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000만원에 대한 교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각 도 공히 8,000만원씩 주민현안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로 8,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세입예산안에는 계상을 하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편입시켰다가 명년도에 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사업비에 활용하려고 제안 드린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이 교부세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이 수정예산 3,133억717만6,000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3,133억8,7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에 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역시 규모 변동없이 3,133억8,7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주요사업비로 소규모 주민현안사업 지원으로 해서 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이 기획관리실 합계가 452억5,5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난 연후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수정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민귀식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 말이지요.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적립금이 6,000만원이 목표에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과징금이 설명서에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적립금 6,000만원이 감이 됩니까? 금년결산 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금년에 계상된 것인데요.

명년에 그러면 5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세입이 ’92년도에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심의 때 나와 있는 법규위반 차량과징금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과징금으로서의 징수금액으로 저희들이 올 계상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6,000만원은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적립금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하는 적립금 중에서 일부를 풀어 가지고 운수종사연수원이라든지 기타 그 외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적립금을 풀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적립금 푸는 것을 감안을 해서 세입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럼 적립금은 언제까지 계속 적립합니까, 이건?

그것은 별도관리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쪽 지역경제국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보사환경국의 감액된 내용을 보면 보사환경국은 증액된 것은 없고 감액만 되었는데요. 거의가 국고보조금을 못 쓰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영세민보호 보건의정사업 부랑인보호 주로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국비를 못 쓰고 이것이 정리 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가 다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고 따라서 도비보조금까지 전부 감액이 됐는데 영세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려온 국고보조금을 잘 써야 될 텐데, 감액 내시가 되어 내려온 것도 아닐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보사부의 가내시를 받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가내시가 될 때에 다음 연도에 인원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정원에 기준을 둬가지고 이렇게 액수를 책정해서 가내시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4/4분기에는 가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현원과 맞추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봄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던 국고보조가 가내시액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4/4분기에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는 이런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되는 사항도 생활보호시설에 수용인원이 정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인원이 줄을 때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도 거택보호대상자도 당초에는 크게 잡았다가 실제 적용인원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도 감액이 되고 수업료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업훈련 관계도 훈련에 입교한 사람만 주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으로 거의 처음에는 여유있게 가내시를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나가다 연말에 가서 조정하다 보니까 최종 추경에 가서는 이러한 인원의 조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의 조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가 쉽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통계나 자료에 의거를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사업 윤곽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데 보면 보건지소 장비보강이 2,000만원씩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살 것을 안 사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증감입니다.

네, 증감이고요, 거의가. 다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그냥 감액되었어요. 또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의 월동대책비 같은 이런 것은 감액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큰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월동대책비는 증가된 것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5억3,000 시설보호 월동대책비해서 1억9,100만원 이것이 추가 지원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을 잘못 보았군요. 그런데 거택보호자 같은 것이 큰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 상당히 거택보호자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고 결연을 맺고 이래서 보호활동,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감액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내용도 아까 설명을 올린대로 16,244명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혜택을 준 것은 15,184명이기 때문에 1,060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거기에 대한 액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연말에.

축산폐수 수거처리시설, 옥천 이런 데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옥천군의 사례인데 옥천군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비 당초에는 계획에 책정이 되었는데 옥천군에서 군비 부담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국고 내시가 처음 올 때 차기연도 가산된 어떤 대상인원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가산된 인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라든가 하는 것이 어떤 일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호대상이요.

네.

그런데 그 이상은 더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더 줄 수는 없고 오직 딱 정해져 있는 일정액만 주다 보니까 예상된 수치가 더 많은 수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내시가 더 내려왔다가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옥천의 문제는 여쭤서 답변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분뇨처리시설말입니다. 농어촌 분뇨처리시설 3개소를 하겠다고 하다가 약 8억5,300이 다시 반환이 되었는데 할 장소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입니까?

네, 그 관계는 당초에 청원군에 분뇨처리장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청주에 하수처리장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중원군과 청주시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 같이 처리하기로 하고 별도에 청원군의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 대신 단양군에 분뇨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단양군으로 장소가 전환이 된 것입니다. 옥천, 영동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분뇨처리장 계획을 당초에는 별개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장소를 따로따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하수처리장 근처에다가 분뇨처리장시설을 함께 연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해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A지역에 하려다가 B지역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시설자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이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어촌에 오폐수시설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못하고 있는 데가 지금 충북 우리 도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8억5,000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다 배부해서라도 사용을 해서 농어촌에다 오폐수시설을 다 갖추어 놓는 것이 명안이지 이렇게 국고에서 내시된 돈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서 반환한다, 만약에 법상 어떤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좀 저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의 그런 재량권이 있음은 가능하겠는데요. 사업별로 전부 그 보사부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절감되는 액수를 떼어서 다른 곳으로 할 수 가 없구요. 그거는 절감되는 금액은.

안 되고.

국비는 국비반납을 하고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에 지금 8억5,300은 전부 절감된 금액에 넘어가는 것이다.

예.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청원에서 단양을 하나는 변경이 됐구요.

됐구요. 그럼 어떻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을 청원군은 취소를 시키고 또 단양군은 신규로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젠 내용적으로는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이런 결과가 되구요. 이 옥천군과 영동군은 이거는 사업을 절약해서 하는 즉, 말도 예산절감의 금액입니다.

예산절감의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장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 현재 위에다가 남은 금액을 가지고.

예.

대개 공사를 하시다 보면 이미 남은 금액이 예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8억5,000이라면 굉장히 큰 것인데 어느 농어촌에 아마 한두 군데라도 더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그걸 갖다가 미리 예견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뭐 지금 어제오늘 남은 돈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사업이 이미 끝났다면은 꽤 오래 전에 남은 돈인데 이것은 정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어떠한 충북 내에 지금 이런 농어촌 오지지역이 많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오수처리 자치허가를 성안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미 다 집행이 된 거니까 그것이 뭐 뭘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 이번 일은 끝난 일인데 앞으로라도 만약에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만 3억·4억이 남더라도 그걸 우리 충북도내의 농어촌에다가 또 오수시설을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임무이고 또 국고를 받아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미 끝난 거니까 다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사환경국과 같은 맥락인데 교육시설 운영 이게 국비가 3억5,400만원이나 집행이 안 돼서 감액이 됐는데요. 보육시설 탁아시설은 지금 대단히 많이 확대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공단 근처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근로자를 탁아문제 이런 것이 심각한데 국비 3억5,400 이런 것이 그냥 절감이 되어서 반환된다고 그러는 얘기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구요. 이거 또 뒤에 보면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 발간이라고 해서 88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정을 해 가지고 내일모레면 연말인데 이게 그냥 명시 이월 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이게 집행유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만드는 것도 좋지마는 그게 어떻게 해서 연말에 와가지고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새사업 비목으로다가 들어갔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관계는 사업비 내용이 아니라 인건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종사자들을 420명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결산결과 80명이 줄은 34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은 거하고 또 당초에는 기본 호봉을 정했는데 지금 현재 받는 사람은 낮은 호봉이기 때문에 호봉에서 오는 그 액수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억원 가량이 감액된 내용 현재 인원이 420명으로 인건비를 계상했던 것이 340명 수준에서 80명이 줄었고 또 거기에 줄은 거와 같이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아니, 420명에서 80명이 줄었다고 그러면은 보육시설에 보육이 그 인원을 갖으면은 충분해서 줄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보육시설의 인건비가 줄은 내역은 주로 당초에는 이게 새마을 유아원에서 운영하다가 작년서부터 저희 가정복지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안된 데는 새마을 유아원은 보사부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봉이 낮아서 거기서 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자체의 사업비가 줄은 게 아니고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기본계획 발간은 우리가 당초에 ’92년서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 중간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서를 발간하는 겁니다. 현재 청소년 기본 육성이 내년서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서를 발간하는 발간비입니다.

내년도 사업이면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조기 집행을 해야지, 이 금년에 내년도 금년에 재원이 좀 있으니까 얼른 확보해서 쓰자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가 아니구요. 내년서부터 10개년 계획이 실시가 되는데 기본계획서가 올해 다 완성이 돼야지 내년도서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 당초에 이 계획 발간 사업비가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넣어서 현재 체육청소년부에서 최종 심의까지 다 받아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 서서 3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집행은 내년도서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서부터 사업을 하는데 계획서가 내년서부터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에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김경회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지금 탁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 3억5,000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5,400이 인건비 절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력을 환산 받지 못해 가지고 경력을 그러니까 과거에 공직에 근무했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사회단체에서 이런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던 경력을 다 인정받지 못해 가지고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사부의 지침이 보사부의 지침이 전국적으로 다 같은 것인지 아니면 충북만 다른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그 충북 내에 근무하는 그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경력을 다 인정받지 못해서 호봉이 아마 충북이 낮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경력 인정은 충북만이 전국 타 도시하고 다르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전국에 통용되는 일이고 경력 인정하는 호봉관계의 조정은 과거에 경력인정을 100% 활용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지마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 인정 관계에서 충북이 타 시도보다 더 낮게 해주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 그거는 보사부령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다만 여기에서 오는 그분들의 경력인정을 100% 하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정예산을 반납까지 해 가면서 제가 그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충북 내에 저희가 거주하는 군이라든지 타 군에서도 그 호봉규정 때문에 상당한 보육시설에 그 교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왔을 땐 예산이 남는 형태에서 그런 호봉을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놓은 걸 최대한도로 이용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남은 예산을 그런 데로 활용하면 좋지마는 이거는 내시된 내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에 장애인시설 난방시설 개수공사 1개소 1억6,200만원 사실 국고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분명히 국고보조사업도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고보조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 시기 지금 1억6,000억원 정도의 난방시설이라면 꽤나 큰 시설인 거 같은데요. 1개소라니까. 그러면 1개소를 지금 언제 장애인시설 장소는 어디며 어느 시기에 이것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그 난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는지 전 참 의문이 많이 납니다. 이게 좀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고사업이라고 하지만서도 장소와 좀 더 2차 추경이라든가 이때에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정확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거는 저희들 소관인데 내역 자체가 그 보사환경국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북강화원 난방시설 개보수 개수공사 때문에 이걸 했는데요. 보사부로부터 ’91년 9월 17일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서를 제출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 충주, 제천시로부터 사업통보를 받아서 보사부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강화원은 올해 3회 추경에서 내시를 받고 충북재활원과 충주숭덕원은 내년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사부로부터 12월 6일날 강화원 난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정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져 갖고 처음에 우리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그 사업비가 남는 관계로 오는 기능보강에 따른 추가사업 요청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82년 12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방카시유를 쓰고 있어서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또 이 배선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불가불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몇 차례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보사부에 요청했지마는 그게 잘 안 됐다가 9월 17일날 내시에 의한 것에서 12월 6일날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경유로 썼을 때는 하루에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난방기간을 4개월로 봤을 때 한 250만원 돈이 가고 도시가스로 썼을 때는 220만원이 가고 심야전기를 썼을 때는 18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야전기가 35% 절감효과를 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를 쓰는 이런 시설로 바꾸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 예산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서 보통 내시되는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물론 국가의경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재정법 40조에 보면은 그 세출예산 이월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연도 내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명시이월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예산으로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2월말까지 끝나지 않으면은 다음연도에 사업을 이월을 해서 사고이월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또 사고이월 사업비로 집행을 할 적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고이월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이런 제도가 지방재정법상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사업비는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조금은 좀 빗나간 답변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좀 더 10월달에 왔다 가면 2차 추경예산서에도 충분히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았나? 지금 여기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그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지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이러한 문제는 각 실·국에도 이런 모든 문제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사국에는 장애인 뭐 영세민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이 많은데 특히나 이 난방시설은 지금 12월에 지금 시작해 가지고 뭐 심야전력으로 이용하는 그 시설공사는 뭐 크게 오랜 장기간을 걸리는 거는 아닌 걸로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했었을 수 있는데 뭐 이거 지금 이월하고 안 하는 거와 떠나서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전문위원 허희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규모에 대해서 실·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관계는 아마 건설국장님이…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몰라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청남대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4억8,500만원인데 청남대 진입로가 지방도입니까? 특별도입니까?

지방도입니다.

아직도 포장이 안된 데가 있습니까?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표면이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같은 노선에 포장을 재수선 오버레인이라고 해서 재포장을 하는데 그때에 일부 청남대의 전용도로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한다고 할까, 그런 뜻에서 그 쪽 전용도로의 경우는 별도의 재원을 지원해 달라하는 뜻에서 별도로 교부세를 4억8,500만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국비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국비로 안 되어 있어요?

교부세요. 교부세가 일단 들어오면 도비가 되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단양 '90년도의 수해와 관련된 지원예산은 모두 금년도 예산으로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보상비의 경우는 지금…

지금 94%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 회계연도 정리기간까지 나가는 돈은 그냥 나가지고 안 그러면 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조성 비용의 경우는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다 집행이 되는 거구요. 그 외에 공공시설이나 그러한 수해관계 예산은 모두 마무리가 되고 없습니다. 다만 덕천교만 문제인데 덕천교의 경우는 두 번 이월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금년에 정산을 하고 남은 잔공사의 해당액만 내년도에 다시 계상이 되는 3억 얼마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예,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처리를 하구요. 그 외에 더한 보상에 관련된 거는 '92년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철거한 뒤에 뒷정리를. 예, 그거는…

도비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단양군으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철입니다. 3차 추경을 마치면서 제가 2차 추경 본예산 그런 것을 죽 다루면서 이제 마치는 마당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라고 하면 심의라고 하는 그 뜻이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뜻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심사하는 데는 철저했는지 모르나 토의한다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증거로는 첫째 자료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91년도 추경 또 ’92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91년도 본예산서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님! ’91년도 본예산서 안 주셨죠?

저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서로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 정원표가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국비별 지방비별 이거 분류를 안 해놓고 직급별로도 그런 것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뜨고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위원들도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이것은 심사자료만 보다 보니까 무슨 시험 보는 사람마냥 수사관들 수사하는 것마냥 감춘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심사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적인 상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오표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지만 그 정오표 배 이상으로 오자가 많이 있었다, 그래 봤을 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의가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일을 여러 가지 예산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뒷받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결위원들한테는 꼭 줬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내무위원회가 더 뭐한 겁니까? 예산심의를 하자고 하면서 그래 예결위원들한테 안 주니 말이에요.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