에 보면 가장 위쪽에 「난지도쓰레기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액물의 한강유입」인데 「폐액물」이 아니고 「침출수」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5번째 항에서 「남산공원에 소나무를 많이 식재토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갑론을박이 질문하는 위원님과 담당자와 갑론을박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나무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소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남산공원에 소나무를 많이 식재토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렇게 못을 박으면 나중에 소나무에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 의회가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소나무 관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가 주도해서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쪽으로 정책수립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날 위원님께서 남산공원에, 이것은 왜냐하면 방안을 소나무를 많이 식재토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님인지…….

금액이 비싸다고 많이 들어간다고 그 이야기했죠. 장려한 것이 아니지요. 내가 그 때…….

금액이 비싸게 먹힌다니까요.

한 그루에 30만원인데 뭐 그렇게 많이 드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 심고, 또한 소나무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관리하는 것이 비용은 같이 들어갑니다. 약제를 뿌린다든가 이렇게 소독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거기다 굳이 여기서 삭제할 필요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네요.

관리비도 관리비이지만 식재비용이 큰 길가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산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식재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남산 전체를 뭐 소나무로 다 심는다는 뜻은 아니니까 많이 심는다 그 뜻이니까 꼭 그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임익근 위원님하고 정진 위원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면 숫자 중에 많이라는 것은 숫자 제한을 안 받습니다. 형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임익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종을 소나무로 행했을 때 시민부담이 많아진다 그것에 큰 구애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방안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임익근 위원님께서 기우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임익근 위원님은 시민부담이 많이 가고 수종을 딱 정해 놓으면 문제는 있죠. 그런데 이 어구를 보아서는 「많이」 또 하나는 「방안」이런 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난지도쓰레기장에서 흘러나오는 폐기물의 부분에 「침출수」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임익근 위원님의 전문지식에서 나온 하나의 술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하도록 말씀드리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 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로써 금년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7월의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성원을 등에 업고 처음이 의사당에 들어설 때는 기쁨과 설레임,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뿌리를 잘 내리고 꽃이 피어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인가 하고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132명 의원 모두가 시민의 대표요 대변자로서 부여된 책무 이상의 역량을 보여줌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의회의 존재가치와 당위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치행정에서 감추어졌던 시정의 어두운 모습을 들추어내고 소외된 계층을 직접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타성에 젖은 집행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탁월한 의견은 물론 밤을 새워 가면서 의정활동을 준비하신 결과로써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에 대해서 한점 부끄럼없이 부여된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타 어느 위원회보다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 공해, 환경, 물가 등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위원회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희망도 크고 그만큼 고심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면에서 보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잘못된 것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위원회보다 발전하고 훌륭한 위원회가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고자 하니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새해 임신년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일이 번창하시고 뜻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인사로 갈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