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중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동 조례설치 근거법인 의료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법상 도에서만 동 조례가 설치되고 시ㆍ군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타 진료권으로의 이전, 진료신청 및 승인 등이 모두 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급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의료보호법이 개정 시ㆍ군에도 동 조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도 심의위원회의 권한이었던 입원기간 연장 승인, 타 진료권 이전 승인 등 주민과 직접 관련 사항을 시군에서 직접 심의 승인토록 하고 도에서는 전반적인 조정통제 권한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위원 2명 증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서 위원장 유고 시 권한대행자가 없었던 것을 명문화했고, 부위원장 신설로 위원 수가 짝수가 되어 위원 1인을 증원 홀수인 7명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권한 변경인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ㆍ군으로부터 권한위임에 따라 의료보수에 관한 사항만 그대로 존치하고 입원기간 승인연장 대불금에 관한 사항 등을 폐지하고 의료보호기금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시ㆍ군간 의료보호사업의 조정사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위원회 임기를 현행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넷째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의 모든 개정사항은 의료보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정한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으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중 ‘보건사회국장’을 공식명칭인 ‘보사환경국장’으로, 제6조 중 위원회 과반수출석으로 강화하면서 제4항을 신설 회의개최 요구권자를 위원 3분의 1이 요구 시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강원도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좀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 위원회를 설치함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히 진료기관의 부당 과다진료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도에서는 전반적인 조정통제에 관한 협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첨언하여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사유와 개정주요골자는 금방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은 먼저 동 조례 개정의 주된 원인이 개정사유에서 명시된 바처럼 동 조례 설치 근거법인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개정의 주된 요인은 그동안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치료 시 기간연장 승인과 진료권을 벗어나 타 지역의 종합병원 입원 시마다 도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많았고, 특히 국민개보험 실시 이후 더욱 주민 불편이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시ㆍ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하고, 시ㆍ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입원기간 연장 승인, 타 진료권 승인 등의 업무를 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관토록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그동안 운영상 단점으로 지적된 부수적인 사항을 동시에 개정토록 모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의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2조의 구성과 제5조의 위원장의 직무보문에 대해 검토한바 위원장 유고 시 구조례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 직무대행자가 명시되지 않았던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위원 수를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부위원장제 신설로 짝수가 됨으로 인해 가부동수처리가 곤란하게 되어 1인을 증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제3조 기능부분은 구조례 중 시ㆍ군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삭제하고 도내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제2항의 의료보험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별 국비 및 도비재원을 균형 있게 조정 배분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제3항의 시ㆍ군의료보험 사업의 조정은 중진료권 간 진료기간이 조정, 신설, 폐기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4조의 임기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구성원 중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병원 등 의학적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인사를 영입함에 있어 무보수위원으로서 거주 이동이 없는 안정된 사항이므로 2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하고 3년이 타당하다고 인정 의료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제6조 회의부문에서 제2항 중 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된 것은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4항의 경우 구조례에 없던 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서 이는 회의소집의 남발이나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면서도 기관장의 독주를 막고 위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아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제11조의 운영세칙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한계를 정해 위임하는 조항으로서 수시로 변동되는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하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국한 시켰으므로 이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입니다. 강원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의함에 있어서 종래까지는 도에만 설치되었던 동 위원회를 시ㆍ군까지 확대실시토록 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직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여기 명문규정이 없네요. 도 단위 이상은 보사환경국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시ㆍ군 위원회의 경우는 누가 되는 겁니까?

부시장, 부군수가 됩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지시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조례개정안 내용 중에 보건사회국장을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보사환경국장으로 한다고 명문규정에는 나와 있으면서 정작 취지로 보면 시ㆍ군까지 확대하겠다 해놓고 부시장, 부군수 이런 식의 명문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시행령 4조에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아니, 지금 시행령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4조에 나와 있어요? 4조에 봅시다.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보건사회국장 또는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됩니다.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좀 있다 제가 동의할 때 내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강원도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에 의거해서 강원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4조에 의하면 ‘ 원의 임기 제1항 중 2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성격을 달라합니다만 지난 도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실시하기 위해서 일선 국립의료원에 나가봤더니 어떤 폐단이 있는고 하니까 ‘의료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지대한 공을 세웠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료원장은 무려 4차례나 연임하는 그런 병폐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안건은 의료원과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면 연임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들어보면 도에서는 국장님, 시ㆍ군에서는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직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연임을 허용하되 1차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유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통과시켜줘 버리면 그 지역에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이것도 감투라고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쇄신책도 될 수가 있고 또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라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맥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가 나왔고 동의에 재청이 나왔는데 수정동의에 앞서가지고 보사국장님한테 먼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선 먼저 양해를 한번 구해봐야겠는데.

지금 박수복 위원님과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역임을 함으로 인해서 일을 능률적으로 잘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 문제는 획일적으로 단점과 장점을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실정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보면 의료보호법령집에 '91년도 10월달의 보건사회부에서 나온 법에 보면 제5조에 임기는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명시로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초월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 문제가 꼭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집행관서의 실무책임자인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의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의회가 존재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상위법이 정해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무수정 통과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암만 상위법이 어찌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개폐를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권한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비록 시행령 제5조에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입법취지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단서조항으로써 연임을 허용하되 1차에 한다 이게 뭐 나쁜 겁니까? 이것이 무슨 중앙에 건의까지 필요한 겁니까?

박수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적어도 우리 강원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윌 의회의 고유권한이란 말이에요. 물론 상위법을 우리가 존중을 해서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문제는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소조항을 붙여가지고서는 충분히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5조에 보면 명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우리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차의 연임을 한해 한다는 이런 요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피력할 따름이고 우리가 법을 그 상위법을 위에 할 수 있느냐 밑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대한 의견만 피력할 따름이니까 그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도록 되어 있겠죠.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거한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모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모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맥 자체를 조금 전에도 설명을 부연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폐단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써 이 구절 하나를 삽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굳이 절충이 좀 필요하다라면 한 10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환길입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가 방금 연락받은 내용으로서 이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이 가능하겠는가 여부를 물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하나의 연임에 관한 근거의 규정에 둔 것이고 이것을 연임에 있어서는 1회 연임이든지 2회 연임이든지 생각해 가지고 연구연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에서 범위 축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제 판단에 의할 경우에 이것은 연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근거 규정을 두었을 뿐이지 1회로 하든지 2회로 하든지 그것은 조례라든지 또는 위원회 운영상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러한 취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보사환경국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이하 운영위원회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이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에 상주하는 병원장이나 약사들로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만일에 3년의 임무를 수행하고 1차에 한해서 3년 그러니까 6년만 하고난 후에는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일할 만한 대상자가 고갈상태가 아니겠어요. 병원장이나 약사들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 그렇게 안 나와 있지.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 뿐이지…….

그건 아닙니까?

변완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4조 2항,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 3항을 참작하면 되겠네요. 만일에 처음 1기, 2기까지는 의료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료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임기가 지난 후에는 여타 사회의 유능한 의료보호와의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까지도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임기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변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임자를 위촉하는데 사람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큰 시나 이런 데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우리 변완기 위원님의 출신 지역인 인제라든지 조그마한 군에는 아마 적임자가 많이는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가 어디까지나 추측할 따름이고 그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수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4조 3항에 명시된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건으로 양해를 하고 또 아까 기본적인 의안에 대해서는 정인수 위원의 동의가 있었고 또 성희직 동료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의 여부를 물어가지고 없다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지금 변완기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임기를 딱 규정을 시켜 놓으면 인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봤을 적에 절충안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정식 개의인지 물어야지요.

개의지요.

동의 개의를 떠나서 1차 연임을 한다하면 6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6년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 의회는 존속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이것을 갖고 동의에 대해서 서로 대항하는 것보다는 서로간의 절충을 통해서 그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정상철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관행이나 제도가 늘 지역에서 하던 분들이 그저 10개, 20개 감투를 썼던 그런 불편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변위원님하고 징인수 위원님하고 의견 조정을 통해서 서로간에, 이것이 누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을 떠나서 원만하게 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간에 타협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회의가 잘못되고 있어요. 아까 박수복 부의장께서 정인수 위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어있으니까 개의 여부만 물어봐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완기 위원의 발언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개의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불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라 함은 여기 관계 조문에 나와 있는 자격에 관해서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는데 의사 혹은 약사 또는 약종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한다라면 나중에는 인력난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한번 물어본 건데 본위원이 알건대는 통상적으로 의료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까 열거했던 그런 분들이지만 여기 법의 정신은 꼭 그런 사람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 지방기초위원도 할 수 있고 또 광역위원도 들어갈 수 가 있고 또 그 밖의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취지로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변 위원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의사진행상 변 위원의 개의에 어쩌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혼란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조정을 하셔서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주세요.

박수복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인수 위원이 하는 얘기에 변위원이 동감을 했어요. 수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이 개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그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그 개의를 철회를 하시면 자연 동의만 성립된 거니까…….

철회할게요.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의안이 성립이 되고 채택되는 직전에 있기 때문에 문구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의 경우는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직의 임기를 못 박아 버리면 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문맥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위원장 정, 부위원장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럼 위원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묶여 버리면 그만두게 되면 혼란이 오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ㆍ군의 사회과장도 포함이 되는가 봐요.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이렇게…….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사위원회에 상정된 강원도교육청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건인 강원도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10월 8일 교육부령 제604호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중 제21조가 종전규정에는 응시자가 수수료를 2,000원 납부하도록 규정되었었습니다만 1991년 10월 8일 국립사범대학 출신자의 우선 임용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신규교사 채용에 따른 응시인원과 선발 교과목의 증가로 시험경비에 절대 부족과 각종 물가의 상승으로 경비가 절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응시자들이 부담하므로 교육비의 절감을 감소시키고자 92년 신규교사 공개 전용 공동관리 위원회의 실무회의에서 수수료를 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을 협의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키로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전형시험을 실시하는데 응시인원과 선발교과목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으로 교육비의 과다한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교원을 적기에 충원하여 강원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원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2조에서 수수료를 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조례개정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신규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를 제2조 ‘수수료를 20,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번의 강원학생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강원학생교육원은 1989년 설립되어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은 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심신단련을 통한 인격도야로 한국의 얼을 다지며 선진조국의 주역이 될 창의적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조례 제20056호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생들의 수련기관으로 본 조례에는 학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학생교육원 위치의 지목이 설립 당시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91년 1월 9일자로 지목변경이 되어 학교용지로 됨에 따라 변경된 번지로 개정하려는 것과 또한 학생교육원 시설 이용자에 대한 1인당 징수한도액을 조례에 정하고 수련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토록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 물가등락에 따른 징수금액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수련생 1인당 징수한도액 규정을 삭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하고자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관련해서 좀더 상세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 설치조례중 제2조 위치가 춘성군 남면 가정리 산 46-12번지로 되어 잇는 것을 춘성군 남면 가정리 833-1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제11조 실비징수중 제1항 교육원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등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 실비징수액은 교직원 및 학생의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교육원장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상정된 신사임당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임당교육원은 1977년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신사임당교육원은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받아 한국의 여성상을 정립하고 애국애족의 투철한 민족중흥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조례 1004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련 기관으로 본 조례는 사임당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사임당교육원 이용료 실비징수한도액을 조례에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실비 등은 해당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토록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 물가등락에 따른 징수금액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이용료 징수한도액 규정을 삭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하고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보다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임당교육원 설치조례중 제10조 제1항 교육원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등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 실비징수액은 교직원 및 학생의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상정된 강원도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대부족과 각종 물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고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 2회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가 감소됨에 따라 동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재의 수수료로서는 교육비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이며 아울러 고시관리에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정고시 문제의 출제 및 인쇄업무를 종전에는 윤번제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문제출제를 중앙교육평가원으로 위탁함에 딸 문제출제와 인쇄에 따른 추가부담이 연 1,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됨에 따라 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원도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징수 조례중 제2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란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란에 고시료를 4,000원을 각각 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4항목에 대한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뒷면에 작년도 임용수수료 세입, 세출에 관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1년도 임용시험수수료 세입과 세출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응시자 총 1,317명으로 2,000원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하면 첨부자료와 같이 총 소요경비가 4,079만 1,000원의 6%에 해당하는 263만 4,000원만 거둬져서 실부족액이 3,815만 7,000원으로 교육비로 충당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3,815만 7,000원이 국고보조금 교육비 부담을 지양하고 지방자치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응시자 1인당 소요경비는 30,000여원에는 못 미치지만 '92년 신규교사 공개전형 공동관리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수수료를 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을 협의하여 현행 20,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3개 시도를 제외한 여타시도에서도 20,000원으로 징수할 것을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응시인원과 선발과목의 증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쟁시험 소요경비 부족에 따른 교육비의 과다한 부담을 줄이고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응시자 1인당 소요경비 30,000원의 64%에 해당하는 20,000원은 징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만 교육비 충당의 과다함을 방지할 수 있다해서 이것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원학생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목 변경하는 사항과 또한 정해져 있는 실소요액을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 목적상 편입된 본 학교 용지는 현 교육원의 위치인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물가등락 등으로 개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례운영상 번거로움의 해소와 창의적 도덕적 한국인양성을 위한 본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련생의 편의도모와 아울러 시설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신사임당 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전번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물가등락에 따른 교육원 운영이 묘를 살리기 위하여 조례상의 이용료 징수한도액을 규정을 삭제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원의 수련생 이용료 한도액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운영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재정규모 수련생에 대한 편의도모 등 운영의 신축성에 도움이 되고 수련생 설치취지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해서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검정고시료를 4,000원에서 공히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학력인정 부여에 따른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한 조례로서 현행 고등학교 입학 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고시료 4,000원과 기타 성적증명서 등 3종의 증명서 발급시도 각각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첨부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고시료 징수로는 연 2회에 실시하는 검정고시 총 소요경비 2,760만 1,000원의 80%정도인 2,213만 9,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으로 지방자치 교육운영상 점진적으로 지바재정 자립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개정하여 부족된 분에 대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인상폭이 다소 높은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실제부족액의 6%에 해당하는 129만 8,000원의 재정충당에 불과한 실정으로 중앙교육평가원이 검정고시 준비 위탁사항에 대한 부담금 하향조정이 없는 한 수수료 인상은 부득이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일도 우리 교사위원회가 열리죠. 그리고 안건이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나와 있죠? 내일 상정심의하게 되겠는데 먼저 본회의에서 기 확정된 바는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내일 부교육감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장께서 유념하셔서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