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제10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이후 그동안의 제반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근무일간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번 제4차 본회의는 당초 대 시정질문 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정기회 운영상 12월 21일 의원 총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키로 협의하여 오늘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6일 제출된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히 규약(안)의결건, 같은 날 접수되어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유보된 '91 공유재산변경 및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그리고 시장이 제출하여 12월 20일 접수된 동광양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강양시보육위원회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여·순권 광역행정연담혀의회운영규약 개정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변함 없이 한 분 빠짐 없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일 제3차 본회의 시는 의장인 저가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여행 중이어서 참석치 못하고, 김찬기 부의장님 주재로 진행하는 회의과정을 비디오 녹화테이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는 '90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9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때로는 밤 늦도록까지 의안심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 어린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큰 경의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회기 내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여러 개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종료 시까지 의정활동에 변함 없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경휴입니다. 먼저 동광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 개정으로 인한 양여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가를 검토해서 준칙안 대로 제안합니다. 제정목적은 양여금 사업의 지원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일관성 유지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여금특별회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양여금이 있는 사업으로써 도로 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4종이 있습니다. 재원 부족 시는 지방채발행과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순권 광역행정연담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순권 광영행정연담협의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6조 행정협의회 설치기준 및 내무부령 제161호에 의한 운영규칙과 '86. 4. 21일 시행된 도시권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86. 5. 1 광양지구출장소,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여천군, 광양군, 승주군 등 7개 시·군이 여순권 광역행정연담협의회를 구성, 동 규약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동 협의회 규약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 여건 변화에 맞게 규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약안 제1조의 행정협의회 목적에 지방자치법 등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 구성단체 중 광양출장소를 동광양시로 변경하였고, 제12조 회의침석 자문위원수당은 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을 신설하는 등 규약 조문을 다소 개정하였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7개 시군 집행부의 협의를 통하여 상의된 것으로 우리 시와 광양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은 이미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공해 그리고 도시계획 등 인근 시·군과 협의사항에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담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규약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 3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옥입니다. 먼저 동광양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1. 12. 19일 제출되어서 그동안 입법과정과 배경, 기초과정 및 목적, 내용, 체계, 형식, 자구 등의 오기나 누락 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먼저 입법과정 및 배경은 지방양여금법 개정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17조 및 지방양여금 제4조에 근거하여 '91. 11. 21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 안에 의해서 본 조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목적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복잡 다양해지고 예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고, 내용 및 체계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양여금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합목적성도 타당하고, 체계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형식과 자구검토 사항입니다. 조문배열의 원칙과 입법형식상의 약속을 준수하여 입법 기초되었고, 표현상의 정확성, 간결성을 준수하고, 법률 관용어와 순화된 표준어를 사용하였고, 조례의 띄어쓰기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검토에 따른 종합의견은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조례 제정건으로 입법상 문제점의 발견이나 수정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여순권 광영행정연담협의회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1. 12. 20일 의안 제출되어서 개정목적, 구성배경, 개정내용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시행이전인 '86. 5. 1일에 제정되었으나, '89. 1. 1일 우리 시의 시 승격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협의회 명칭 등 자구의 정정과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절차상의 의회 의결을 거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수·광양만권의 행정수요확대와 행정광역화 추세에 따라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발생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므로써 합목적성을 높이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한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순권 광역행정연담협의회를 지난 의원 간담회 시 광양만권 광역행정연담협의회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미 반영되어 있고, '86년 규약 제정된 이래 3차례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의안처리를 위한 회의는 없었다고 하며, 특히 추진의지의 재충전과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는 측면보다도 재구성한다는 자세로 관련 시·군의 의회책임자까지 포함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군간 분담금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난항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우선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5조 기능 중 각 항에서 추가 삽입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의견으로 하여 채택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건 반대토론을 하기 이전에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토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지금 16번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입니까? 일반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도 10월 취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은 아직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만은 추정해서 건물을 앞으로 지을 경우 10,560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상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또 토지부분은 승인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삭제를 했다 이거죠?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시 질의·답변과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지방문화재 정비사업 편입부지인 성황동 746번지 외 4필지 723평방미터는 우리 시에서 유일한 삼층석탑의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다고 보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자산 40건은 주로 공유수면매립지이며 도이리의 경작지 또한 공유재산 대부계획에 이하여 사용료 징수 등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자산목록을 보면 주로 녹지시설 및 공공기관 사용재산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과 또한, 6페이지 '92년도 취득대상 자산목록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현충탑 부지 추가매입과 공관부지 등 19필지 48,232평방미터와 문예회관 건물 1동 10,560평방미터 등 총 20건 중 19건 역시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일련번호 19번 무연분묘 이장용지로 취득코자 한 광양군 옥곡면 원월리 산 67번지 임야 1,527평방미터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경사도가 심하여, 묘지로서는 부적정한 곳이며, 지난번 택지개발 지구의 지장묘 이장 시 유연분묘를 무연분묘로 잘못 판단하여 민원을 야기했던 사실도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 과정에서 무연분묘 이장을 위한 묘지를 시에서 구입해 준다는 것이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그 곳의 토지시가가 평당 7만원이 넘는 많은 단가로 매수코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연분묘 이장묘지로 취득코자 한 옥곡면 원월리 산 1필지만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서상섭 이원으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92년도 공유재산 취득목록 중 무연분묘 이장지로 취득 계획된 광양군 옥곡면 원월리 산 67번지 1,527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해 취득 목적의 부당성과 시가의 과다책정 등 합법성이 없으므로 보류할 것을 여타 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상섭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보육위원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영유아 보육원을 앞으로 관리하는데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보육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내역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광영에 "동광양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를 90%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총 9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명은 우리 동광양시 일원에 있는 애들입니까?

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3세부터 취학전 어린이, 그러니까 7살까지가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예. 서찬규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규정 중 제8조 위원의 수당에 관해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동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서찬규 의원님께서 수정코자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3인 "예, 찬성합니다.")

민방위과장 조석재입니다.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민방공 경보망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 심의안, 첫 번째 협의회 설치 목적은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관리운영상 문제점 사전 협의 해결, 두 번째 시설장비 점검 확약으로 장비의 적정가동상태 유지 여부, 그 다음에 조기 경보체제 확립으로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방공경보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동부지역 분배 단말인 순천시와 중개수신단말인 동광양시를 포함한 10개 시·군간에 시설의 일부를 공동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배단말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의결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 협의회는 순천시에 두고, 의장은 순천시장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순천, 여수, 여천, 동광양, 곡성, 구례, 광양, 승주, 고흥, 여천, 보성 등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반기 1회로 하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운영은 당해 각 시군 민방위과장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담은 모단말이 순천시가 되고, 사이렌 경보망침용 및 통제, 경보시설 원리의 점검·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단말인 10개 시군에서는 사이렌 시설 청결유지를 주1회 정비 기초점검을 하고, 경보장비 수리비확보 및 모단말 요원의 출장 시 여비를 분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민방공 경보망을 자치단체간 공동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정 배경은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있어 경비는 부담케 되어 있습니다. 내용, 형식, 체계, 자구 등을 검토한 결과 내용과 자구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상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는데 그 내용은 제1조(명칭) 중 "순천지구"를 특별한 제약요건이 없다면, 대상시군인 순천, 여수, 여천, 동광양시, 곡성, 구례, 광양, 여천, 승주, 고흥, 보성 등 11개 시·군이 해당되므로 "전남 동부지구"로 수정을 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의 관리운영협의회 다음에 괄호해서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삽입해 주시고, 제2조(목적) 중 수신장치 이하 괄효 열고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삭제, "수신망으로" 수정을 해 주시는 방안, 그리고 제5조(구성) 제1항과 제2항 중 "시군의 장"을 "시군의 단체장"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과의 어감상 느낌을 확실히 하고, 제6조(회장) 제3항 중 "협의회를 대표하여"를 "협의회를 대표하며"로 수정하고 제7조(회의)의 제1항 중 "임시"를 "수시"로, 제2항 중 임시회는 앞에 "수시로 개최되는"을 삽입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를 "자치단체장의"로 수정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시행부칙일을 '92. 1. 3일로 아예 명시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 수정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 서류 중에 주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예. 전문위원의 소상한 검토보고를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민방공 관련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됐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협의회 규약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1. 6. 18일날 도에서 이 협약안이 내려와 가지고, 8. 28일날 순천시에서 아까 11개 시군 과장님들 모여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규약안을 다소 보완을 해 가지고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경보망 업무분담에 보면은 순천시를 모단말, 기타 10개 시군을 자단말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리비용 부담이 거의 다 자단말 관련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 주가 되며, 또 얼만큼 계상되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용 부담에 있어 기자재 장비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비, 말하자면 민방공 사이렌이 저희들은 지금 협력회관 옥상에 1대가 설치돼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우리 시 옥상에 12. 17일날 수의계약 체결되어 가지고, 이달 말까지 기계 거석을 작성을 해서 내년 15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자재를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고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자재가 고장이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 그것이 우선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그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된 내용을 보면은 기술전문요원, 전문요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둘 수가 없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주로 모단말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다가 두고, 동부 10개 시·군을 출장 나와서 수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92년도 예산으로 75만원 정도 우선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용어가 저는 생소합니다. 모단말이니, 자단말이니 하는 것 자체가 짐작은 갑니다만은, 용어자체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모단말은 무엇이고, 자단말은 무엇인지?

예. 모단말은 순천시가 저희들 분배 단말이라고 합니다. 분배 단말 또는 모단말이라 하는데 이것은 업무분담이 제일 많은, 비중이 많은 데를 모단말을 하도록 중앙에 전문용어를 쓰는 데서 이렇게 통일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단말 중계수신 단말이라고 하고 자단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 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자단말이라고 합니다.

단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건 한 번 정확하니 개념을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말자체가 우리말인데 무엇을 보고 단말이라고 그러는지, 사이렌 치는 것을 단말이라고 하는지, 무슨 전기선을 가지고 경보하는 것을 단말이라고 하는지?

사이렌을 말합니다. 사이렌을 말하자면 그 유사시에 경보망이 울리지 않습니까? 사이렌이 인자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 전파가 다 전국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권에서는 3개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해갖고 신안, 무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11개 시·군을 동부권, 그 다음에 장흥, 강진, 남원권으로 해서 이 3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그 외에 지역은 광주직할시로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이렌 기계설치, 본래 그 중심이 되어갖고 중간중간 지역으로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의 중심이 되는 것이 모단말이고, 중앙 것을 받아서 지역으로 중계를 해주는 그런 것을 단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에 우리가 매월 실시하는 민방공 훈련도 중앙 내무부 민방위 본부에서 항시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은 커버하고 있어요. 만 3년 전에는 실지 침공기가 날아왔을 때, 실지현상도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즉시 알려서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했는데. 새삼스럽게 모단말이니 자단말이니 끈을 묶어서 그 중앙통제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통제가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저 중간중간 하나 그 어떤 모단말 집을 하나 둬 가지고 거기서부터 확산시키고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내무부 민방위본부가 중앙통제 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각종 경보사항을 전국에 방송을 하고, 국민들에게 통제를 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에서는 그게 잘 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만 온 국민이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자 사이렌을 각 지역별로 전파가 전부 커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남권, 호남권, 영남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설치를 해 갖고, 다시 중앙전파를 받아 갖고, 각 지역으로 전파하도록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사이렌으로는 전국 커버가 일시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내무본부에서 하는 것을 중간에 순천 모단말에서 받아 갖고, 순천에서 각 11개 시·군 동광양, 구례, 승주 등의 지역으로 모두 전파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저 잠시 우리 서중원 의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단말기라 하는 것은 소위 전파 온라인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체제가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일괄적인 통제를 했던 것을 이젠 생활민방위로 전환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지역단위의 통제 기능이 곧바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민방위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연초 교육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보충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채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 구성원이 11개 시장, 군수로 11개 시·군의 민방위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시·군이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또 서중원 의원님께서 본 안에 대한 인근 시·군과의 연계성 있는 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병행해서 하시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정채기 의원님께서는 본 안에 대한 보류의 말씀을 하셨고, 서중원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해 주신 정채기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