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강두식 의원 발언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1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1년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추가되었고, 타 회계간 전출 및 전입금규모가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65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39백만원 증액되었고,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136백만원이 증액되여, 우리 군의 92년도 총 세입규모는 64,360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8,96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15,39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993,000천원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29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이 1,662,7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29,000천원 증액되었고,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2,549천원이 감액되고 지방 양여금이 1,265,446천원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이 1,424,12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양여금이 도비보조로 변경되면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회계별 증감 규모와 우리 군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18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가 34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2,09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비가 10백만원이 증액 되어 총 2,65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 600동 600백만원, 농촌불량변소 개량사업비 450동 225백만원, 강경 대흥천 복개사업비 400백만원, 양촌 복지회관 건립 1동에 200백만원,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에 100백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380백만원, 장애인 작업장 건립비에 50백만원, 경보 점멸등 신설 4개소 1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자본적 지출중 가동설비 자산 투자에 329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수장 관리사무소 신축비로 5,000천원, 논산 강경 배수관 연장공사 즉 이 공사는 논산∼광석∼강경∼성동간에 28,200천원 강경∼연무간 송수관 교체공사로 68,000천원, 논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88,200천원, 연무 정수장 여과기 설치공사에 100,000천원, 강경. 연무정수장 간이 활성탄 투입기 설치 20,000천원, 수질 시험기구 구입비에 15,000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에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총 13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로정비사업비에서 129,330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93,109천원 감액되었으며 수질오염방지사업에 428,572천원 증액되었고 청소년 육성사업에 70,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3읍 하수도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이 2억, 강경이 1억, 연무가 8,200만원으로써 428,572천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로 1동에 50,000천원이 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취지를 양찰하시어 회기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심의결과를 집계 해본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중에서 의회비 1,440만원,일반행정비 1억 876만원, 사회복지비 7,250만원, 산업경제비 2,216만원, 지역개발비 522만원, 민방위비 1,400만원 합계 3억 3,914만원입니다. 저희 특위에서 사정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권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므로 내일 제8차 예결특위에서 기획실장의 구두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