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심사보고서 채택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12일 제1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저희 예결특위는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사했던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서상섭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92년도 예산심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일간에 걸쳐서 주야를 불문하고, 주민의 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객관성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성을 다 하신 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예산편성 담당관인 김경휴 기획감사실장과 예산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92 본예산 심사에 있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한다고는 했습니다 만은, 검사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운 실과소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행정경험도 없는 저희 의원이 심사했던 예산안이 저울로 단 것처럼 정확하고, 공평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의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참으로 동정이 가도록 성의 있게 작성한 실과소가 있는가 하면, 과거 예산행정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흔적이 남아있는 실과소의 성의 없는 예산요구에 대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불요불급한 비용을 주민의 몫으로 돌려보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다보니 실과소간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의 숙명적인 산물이라 생각하시고, 꼭 문제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92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예결특위 위원장이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