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네.

종전의 조례사항에 시영관광버스운영에 관한 사항도 우리 관광국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영관광버스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살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를 취급 안 하기 때문에 그 조례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광안내의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내소에서 다시 임무를 부여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가져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한테 줍니다. 또 우리 자료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런 임무를 여기서 추가해서 그런 자료를 정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교통국 관광과장으로 소관사항이 되어 있는 것을 문화관광국 관광과가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네, 이름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종전에 사용했는데 이제 관광진흥법이 새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맞도록 제53조에다가 이 내용을 삽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 해 가지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문구는 똑같기 때문에 고치는 부분만 여기 표시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더 쉽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53조에다 새로 이 내용을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관광사업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국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개정사유에서 시립도서관의 사용료에 대해 도서관진흥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91년 6월 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서직렬의 계급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에 부적합한 용어를 우선 개정하는 것이고 지방사서관(4,5급)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지방사서 서기관 또는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진흥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5쪽에 있는 신·구 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제3조 열람료 해 가지고 밑에다 하단 줄을 그었는데 종래에는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열람료를 징수한다」해 놓고 「전항의 열람료는 조례로 정한다」하는 내용을 개정안 내용을 보면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관장 등) 해 놓고서 내용은 상단에는 변경이 없고 밑줄 그은 종래에는 지방사서관(4급)을 지방사서 서기관, 또 지방사서관(5급) 하던 것을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6항만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별도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개정사유로서는 지난 91년 8월16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하급교육청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표창의 종류에 창안상을 추가하고 창안상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다음은 표창의 규격 및 부상은 조문이 중복됨으로써 일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창은 년간 표창계획에 의하여 시행함으로 표창시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내지는 보완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도 다음 10쪽에 있는 신· 구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인 개정내용은 정부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춘다는 내용을 먼저 드리고 우선 신· 구 대조표 1조·2조는 변경이 없고, 제3조 표창의 종류 중에서 종래는 공적상, 우등상 했던 것을 공적상 다음에다 창안상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표창권자 변동이 없고 제5조에 가서 우선 그 밑에 1호 변동이 없고, 2호 변동이 없고, 3호를 우선 삭제를 해 가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를 다시 조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괄호하고 창안상, 창안상은 교육 및 교육행정능솔 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수여한다는 제6조 조항을 다시 하나 신설한 것입니다. 제7조 변동이 없고, 제8조에 변동이 없고, 제8조 이쪽에 그 현행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9조와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표창방법 및 부상에 있어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두 번째 줄의 개정안에 밑줄 그은 공적상 밑에다 창안상이라는 것을 다시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표창추천을 용어를 표창대상자의 추천으로 제10조난을 문맥을 다듬고, 지금 제10조에서 길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한 용어로 다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중에서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현행은 교육감소속 및 교육청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을 개정란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로 용어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표창시기 및 이중표창 금지란을 우선 삭제해 가지고 개정안에서는 이중표창의 금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13조 현행엔 추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쪽에서는 대리자의 수령으로 이렇게 용어를 다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죽 내려와 가지고 현행에는 제14조가 없는 것을 제14조 표창대장의 비치란을 다시 하나 신설해 가지고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는 난을 하나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4조를 제15조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렇게 문맥을 다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7항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8항 안에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의 설명에 앞서 가지고 개정형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명칭에 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는 5가지의 조례가 한데 묶여 가지고, 일괄해 가지고, 개정 형식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5개의 조례 중 직제개정으로 인한 직명의 개정을 위한 조례로 개별적으로 5개의 개정조례안을 만들지 아니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방식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 가지고 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우선 제1조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로 해서 협의, 조정, 기타 사회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으로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사회교육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이며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기존 학무국장, 서울시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정독도서관장, 사회교육과장 및 기타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 제13451호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령의 발효로 인해 가지고 학무국장을 소관사무 주무국장인 사회교육체육국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학교환경정화위원회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위 조 제1조와 같은 사유로 직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명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종전 교육청에 두던 구 정화위원회를 청 정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찰청의 발족으로 위원 중 종전에 서울특별시경찰국 보안과장을 서울지방검찰청 방범부 방범지도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유재산관리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1조의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제의 변경에 대해서 소관사항의 주무과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종전에는 서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특출한 자질이 있거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제9조에 특별학생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 제1조와 같은 사유로 본청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급교육청은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이렇게 직제개정에 따라 가지고 변경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에 관련해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유아교육협의회가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3조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인원 중 제1조와 같은 사유로 종전의 관리과장을 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직제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상의 부적합한 용어, 관람료를 사용료로 개정하고, 현행 지방사서관 4·5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직제에 맞춰서 지방사서 서기관,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령과 합치하고 타당성있는 개정안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1년도 8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하급교육청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표창의 종류에 창안상을 추가하고 창안상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표창의 규격 및 부상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표창은 연간 표창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므로 표창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안상의 규정을 신설하여 아이디어 개발에 역점을 둔 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다른 개정도 직제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 관련직제의 시행에 교육청 직제가 개편되어 기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명 등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인데, 주요골자는 본청의 학무국장을 사회교육체육국장, 중등교육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본청의 서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하부교육청의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관리과장을 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교육기관 행정기관직제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명 등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당연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래는 우선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 조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정화위원이 있습니다.

네,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관련 유해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공동으로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일단 민원신청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학교주변에 여러 가지 유해환경업소가 될만한, 예를 들어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거리라든가 또 그 영업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1차 심의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저희들이 그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해 가지고 정화사업에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심사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제도라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같고, 또 그 다음에 지방화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자치행정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 단위까지는, 기초단위까지는 아직까지 교육자치가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많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또 나름대로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종의 수렴기구로서의 자문위원회 설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감사 때 심층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도서관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이라든가 정상화를 위해서 좋은 조언적인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도서관운영 전반에 관한 정상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정식, 저희들이 어떤 개정안을 본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관기관,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개선안을 가지고 나와서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고 좋은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2월말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거나 중앙에,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한성을 가지고 용어라든가 이런, 또 위원회 그 조직에 관한 구성 내용을 정비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한꺼번에 갑자기 올라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좀 답변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은 기존의 조례 중에서 저희들 직제가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위원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자는 내용이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 저희들 보건관계법에 골프장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왔을 적에 유해하다 하는 것이 조문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만약에 저희들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그것이 지금 유해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처리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표창규정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중앙지시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해야지요.

상하법보다도요, 저희들이 행정관청의 행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중앙지침에…….

정부 표창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하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하급행정관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그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총무처가 주관하는 전 공무원에 대한 표창계획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행정기관의, 예를 들어 구속을 받는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시행 이후…….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 조례안건에 대해서 원안의 자구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더 보완해 가지고 신년도에 다시 심의하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럼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전부를 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자료미비와 자구수정의 내용이 미흡하므로 차기 회의에 계류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차기 회의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9.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보고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감사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 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제9회 서울시의회 정기회 문화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부덕한 제가 위원장을 맡은 이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