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의원 발언

소위원회 위원장 윤중국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버스정류장고시지역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 소위원회 심사보고 1991년12월23일 건설위원회 소위원회. 1 .심사경위 소위원회 구성은 1991년11월20일 제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전억찬 위원의 동의로 지명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은 5명으로서 위원장에 윤중국, 위원외 박락진, 유돈대, 이병재, 전억찬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 제1항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안 회부일은 1991년 11월20일 소위원회 명칭은 "버스정류장 고시지역 해제 요망에 관한 청원심사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1차 소위원회 개최일자는 1991년 11월 28일 11시13분 장소는 홍천군청 소회의실로 정했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문위원 임병환 위원께서 구성경위와 의사일정 계획안을 말씀해 주셨고 의사일정 결정은 제1차 소위원회 91년 11월28일 홍천읍 희망4리 버스정류장 현지확인 및 관계자 증언청취틀 하기로 했습니다. 출석위원은 소위원회 5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건설전문위원 임병환 위원과 지방행정주사보 홍종열 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청에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이도, 도시계획계장 권혁준 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군청에서는 부군수 이춘섭, 도시과장 박천근 두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증인으로서는 현지 주민대표 김한근과 황창구 두분이 참석했고 금강운수 대표로서는 이은증 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방청인으로서는 강원도의회 의원 장원준 의원과 고광환 의원 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홍천군의회의장 엄경식과 홍천군 번영회장 최재경 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구 정류장은 사용불가 상태가 아니나 이전을 추진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추진 책임자들이 해결의 노력도 없이 적당히 넘어가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강운수측에서도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수 없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억찬 위원께서 오늘 현지에 와서 실태 를 파악한 것으로도 큰 성과이며 가승인 내막 등 당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궁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중국 위원장은 주민여론과 회사, 군 행정 관계자도 모두 해제를 건의하고있으나 일단 행정기관에서 가사용 승인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게 매입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로 심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93 번지 일원으로 당초 금강운수 주식회사에 홍천군유지 4,753평과 김기국 외 11명의 대지 1,461평을 합하여 6,214평을 매입하여 버스정류장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동지역을 정류장으로 건설부고시 34호 85년 1월 24일 지적고시 강원 85-131로써 85년 12월 7일 고시하였으나 금강운수측은 매입단가와 절차가 쉬운 군유지 4,753평만을 홍천군으로부터 매입하여 현지 홍천버스 정류장시설을 설치 후 1987년 11월 30일부터 4차에 걸쳐 가사용 승인만 받고 사용중이나 사유지 1,461평만은 현재까지 매입단가 차이로 방치하여 청원인들만이 피해를 보고있어 조속히 고시를 해제하여 주던가 금강운수측이 현재시가로 매입하여 버스정류장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부군수외 주민대표 그리고 회사대표로부터 경위를 청취한 바 홍천군에서 개인민원인들의 토지는 제외하고 군유지만으로 완공되지도 않은 정류장에 구정류장이 시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정류장 시설을 가사용 인가를 해주면서 이전하게 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회사측은 계속 주민토지는 살려고 하지도 않고 가사용인가를 4회나 연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5년 동안 민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민들간의 매매협의 증재를 한번도 하지 않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편의적인 생각으로 기본계획의 정류장 고시지역 일부 해제만을 1차 도에 요청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부결로 해제 불가 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행정이 완공되지도 않은 정류장을 가사용하도록 한 조치가 회사를 두둔한 처사라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고 회사도 재정의 빈약이란 구실로 매수를 기피하고 있음은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1991년 12월말까지 사용허가가 만료이므로 당국에서 회사에 강력한 매수요구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철저히 조사분석한 결과이오니 본 심사보고서대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조사보고저틀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 사항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조사를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왔습니다. 비가 새는데도 집이 무너지는 사항인데도 전혀 어떤 개보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정류장이 서고 나서는 비만 오면은 물이 전체 그 지역에 고여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에 붙편을 주고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도저히 해제할 수는 없고 먼저 번에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직 군수 사장 이렇게 해서 두사람을 부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실무 공무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사람을 증인으로 채택 을 해서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번에 그때 당시에 관련 공무원을 본 위원회에서 같이 부르자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으로써 중재를 해 본 적도 없고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전혀 없기 때문에 또 현직 책임자가 그때 당시의 모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직 군수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공무원들 중에는 퇴직했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현직군수를 부르게 되면 그 사항을 모두 다 소상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많은 공무원 숫자보다는 현직 군수와 사장 두사람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도 아울러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홍천버스 정류장을 본인은 한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어디 좀 갔다오다가 홍천정류장에 들려 봤습니다. 들려본 결과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정류장 제척시 정류장 기능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주차, 주정차대기소가 이미 저해되고있다 말하자면은 승차대가 25대를 계획했는데 현재 다섯대는 못대고 있었습니다, 시설 부족으로. 또 주차지도 협소했는데 계획에는 35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15대는 못대고 있었습니다. 역시 협소한 까닭입니다. 자가용을 타고 버스정류장을 어제 3시 반에 한바퀴 도는데 돌아갈 수 가없었습니다, 제차가. 그렇게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 개인에게도 제 신분을 알리지 않고 물어봤더니 역시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 이러한 허가조건을 이행 안하므로 인해서 녹지공간의 미확보에 따른 소음방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차량출구처 어제 아스콘 포장하고 있었는데 출구처 면적도 협소해 가지고 신호 대기지점이 짧아 교통의 혼잡이 매우 가중 되어 있던 것을 어제 발견했고 그 처리계획에 홍천버스 정류장은 장차 홍천읍의 시승격에 대비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강운수측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축소 조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다수이용자 의 불편은 고려치 않는 결과가 초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특정업자의 수익성에 의한 경엌영 구제 수단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홍천군수와 금강운수로 하여금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 부결된 사유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 부결된 사유에 보완을 하지않고 보완없이 의회수리 청원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부의하는 것도 불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매입지 제척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이 잘알다시피 신청내용은 면적을 축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로는 현부지만으로도 정류장 기능은 충족할 수 있다고 금강운수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매입방치에 따른 여기에 따라서 미매입이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된 것이 사실인데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부결된 사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유내용은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장래의 홍천도시의 성장 및 시승격을 고려할 때 부지면적이 과다하다고 볼수가 없고 차량계류장 면적을 제척시 광장신호 대기지점이 짧아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이 생존하고 있다 하는 것과 사유지를 제척시 허가조건에 계획된 녹지공간간 이어짐으로 그것을 다 매입 안할땐 녹지공간도 설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으므로 소음공해의 민원 우려가 야기됩니다. 민원도 야기되고 부분적 제척은 민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라는 사유로 부결되었딘 것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된 합법사항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공원이나 그린벨트로 법으로 묶어놓고 수많은 민원이 지금까지 야기되어 오고있습니다마는 지금껏 해제된 사유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야 될것으로 알고 여기 장원준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홍천은 앞으로 시승격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직업훈련원을 곧 시설결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전문대학의 설립에 따른 도시시설 결정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 정류장 허가 면적 제척은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만약에 계속 허가조건을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홍천군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며 따라서 고발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금강운수가 아니면은 홍천운수 사업이 안된다는 이유는 없으므로 재무구조가 나쁜업자를 바꿔버릴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압니다.

장원준입니다. 황위원님이나 전억찬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강운수에서도 동 대지를 매입을 안합니다. 재무구조가 나빠서 안한다기 보다도 그많은 약 30억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강력한 행정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조치를 해봐야 벌금정도나 물릴까, 벌금정도도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 정류장을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내준 상태이니까 그것을 건물자체를 준공검사를 안해줘 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 가없습니다. 왜냐면 여행자가 있기때문에 여행자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금강운수 측에서는 행정조처를 강력히 할려면 해봐라,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금강운수 문은 안닫고 영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너희가 할려면 마음대로 해라 이런 배짱적으로 나간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할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되요, 그렇다고 폐쇄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 대표로 31명이 되어있지만 약 세대수는 한 50 세대가 사는데 개축이나 모든 것이 일절 불허가 되기때문에 조금전에 전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가와도 기와 한장을 건질 수가 없고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가 되어있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있는데 그 피해보상은 누가하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해제하자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 개인이 청원할 때는 해제를 바라지만은 모든 여건이 그러하니 우리 위원회에서 해제건의를 강력히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금강운수측하고 사장하고 현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그랬는에 현군수가 와봐야 전임자의 모든 사무만 인수인계 했을 뿐이지 하등의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주 50여명에 대해서 피 해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냐면 행정당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당시에 일반대지를 구입 안하고 무엇 때문에 가사용 승인해 가지고 그곳에 버스정류 장을 옮기게 했냐 이겁니다. 그 옮기게 한 군수가 지금 있어요. 유재규라고, 유재규를 불러가지고 그 잘못이 판단이 되면은 그럼 행정적으로 법적 소송을 해가지고 주민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규군수를 같이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첨가해서 발언합니다. 이상이예요.

예, 이병재 위원입니다. 지금 장원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은중 강원운수 사장이 절대 안삽니다. 한 50억됩니다. 300만원씩만 계산해도 한 50억이 남습니다. 안사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군수가 아무리배도 안사는 것이고 단 주 민들을 피해가 와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논의해 주셔야지 절대 사지도않고 이것 해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안된다는데 2,000년대를 내다보고 인구가 늘기때문에 절대 이것은 줄일 수 없다는 것이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은중 사장은 절대 안삽니다, 금강운수에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구해서 군수가 좀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청원의 소개위원인 장원준 위원님께 한두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지금 다른 장소는 옮길 장소가 없습니까? 홍천에서.

다른 장소가 변두리에 있겠죠, 있지만 금강운수는 그런 것을 더 바라겠죠. 왜냐면은 그리 옮기면 또 땅을 싼값에 사가지고 나가면 그만큼 재산증식이 되고 현재 것을 팔면.....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금강운수틀 제재하는 방법은 홍천주민들이 정류장을 옮길 장소가 있다면 주민들이 단합만 된다면 금강운수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 안을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도시계획에 변경해 가지고 장소가 있다면 홍천주민들이 향토기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터미널회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뜻을 갖고있습니다. 제 생각은. 홍천주민들이 금강운수를 제재하는 방법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버스장소 를 고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터미널 회사를 만들면 자기네가 그쪽으로 안들 어오고 못 견디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은 꼭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제2의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볼 그런 문제가 있지않느냐,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안된다 또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계획 자체를 승인 받을 적에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승인을 받았을텐데 승인받은 과정에서 제가 아는 바는 홍천 구터미널 산 사람들이 자기들 거기에다 집짓겠다고 빨리 옮겨달라고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서 금강운수를 제제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제가 할까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참으로 타당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유재규를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붙요불급한데 민간소유 대지를 사지않고 그리 가승인 해줘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이전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꾼케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가승인 해가지고 이전 할때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했다 이거죠, 모르고 한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재규 군수를 불러가지고 버스정류장을 가승인 해주고 이전한 동기를 물어보고 물론 그렇게 되면 행정당국이 잘못한거죠. 그렇다면 홍천에서 방안이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홍천군민이 어떤 재산을 형성해 가지고 버스종합터미널을 어디 다른 데로 옮기는데까지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정도로 하면 금강운수에서 자기네도 급하니까 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이니까 이번에 유재규를 불러가지고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봐서 할 수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지고 금강운수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안을 냈냐하면 도시 계획도 변경이 안되고 또 행정당국에서 물론 어떤 결정권을 내린 사람의 문책도 있다면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보다 계획적으로 금강운수에 서 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말려들은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지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홍천 버스터미널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합니다. 심사보고서에 볼것 같으면 91년 12월말까지 사용허가 만료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강력한 매수촉구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하다고 봅니다 하고 보고 했음을 저도 동의를 하고 장원준 위원께서 과거의 군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수는 현직 군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이라든가 모든 추진을 하기 위한 역량이 있는 군수는 현직군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군수는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볼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현군수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금강운수측이 자꾸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강운수가 재무구조상의 이유나 기타 사유로 허가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업자를 바꿔볼 수 있는 행정조치도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 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했으면 책임을 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된 11명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유재규군수는 반드시 와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군수님도 와봐야 전임자의 사무만 인계했을 뿐이지 큰 결정권은 없으니까 금강운수에서 안산다는데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사는길 밖에 없는데 이 다음에 오늘은 이 이상 더해봐야 그말이 그말이니까 오늘은 이상 종결하시고 전억찬 위원님이 동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유재규 군수를 한명을 더 추가해서 증인 채택해 가지고 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을 정식으로 첨가 동의를 합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제가 장원준 위원의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현직군수하고 사장 두분을 증인으로 한다고한 것을 장원준 위원이 당시 군수가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해준 당시 군수를 포함해서 수정동의를 장원준 위원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장원준 위원의 의견을 동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이 문제점이 있었고 첫째는 행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가서 현지조사를 했을 때에 거기 따라온 현지에 나온 공무원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2호 12세 대가 있다 그다음 세대수는 몇세대냐 하니까 30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나가보니까 19세대입니다 그리고 그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50세 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5회나 가승인을 계속해줬다는 것 이것이 맹점행정이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무사안일한 방법으로 행정업무를 해왔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오해를 초래해 왔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행정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중재하는데 까지는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번째는 의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방법사업자 금강운수사장 앞으로 촉구하는 방법, 금강운수는 대중교통을 하나의 볼모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밀고 나간다 이것은 많은 민원에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도 금강운수측은 행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 이런 거죠. 어떤 법에 제재할 조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금강 운수측을 보상을 촉구하든가 고발을 하든가 이러한 방법도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재하는데까지는 하고 두번째는 의회차원에서 촉구하는 양측 이 다 촉구하는 방법 그렇게 하게되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순리적이 아니냐 우리 의회법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고발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전억찬 위원의 발언을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제 제가 3시반에 현지에 가본 결과 버스가 전부 정류가 되어있어 가지고 자가 용 하나……. 이 현황을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면적이 허가조건 면적 이 이겁니다. 주차지 협소로 인해서 15대를 정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전억찬 위원님의 질의 발언을 동의하면서 행정당국에도 무사안일한 점을 지적하고 또 금강운수 측도 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는 행정조치 내지...... 행정조치에는 버스면허 취소까지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금강운수가 아니면 이 운수를 하지 못한 다는 보장도 없다 이것이죠. 행정조치라는 것이 비단 이 회사에 대한규제 뿐만아니라 이런 문제도 건의 할 수 있는 행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자료.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시 홍천군에다가 사업 승인 요청을 한 일건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강운수를 제재 하는 방법은 분명히 여기 봤을 적에는 사유지도 포함해서 사업승인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금강운수를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승인서에 금강운수 측에서 분명히 사유지를 포함해서 사업승인을 요청했 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회때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증인을 채택을 하 든지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논의 한 바와 같이 사실은 홍천터미널은 문제가 있는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억찬 위원과 장원준 위원 황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터 미널은 당초에 6,142평을 취득을 하고 시설하므로써 어느 정도 규격에 맞지 않느냐고 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100평으로는 도저히 불가 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들이 논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이나 금강운수가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했다 하는 것 하고 또 안일무 사에 따른 행정기관은 문제가 있고 또한 금강운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 추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잘 연구를 했다 빠져나갈 구멍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껏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행정기관이나 금강운수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적요건을 갖춰봤 을 적에 행정기관은 단호히 법적조치를 해서 속히 민원을 해결 해야 되지않느냐 생각됩니다. 바로 이 세사람이 모이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당초외 계약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보면 어느 누가 어떻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 다 결정될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온 경로로 봐서는 3인이 공동책임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지도층의 입장으로써 우리의 행정을 도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안일무사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빨리 우리 도위원들도 벌써 한달이 더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달까지 지연된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만 가사용 승인을 다시 해줘야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짓고 홍천터미널 계속 논할 것이 아니라 또 2개건이 있죠, 이것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되지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요, 실지 여기에 1.5m 문이 있는데 홍천에서 전부 시민이 약 하루에 6, 70명이 전부 이 문으로 다녀요. 이 설계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또 금강운 측보다 행정이 더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안다니는데 옆에다 문을 내놓은 것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가사용승인시 여기에 터미날이 있는데 구 터미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가승인을 해주어서 버스정류장을 고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책임소재틀 분명히 따져서 그 당시 유재규 군수는 완전히.... 이것은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차가 서지만 사람들은 이리로 다니는데 여기 보시면 알죠. 여기를 보면 여기 내부를 다해놓고 가사 용승인을 받아 점포를 열네개를 내놓았어요. 점포 하나에 6, 7, 8천만원씩 전세금을 빼었을 거예요. 그사람이 그것만 받아 가지고도 이것을 사고 남아요. 그런데 가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점포도 갖고 건물도 소유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유재규 군수를 불러내야 한다 이거예요.

계속 이 건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었으니만큼 행정당국의 강력한 촉구로 함과 동시에 본건에 대해서 종결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억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토의를 우리가 쭉 해왔는데 시원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답은 분명히 현직 군수 당시에 가사용토록 허가를 한 군수 다음에 사장 이렇게 세사람으로 하고 본위원회에서 일단 증인을 채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동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장원준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을 때 정말로 눈물겨운 사실이였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만약 살고있다면 하는 그러한 것을 느겼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뺑뺑돌아가면서 철조망을 쳐놨는데 이것은 닭장안의 어디 짐승이나 보호하는 그러한 철장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비좁아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한명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장원준 위원의 얘기를 뒷받침 했습니다마는 이는 허가 당시에 시설 자체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제척해제를 요구해 놓고 있다 그래서 도시 계획위원회가 어떤 답을 내릴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본위원들이 갔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러한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금년 12월말까지 행정 조처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행정조치든 저쪽에서는 그냥 웃고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조치가 그동안에 몇번 이루어졌고 했지만 무성의하게 저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 서 아까 김두일 위원이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자료는 이미 먼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나머지 위원들에게도 전문위원님까지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소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이 반드시 전체위원회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시기틀 부탁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고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건의안을 낸 곳은 6.25사변 이후에 수복되어 가지고 우선 임시 들어가서 살려고 지었던 그런 집들인데 그런 집들이 2,30년 동안 오늘까지 화장실하나 개조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루가 달라져 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 과연 그동안 얼마나 고 통을 받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에 관한 건의안제안 연월일은 1991년 12월입니다. 제안자는 윤중국외 13인입니다. 국제적 화해시대를 맞이하여 북방외교의 활발한 전개 그리고 남북한간의 본격적 교류 및 금강산, 설악산의 남북한 공동개발이 거론되고 이와 관련하여 설악산 관광개발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속초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국제무역 및 어업전진기지로서 앞으로의 개발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권의 팽창수요는 지역적인 여건상 기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적합한 국립공원구역을 제척하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키므로서 국제적인 관광. 수산. 북방교역 도시로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집단시설지구 설정구역과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곳도 동시에 조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속초시는 총면적 104.9㎢중 53%에 해 당하는 55.8㎢가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날로 팽창하는 지역발전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서 현재 도시개발의 한계성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재척을 희망하는 국립공원 구역은 도시연결지인 노학, 척산,도 문지역 11.23㎢로 예로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도시화추세의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는 평야지로 전답과 잡목이 드물게 있는 야산지대이며 보존해야할 문화재나 동식물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헌재 69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국립공원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11.23㎢중에는 0.771㎢를 취락 지구로 0.765㎢를 집단 시설 지구로 9.694㎢를 자연보호 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사유지로 사유권행사 규제로 인한 주민반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혜 주민 690세대는 가옥 증 . 개축 및 수리를 할 수 없도록 10 년 이상 묶어 놓아 수복당시 건축한 집에 그대로 살수 밖에 없는 원시생활 환경으로서 여는 행정의 무책임은 물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평등히 살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북면 용대리지역도 1.5㎢가 공원보호구역으로 0.347㎢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주민 900세대가 일절의 가옥 증 . 개축을 할 수 없어 내설악의 관문으로서 면모를 손상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원보호구역도 국도변과 강변을 접하고 있어 공원보호에 필요성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위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립 공원구역 지정목적에 부합되지않는 위의 속초시 노학, 척산, 도문지역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지역을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시킴으로서 지역의 균형발 전과 국제적 관광명소로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공원구역에서 재척해 줄 것을 강원도의회 전채외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속초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국제적 관광도시일 뿐만아니라 북방교역시대에 대비한 국제무역 및 어업전진 기지로서 시민들의 지역개발 의욕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나 시 행정구역면적 104.9㎢중 53%에 해당하는 55.8㎢가 설악산국립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어 도시개발의 한계성이 표출되고 있고 특히 국제적 관광지인 설악동 진입로변에 위치한 노학 척산, 도문지역은 관내에 보호해야 할 문화제나 동식물이 없는 전답 및 야산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도시근교와 농촌 마을이나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복당시의 구가옥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도 일절의 증. 개축을 규제하 는등 사유재산권 행사틀 제한받고 있을뿐만아니라 인제군 북면 용대리일대도 내설악의 관문을 이루고 있는 곳이나 국립 공원구역으로서 지정되어 일절의 재산권행사와 또한 고가들로 국제적 관광명소로서의 체면이 크게 손상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조속히 위의 속초시 노학, 척산 도문지역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지역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국제적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개발 및 발전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강력한 요구로 공원구역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결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속초시 노학동 도문동 척산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225㎢ 집단시설지구는 0.91㎢ 가 되겠습니다. 편입일을 보면 1985년 4월 26일 건설부고시 제181호가 되겠습니다. 69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대로 백담사 진입로 좌우변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 공원보호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은 1973년 12월 12일 건설부공고 제120호로 공고가 되었고 221세대 839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국 위원외 13명으로부터 전술지역의 제척에 관한 동일 민원건이 6차례에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접수되어서 매회마다 공원관리청에 전달 및 건의되었으나 자연공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불가 회시된 건입니다. 자연공원법 제9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은 대총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블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관광개발의 여건이 날로 성숙됨과 아울러 지역개발 요구충족은 물론 개인의 토지의 사유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감안할때 일부구역의 제척요구는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공원관리 업무가 91년 4월 22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바 본위원희에저 채택된 사항을 내무부장관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국립공원 일부구역 제척에 관한 건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계항 위원입니다. 본건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정계항 위원님의 발언을 동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참고될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가 건설부가 또한 강원도 건설도시국이 당초에 그린벨트나 공원을 설정할때 50,000분도 내지 250,000분도 지형상에 그리다보니까 윤 중국 위원이 제척을 요구한 이러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이 무성의하게 50,000분도 내지 250,000분도 지도상에 홀더를 따라서 그리다보니 제척되어야할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공원법 제9조 우리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위를 참고하시고 저도 정계항 위원님의 제의를 동의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제안 연월일은 91년도 12월 제안자는 본외원외 19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주문. 1991년 7월 10일 KBS 저녁 9시 뉴스와 7월 11길 강원일보에 정부에서는 주민이 적고 용수의 확보가 용이한 민통선 북방지역인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지역에 원전건설에 따튼 지질조사 및 타당성 조사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 바 이에 고성군 지역에서는 즉각 원전건설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1년 8월 3일과 9월 24일 2회에 걸쳐 원전건설반대 궐기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건설에 대한 반대분위기가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위 지역에 원전건설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지난 10월 4일 과학기술처장관이 방사성폐기 물처리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47개군 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강원도에서는 고성, 양양, 명주, 삼척 등 4개군이 대상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 강원도 의회는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 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건설은 현재 선진국에서도 건설중단과 함께 폐기조치하고 있는 추세로서 비록 1백만분의 1이라고 하나 그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구나 정부가 관광특구로 묶어 남북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천혜의 국제적 관광지인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권역인 고성군일원에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정부의 동해안 원전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5만 고성군민과 더불어 200만 강원도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강원도의회는 고성군 현내면 명 파리를 비롯한 도내일원에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되면 도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됨은 물론 원전 냉각수로 인한 수자원의 고갈과 농축산물의 판로가 막힐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도내에는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할 수 없다 2. 우리 강원도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은 즉각 철회 및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강원도의회는 정부가 선진국에서도 사양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핵발전소 건설대신 무공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 강원도의회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지역에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금강산 남으로는 설악산 등 명산과 화진포라는 천혜의 국민휴양지를 포용하고 있으며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리에 치르어진 미래가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나 최근 방송 및 일간지에 명파리 지역에 정부에서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한다는 보도가 있어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소외만 당한 우리 200만 강원도민 모두가 분개하고 반대 외사를 표명했음해도 과기처장관 발표에 우리 강원도 동해안 4개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전건설을 반대한다는 우리 강원도 의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정부의 원전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애 틋한 심정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상정될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의원외 19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민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사용하기에 편리한 전기소비 증가는 매년 14%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발전원가가 저렴하고 공해발생이 없는 국내 관련산업 발전 등 타발전 방식에 비해 큰 이점이 있는 원자력 발전 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존자원의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탄은 경제성이 있는 매장량 7.5억t이 30년후에 고갈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전량 수입의존으로 복잡한 국제정세에 따른 가격과 공급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이며 대체에너지 즉 태양열 풍력, 조력이 되겠습니다. 기상의 제약과 국토여건상 경제성이 상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어려운 전력 수급실정 을 감안하여 원전발전에 협조가 불가피 한 실정은 이해가 되나 현실적으로 정부해서 입안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광개발을 위한 국민생활 여가지대로 설정된곳에 원전건설 계획은 서로 배치되는만큼 향후 원전건설 계획은 이러한 모순점 해결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 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바 관광개발과 원전건설의 상호모순성을 지적하여 국토 종합개발계획에서 도내 원전계획을 전면수정, 해제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건의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200만 도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 두군데 부분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수정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결의안이 우리 강원도의회가 하기 때문에 고성군이라고 하는 1개 시군이 들어가는 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제안이유에 우리 고성군 명파리라고 하는 그 줄 전체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까지 지우고 우리 강원도는 북으로는 금강산 남으로는 설악산 등 이러한 형식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2페이지의 상단에서 일곱째줄에 "거듭 강조하면서" 하고 5만 고성군민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듭 강조하면서 200만 강원도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추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상단에서 다섯번째줄 "고성군 일원에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했음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일원 및 국민관광지인 삼척군 근덕면일원에" 이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군하고 고성군하 고는 안되고 명주군, 양양군하고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원래 계획이 없어요..

아니, 삼척군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삼척군에 지금 핵발전소가 설치된다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고성군 일원에 이것이 안된다 이런 얘기다.

그렇게 되면 4개군 설정해 놓고 고성군하고 삼척군만 강조해 놓고 양양하고 명주는…….

김두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은 왜 그러냐하면 81년도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파리는 금년에 얘기가 나왔지만은 삼척에는 원자력발전소 예정지구로 근덕면 덕산리가 고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핵폐기물 처리장소로저 근덕면 용화 리가 국민관광지로 하려는 용화리가 들어가 있고 또한가지 폐광된 연하광업소하고 태백시에 있는 강원산업에서 핵폐기물 저장소를 신청했다는 일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지역은 양양이나 명주나 표현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삼척군에는 리까지가 나와있어요, 일선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가 찬성발언을 하면서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원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적지로서는 주민이 적고 풍부한 냉각수와 견고한 지반과 기자재 운송에 필요한 항만을 갖고있는 동해안인데 그곳 출신 위원들이 불행하게도 건설분과 위원회에 6명이나 있습니다. 6명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몇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문제만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저 전력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이며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급이 요청되고 있으나 76년도 미국의 드리마일 및 86년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불안심리가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이 그 개연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과 최근에 과기처장관이 후보지를 신청한 곳이 강원도도 6개소가 있다고 밝힌중 후보지가 1개소가 있다고 함은 이는 특정인이 사업의 증대성을 인식한 동참이라기보다 정상가격보다 높은 값에 땅을 팔고 그곳을 떠나면 그만이라 는 생각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전자에 지적한 사고발생개연성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이기주의자라고 도매급으로 매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당위성으로서 12월 6일 세계적인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가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의 캔두원자로가 안전성에 큰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89년부터 91년까지 캐나다의 캔두원자로를 정밀조사한 보고서에서 원자로가 설계상의 결함을 갖고 있으며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손상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에 캔두원자로가 체르노빌원전과 달리 기슬적으로 완벽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면저 우리나라에서도 체르노빌 참사와 비슷한 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원전건설의 타당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촉구하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발언 을 하는 것입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다섯번째줄 "고성군 일원 및 국민관광지인 삼척군 근덕면 일원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이죠, 강원도의회가 우리가결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일원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얘기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내용상에. 삼척군이든 어디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다음 회의때 이것을 내놓도록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결의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을 수정동의를 해서 반대합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서 다섯번째줄 끝에 47개군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강원도내 희망하는 마을도 있다, 있습니다 분명히. 희망하는 마을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전억찬 위원같이 강원도내 전체로 묶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지를 말아달라 해서 그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과기처장관이 강원도에서 그것을 할 적에 강원도에 희망지가 6개소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은 한곳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한곳이 과연 어디냐는 금년 연말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1년도에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는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지금 명파리는 아직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그점을 유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내놓도록 유보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의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을 국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을 감히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밝히고자합니다.

장원준입니다. 지금 황금천 위원께서 어떠한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부락이 있다 하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은 그 부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뿐만아니라 전국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 일원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다음 회기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런 자구만 우리가 수정해서 여기에서 결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것이 속초 고성군 일원 이렇게 했는데 고성군 일원 및 강원도 전역 이렇게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거지 또 넘겨가지고 이렇게 할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료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시급을 요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몇개 자구만 수정해가지고 오늘 결의하는게 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자로서 몇가지 사안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원전건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서 근간에 임해지역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수송문제 때문에 임해지역 바다와 육지가 낀 지역이 아니면 원전건설이 타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봇율 박아놓은 사항이고 또 폐기물 처리장도 육로로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수송을 못한다 그래서 임해지역 바로 바다와 육지가 인접한 지역을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었고 근간에 강원도 전체라기보다는 이미 벌써 4개지역에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도 명파리라는 지역을 왜 넣었느냐, 한전에서 이미 기초타당성 조사를 완전히 끝내서 지도상에 완전표 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설을 한다 안한다라고만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 지역에 삼척은 이미 발표가 되었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성 아니면 양양이나 명주에 가능성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지역을 꼬집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이제 이영구 의원의 제안자의 말씀을 빌리면 항구와 가까운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를 낀 지역이라야지만 이것이 유치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고성 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역이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삼격군, 고성군, 명주, 양양 이렇게 해서 한 4,5개군만 붙힌 이유는 됩니까?

지금 빠진 것은 시지역만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시지역에는 지역이 좁으므로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아마 제안자가 4개군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반대하는 거기에서 자료 를 봤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겁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적지로서 설명을 드린게 뭔가 하면 우선 주민이 적어야 됩니다. 주민이 적어야되고 풍부한 냉각수를 얻자면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견고해야 됩니다. 또 기자재가 운송에 필요한 항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이 이렇게 된 중에서 동해안에서 81년도부터 고시된 삼척군 근대면 덕산리를 비롯해 가지고 이번에 명파리까지 나왔는데 동해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반이 견고하다는 것은 앞으로 지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지반이 경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암반지대 주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결 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아까 강원도 일원이니 동해안 쪽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예 윤중국 위원입니다. 그 원전 건설에 대한 것은 바다가 아니면은 안된다고하는 것은 그 결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열이 무지하게 나기 때문에 바닷물을 넣어 가지고 그 열을 식히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다가 끼지 않는 도저히 다른 데는 뭐 춘천 이런데는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자구수정을 꼭 고성군 이러지 말고 아까 전억찬 위원은 강원도 일원 이렇게 말했는데 강원도 일원은 이제 바다가 끼지 않은 곳은 해당이 안되니까 동해안 일원 이런 것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억찬 위원께서 준비해주시고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지역으로 꼬집어서 얘기가 됐느냐면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정부 동자부장관에 발표에 의해서 제가 서두에 7월 10일 날짜와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자부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을 명시를 했 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의회 의원의 같은 입장에서 왜 일원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지역만을 얘기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까봐 얘기를 드리는건데 분명히 동자부에서 텔리비전을 통해서 신문보도 통해서 지역을 명시를 했댔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주문해서 드렸고 그다음 제안설명에 서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이 분명히 못을 박아 봤기 때문에 지역을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황금천 위원입니다.

제안자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고성군도 고려되어있고 강원도의 제일 냥쪽인 삼척군 근덕도 고시가 되었고 그렇다면 고성군에서 삼척군까지 동해안 일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장원준입니다. 질문종결 동의를 하면서 전억찬 위원님 동의는 강원도 일원으로 하되 이 다음 회기로 넘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되 고성군 일원 및 강원도 전역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윤중국 위원님께서는 동해안 일원하자 그러는데 그것을 양해하시고 전억찬 위원님의 동의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동해안이나 강원도 일원이나 강원도도 여기 물 많이 내려가죠. 이 물도 충분해요, 할려면. 그러니까 강원도전역 이렇게 삽입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전억찬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종결동의를 합니다.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장위원님. 지금 김두일 위원이 누누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전의 적지는 해안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 핵발전소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전에 김두일 위원이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내륙지방에는 입지여건상 발전소 위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김두일 위원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결정단계에 있는 곳만 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고성군에서 삼척까지 동해안 일원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원도전역을 묶는다면은 정부차원을 너무 거부하는 그러한 차원도 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아직까지 여타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성에서 삼척군까지 동해안 일원에 하고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말미에 고성군일원에 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정부의 동해안 원전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를 주문 2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째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명시하면서도 강원도일원이라는 것을 못박아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즘 현재 토론하면서 자구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자구수정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 정회에 앞서 전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윤중국 위원님과 장원준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전억찬 위원께서 의견을 받아주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유보하자고 한 내용이 바로 정희를 해서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시 회의속개를 하자는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찬성을 하겠습니다.

가만계세요. 이의 있습니다. 여기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5만 고성군민과 더불어 200만" 이랬거든요.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의안심의 를 다루는 우리 건설위원회 활동은 끝나 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