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제4차 회의 이후 오늘 9일 만에 다시 만나 의정을 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1일 제1차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때에는 저희 농어촌개발 분야 예산이 요구한 대로 전액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며 2, 3차 예결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증액까지 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의안으로 제출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되었던 배경과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농어촌에 정착하여 의욕적인 영농업 활동으로 농어업의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역인 4H 회원 농어민 후계자 및 농어촌지도자의 영농업 의욕제고와 기술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하여 88년 12월 15일 처음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동 운영조례를 88년 12월 30일 강원도조례 제1983호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90년 5월 16일 미비점에 대하여 1차 개정하였고 91년 3월 18일 2차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조성은 89년부터 93년까지 총 5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30억 376만원을 조성하여 그 이식금으로 농어촌지도자들을 위한 소득사업과 자녀학자금 지원 및 해외연수활동 지원사업 등에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케 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5일자로 도 직제가 개편되어 농정국이 농어촌개발국으로 발전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조례상에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영관의 직명을 ‘농정국장’에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개정하여 현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의 주역이 될 농어촌지도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각오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1년 11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기구와 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강원도 농어촌지도육성기금 운영조례 상의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영관의 직명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영관을 농정국장에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1991년 7월 15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3427호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에 따라 농정국이 농어촌개발국으로 그 직제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본 조례 중 당연직인 제10조 제1항 제1호 기금운영관을 농정국장에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개정 현 직제와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2년도에 조성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 내용 중에서 해해외연수 비용도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입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복합이 됩니다만 기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 조례안이 강원도의원으로서 또 도민의 모든 법을 만드는 기구라고 봤을 때에 이 조례안을 최소한도 하루 전까지는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침에 와서 읽어보고 농어촌 문제 같은 것은 간단하게 뭘 바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지금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김 위원님, 그게 요전에 아마 자료가 전부 본회의장에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을 속기록에서 좀 빼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의문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9년도부터 제가 모금을 했습니다. 금년에 기금조성된 것은 없고 89년 2월 19일부터 90년 11월 15일까지 그 기금 조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시ㆍ군 출연금으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가 89년도 1억 그리고 시ㆍ군이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2억이요.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탁금으로 들어온 것이 32개 업체, 27억 378만원 그래서 거기에는 32개 업체에는 콘도업체가 18개가 21억 1,000만원이요, 또 관광업체가 4개가 6,000만원, 금융업체가 2개가 2,000만원, 건설업체가 2개가 3억 5,000만원, 골프장이 1군데서 1억, 우유가공업체에서 5,000만원, 그다음에 운수업체 1군데서 500만원, 기계업체에서 500만원, 기타가 378만원 해서 32이개 업체 27억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0년도의 적립기금이 30억 378만원에서 여기에 발생이익금이 2억 7,383만 8,000원이 이식금이 되겠습니다. 이 이식금을 가지고 해외연수에 1억 271만 1,600원 이것이 지난해에 4차에 걸쳐서 농어촌지도자 80명이 해외에 갔다온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1억 1,712만 6,400원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적립기금이 30억 378만원이죠. 적립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생이식금은 6억 4,107만 4,400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의 이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7,112만 6,400원 그리고 금년도 이식금이 4억 6,994만 8,000원 금년도의 사용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용총액이 5억 3,645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이 두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이 나갔으며 해외연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회 80명이 나갔는데 거기에 사용된 액수는 1억 3,645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유럽을 포함해서 2, 3, 4 일본에 다녀온 해외연수자들이 지난 20일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소득사업 융자에 건당 1,000만원씩 해서 15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계속 이식이 불어나기 때문에 추정잔액이 지금 한 1억 462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기금내역을……. 그 기금내역이라는 것은 지금 그 내용이 되겠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없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저희 도 시ㆍ군하고 업체에서 성금으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조성의 내역을 보면 89년도와 90년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기금의 조성은 93년까지 5개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조성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육성기금의 조성기간을 굳이 5년간으로 기간을 정해서 육성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도 강원도 농어촌지도자를 위한 육성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운영조례안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농민의 어려운 여건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육성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93년도까지는 계속적인 기금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이 사업이 편중되어서 해외연수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80명, 91년도에 80명 해서 160명이라는 지도자가 해외연수를 했었는데 이 기금은 농어촌지도자들이 해외연수기금으로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농어촌에 있는 그러한 농민후계자들에게 생산 소득에 치중할 수 있는 소득 차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기금목표가 50억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35억 수준밖에 없는데 92년도 추정목표가 없다라고 하면 30억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순 위원님과 송임수 위원님 중복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조성계획을 세운 것이 아시다시피 1988년도 5월 21일 강원도지사로 부임한 지금 건설부차관으로 계신 이상용 지사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때 추진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도내 사정이 잼버리대회도 있고 또 체육관계에 대한 그런 기금조성관계 이것이 되어 가지고 아마 조성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7월 중순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잼버리대회랑 기타 준비관계로 더 기금조성이 못 되었는데 하여튼 기금조성은 93년까지 5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식금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 강원도의 농어촌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50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또 후년도에도 더 박차를 가해서 기금을 더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순 위원님께서 기금에 이식금이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소득사업에 더 중점을 두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문자 그대로 농어촌지도자의 육성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해외에 나가 가지고 선진국의 농업에 대한 기술경험 이런 것을 많이 습득을 해오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저희가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더라도 육성기금에서 나온 이식금 중에서 해외연수자는 대략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 3,600만원이 쓰여졌고 소득사업은 1억 5,000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더 우리 농촌에 남아 가지고 또 농촌에서 앞으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자금 준 것이 또 한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우선은 지금 첫년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해외견문이나 농업에 대한 지식기술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차후에는 이런 소득사업에도 중점을 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농촌지도자 문제에 운운을 지금 일방적으로 자꾸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시책이 농어촌개발특별법에 의한 시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일전에도 잼버리장에서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있었을 당시에 어촌후계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 모두가 정부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책은 펴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갖고 정부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연수보다는 소득사업에 우선 치중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농어촌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민의 후계자 문제도 동시에 얘기가 되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후계자를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듣기 언짢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제반업무를 농어촌의 후계자 균등을 원칙으로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책도 일관성 있게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영구 위원님께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민 또는 어민후계자한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자금운영을 해 주고 또 소득사업에 치중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아마 어자가 빠진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농어민 후계자를 위해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어민지도자 2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어민후계자로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민후계자를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많이 보내 가지고 해외경험과 기술지식을 얻어 오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아까 이기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영구 위원님 말씀도 받아들여서 이 소득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금운영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7분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먼저 지난 예산심의 시에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깊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공원 위원회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도립공원위원회 조례개정안은 1991년 금년 7월 15일 대통령령 제1342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실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7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명칭만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올리면 현재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은 전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8명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위원으로서는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도립공원 관리업무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원대학교 교수, 한림대학교 교수, 관동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일보사 논설위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되어 계시고 각기 전공분야도 공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생태학, 조경학, 고고미술학, 관광경영학, 식물생태학, 지역개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 주요기능은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공원위원회조례 개정 제안사유를 설명을 올리고 다음에는 강원도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및 운영기금 적립의 취지와 적립상황을 말씀드리면 설립취지는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육을 통해서 자동차 운송질서와 안전운행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9조에 의해 도지사는 운수종사원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운수사업체의 종사원 연수원 건립을 위해 1984년 9월 이 조례를 제정하여 연수원 설립과 운영에 소요될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적립금의 재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법규위반자동차나 업체로부터 과징한 과징금의 일부를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91년 11월 30일 현재 19억 2,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해 올리면 당초에는 91년까지 연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적립된 기금은 19억여 원으로 이는 연수원 설립에 소요될 36억원에는 많이 미달하는 액수이기 때문 이에 적립을 더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조례 목적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에만 한정하였습니다만 교육시설 위주의 당초 연수원 목적 외에 각종 후생시설과 회의 및 집회시설을 설치해서 운수종사원의 복지향상과 교육운영을 겸할 수 있는 복합적인 복지교양시설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금후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교육시설과 복지교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운수종사자의 복지 교양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적립기간을 1998년까지 7년을 연장해서 시설의 설립 및 운영기금을 마련코자 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 및 복지시설이 원활히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이하 관계관님은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먼저 1991년 11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도립공원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도립공원관리조례상 공위원인 당연직 위원이 기구개편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당연직위원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1991년 7월 15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3427호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에 따라 보건사회국이 보사환경국으로, 농정국이 농어촌개발국으로, 건설국이 건설도시국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 중 제7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중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 현 직제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 11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육과 교양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을 위한 운영기금의 적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설립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적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고 따라서 목적에 교양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임을 추가하고 적립기간을 연장하여 시설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사업의 추가입니다.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기금을 운사사업체 종사원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립 및 그 운영기금으로 하고 적립기간의 연장은 현재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우선 제1조에서 단순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보다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양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임을 추가하였고 제3조 제1항 1984년부터 1991년까지를 1984년부터 1998년까지로 7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은 본 조례 제2조에서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구체적인 적립의 범위는 본 조례 제4조 적립의 범위에서 도지사는 매년 과징금 징수액 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벽지노선 결손보전비 및 안전시설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적립기금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과징금징수가 5억 6,300만원, 업체출연금이 5억 2,800만원, 이자수입이 8억 2,200만원, 계 19억 1,300만원으로서 시설설립 소요예상액 36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4년부터 1991년의 적립기금액과 시설설립 예상소요액을 감안하면 적립기간을 향후 7년간 연장 운영함이 타당하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원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나온 조례 상정된 안 그 외에는 좀 수정이 어렵겠죠?

그렇죠, 제안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아마 이 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이번은 기구개편에 의한 요식행위만 거쳐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근본적으로 도립공원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공원에 편입되는 사유림 문제 또 거기에 관계되어서 손익보상 관계라든지 등등을 다음 회기 조례안 때에는 좋은 안건으로 우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관계 당국에서는 상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발언으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다른 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임수 위원입니다. 운수종사원 업체 관계관들에 대한 교육원을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기까지에는 약 3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 놓고 나서 그 운영을 하려면 매년 종사원 운영 경상비 전부 해서 한 3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그 연수원 하나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운영은 또 계속 과징금이나 또는 기타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 안으로 상정시킨 84년부터 91년까지를 84년부터 98년으로 한다, 그것이 주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이 안을 이렇게 수정하실 때에는 98년도에 가면 이 계획이 완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안을 제시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가면 목표액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으실지 제 의견으로는 아예 98년도에 가서도 이것이 자신이 없다 하면 연도를 더 늘려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우리가 98년이 목적이 아니라 99년이라도 좋고 또 가능하다면 당기는 것도 이것을 확실한 어떤 연도에 예산이 되겠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가감할 필요성이 없으신지 이 연도에 가면 완전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시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운송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과징금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업원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징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 보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항목에 비해서 종업원교육시설 설치에 확충의 예산비중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한 입장입니다만 이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결손금을 지금 회사별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동절기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그 회사에게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동절기가 됨으로 해서 지금 산간벽지에 차량이 지금도 결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금의 보전에 지원책도 좋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결행운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디인지를 도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면 지금도 산간벽지에서 차가 결행이 됨으로 해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업원 교육시설의 설치확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벽지노선에 따른 결행에 대해서 결행치 않도록 회사에게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절기가 옴으로 인해서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임수 위원님께서 연수원 설립 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만들어놓고 또 하나의 부실한 시설로 방치해 놓을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에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시도가 부산, 대전, 인천, 제주, 강원도 14개 시도 가운데 5개 시도가 연수원 건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형편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그밖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 관련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연수원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장기간이 소요될 사업입니다만 대체로 현 수준에서 볼 때 연간 운영비 전체 운영비가 4억 5,000만 원 안팎에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된 과징금과 도비 일부 보조금으로서 그렇게 저희가 충당을 하겠고 앞으로 연수원을 만들게 되면 단순한 연수원이 아니라 과징금의 규모 적립될 규모가 저희들이 목표한 규모보다 상위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교통회관 같은 것을 하나 만들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교육시설 각종 후생복지시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마련해 가지어 그것은 도의 계산을 확보한 다음에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임대수입까지도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입이 생길 경우에 그것도 전부 운영기금으로 운영자금의 일부로 확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과징금 도비보조 그밖에 여러 가지 운영기금 수입의 일부 등등 해 가지고 보다 깊은 연구를 저희들이 좀 해 봐야 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파생될 것인지 타 시도의 경우는 저희가 연구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의 부실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은 계속검토를 하겠고 그런 설립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추진과정을 수시로 보고 올리고 고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지역균등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책정해 달라 하시는 말씀은 비단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정시책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사업 전 분야에 걸쳐서 계속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균등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98년도에 목표기간이 과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또 앞당기거나 뒤로다가 좀 연장할 그런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8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금년까지 저희가 기금을 현재 19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업체출연금 5억 2,000만 원, 과징금 4억 4,000만 원, 그 다음 이자수입 9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19억여 원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19억 원이 조성된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최소한 확보를 해야만 30억 원 이상의 기금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능하시다면 2000년까지라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기간 내 발주목표보다도 저희들이 앞당겨서 기금을 조성해서 목표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사업을 앞당긴다면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까지 연장을 해도 저희들로서는 기간을 그만큼 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너무 이렇게 연장을 해 놓을 경우에 사업추진의 의지가 중도에 퇴색하게 된다든가 또는 기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가가 너무 기대 이상으로 높아 가지고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또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98년 정도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김형재 위원님께서 그 점을 그렇게 하신다면 1~2년 정도는 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기를 늘릴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면 사실은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은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당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사실 복지사업으로 필요한 업체라고 생각이 되어 질 때에는 여기에 자금조달된 것을 보면 과징금이 연간 한 5~6억 정도가 가능하고 또 이자수익이 들어오는 게 있고 기본 약 20억이 지금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간 6!7억 내지는 10억 만들 수 있는 것은 조금 힘을 가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한 2년 좀 무리를 가하면 이런 재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91년까지로 했던 것을 한 3년을 더 연기해서 '94년쯤 아주 이렇게 당겨서 할 수 있었으면 그래도 더 의욕이 있고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제 의견으로는 '95년쯤으로 당기는 것으로 다시 바꿔서 수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자수익금이 들어오고 과징금이 들어옵니다만 그 가운데 들어오는 수입 가운데 50%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액이 다 여기 기금으로 적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연수원 건립소요 목표를 36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부지 3,000평에 건물 900 정도 전체 소요예산을 36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토지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미리 상정을 한다면 이것은 기간을 좀 주셔야만 오히려 앞당길 수 있는 저희 의지도 생기고 그 이상 늘리는 것은 사실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계산이 1년에 4억은 자금이 생길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 5~6억 정도 과징금이 나오니까 6억으로 보고 이자소득 2억, 20억이면 이자소득이 2억은 되지 않습니까?

벽지손실보상금이 50%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8억 중에서 50%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4억은 존치가 되면 36억이라고 하는 게 '95년도에 가면 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가가 앞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전제를 부칠 수가 없는 것이 올라갔을 때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는 그러면 34억 가지고 앞으로 5~6년 후에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낙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경우까지 저희가 상정을 해 가지어 이렇게 상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구를 '98년까지로 한다.’를 '98년 이내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시면.

예, 그것에는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억 2,000만 원이 기금조성이 되어 있고 목표는 36억이 있지 않습니까? 36억이 만약에 '98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98년까지 36억을 목표로 해서 만드는데 지금 지가상승이 말이 바뀌면 땅값이 올라간다 '98년까지 자꾸 이렇게 미루다가 36억을 만들었는데 36억 가지고 부지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없으리라고 누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갈면 지금 현재 19억이라고 하면 부지를 얼마든지 지역선정을 해서 구입할 수가 있다. 지금 이 19억을 예치해 가지고 이자 1년에 1억 한 9,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1억 9,000만 원 내지 2억 정도의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땅값 올라가는 것은 그 몇 배가 올라갑니다. 부지를 미리 선정해 놓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지가가 상승한다면 아마 앞으로 땅을 물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실제로 원주, 춘천 강원도 전역에 이 연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적지가 어딘가 몇 군데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춘천인근에는 평당 60만 원 가지고 부지선정을 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군 외각 변두리 지역으로 나가야 하고 그렇다 하면 거기가 또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문제는 비단 춘천뿐이 아니라 강원도 내 교통이 편리한 어느 지역이라도 선정이 가능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그게 가능하다면 오히려 미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과징금 가운데 벽지노선 결손보상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감사 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 동절기 뿐만 아니라 현재 결행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이 전체 노선의 15%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일일이 가서 결행해지 마라 하게 되면 그때 촉구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나중에 가면 또 이런 저런 구실 붙여가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업체에 나가 가지고 거기 붙어 가지고 실제 나가는지 결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특히 동절기에 결행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시ㆍ군 관계운수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도에서도 직접 현지에 나가고 확인토록 해서 최소한 결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예로 말씀 올릴 것은 저희 교통운수행정 관련된 직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시ㆍ군에 가게 되면 운수담당 직원이 2명 내지 3명입니다. 2~3명이 복잡한 업무를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만 특히 벽지손실보상 노선업무를 맡다보면 매일 현지 업체에 가 가지고 업체와 이런 저런 지도감독과 관련된 다툼까지도 감내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비록 있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도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안에 제3조에 적립기간 제1항 중에 1984년부터 1991년까지를 1984년부터 1998년까지로 원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1998년 이내로 한다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남동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강원도 농민교육원장 이영훈입니다. 지난 번 회의 시에 저희 농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어 도와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민교육원의 소재지가 춘성군 신북면 유포리 134번지에서 동 228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지역 내 필요기능 인력을 지역에 교육기관에서 양성해서 충원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방침의 타당서이 인정되어 검토한 결과 농촌의 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의 기계화 정책에 도움이 될 농업기계 정비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실습실, 숙박시설 등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농민교육원이 그린벨트 안에 위치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현재 새마을교육시설을 일부 개축하고 농기계 정비공과 시설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새마을 교육을 신축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민교육원조례 제2조의 위치 중 춘성군 신북면 유포리 134번지를 228번지로 하고 둘째로 제3조 업무 중 새마을 교육 외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과 제4호 농기계 정비공과 등 직업훈련을 삽입하여 동조 제6호 중 농촌근대화를 농촌발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훈 농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1년 11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민교육원 소재지의 지번 변경에 따라 제2조 개정과 새마을 교육의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실시 농기계정비공과 등 직업훈련 과정 신설에 따른 제3조의 분장업무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2조의 위치에 “134번지를 228번지”로 개정하고 제3조 업무 중 “새마을 교육의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 농기계정비공과 등 직업훈련”의 삽입 및 각 호의 번호조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제2조 개정은 농민교육원 소재지 지번변경에 따라 “134번지”를 “228번지”로 개정하고 제3조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중 제1항 새마을 교육 말미에“(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 조항을 삽입하고 제4항 농기계훈련 조항을 제3항으로 하고 직업훈련 과정이 신설되는 “농기계정비공과 등 직업훈련”을 제4항으로 하여 제6항 기타 농촌근대화 시책상 필요한 교육을 현실에 부합되게 “농촌근대화 시책상”을 “농촌발전시책상”으로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번변경, 직업훈련과정 신설, 농촌근대화를 농촌발전으로 삽입 및 자구수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제1항 새마을 교육 말미에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 삽입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 설치운영을 보면 설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6조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위탁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에 공무원에 한하여 위탁훈련을 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외의 자에게 교육실시 가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즉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 외에 자에 대하여도 그의 원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농민교육원은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례로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어 농민교육원장이 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탁운영이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조 업무 제1항 새마을 교육 말미에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 중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새마을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다는 그런 조례안을 제척하게 된 배경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이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민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 교육생은 농민교육원에서 선발을 하고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사항을 새마을 교육 부분을 농민교육원에서 아주 빼서 도 공무원교육원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든가 아니면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운영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도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그 괄호한 부분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이라는 말만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영훈 원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것은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광기 위원님께서 새마을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배경은 작년도 11월 8일 중앙으로부터 전국 농민교육원에다가 기능공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각 도 농민교육원에서 직업교육을 좀 해 가지고 불우한 청소년 계층 그 다음에 산업인력에 대한 기능공에 대한 수급조절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하는 방향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검토해 보니까 직업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농기계정비공과, 자동차정비, 기타 전기 등해서 3개 공과를 우리 도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론을 조사해 봐 가지고 3개 공과를 일단 안을 잡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부터 농기계정비공과 한 개만 우선 해 놓고 연차적으로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당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공과를 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 교육원의 새마을 교육이 지금 있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시설이 상당히 근대화 되어 있고 또한 시설되어 있고 통합교육원 문제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 있으니까 새마을 교육을 전부 이관을 하면서 순수한 농민에 대한 교육중심으로 당 교육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발하고 교육에 대한 두 가지 차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새마을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으로 이관된다면 모든 선발이라든가 교육도 전부가 공무원교육원에서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문제에 대해서도 공무원교육원에다 전부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 중앙교육하고 위탁교육하고 그 성격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그 관계는 위탁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봤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이외에도 도지사가 필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민간교육도 이런 것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전부 그리 이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순수한 저희 농민교육원에는 농업교육하고 직업교육 그러한 농업중심의 순수한 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육원에서 그런 성격의 교육전례가 있습니까? 여기 전의 이유에도 보면 설치운영법에 보면 말이죠. 도지사가 필요로 한다면 과거에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다가 저희 교육원에 한 5년 전에 넘어왔는데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에 상당히 시설을 크게 새로 통합교육원을 지었습니다, 만천리에다가. 때문에 저희 교육원보다 시설도 충분하고 합숙시설이 충분할 수 있는 사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근대화된 교육장소로 가면 오히려 상당히 교육에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중앙 새마을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무슨 예산관계라든가 현재 규모면이라든가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을 좀 떠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 일부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관계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나 저희 농민교육원에서 하나 중앙으로부터 지원 이런 모든 행정은 똑같은 위치로 있습니다.

김진하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공무원에 한해서 위탁훈련을 시킬 수는 있는데 여기 수정안에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 이 말은 삭제를 하고 그 밑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무원 외에라도 원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 괄호친 내용만을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괄호친 내용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금 제안된 조례안 제3조 1항 새마을 교육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운영)”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삭제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훈 원장님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안심의에 참여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염돈호 민광기 김진하 김형재 송인호 송임수 이기순 이영구 이희웅 조익환 정상철 정원교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종대 자료계장 김용기 지방행정주사보 정원구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 지역경제국장 남동우 농민교육원장 이영훈 농어촌개발과장 곽상옥 교통행정과장 이규형 지역경제과장 방종구 상정과장 심우석 관광과장 손택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