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덕중 의원 발언
자옥
배자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4일 제4차 회의 이후 9일 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의정을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훌륭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주일은 개원 이후 최초로 맞이한 정기회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인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탁월하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의안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정판교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명예도민증수여동의안 10시 04분
자옥
배자옥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내무국장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출선 전덕기 씨에게 강원도 명예도이는 증 수여에 관한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은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 의거해서 강원도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강원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수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분은 본 도에 정선군 북면 출신인데 196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에 국적을 가지고 캐나다 에디먼턴시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캐나다에 거주하시면서 강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였으므로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전덕기 씨의 공적을 보고드린다면 수년간 우리나라의 전통무술인 태권도를 캐나다에 보급하면서 한국의 얼을 심고자 한국과 캐나다간 태권도와 상호 방문을 통해서 문화교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고국에서 연수 또는 관광차 방문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문화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자비를 내서 캐나다 에디먼턴시에 한국문화자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재캐나다 교포와 캐나다인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공헌하여 오고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 노래보급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4년 강원도와 앨버타주가 자매열연을 맺은 이래 앨버타를 찾는 강원도민들에게 남다르게 관광안내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1984년부터 시작된 강원도 영어교사 해외연수 시 캐나다인과 연수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서로의 문화차이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강원도 간에 무역교류를 모색하고자 본도 상품에 수록된 안내책자를 수입을 해서 외국 연수자들에게 소개하는 등 우리 도의 기업경제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탈선하기 쉬운 교포자녀들을 위해서 태권도장에 청소년 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 선도와 재외한국인 제2세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덕기 씨는 고향인 정선군 북면에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로서 고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의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명예도민증은 과거의 도민증과 같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강원도민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 증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시기 및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이분께서는 12월 27일날 일시에 귀국하는 길에 본도의회를 방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이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30일경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또 명예도민의 권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강원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또 강원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찰고로 지금까지 역대 명예도민증 수여자는 모두 일곱 분이었습니다. 린드린스 스론 미국사람인데 아시아 재단한국지부장이고 본도 기획실무 일본시찰을 지원했었고 루돌휘 헤드난 테스부부는 미국사람이고 벤자민 훼슨부부가 미국사람인데 6,25당시 인제, 화천에서 참전해서 유공했던 실적으로 도민증 수여가 됐었고 스벤구스타프 죤슨 미국인데 이분도 6,25 참전용사로 춘천, 화천, 인제 참전유공이었습니다. 안흥열 씨는 제일교포이고 이상 일곱 분을 이미 수여한 바가 있고 이번에 수여하면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전덕기 씨에 대한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재 캐나다 거주 향토출신 전덕기 씨의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교육감이 추천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재 캐나다 거주 교표 전덕기 씨에 대한 공적자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요약해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소 설치교포자녀의 탈선방지, 한국 고전음악의 보급 및 강원도 문화의 적극소개, 한국 문화자료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을 알리는데 공헌을 있고 강원도 인사의 관광안내 및 숙박시설 편의제공, 강원도 영어교사의 캐나다 연수 시 안내, 각종 자료수집 차량 등 지원으로 편의를 제공하였고 강원도와 캐나다간의 무역교류를 모색하고 강원대출신 유학생 김성성 군의 어려운 환경에 물심양면 지원으로 학위를 취득케 하는 등 강원도 인사들의 캐나다 방문 시 다방면에 걸쳐 협조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항원인의 얼을 외국 땅에 심고 위상을 드높이는데 노력한 공적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위원으로서는 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제안서류에 의한 공적이외에는 달리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원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는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국제간의 협력증진 및 강원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저 황정선 위원입니다. 참 그것 훌륭한 도 출신이 계시다는데 대해 감명 깊게 여기는 바입니다. 또 밖에 나가 계시더라도 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표시로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근거 규정이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거친다고 되었기 때문에 안건의 회부했다 또는 제안설명을 하였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있었더라면 강원도 조례 모두를 머리 속에 정리하고 와 회의를 해야 온당합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본 위원 같은 사람은 머리가 좋지 못해 조례 전부를 외우지 못하고 다녀요. 집행관서의 얘기만 듣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 심의 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심의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그럼 다음 지성룡 위원 말씀하세요.
성룡
지성룡위원
원주의 지성룡 위원입니다. 전덕기 씨에 대한 그 고향에 남아 있는 친척 관계 그 경력 중에 병역문제 또 범죄상의 전과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지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관희
이관희위원
저 이관희 위원입니다. 그 상정 안건의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정 안건 중에 세 안건의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 이것은 의사진행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후에 두 안 건을 질의답변을 받자고 하는 제의를 합니다. 그 이유해서 국장님께 먼저 묻고 넘어가려 합니다. 첫 번째 한 조례를 제안할 때 검토시일이 얼마나 요하는지요? 두 번째,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조례를 읽어가면서 조례개정을 하는지 또한 문제점을 검토 후 개정을 요하면서 얼마의 시일이 되는지 다시 또 묻고자 합니다. 내무위에 19개의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2일 전에 안건에 대한 서류가 의원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며칠 전에 제출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조례안은 민생의 주요 안이라고 보며 때로는 확인 또는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검토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9개 안건을 10일 전에 서류가 입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일 전에 제시됨은 결론적으로 도의원은 질의답변 없이 무더기 통과시킬 수밖에 없도록 한 저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 자세가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 이관희 위원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토요일날 오후에 집에 돌아가면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7개 조례개정 또는 폐지안건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안건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문제가 내용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법의 건거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등 하고 법의 인용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학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머리 속에 전부 기억하기는 어려운 법들인데 바로 어제 안건을 우리가 받은 다음 날인 의회도서관에 가 법령집을 볼까 하였더니 공교롭게도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보지 못하고 주시는 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이관희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상정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만 이 17개 조례안을 오늘 상정 전체 유보하고 우리 위원들이 관계법이 어떤 법인지 관계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조례가 17개 조례는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었는지 국가는 이 법이 근본이요, 지방의회는 조례가 근본이 되고 바로 이 17개 조례안은 하나같이 우리 주민 부담 경감과 직결되는 사안인 관계로 법을 제정하는데 단 한 시간도 검토시간도 없이 제정한다는 것은 또는 시한에 밀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한에 몰려 대부분 시한연장인데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기가 없지 않겠느냐는 반대 논리도 형성되나 아무리 시한을 연장하는 사안이라도 그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할 수 있는 사안이 조례가 존속될 필요성 여부를 확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 전체를 유보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류를 가진 다음에 상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례안을 받은 내용 중 41페이지를 보면 내무부 장관이 시도에 긴급하게 전문을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조건대 12월 4일날 긴급하게 전문으로 보내면서까지 단 한 시간이라도 먼저 의원들에게 이 조례개정안을 보내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라는 의미에서 전문처리 하면서까지 내무부가 신경을 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내무부세 본 지침을 시달한 연월일을 보니까 91년 11월 21일로 당초 시달되었다 한다고 하면 본회의가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어디에 가서든지 확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마땅히 이관희 위원의 의사진행을 내가 동의하면서 찬성발언을 하였으니 다음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내무국장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지성룡 위원님께서 그 병역을 필했는가 또 전과 사실이 없는가 그런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덕기 씨 인적사항을 잠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역을 필하였고 전과사실은 없습니다. 정선군 북면 여량출신인데 이분의 친구로는 현재 정선 월당초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백진부 교장이 계시고 여량주유소의 주인 이인호 씨가 있고 전직 남면장 김진해 씨가 신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계가족은 캐나다에 있고 백부인 전영춘 씨는 3년 전에 사망했고 부친도 이미 사망을 하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52년에 여량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청량리 전농동에 거주하면서 신광상고 야간부를 졸업했습니다. 또 청량리에 무덕관에 다녀서 태권도 4단입니다. 당초에 출국하게 된 것은 서독에 광부를 출국을 했다고 22년 전에 캐나다에 이주를 해서 현재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있고 현재 캐나다 태권도 연합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단 전덕기 씨가 5공 시절에는 전직문관을 한 신분이 있어 가지고 간혹 왕래도 있었고 그런 분입니다. 특히 이분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인간의 됨됨이라든가 또 캐나다에서 강원도에서 하는 일을 해서 많은 공적을 쌓고 있다고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신 대로 전과라든가 병역기피 등 이런 것은 다 조사를 했고 또 친구 세 분에게도 인품을 조사했기 때문에 결코 명예를 더럽힐만한 그러한 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을 복사하고 있습니다만 문안이 짧기 때문에 그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가 되겠습니다. '69년 3월 15일날 조례 제469호로 공포가 되었고 제1조는 목적인데 이 조례는 강원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강원도민 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서 수여는 명예도민증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문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참고가 될 것 같아 황정선 위원님께서 이관희 위원님 보충발언 중에서 그 안건 자체를 상정을 보류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기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류할 것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조례안 유인물이 올 때까지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내무국장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정회 이전에 낭독해 드리는 과정에 사본이 안 왔기 때문에 낭독을 중단했습니다. 제2조에 증서수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도민증서는 별지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명예도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음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권리의무가 되겠는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의 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를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룡
지성룡위원
지금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일도 했고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 강원도라든가 더나가서는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킬 염려가 없기 때문에 본 동의안은 수정 없이 통과되길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고광환위원
고광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성룡 위원님 말하신 바와 같이 신원조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신원조회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이대근내무국장
이 신원조회 제도라는 것이 한국에 내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회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친구라든가 캐나다 영사관이라든가 이런 경로밖에 알 수가 없고 그것까지 다 알아 봤는데 결격사유도 없고 형사소추도 받은 일이 없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그럼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새마을 공장에 대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 지금 상정을 의사진행 발언을 이관희 위원과 본 위원이 이 자체의 상정의 유보하는 의사진행 발언도 있고 제가 보조 찬성 발언도 했습니다. 또 상정할 수 없는 당위성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정해 놓고 심의한다는 것은 심의하는 것은 지연시키고 또는 연기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상정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17건이라는 조례에 각종 법령과 또는 조례여부를 결정지우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존속해야 하느냐 폐기해야 하느냐 하는 또 이 조례의 내용들이 주민의 부담을 경감, 면제, 불균일과세 등등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 부담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상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정을 하면 심의할 수 있는지 일부 위원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건의 조례를 아마 조례 원본도 우리가 한 번도 본 위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17개의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유보할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상정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안 계시는 최승호 재무국장님, 이관희ㆍ황정선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상정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관희 위원님, 황정선 위원님께서 끝까지 짚고 넘어 가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두 분의 말씀 요지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면 조례안의 의회 이송과 또 위원회에 배부된 날짜가 불과 2일밖에 되지 않아서 검토할 수 없지 않느냐, 검토하자고 하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황정선 위원님께서는 오늘 상정하려고 하는 지방세 관계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지 말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위원님과 황 위원님 두 분의 말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분 없이 함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촉박하게 상정에 촉박하게 개정안을 송부했다는 점 뭐라고 변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로서 변경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은 저희 자체에서 생산한 조례안이 아니고 내무부와 중앙에서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지난 11월에 통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중앙에서 만들어지고 그 후에 지방세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시달이 된 일자는 11월 말경부터 늦게는 12월 17일 사이에 보완지시, 개정지시 이렇게 드문드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밤을 세워가며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손질을 했고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한자 틀려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세수의 결함을 가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엄격한 검토 결과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정말로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실무진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이렇게 감히 드리지 못할 변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건 수는 17건에 이릅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들은 전부가 기간 장하는 것 몇 자 고치는 안이올시다. 그러나 조례명칭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건명만 많았지 내용은 크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검토가 가능한 조문이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 감면기간이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안이 몇 개 있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복잡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관희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하나 성안해서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결될 때까지 얼마만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상정하려고 하는 17개 조례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시간 골똘히 검토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례안을 미리 좀 연구하고 검토하실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부끄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들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강원세정에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회기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감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간단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회에서 가결되어 내려온 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인물을 배부하는데 조금 지연되었다는 사과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 황정선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연후란 얘기는 공동시설세인 소방건설에 관계되는 법과 한두 가지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조례들은 대부분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그대로 강원도만 삽입한 내용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이 조례안 법령발췌 첨부된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 대부분 7조와 8조와 9조를 인용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게 되면 말미에 내무부 장관에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말미의 조항은 준칙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할 때 전국을 통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실정에 알맞은 식으로 약간의 자구수정이나 내용변경이 필요한 때는 내무장관의 허락을 받아 그를 인용하여도 좋다고 하는 법령 정신의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잠깐만요. 제가 장애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4페이지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감면혜택인데 집행관서가 내옳은 주요내용을 보건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등기한 60㎡ 이하의 주택 및 부속 토지를 매입하였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주요골자를 발췌해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항에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입니다. 여기서 이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집단거주하지 아니하는 상이군경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역설적인 논리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유족이 또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자활촌에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부속토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에는 대도시는 자활촌이 여러 군데 있어 우리 상이군경들이 집단촌에 들어가 거주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오지벽지인 관계로 자기 생활근거지에 살다보니 자활촌에 집단하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고 또 자활촌 내에 재산의 취득 이외에 나가 재산에 취득행위가 많이 있다고 여겨지며 이와 같은 조례를 우리가 대조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관계법령이나 조례전문이나 대조 점토해 보고 소외계층은 없는가 또는 이 조항에 한정된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2백만 도민을 모독한 처사이며 바로 국장님이 말하신 대로 법령제정 과정에서 즉석 제정이라는 도민의 한 차례 국회상의 본 위원회가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17개 항목을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애호해야 되고 받들어 모셔야 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우리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준 상이군경들에게 어느 집단촌에 살고 있고 그 집단촌에 재산만 취득했을 때 경감조치가 된다는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내용만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문 전체를 보게 되면 어딘가에는 그분들도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될 수 있는 길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음미해봅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 검토해 보자면 그러한 모션을 심적으로 느끼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맨 앞장에 있는 새마을 공장 등등이 나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주요골자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우리가 예결위원회나 또는 심사보고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입버릇처럼 부르짖던 내용들을 상기해 봅시다. 그 내용은 농어촌 소외계층을 많이 합니다만 농어촌을 잘살게 해야 우리 강원도민이 잘사는 길이라는 말을 역설을 해 봤습니다. 여기 있게 되면 구법에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지정받았을 때는 농산물을 매입하여 이것을 가공하였을 때는 면제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농산물 가공공장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여 판로개척으로서 심지어 도심지 판매장까지 도가 1억 5,000을 투자해 가면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이 마당에서 농산물가공공장에 특혜를 안 준다하게 되면 이 농민들을 위하는 우리 의회라고 감히 우리가 역설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들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관서의 편의 또는 시한에 쫓겨 그냥 원안대로 넘긴다든가 이를 상정하여 심의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 200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어느 계층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따뜻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의원의 신분으로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이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로 본 위원은 이 자체 모두를 상정을 유보하고 위원들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의 세경감 또는 면제 등등의 합리적이며 보편타당한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논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상정 자체를 유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견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일을 일부 변경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안건 2. 강원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원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강원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일 앞에 있는 강원도 새마을공장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강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고례 중 개정조례, 다음 여덟 번째로 표기되어 있는 강원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 그다음 열 번째로 표기되어 있는 강원도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 등 모두 4개의 안 3ㄱㅓㄴ은 금회기 중 상정을 아니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별책으로 되어 있는 17건 안건 중 13건에 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한 후 심의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위원들의 질의 또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관계국장이 나와 답변하는 절차를 밟아 회의진행을 요청합니다 하는 동의를 합니다. (장내소란)
자옥
배자옥위원장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은 사무국의 지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위원들 의견을 존중합니까? (장내소란) 아니, 가부 결정이 아니고 상정자체를 가지고 지금 논란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상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안건 심의 상정을 하느냐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의결을, 그러면 정회까지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여 이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정 자체를 위원장 마음대로 상정시켜 버린다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면서 의견을 규합하고 논의를 한 가치가 하나도 없으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상정을 취소하세요.
자옥
배자옥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 상정을 취소하세요.
자옥
배자옥위원장
취소는 뭐가 취소야. 상정한 것은 상정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유보시킬 안은 유보를 시키시고 여기서 통과시킬 안은 상정을 시켜서 여기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안건 회부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제기해서……. (장내소란)
허천
허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소 격앙된 분위기에서 상정과 심사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더 자제를 해 주시고 존기에 하는 황정선 위원님도 기황에 상정키로 했으니까 또 전체 위원님들이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원안통과는 나중에 다루면서 할 문제고 상정 자체는 위원장께서 분위기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정을 하셔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황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자, 회의를 나중에 상정하지 말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요청 합니다. 우리가 회의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상정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정회하고 위원회 휴게실에서 의견을 교환하기를 4개 안건은 금회기에 상정치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여 모두를 일괄 상정한다는 이야기를 논의하고 잠정적인 결정을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과 직접 대화했고 위원장님께서 기대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이는 의회 모독이요, 2백만 도민을 모독하는 처사를 위원장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무국에 지시에 의하여 상정 또는 상정 의결에 의사봉을 쳤다는 사실은 우리 13명의 위원 전체를 모독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우러러 모시고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는데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만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사무국의 메모에 의하여 또는 사무국에 담당계장의 강요에 못 이겨 의사봉을 두들기는 이러한 의회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도 회의를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위원 있으면 회의 계속해 보세요. 이번 위원장 정중히 사과하고 상정처리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지 위원님 발언하고 있는 중에 사무국직원이 방망이 치세요 해서 속기록에 다 들어간 다음에 어디 상정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느 회의 규칙에 위원님이 발언 하고 있는 중에 사무국 직원이 세 건 상정하고 의사봉 두드리라하여 의사봉 두드리는 회의규칙 어디 있어요? 무슨 회의를 그렇게 주관합니까? 여기가 지금 의회입니까? 사무국입니까?
자옥
배자옥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상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상정유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정해 놓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서는 나머지 안건을 상정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제1번인 강원도 새마을공장 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없이 제가 3건을 일괄 상정하는 바람에 조금 의견차질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유보시킬 수 있는 안건 그 안건에 대해서만 오늘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새마을 공장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 여러 분들이 지금 번호는 안 매겨져 있습니다만 순서대로 내려가면 다섯 번째 강원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중 개정조례안 2건하고 순서대로 내려가면 8번하고 강원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상정조차도 유보했으면 하는 황청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짓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단 하나 유보된 안건이라도 본회의 전에는 이것이 되어야 우리 주민에게 주는 혜택도 있지 않는가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던 안 주던 간에 통과가 안 되어서 못 되었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최승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황정선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취약지의 의료보호시설이 홍천이 어떻게 취약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취약지 개념이 홍천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중에 혹시 착오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상 이런 보류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 2호, 3호, 4호는 상정을 했습니다만 6호, 7호, 호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토의 끝에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 저 황정선 위원입니다.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보 조례안을 몇 가지 설명하면서 유보다 아니다 하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고 계시기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의사일정을 흑판에 표기해 놓기를 제8항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의 관한 조례까지를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님이 상정을 하기를 강원도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건과 그다음에 있는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3건을 심의 전제로 하여 상정을 했습니다. 제2번 의안에 상정되어 있는 발언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은 상정도 요구도 아니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정회 직전에 이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견해 차이에 발언이 오가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원장님께 묻건대 목차 맨 앞에 있는 것을 유보하시느냐 아니면 상정을 하는지 핵을 그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새마을 공장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아주 상정부터 유보를 했으면 하는 회의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천
허천위원
지금 상정조차 안 했으면 하는 황 위원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는 건 우리의 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문제 자체를 상정조차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의 몫은 얘기조차 안 하고 아예 상정도 안 했다는 것보다는 자기들 이익과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것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황 위원님이 조금 주장을 굽혀 주시고 상정은 해 놓고 우선 뒤로 미루어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해당 국장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이게 우리 주민에게는 하등의 소득도 없고 이득 도 없고 지역발전에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원안통과를 안 시키는 쪽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니까 상정조차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룡
지성룡위원
지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허 천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상정은 해 놓고 심의를 유보했다가 더 심도 있게 내일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상정은 해 놓고 유보를 하자 이겁니다. 허 위원 말씀 같이 상정조차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다루지 않았다는 문제가 되니까 허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위원장님! 이관희입니다. 저는 황 위원에 대한 찬동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 고로 충분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중요한 조례인 고로 이번에 아주 상정을 하지 말자 하는 의미를 동감하면서 제가…….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11시, 12시가 다되는 시간까지 이것을 가지고 운운한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올라가 의견을 규합한 결과 몇 가지 안건은 우리가 법령과 조례를 연관하여 봐야 되는데 그같이 시간이 없었으니 상정한다 하더라도 심의할 수 없는 안건 정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규합이 되어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들이 어떤 특정인의 의견을 따라가는 뜻이 아니라 제가 4개 항목을 가지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신중할 필요를 느껴서 해 왔는데 지금 몇 시간을 허비하면서 의견을 규합해서 견론을 도출한 과정에 회의장소와 달라진다 하면 서로 위원들 간에 신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느낌도 갑니다. 때문에 다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아마 의견을 규합하고 조정하고 과정에 지금상정을 주장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개인 사정에 의하여 잠깐 비어 있던 분들이 아닌 가 싶어서 다시 의견 규합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서로 위원 간에 찬반이 있으니까 몇 번의 회의를 했었으니 표결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1명 있음
허천
허천위원
제가 아까 내무위원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해석하기는 우선 상정은 해 놓고 문제되는 것은 뒤로 미루어서 회기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해당 국ㆍ과장을 불러 설명도 듣고 문제도 제기해 가비고 이해가 되면 원안통과 하고 이해가 안 되었을 때는 수정하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황정선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반대되는 그런 쪽에서 나가자는 건 아니고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국ㆍ과장님 말씀은 우리 이해천 위원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건 전부 전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ㆍ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덕중
정덕중위원
정덕중 위원입니다. 우리 황정선 위원, 허 천 위원, 이관희 위원님 우리가 조례 하나를 심도 있게 다루서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미를 이 자리에서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양자간에 한 가지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의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이 또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여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상 본 위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누구의 의견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표결을 원치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또 점심시간도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좀더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고 충분한 점심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지 마시고 아예 점심식사를 하시고 본회의에서 그 안에 충분한 우리가 다시 토의를 해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동의하신 분이 일부 양보를 하시든 재의하시든 일부 양보하시든 해서 우리가 우호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제 식사시간도 되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점심식사도 하면서 충분한 조례에 대한 토의를 가지고 오후 회의에서 본 문제를 표결 없이 원만히 타협을 이루어서 진행할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정덕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정덕중 위원께서 지금 시간으로 보면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하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 이관희 위원 아까 무슨 말씀하시던데…….
덕중
정덕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적어도 내무위원회에서 만은 표결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표결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결이 없었어요. 우리 이것을 차의 좋은 전통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따라 주세요. 따라 주시고 밥 먹읍시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그럼 시간이 걸려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된 3개 안건은 지금부터 심의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본 3개 안건 심의 후 다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승호 재무국장님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소치로 중요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활동에 지장을 주고 고충을 드린 점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능률적인 의회과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된 점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세 관련 조례의 개정, 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셜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지방세 관련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 및 조세부담을 감면해 주기 위하여 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 16건과 새로 제정되는 조례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지방세에 관한 감면조례는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기 시행되고 있는 조례 16건은 모두 그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될 뿐 아니라 지방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의 감면조례 중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 등 7건은 조례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내용일부를 개정하게 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면제에 관한 조례 등 8건은 내용수정 없이 단순히 적용시한만 1994년 12월 31일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새로 개정할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도 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운영을 다소나마 돕기 위하여 새로 도세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각 조례안 별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세면제 조례로서 연말을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 연장입니다.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상사업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취락지구 개선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독립가옥 집단화사업, 수복접적지역 새농촌 건설사업, 도로변 불량주택 개축사업, 수해상습지 마을 대책사업, 분산농지 집단화사업 등이고 대상건물은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대체 취득이며 대상세목은 취득세와 동록세 면제입니다. 19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이고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준칙과 관련법 규정을 수록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이입니다.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 계통 상이자를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코자 하며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 내에서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금년 말로 조례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명칭변경입니다. 당초 현행 명칭은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인데 개정조례안 명칭은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면제대상 확대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에 한 하던 것을 자동차와 건축물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인데 이 세 가지 세 외에 공동시설세가 신년도부터 도세로 됨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이 과세 표준은 4기통 이하인데 2000CC이하로 변경을 했고 조례시한 연장은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근로자만이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형평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년 말로 조례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면시혜 확대입니다. 현행은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최초분양자 등록세 100분의 50 경감을 개정에 있어서는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취득세 100% 면제, 전용면적 40㎡ 이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 그 다음에 감연규정 강화입니다. 주택취득 후 2개월 경과 후 보존 등기 시 주택취득 후 2개월 경과 후 보존 등기 시 등록세를 경감치 않음 그 다음 일가구 주택소유 판명 시 취득세 및 동록세 감면치 않음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시한 연장은 금년 말도 되어 있고 조례시한 연장은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개 처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승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세면제 조례로서 '91년 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으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시한은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도세과세가 면제되는 대상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취락지구 개선사업, 독립가옥 집단화사업, 수복접적지역 새농촌 건설사업, 분산농지 집단화사업,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수해상습지 마을 대책사업, 소도읍 가꾸기사업 등이며 과세물건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축물에 신ㆍ개축 및 대체취득과 토지의 취득 및 대체 취득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을 94년 말까지 연장하여 지역개기여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하지 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지계통 상이자도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며 그것도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자활촌에서 직접 소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조례적용 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명칭을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로 개칭하고 면제대상 물건을 자동차에서 건축물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면제대상 세목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외에 공동시설세를 추가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과세표준을 4기통 이하에서 2000CC 이하로 조정하고 조례적용 시한을 '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를 면제하고 그 적용시한을 '91년 말에서 '94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여 안정생활 조성과 국가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조례개정 취지에 비추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근로자만이 면제혜택을 받아왔으나 일반 영세민들에게도 면제혜택을 주어 형평을 유지하고 조례적용 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최초 분양자에게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40㎡ 이상 60㎡ 이해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최초 분양자에게 100분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여 감면시혜를 확대하고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으로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게는 감면하고 않도록 신설하여 다주택에 대한 감면규제를 강화하고 감면시한을 '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이미 감면받고 있으나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도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로 규정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향유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과세면제 시간을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간단하므로 안건별로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농지분산 집단화사업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대상세목 중 취득세, 등록세만 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재산세가 삽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환
고광환위원
고광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중상이자는 그 한계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중상이자에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길 질의합니다. 이생입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고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혁춘
권혁춘위원
권혁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에 개정조례 제2조 면제 대상 내용 중 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4기통 1500CC로 개정키로 했다고 다시 4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년 12월 4일자 내무국 지시에 의거 2000CC로 개정키로 하였습니다만 국가유공자 기관에서 1500CC로서는 사용이 불편이 뒤따르니 2000CC로 바꾸어야 한다는 건의에 의거 1500CC가 2000CC로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이 같이 이관기관에서는 조례준칙에 자기 의견을 건의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흔적이 보이는데 강원도에서는 하나도 전혀 조정한 흔적이 안 보이고 너무나 안일한 업무수행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본 조례에 대한 강원도 대처 노력에 결과요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
황정선위원
황정선 위원 질의 있습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중 내용면에서 개정된 내용이 건축물에 대한 면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일괄 상정이 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53페이지를 보면 다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 시행되어 있고 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안을 보면 건축물에 대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바로 공동시설세에 대한 부분만이 면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아직 상정이 되어 있지 않은 53페이지의 내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의하여 면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02페이지 상정이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102페이지를 보게 되면 강원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여기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동시 3조례 속에 묶어져 있습니다. 이랬다고 할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세혜택을 세분하여 조례를 따로 정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린다 하면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ㆍ공동시설세를 묶어도 하자가 없으나 국가유공자 등등에게는 물로 나누어야 하는지 목적세와 건물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굳이 조례를 둘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들이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적용되도록 있어 있습니다. 이 뒤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계획인 국가유공자 부분에서도 바로 그 부분이 집단상이용사촌에 거주하는 분 또 그 집단 상이용사촌에 있는 주택이나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만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이용사촌에 집단거주하지 아니한 분이 혹 밖에 살고 계실 때 자동차를 사신다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못해 불이익이 없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묻고 곁들여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거주자의 현황과 자활용사촌의 비거주자 현황,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는 상이등급별로 현황이 있어야 이 조례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지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승호 국장님 지금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이해천, 고광환, 권혁춘, 황정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즉시 되시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해 주신 네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네 분 위원님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농지집단화 사업은 뭐냐고 물으셨고 또 이 재산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지 집단화사업은 농가에서 분산되어 있는 토지를 집단화하는 사업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는 그 면제가 됩니다. 되는데 다만 시ㆍ군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고광환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중에 중상이자가 얼마나 되느냐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중상이자는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는데 5급 이상이 28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권혁춘 위원님께서 다른 기관에서 4기통을 2000CC로 변경되는데 보훈처에서 1500CC로 되어 있던 것을 2000CC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왜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성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권 위원님께서 세무를 담당한 저에게 가슴을 찌르는, 폐부를 찌르는 질의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다행히 주민들의 공평과세 또 공평부과, 공평징수를 위한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진심을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나 공권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되다 보니까 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엄격한 규제 하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가장 적당하게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고 권 위원님의 교훈적인 말씀을 성실히 이행해서 강원세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권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정선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조례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조례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한 이유가 뭐냐 또 자활촌용사의 현황은 어떠하냐 여러 가지 물음이 계셨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조례와 일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분리한 이유는 조례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조례의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상위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상이등급구분표 중 분류번호 79, 98, 102, 104, 105호, 3급은 번류번호 5, 22, 23, 24, 27, 31, 78, 81. 83, 86, 89, 503호, 4급은 분류번호 109, 112, 113, 503호 4급은 분류번호 109, 112, 113, 504호 5급은 26, 29, 41, 77, 92, 505호에 해당하는 자 및 5급 이상 복합호수자에 대해 한하며, 이 경우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5급 상이복합호수자는 하지계통 호수 분류번호 30, 323, 36, 40, 44, 47, 49, 50, 53, 54, 59, 60, 65, 67, 70, 116, 117, 119, 121, 122, 126, 131호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와 같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이죠. 그다음 강원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에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앞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집단촌에 거주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 주고 분산해서 건축을 갖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지 않는 것이 형평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자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모두 지원할 때 부동산 투기의 예상이 집단촌에 거주하지 않는 상이용사는 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보다 재산정도가 훨씬 낫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주택구입 시는 전 유공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뭐 말꼬리를 잡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답변내용에 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묻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주택구입에 관한 조례와 유공자 자동차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봐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한 법의 정신입니다.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도 집단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이 혜택을 주고 게시지 생활근거지가 춘천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은 집단 거주촌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경우 차를 필요로 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 하게 되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므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조례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조례를 받아 보아서 압니다.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 면제조례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굳이 어렵게 사는 그분들에게 혼동할 수 있는 조례를 둘로 나누어서 불편을 왜 야기시키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안건으로 배포되어 있는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02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는 건물의 취득, 등록 목적세인 소방세가 하나가 묶여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자동차에다 건물의 목적세를 삽입하여 조례를 제정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완전히 분류하게 되면 저쪽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분류되고 있는 조례가 따로 있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만이 면세되는 조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내부에 건물에 대한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물론 조례에 집행관서의 제정과정을 보게 되면 법에 근거를 두고 확인을 합니다만 대부분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지방재정법으로 우리에게 내시하여 나눠 주셨습니다만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를 인화하여 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보게 되면 내무장관은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준칙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 권혁춘 위원이 제41페이지를 예를 들면서 1991년 11월 21일에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게 이것은 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내무부에게 하여 내무부 장관이 받아본 결과 그와 같은 불편이 내재하고 있다는 폭넓은 단을 하여 91년 12월 4일날 전문화하여 지금 도지사에게 시달한 문서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공자를 보살펴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그 기관에서는 우리 실정에 알맞으니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17건 조례 중 어느 안건이라도 내무지침에 강원도 실정에 맞지 아니하니 이를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나 하는 점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본 조례를 성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개정을 서두를 게 아니나 하나로 복합적으로 묶게 될 조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세를 분류하여 조례를 두 군데 설치에 대한 원래는 법제정 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취재를 했던 것이니 국장님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묻는 취지에 합당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선 황정선 위원의 답변을 지금 듣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황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촌에 거주하는 상이용사와 일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이용사에 대해서 균등한 형평에 맞는 과세가 못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형평적인 균등한 과세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세는 자활촌에 거주하고 있는 상이용사들은 대개가 영세한 상이용사로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보호를 해야 할 대상들이고 또 일반 주거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이용사들은 그래도 생활정도가 좀 낮기 때문에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면세해 주세 되면 악의찬 사람들이 상이용사를 빌미로 또 상이용사라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제3자가 이이용을 해 가지 부당하게 특혜를 보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와 같은 부당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이용사촌민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기다 다른 데 거주하는 분들 다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권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권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정중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으므로 중언부언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방 공동시설세가 새로 합의가 되었느냐 공동시설세가 삽입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소방공통시설세로서 시ㆍ군세였던 것이 명년부터 소방업무가 도지사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동시설세로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세무당국에서 너희들이 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타 외부기관에서는 건의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이 다 반영이 되었는데 너희는 내부적으로 한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 물론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개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강원도만의 사항을 중앙에 건의한다 하는 얘기는 세무라는 것이 물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는 세금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전라도 세금이라 강원도 세금이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의 특이한 사항을 물론 건의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아무리 지방세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둡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최승호 국장님, 다시 죄상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지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에 대한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분명히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집단거주하고 있는 자란 이야기가 뒤에서 또 그것도 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도 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면세한다고 조례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 거주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조례에 관계없이 집행관서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세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라 놓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였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전한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식
전한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전한식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활촌에 있는 상이용사자만 혜택을 주고 왜 일반 상이용사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현재자동차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쭉 감면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전에는 하지계통 상이용사들만 혜택을 주었는데 요즘은 자동차의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상지계통의 상이용사자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건축물에 한해서만 상이용사 집단촌에 있는 데서 공동시설을 왜 면제해 주느냐 과거에는 공동시설세가 시ㆍ군세였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면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세로 왔기 때문에 도에 올라온 것뿐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혜택을 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자활집단촌에 거주하는 사람만 주택을 구입할 적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일반 사람은 면제해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는 제2조의 과세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과세면제는 국가유공자 이러이러 되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및 등기하는 6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다만 집이용사촌에 있는 사람은 대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체자금으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집단자활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제가 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집단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에게도 면제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조례 제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 이것을 집단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나 그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항순서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다 매긴 것은 1번, 2번 순서를 이렇게 매겼는데 1번이 하나는 아까 오찬 중에 명예도민증 발급의 건에 1번이 됐었고 2번부터 3, 4, 5, 6번 이런 순서로다 이해를 하시고 제 말씀을 드려야 맞지 여기 3항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실까봐 항 순서의 개념을 충분히 하시고 하면 이제부터 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의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또한 제9항 강원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것은 심사유보……. (장내소란) 이것은 유보를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강원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호 국장님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태양열주택 건축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조례로서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 연장입니다. 적용시한이 당초에 현재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데 이유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거주용 건축물 난방을 요하는 면적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집열판을 설치한 주택으로서 태양열로 난방 하는 전 면적이 2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산 근로자 및 광산지역의 복지사업추진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 연장입니다.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복지사업 지원금으로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공중변소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양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태양열 주택 건축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시한을 '91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면제대상은 주거요일 건축물 중 난방을 요하는 면적에 3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집열판을 설치하고 태양열로 난방 하는 연면적이 2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안건으로서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석유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본 조례를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여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아 본 조례개선과 관련하여 시한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본 건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의 복지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적용시한이 연말로 만료되므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시한을 금년 말에서 9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 추진대책의 일원으로 자금지원 받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및 공동변소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사안으로서 광산지역 진흥대책 및 석탄산업을 합리화 사업과 병행하여 광산지역환경개선과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과세면제 제도는 시한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강원도 내 태양열 이용시설이 되어 활용되는 곳은 얼마나 있으며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 도민의 태양열 시설에 대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이해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선
황정선위원
바로 이해천 위원님 하고 비슷한 내용이어서 묶어 보겠습니다. 태양열 주택 지금 현황을 시ㆍ군별 건축년도 별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강원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및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시한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서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꼭 굳이 모든 조례가 '9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인 또는 '9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를 전제로 해서 시한을 정했으면 또 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인지 뒤로 미부고 앞으로 당길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덕중
정덕중위원
이왕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산법에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산일원화 방침이죠? 참 산업합리이화 시책과 이 조례와의 차이점 또 앞으로 우리 광산촌과 태양열은 본 위원이 알기에 강원도에는 잘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적에 사장될 조례라면 차라리 한시적으로 폐기해 버리는 것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정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고광환위원
광산지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에 면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고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 위원입니다. 태양열 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난방을 요하는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집열판을 설치했을 때 면제를 하겠다 하는 규정인데 집열판이 적은 집열판으로 난방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김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남
김시남위원
김시남 위원입니다. 아까 정덕중 부의장님께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계획에 의하여 과연 이 조례법을 지속적으로 둘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광산촌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광산지역에 대해서 사택이라든가 목욕탕, 독서실, 회관, 공중변소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부속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연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광산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삼척군만 해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경동광업소 두 개 광업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 영세 광업소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법을 사실상 검토를 해 보고 이 조례를 계속하여 연장시킬 것이냐 의문점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993년도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현존 120개의 광업소 중에서 약 15개 광업소만 남고 다 없어지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 연속의 요구 물론 광산촌이 사양길에 다 접어들고 석탄합리화사업이 되면서부터 이런 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 조례법이 계속 유지 보강된다 함은 사실상 의문점을 남기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합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황정선 위원님, 정덕중 위원님, 김명기 위원님, 김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태양열 주택현황과 홍보실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 태양열 주택은 현재 48동이 지금 주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소관 국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황정선 위원님께서 건축현황을 시ㆍ군별로 얘기를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48동 가운데 춘천이 8동, 춘성군이 10동, 양양군이 14동, 명주군이 16동으로 현재 48동이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94년까지 시한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강제규정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적용시한을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같으면 얘기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세금을 받는 거나 면세해 주는 것 모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재량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덕중 위원님께서 광산촌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광산합리화 시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광산합리화사업과는 상충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조례로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대상이 없을 때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광산지역이 당분간은 광산지역이 계속 존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지는 거려치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고광환 위원님께서 광산 지역뿐만 아니고 농촌지역에 대한 취득세나 이런 것도 면제를 해 주고 있느냐 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대해서 주택자금을 농촌주택자금을 받아서 계획으로 짓는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의적으로 자기 돈으로 짓는 집에 대해서는 일반주택과 같이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명기 위원님께서 태양열 주택에 있어서 3분의 1 이하는 대상이 되느냐 이하는 어떻게 하느냐 또 열광판이 적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는데 3분의 1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열판이 개량이 되지 않아서 과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3분의 1 이상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집열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사용하는 열의 3분의 1 이상을 태양열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건 면제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시남 위원님께서 앞으로 광산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혜택을 언제까지 시행이 될 것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산촌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국세에서는 면세조례를 5년 순지로 하고 있지만 지방세에서 3년으로 한 이유는 시대변경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만 상황변동이 없는 한 계속해서 면제조치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3분1에 해당하는 집열판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면 어떤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집열판이라고 하지 말고 집열판이 ‘94년도까지 이 조례가 가는 도중에 더 좋은 태양열 집열판이 소형으로 고도로 태양열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집열판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김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
황정선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시한에 대한 문제가 강제성이 있느냐 하고 물었던 것이 강원도 왕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시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관계로 본 조례는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광산촌의 정주사업이 종료되려면 ‘94년까지는 종료된다고 그랬는데 왜 94년까지만 했느냐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면 5년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법조항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얼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부칙 제2항에 보게 되면 '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해서 5년간 했었습니다. 그럼 정주권 사업이 우리가 전망하건대 5년 이내에 마무리될 수 없다 한다 하면 이 조례는 시한을 굳이 '94년 12월 31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제되어 유도리가 없다면 모를까 더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면 5년으로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 본 것입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세금과 관련된 법규는 지방세라 하더라도 전국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변혁되는 사회의 발전상 하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3년으로 한 이유는 능동적으로 변화에 사회발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3년 뒤에는 위원님들이 다시 조례를 손질해 주셔야…….
정선
황정선위원
또 한 가지만 우리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축년도 별로 태양열주택 현황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48개동이 건축되었습니다만 제가 48개 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48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근년에 와서는 태양열 주택을 짓는 것을 못 봤고 기 건축된 건물도 집열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난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요청한 것은 설상 우리 강원도 이쪽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조례가 아닌 가 싶어서 연도별 현황이 있으면 아, 작년에도 지었으니 또 필요하겠구나 하고 존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논의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연도별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신다 하면 이 안건이 혹시 유보될지도 모르니까…….
정선
황정선위원
내일 넘겨도 상관없잖아요? (장내소란)
자옥
배자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많은 의안들을 심의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배자옥 허 천 고광환 권혁춘 김명기 김시남 이관희 이해천 임융호 정덕중 지성룡 황정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항섭 의사계장 정판교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태 출석공무원 내무국장 이대근 재무국장 최승호 총무과장 유재덕 세정과장 전한식 지방과장 이명기 회계과장 이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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