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규 의원 발언

이사명 위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위에 유능하시고 탁월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간사로 선임되신 모인진 위원님의 협조를 얻어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6일 제3차 본 회의에서 회부된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11건과 12월19일 제4차 본 회의에서 심사 회부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외 3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일정은 사전 합의하여 주신바대로 오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안건을 하루에 처리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회부된 안건 모두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부천시의 발전적인 행정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강행군을 하겠습니다. 1.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기획담당관입니다.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법이 지난 12월3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지난 11월 19일 준칙안이 제정되어 저희한테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 등은 생략을 히는 것으로 하고 세입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 회계에서의 전입금 또한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서 세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3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도만 해당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서 시·도까지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은 아직은 저희가 대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회계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오정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다음 2번의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의 잉여금의 처리입니다.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인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것은 타 회계 운영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다음 부칙에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의결요구를 낸 것이 전체가 당초에 301억8,337만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오정대로 개설로 57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44억 366만 7,000원, 청소년육성 사업으로 3,01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 양여금으로 국고보조가 당초에 22억 5,000만원에서 1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00억으로 늘어나서 이번에 증가가 77억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같이 다루는 거로 심의의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나온 거에 의해서 그대로 조례제정을 했으니까 전국 균일 적으로 운영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정해진 것이죠. 도에서 오는 거니깐….

매년 보조에 따라서 사업도 달라집니다.

세출에 도로정비사업 등 4가지 이외에는 못하는 거죠?

단독 채산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임의로 결정을 하는데 보조로 해서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그의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정해 놓으면 세입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세출은 4항목 이외는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오정대로가 지정 되서 내년도에 투자되는 것이 135억 중에 100억이 지방양여금세에서 보조되는 것이고 15억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20억은 시비부담으로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정대로 사업에 쓰라고 지정 되서 내려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 양여금 대상사업을 사전에 각 시 군에서, 중앙에서 받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 사업을 책정해서 시달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거예요?

양여금법이‥‥

그전에는 양여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받은 적도 없었고, 다만 국고보조로만 받았었는데요. 교부세 같은 거 교부 제외대상 기관으로 해가지고 교부세 혜택을 못 받았어요.

오정대로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번에 우리가 넣지 않습니까? 도시국하고 의 완전한 매치가 되가지고 한 겁니까? 사업 선정을‥‥

그럼요. 도로는 원래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하수 특별회계로 계획했던 겁니다.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없더라도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사업은 추진이 되는데 선정은 도시국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오정대로나 이것이 확실하게 각 부서마다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각 과에서 해당 사업을 받아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 다.

도시과장님, 특별회계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제일 적합하다 하는 선정을 해드린 거죠?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고시가 나 가지고 실시인가를 받은 사항 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절차를 밞은 사항입니다.

전부 국하고 국하고의 의견이 혹시 잘못 되지 않았나 하고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결은 오후에 종합적으로 가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대우는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대우보다는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 정도로 ….

그러면 자세한 예산은….

연2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위원 수당을 1인당 2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회 출석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24조 2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도서관 진흥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91년 3월 8일 법률 제437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어요?

예, 이번에 새로 제정한 겁니다.

그전에도 도서관 조례는 있었지요. 개정하는 거니까….

도서관법이 있었는데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법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법은 없었고요.

네.

진흥법이 3월8일 개정이 되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제출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동안 도서관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차체에서 운영한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자율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2회에 걸쳐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떤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가져 가지고 번창을 보여 운영이 되가지고 잘 되면 되겠지만 연2회로 해가지고 위원장, 간사, 위원을 조직만 해 놓고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1회는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침이라든가 후원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심의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은 행정공무원이 추천을 하고, 2회 때에는 그 해 동안에 의결된 여러 가지 집행실적을 심의를 해서 다음 연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뜻에서 2회를 하려는 됩니다.

위원은 부천시 도서관의 장과 도서관의 봉사대상, 지역 내의 문화계, 교육계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문화계, 교육계에 1인씩 뽑아낸다 이거죠.

거기에서 한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내지 1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 이법을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료로 하게 되면 이용객이 많고 질서도 잡히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료로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도서관 진흥법 제29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30조를 보면 공공도서관의 입관료는 받을 수 없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을 해서 명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할까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안 설명만 듣고 어차피 의견을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의결할 때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오후에 의결을 볼 적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끌고 나가면 시간상에 문제가 있고, 의결을 할 때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받고 찬반토론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있다가 우리끼리 앉아서 했을 때, 전문위원님이 행정부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데 확실한 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지번은 바뀌지 않습니까?

지번 10필지가 넘어 갑니다.

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번도 바뀐다 이 말이죠.

지번이 넘어 가기 때문에 통 반도 같이 넘어 가게 됩니다.

번지수가 바뀐다 이거죠

그게 안 바뀌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인데 어디는 원미동이고 어디는 춘의동이고 그래서 10필지가 모두 춘의동으로 넘어 갑니다.

지금 부일국민학교가 있는데, 원미동하고 춘의동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까?

네, 대상이 됩니다.

전부 아동은 부일국민학교로 다니게 되죠.

그렇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이문수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심의 질문 토의가 끝난 안건에 대해서는 제7항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부의결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의 6항을 모두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임근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놓으신 거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2·3명으로 숫자를 정하자는 것도 역시 도서관장이 추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서관장이 추천한다고 했는데 문화계하면 문화계에서 추천한 사람을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장이 문화계에서 추천한다고 그러면 역시 숫자를 두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천권이 있는 이상 도서관장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니까 저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크게 시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숫자를 넣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원안을 찬성합니다. 도서관장이 추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화계에서 문화원이나 예술단체에서 3명을 추천해 주고 또 이용자 모임 단체에서 2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추천되는 단체에서 자천해서 올라온 것을 도서관장이 인정을 한다면 숫자에 의미가 있는데, 도서관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임근규 위원과 저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말하자면 토론의 성격이죠. 그럼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로 하던지 해서 가결을 해주시는 것이….

원안통과 반대가 아니라 임근규 위원님은 수정안 이예요.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숫자개념을 넣자는 것이고 저는 숫자개념 때문에 관장이 위촉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원안이 어떠냐는 이 두 가지 안이에요. 원안 가결이냐, 임근규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안 가결이냐 이런 가부를 물어 주시면 되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재정조례안 8. 91년물품정수책정승인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입니다.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중에서 제3조와 제9조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년도 3월에 공포되고 12개조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3조와 지방재정법 베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경기도지사로부터 자치 단체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경기세정 22,670-47564호로 시달이 되고, 제9조는 부천 시재무회계규칙 재무국 신설에 관한 조례가 91년10월10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첫째 제3조 투자기금 조성 개정안은 경기도 세정으로 시달이 되서 동조 2항 3호의 다음에 개발 부담금과 5호의 도비 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9조로 부천시 직제규칙 중 개정 규칙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신설에 따른 조례가 91년 10월 10일 공포됨에 따라서 재무국 세정과내에 세외수입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소관에서 재무국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 기금특별회계 운영은 총무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3호의 지출 공무원은 세정계장에서 세외수입계장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의 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개정조례안은 제3조의 투자기금 조성 이것이 제2항 중의 제3호 다음에4호 내지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가 개발 부담금, 5호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의 회계공무원 이거는 제1호의 총무국장을 재무국장으로, 제3호의 세정계장을 세외수입계장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도에 자동적으로 시달이 된 것이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지경의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나 동사무소 설립 관계의 평수대지 이런 것은 관계치 않고 건물 짓는데 평당 28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 하시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사무가 온라인화 되고 모든 사무처리가 종이가 없이 결재가 되고 우리나라도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 관계도 이게 한 분야가 되겠지만 남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사무의 첨단화 그런 게 들어간 것 입니까 ? 일예를 든다면 과장지시 사항이 말단 직원이 단말기에서 보면 다 이게 나오고 아침에 나오고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현대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계가 돼있는지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동도 마찬가지 이지만 은행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은행도 어디가든지 계산서 하면 지출, 수입이 되고, 공문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선진국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사를 현대화로 계획 설계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한번 지으면서 모든 설치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번에 모든 시스템의 첨단화 및 전산처리가 되니까 이왕하는 길에 첨단부분의 라인을 모두해서 완벽하게 앞서가는 부천과 동사무소를 지을 의지는 없는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건축비가 280만원 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230만원이라도 제가보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시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첨단기술의 라인 시스템을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설계나 계획을 해 주었으면 바랍니다. 그걸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소사동 266-19번지 지금 현재 주거하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매각 평수나 사실 관공서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시가보다 싸게 사는 것 같이 되 있어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힙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식 외 3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처리하실 때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괴안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사야 되는데 한 사람이 왔을 때에는 안 팔다가 그 다음에 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를 사 버렸어요. 그 뒤에 계속 이의 재기를 해도 먼저 번 과장이 그랬다, 계장이 그랬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있는데 잡다한 민원이라 제가 처리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매각하실 때에는 그런 걸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인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사동 266-19의 300평이 조례 제39조 2의 2호 규정에 의거 81년4월30일 이전이라고 했는데 물론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전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애당초에 주거를 하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소유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시점 이후의 소유자들의 어떠한 변동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자체는 삼익APT인가요, 그 시설을 하면서 기부체납을 시에서 받은 재산인데요. 다만, 그 체납을 기부체납을 받을 당시에 이미 건축물이 점유가 되어있는 상태로 기부체납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서 다만 지금 현재 그 부지 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들로 하여금 매수신청을 한 그런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대지로 나온 거죠. 대지로 나왔다면 평당 230입니까? 23만원 입니까, 20만 3천원 입니까, 평 당가가 어떻게 됩니까?

70만원 조금….

부천시 대지로서 70만원 가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여기에 표현해 드린 평가액은 일단 공시지가로 추정을 해서 놓아 드린 거고요, 처분할 적에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예정가격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해봤지만 예정가격의 99.9%에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이 가격이 팔면 그 가격이죠. 최후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정을 받습니다.

물론 받겠죠. 건물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돼 있는 상태이고 그 후에 거기에서 이전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근거서류를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처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어떠한 근거에 우리가 이것만을 믿고 믿어도 좋지만, 이것만을 믿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전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게 나와야 되겠고 우리가 현재 행정부에서 주위의 땅값을 조사한 그런 것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야 우리가 검토할 자료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처분대상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처분에 대한 현황을 모인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이 불충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통과가 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몇 년 도에 누가 취득했고 등을 근거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개진하는 걸로 하고 이것만은 유보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산평가는 감정평가를 후에 하지 말고 올릴 때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를 사전에 해서 위원님한테 제안 설명을 드릴 적에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하는 시점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지만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시점차이가 나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정 단가나 똑 같은 것인데, 아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을 때 예정가의 99,9%라는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편의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 자료를 뽑을 때에는 사전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한 뒷받침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몇 조 몇 항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있었다. 그럼 서정식이 그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몇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지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근거 서류를 만들어 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결되기 이전에 전문위원님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소사동은 일단 취득을 해 놨다가 나중에 구청을 안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현충탑 있는 대로 지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분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물 현황도 이런 것을 보충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회계과에서 바로 해 주시면 오늘 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시니까…. 단, 법규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도 임근규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민원의 소지만 배제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충을 해 주신다면 맨 마지막에 가결 건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으로 자료가 되지 않는다면 부결키로 결정을 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강태영 위원님하고 모인진 위원님 두 분이 수정 동의를 한거예요. 먼저 임근규 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 분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임근규 위원님과 원안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있다가 나중에 부결이 아니라 표결로 하셔야죠. 그리고 자료가 안 오더라도 찬반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보충자료를 준비하시고 결의안은 맨 끝으로 미루겠습니다. 10.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입니다.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의 해체 수수료는 소 1마리 당 15,000원, 돼지는 1마리당 3,3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6년 5월 28일 인정되고 5년간 동결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전 분야가 상승 됐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증가되어 수수료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금년 1월 10월까지 축협중앙회 및 부천축협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4p와 같이 약 7,800만원의 운영 손실을 가져온 것은 물론 고임금으로 인해 도부의 이직자가 속출하고 이로 인해 도축작업이 불성실과 불친절 등으로 도축의뢰자와 마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타결책으로 경기도에서는 90년 2월 5일부터 각 시 ·군에 도축 해체 수수료 인상 승인을 결행하게 되어 민간도축장은 소 34,000원, 돼지 4,900원으로 인상되어 도축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포함한 의정부시 등 11개 관영 도축장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이 보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후 각 시·군에서는 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시와 의정부시 등 6개 시 만을 제외하고 동 조례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별 도축해체 수수료 징수 현황은 참고자료 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타 시·군과 동일 수준인 소는 두당 15,000원에서 24,000원으로, 돼지는 두당 3,300원에서 4,9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시정조정위원회 해체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물가상승과 인건비 과다로 인하여 운영에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운영 적자요인을 해소하고 도축장 인건비 현실화로 도부의 이직을 방지함은 물론 도축 서비스를 개선하여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축협의 시설개선자금 투자확대 유도 등 도축장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도축 해체 수수료 조정의 제안 설명에 따른 보충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축 해체 수수료 인상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입니다. 해체 수수료는 올려줘야 되는데 서비스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작업이 아주 불량 이예요. 정화조 문제도 잘못 되어있고 서비스가 잘 되지 않으니까 타 시·군으로 도축을 하러 갑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올려 줘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올려 주나마나한 일이 됩니다. 업자들은 올려 주는 것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개선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도살 방법이 현대화된 것 입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옛날로 하고 그런 기계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로 장소도 문제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현대화 할 계획은 없는지요?

도시계획 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기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정동에다 5,000평 부지로 87년도에 도시계획 시설로 났습니다. 그런데 1,200 평만 났기 때문에 협소해서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저희 축정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불량 하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불량 관계는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부 인건비가 1인당 43만원에서 45만원이 됩니다. 축협에서 인건비 보수를 위해서 도축해체 수수료의 반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도부들의 불만이 상당해서 인건비 상승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건비 상승은 이번 조례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수료를 더 보충을 받아야만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줘서 또 축협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축협직원으로 채용이 된다면 1인당 80만 원 이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축협직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지금의 용역 상태로서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축협직원으로 고용이 된다면 서비스 질의 향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정화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약 4,000여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시설공사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설 업자들이 관공서의 이윤이 박하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일 안에 바로 반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살 방법은 돼지는 전살 방법으로서 전기전살 자극법에 의해서 도살처리하고 박피기를 설치해서 박피를, 돼지껍질을 완전히 벗겨내는 박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로는 타 도축장에 있는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대시설 작업과정에서 불성실한데 약간 지저분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데 상반된 게 있어요. 한 분은 도축장을 옮길 계획이라고 하고 한 분은 정화조 시설을 한 계획이라고 하고 이게 1, 2백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금방 옮기면 소용없잖아요. 추진하는 것을 균형을 맞춰야죠. 어차피 도축장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안 된 얘기지만 1, 2년 사이의 짧은 시간에 옮기는 것이라면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안 옮길 것이라면 정화시설을 제대로 해야지, 하나는 돈 들여서 정화시설을 하고 하나는 옮기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살장 허가기간이 93년 5월 15일까지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15일 이후에는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과에 부지확보 요구를 내서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된 이후에나 도살장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살장 이전에 필요한 기간은 앞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설계, 시공 ,완공까지 보려면 3년 내지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은 분산을 시키면서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량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물량을 분산시키는 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업자들이 타 지역에 나가서 작업을 기피합니다. 대부분의 일부 업자들은 외지에 나가서 작업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남의 집 가서 밥을 얻어먹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재차 질문을 드리면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93년이 되면 폐쇄되는데 시에서는 이전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93년 이후에나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 거죠.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9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5년 말이면 만 4년인데 4년 때문에 나중에 폐쇄하면 쓰지 못할 몇 천만 원짜리 정화조를 하는 거냐. 그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죠. 그래 어떤 쪽으로든지 될 수 있는 한 빠른 쪽으로 추진해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줘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새롭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폐쇄할 것이라면 93년도 법정 시한도 됐고 그래봐야 2년간 연장할게, 그러니까 만 4년 동안 만3년 때문에 몇 천만 원이 적은지 모르지만 투입을 하느냐 아니면 빨리 추진을 해서 옮기는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빨리하고 4,0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하느냐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것 입니다.

서비스 개선만 된다면 정육업자들은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므로 올리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과 조례 중에 일부 안을 개정을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조례는 80년 6월 14일 조례 제374호로 공포되어 11번에 걸친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천시 건축 조례가 1장 총칙을 비롯하여 15장 56개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17장 61조로 개정 요구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급변하는 건축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미래지향과 균형적 도시발전의 일환책으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범위 내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법규는 먼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두 번째로 건축선 후퇴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번의 오피스텔의 건축가능 지역 및 건축기준을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끝으로 건축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유인물과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조의 적용 범위에서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거기에 적용한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규정토록 되었던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이 전부 부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 전역은 부천시 건축조례에 의해서만 건축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2항을 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과 1I2호 중 공동주택, 기숙사 용도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 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2종 미관지구, 3종 미관지구, 4종 미관지구가 있는데 2종 미관지구는 경인로, 부일로, 중앙로에서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번에 더 강화를 시켜서 건축조례를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5장은 건축선 후퇴로 인한 기존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대지를 설명드릴 것 같으면 건축선이 2m 미만의 도로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대지를 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해서 도로를 1m 내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을 때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최소한도 모자라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지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로다가 완화를 시켜 줌으로 인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평상적으로 주거지역은 60%를 따져 가지고 조례개정을 이번에 완화시켜 줬더니 약 64%까지 건폐율이 될 수 있는 그런 완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오피스텔 건축가능 지역 및 건축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0년도 1월18일 법이 개정되어서 경기도 건축조례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지금 적용을 해서 건축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허가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부천시 단독적인 오피스텔 설치기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항을 밝혀 볼 것 같으면 건축법시행령 23조 1항 규정 및 규정에 의한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 가능 지역은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토록 명시를 해 놓고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은 별표2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2를 봐 주시면 첫째, 대지조건은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건축주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대지는 12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대지가 접하여야 하고 단,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상당히 100평 이상 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법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 띄어야 할 거리는 최소한도 2m 이상을 확보토록 이번에 명시를 시켜 놓았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각 사무구획 상 즉, 오피스텔 1사무실 당 한대를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사무구획 면적이 100㎡(3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평 이내마다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각 사무실구획을 볼 것 같으면 각 사무실 전용면적은 전용면적중에 업무면적은 70%이상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구획 중 전용면적이 30평 이상인 경우에는 숙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및 설비로서는 온돌로 의한 부대시설은 할 수가 없도록, 난방설비는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읽어 보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제일 문제점이 탕비실을 30%이상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거용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으로 강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의 하자보증금의 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금은 3%를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규모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이라든가 조각 등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삽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조각품 등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은 공사비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장의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61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법 제7조의 3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3년이 되는 날의 30일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제출한 건축물은 연면적이 5,000㎡이상으로서 5층 이상의 건축물하고 연면적이 11층 이상의 건축물을 두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천시에 약 2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번 조례상정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서 급변하는 건축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서두에 나왔어요. 그런데 참고자료 관련법규 사본을 보면 여기서 언급하는 법이 1p 2항 건축조례 개정 법적근거 그래 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1조 2항 또 동법시행령 102조 전부 보면 말이에요. 언제 개정됐냐 하면 개정이 언제 됐어요. 1990년 1월 18일 이죠. 그러면 급변하는 건축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안 이유인데, 만 2년간 조례개정을 안하고 있었어요.

건축법이 90년 1월 18일에 개정이 되고 90년 2월 23일 날 조례개정을 또 한번 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뒤따라 나와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늦었습니다.

좀 늦은 게 아니라 만2년 아니에요.

거기서 변형되어야 할 사항이 오피스텔 설치기준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따라 갖고서 개정을 했었고 건축물 유지관리가 7조의 3, 동법시행령 11조의 2항이 그것은 90년 1월18일에 개정이 되고 그 뒤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동 조례에 의해서 계속 하면 됐지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2년씩 조례개정을 안하고도 그냥 지나 왔는데, 다음에 몰아서 적당한 시기에 개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라든가 또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바뀔 때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그게 내가 할 소리라고요. 바뀔 때 바뀌더라도 그 즉시 시행령이 바뀌면 조례개정을 해야죠. 90년부터 시의회가 없어 그냥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올해 적어도 5월 달이면 시 조례 개정을 올려 상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시행령 개정 후에 조례는 안 바꾸고 그 동안에 한 행위는 무슨 조례 근거겠어요,

건축조례에 따라서 특별히 바뀔 사항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이고 아니고 그럼 일단 오피스텔을 안 지었으니까 언젠가 건축허가를 내 주던지 조례시행령에 개정된 시행령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신청할 때 급히 조례개정을 올리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계산하는 게 말이죠, 굉장히 전문용어로 되어있어서 다 으레 행정부에서 잘 했으리라고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통과시켜 주었더니 재의 요구가 자꾸 올라온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2p를 보면 건폐율 해 가지고 가+라-가× 이렇게 방정식이 하나 올라 왔는데 내식으로 하면 이 식을 수학식으로 하면 가로를 푸는 게라가 가로를 풀면 마이너스가 되고, 가는 플러스가 되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조에 대해서 우선 주거지역 60%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건폐율을 60으로 하고 60+라번은 9/10를 완화시켜 주는 최대 허용의 건폐율은 66%가 되겠습니다. 1/10를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건폐율=가+(라-가)×(나-당해대지면적)/(나-다)

라가 9/10라고 했잖아요. 9/10라는 게 가의 9/10만큼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가 66 그 다음에 가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건폐율 60×하고서 나가 주거지역의 대지최소 면적 100㎡, 그 다음 다는 58조 규정에 의한 완화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100㎡의 1/4인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같은 100㎡이고 당해 지역의 대지 최소면적은 자투리땅의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6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 크면 클수록 건폐율이 강화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건폐율은 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64% 정도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킨 겁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담당 공무원에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봤을 적에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경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걸 보면 대개 독신주의나 또는 휴양소 관광지로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고 해서 업무부분을 70%로 강화시켜서 업무만 하고 살림은 못 하도록,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강화를 시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건설과장입니다. 부천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과 소관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됨에 1978년 10월 13일 부천시 조례 제313호로 제정되어 도로개설 확장 포장 복개 등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 조례 및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 의한 부과 대상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가액을 조사하여 공사 준공 1년 이내에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례가 존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근거 법규인 도로법 제66조 규정이 89년 12월30일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삭제 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 이익에 대하여 개발 부담금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수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권한 위임되고 90년 4월 19일에 구로 내부 위임된 사항 입니다. 또한 91년 7월8일에 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시·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 준칙안에 따라 동 조례가 존속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리과장 김진수 입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및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지구 택지개발 조성을 목적으로 89년 8월 3일 조례승인에 의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91년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부천시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3자 시행으로 165만평을 개발하고 도시기반 사업은 부천시 주관 하에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중동택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입체공사와 고층 시영APT 건설 등 70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이며 수도권 동종 동시사업으로 자재파동 등 현공정 30%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초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및 공영개발사업 설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자를 3자 시공 중인 택지조성 공사 완료 시기인 92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이 불가피하여 조례 시행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및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는 직제에 관한 조례로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91년 10월 8일 경기도 지방과로 승인 요청하였고, 경기도에서는 내무부로 승인 요청하여 내무부에서 91년 12월 20일자로 승인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소방행정협의회규약제정(개정)안

소방과장 이종국 입니다.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직제 개정령 대통령령 제13358호로 91년 4월23일에 의거 부천소방서로 관할 편입된 시흥시, 김포군 김포읍, 강화군 강화읍의 소방행정을 부천 소방서장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해당 각 시·군과의 소방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행정규약을 제정(강화군) 및 개정(시흥 시, 김포군)하고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는 부천시와 강화군간 소방행정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부천시, 시흥시간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와 시흥시간 협의회 규약 개정내용은 89년 2월16일자 제정된 규약을 시흥시 소방행정협의회 회원이 시흥시장과 부천 소방 서장이던 것을 부천시장과 시흥시장으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김포군과 시흥시는 부천소방서장과 김포군수와 시흥시장과 소방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던 것을 91년 4월 73일 이 후에 대통령령으로 다시 강화군 강화읍이 부천관할 구역으로 편입 되가지고 부천시와 강화군수간에 소방행정의 모든 장비 예산을 부천소방서로 전도를 하고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하는 것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소방행정협의회 규약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을 시장으로만 개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렸을 때에는 도시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재의 요구이기 때문에 책임부서인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태영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때 도시국장님이 위원 여러분에게 제안한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의가 두 번째입니다. 환경보호과할 때는 법령의 해석상의 차이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그 사건 난 이후에는 앞으로는 한건도 일단 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조례 의결을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가지고 가결된 사항이 다시 도에 가서 재의에 부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재의의 건이 발생해서 저 나름대로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안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입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치 사무다 국가 사무다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다 말은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결 승인을 도지사가 대행을 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려면 시에서 해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지사가 시의회대신 승인해 내려오면 조례가 됐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 사항이 도시계획 업무 중에 일부가 도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규상 보면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업무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제안 내용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관계과에서 협조 검토를 할 때는 시장, 군수가 일정한 면적을 권한행사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사무가 아니냐, 국가사무가 아니지 않느냐, 자치사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가지고 일부 업무가 구청에 위임이 되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 일부 업무 중에 추가로 구청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명실상부한 통일된 업무를 구청으로 하여금 하게 하자는 목적이 이번에 일부 위임된 나머지를 위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승인을 우리 시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과연 조례에 승인이 되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게 기존의 일부업무가 도시계획 업무 중에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있다. 위임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올라 왔는데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의 도시계획 업무라면 국가사무였었는데 그때는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사무다, 국가사무다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면 승인해 줘서 이렇게 했던 업무나, 자치사무의 원년에 접했던 지금은 완전히 구분을 해 줘야지 잘못됐다고 해서 계속 넘어가게 되면 구분이 없어질게 아니나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번에는 바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치사무에 한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 자치사무가 아닌 것은 제정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건설부나 도의 법무 담당관실이나 도시계획 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 됐지만 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 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엄격한 측면 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 설명 때 도시계획 국장님이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의회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원 입장에서 의결을 해준 것도 재의냐 하는 선입관적인 부정적인 선입관이 앞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모순 없이 법에 적합하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인 저희들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 나올 때에는 사전에 내무부나 도에 올라가서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 기존의 사업만 놓고 그대로 우리가 따졌더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도저히 기존의 사무도 완전히 위임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것만 보고 따지다가는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당국하고 제가 10여 차례 전화를 하고 담당계장도 올라갔다 오고 도시국에서도 갔다 오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은 국가사무이므로 도시계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전 권한을 구청에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에서 제의에 부치게 된 겁니다. 재삼 말씀드려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할 때 조례가 우리 타 국에서 아무리 종합 심사가 되서 기획실에 올라 온다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담당과에 다시 연락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아니면 중앙에 올라가서 확인한 연후에 이건 국가사무다, 이건 자치사무로써 가능하다는 사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으로 부의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린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자치제의 원년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잘못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잘못된 걸 시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는 법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과 도시과장님 그리고 법무계장님이 자리에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부천시의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 분이 계신 가운데에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말씀 하세요.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의원들이 한번 조례를 개정해 준 것을 재의 요구를 하니까, 한 번 해 주었는데 왜 또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했다가 실수한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장님이 우리가 얘기한 걸 다 세세히 설명을 하셔서 서로 얘기하다 통합하거나 마찬가지 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방의회가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한 두건 일어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많은 시민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보는 시각도 의회 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니 어쩌니 해서 시에서 하는 일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이게 의원 입법이라고 그러면 재의요구가 당연히 올수도 있죠. 그러나 시장님이 요청을 한 거예요. 또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는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89년도에 시장이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서 89년 7월 7일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그 행위를 해 온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모순된 게 뭐냐 하면 지방의회가 실시 안 됐다고 그래서 같은 자치단체로도 도지방자치단체인데 상급이지만, 하급 기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상급 기관이 광역자치단체에게 승인을 반아서 시행이 되던 법이 시의회가 생겨서 사실 시의회만 안 생겼으면 그것이 계속되던 것을 시의회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같은 사항을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승인했는데 이것을 반려 시킨다고 그러면 우선 부천시보다는 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가사무다, 자치사무다, 이런 구분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지만 도도 지방자치단체죠. 중앙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깊은 심의 없이 반려시킨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또 저희는 말이에요. 시장이 요구하는 의안을 심사해서 통과 시켰다는 데에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시에서 전문가들이 한거니까 큰 별반 사항이 없으면 심층심의를 한다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고 해 드렸는데, 결국은 도로 들어 왔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 밖에는 다른 의도로 볼 수가 없어요. 이왕에 새로운 법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나, 시장 고유 사무냐, 논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이제 와서 범적해석이 다르다고 경과조치를 무시해 비리고 그냥 그런다면 그전 조례에 의해서 89년 7월 7일에 승인 받아서 시행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법 아니 예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모르고 개정했으니까 불법사항 이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시의 원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국가사무냐, 지방 사무냐, 이렇게 구별이 안 돼 있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는 위임이라는 것은 구청장한테 시장이 위임하는 것은 시장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잡다한 것까지 시장이 가지고하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의 고유 지방자치에 아주 원안대로 가기 위해서 하급기관으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애매모호하게 해석해 놓고 그 법을 들쳐 가지고 45명의 의원이 의결해 준 것을 회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로서는 수모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또 지난번에 한번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들이 한번이라서 말았고,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위기는 핑계가 아니라 지금 위원들이 이번에는 좀 안된 얘기로 버릇 가리켜야지 안 되겠다는 식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거르고 해명을 다 듣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부결이냐, 찬성이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중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자기들이 옛날에 시행하던 것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반려시킨다는 것은 법 해석 이전에 상당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장님한테 처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린 것 같으면 기획실장님이 여기 올 필요도 없죠. 아무리 높은 분이 와야 도시국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의라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쭉 보면 기본 포인트는 토지형질변경 하나예요 이걸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구청장한테서 위임해서 하던 것을 이제와 가지고는, 또 도시계획법을 보면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제4조 행위 등의 제한 그래가지고 12조 4항에 의해서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구청장한테 재위임이 아니거든, 또 위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걸 떠나서라도 상당히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직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난번에 진짜 시에서 잘못 올린거로 생각 하십니까?

지난번에 올릴 때에는 국가사무다, 지방사무 다를 떠나서 종전에 조례가 위임이 된 사항이 있었고, 그 위임에서 추가되는 위임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겠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규정자체도 시장, 군수 권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엄밀히 따지기 보다는 그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지방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나 시·군도 자치단체입니다만은 도나 시·군은 자치단체 이면서도 국가 기관의 성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5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도에서 의결을 잘못하면 내무부장관이 재의를 하고 시·군에서 의결을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단체로 해서 재의에 부친 얘기가 아니고 국가기관으로 해서재의에 부친다고 그렇게 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례제정이나 개정 시 국가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무 구분에 대한 어떤 건 국가사무다 어떤 건 지방 사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달라 하는 거를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구분에 대한 규정이 재정되기 이전에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을 위하여 단위사무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 업무처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여기 계시는 특위의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그 외 나와 있지 않은 강근옥 위원님도 참석 하셨습니다마는 몇몇 의원들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들을 시에서 무시하고 도에서 무시하고 어떤 위상을 저해하려고 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속단이고 그런 일은 추호도 없고 단지 시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이 마당에서 국가사무다 지방사무 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위임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런 구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재의 사항이 생겼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의원입법 아니면, 잘 몰라서 처음 하는 것 이런 것은 재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행되던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아까 상당 부분을 위임을 하고 있던 데다가 일부를 추가위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럼 먼저 위임됐던 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대로 해야 되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시면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도로 올라와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조례를 잘못 개정한거죠. 질의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잘못 되내려오면, 그럼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허가해 준 행위는 그거는 불법이죠.

아니죠. 그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대책으로 구분을 해 달라고 도에다 올리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로 인해서 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 지방 사무를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조례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준 조례 아닙니까. 시에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 기존에 일부를 지금 더 위임하려고 했다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도지사가 승인해 줘서 구로 위임한 사무들이 그게 이런 식으로 국가사무를 재위임하지 못하는 걸 위임했기 때문에 위배됐다고 그러면 조례를 다시 고치실거라고 했잖아요. 질의해서, 그럼 그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건 어찌됐던 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건데 과거 원래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완전 수정되기 이전에는 그대로 적용 할 수밖에….

도지사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승인 할 때에는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에서 승인 할 때에는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사무, 지방사무 측면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까. 자꾸 지금 현재 소급해서 말씀을 드린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도에다 항의를 몇 번 했었어요. 이 규정 자체가 뭐냐, 시장이 소위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 가지고 확정된 것을 위에 올려가지고 재의해 보라니 이런 게 지방자치법 제159조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담당계장한테 사인을 안 하고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저도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의 개인 의견을 물었잖아요. 어떤 게 옳은 거냐고….

사실 이게 분통이 터지는 이야기인데….

잠깐만요! 이문수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했는데, 실장님께서는 볼펜을 놓으시고 정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이상스럽게 토론이 아니라 언쟁으로 가서 나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실장님께서도 그건 거예요. 화가 나서 도에 가서 서류까지 집어 던졌다고, 이거는 개인인데도 그런데 사실 의회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려시키면 재의요구해서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겠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을 부결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안 된 얘기지만 속기록에 들어가도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흑백을 가리자고 자꾸 싸우면 어떤 사람은 시장과 의회와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행정관청간에 도와 시의 마찰이 자꾸 일어날 것 같아서 불합리 하지만 이 안건만은 원안 부결하는 식으로 올라온 걸 찬성해 줘서 시의 행정을 도와주자는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로서는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어디다 해요, 사실 도에 뛰어 들어가서 해야 되나, 법무계장님도 도에는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잘 하는지 모르지만, 시의 법무계장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아실 거 아니 예요.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연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도에서 유권해석을 핑계대고, 유권해석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먼저 해줬냐 이거예요.

이문수 위원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네.

법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해석은 경기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부천시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상하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부천시장이 해석한 해석과 경기도지사가한 해석이 상충이 될 때 에는 행정기관 입장으로서는 경기도지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거다 그러기 때문에….

상위 관청에다가 유권해석을 바랄 수는 없어요?

그것이 현재 질의응답 요령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예규로 되 있는데, 상하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내무부로 질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속 기관과의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장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하도록 되 있고 경기도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재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물론 저도 법무계장으로서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다루어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한 즉, 부천 시장이 판단한 해석이 경기도지사가 판단한 해석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부천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받아 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찬성이 됐을 때 하고, 반대 됐을 때 하고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일단은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 물론 이것은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되 있는 것을 규칙으로다 변경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내야 되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부천 시장이 예규로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당시적인 조치로서 모든 조례 제정에 앞서서 사무 부분을 받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재의 안건에 대해서 여기서 찬성을 할 때 하고, 부결해서 원안대로 먼저 번에 의회에서 가결해 준대로 할 때 하고의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재의 안건이 부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루어진 행위를 규칙으로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것이 재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이것이 대법원에 제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제소를 하게 되요?

의회에서 의결된 거에 의해서 부천시장이 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소에 앞서서 경기도지사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상대로 제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원안은 시장이 요구한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소지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무적인 것만 아니고 시에 물론 제안요구를 냈으니까 이것을 가결해 달라고 낸 거죠. 가결을 해 주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의결은 하겠지만, 그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지 재판하고 뭐….

지금 이문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법무계장께서 하셨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충분치 못해도 답변 못할 말이 많겠죠. 이해하고 넘어 가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을 지적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의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재의 요구 할만한 법안이고 그것이 부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따지는 게 낫지 자꾸 시의원의 위상 문제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고 또 공무원의 잘 잘못을 가릴게 아니라 현실에 입각하고 영향을 따지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이걸 원만하게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시행정과 의회행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을 적에는 별 제기 않고 결론을 내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잘못 하다가는 시의회와 부천시장과의 법정 투쟁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가려질 수 있는 여건까지 우리가 임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충분히 연구하셔서 이 자리에 고귀한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가 정당하게 가결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결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질의 시간에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던 안 되잖아요.

지금 임근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현재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을 내자는 뜻이 된다고 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감정을 앞세워서 다루는 게 아니고 시와 의회 간에 갈등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구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전문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실장님과 법무계장님께서 애쓰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도적인 우리가 납득 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입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충분히 검토를 못해가지고 이러한 자료가 올라오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드렸고 법무계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도시계획법 4조가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형질 변경에, 그래서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이것을 구에다 위임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이것은 국가사무로 보인다. 도에서 지시하기를 이 형질변경 업무가 시장, 군수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국가 사무로 보인다. 명확하게 국가사무다,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의 의견과 시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주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에서 주장하기는 이 형질변경 사무하나를 가지고 l00%를 구에다 다 위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시에서 볼 적에는 도시계획법 4조의 업무가 그 중에서 일부 형질변경 업무만 구에서 위임하는데 l00%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시의 입장으로 볼 적에 도가 상급관청이고 도지사가 시장한테 재의를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에서 당초안대로 옳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부천시장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적으로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와의 싸움이 대법원에서 벌어지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이 당초 시에서는 의결했던 것을 부결을 해서 올라온 것이고 저희도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해 주신다면 말썽 없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법도, 오판이 있고 의사도 수술을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법도 재의 요구라는 조례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경험이니까 이미 결론은 다 나왔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 영향이 없는 한 이걸 대법원까지 가고, 도와 시와 의회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고, 되지도 않는 것을 더 이상 재론할 필요 없이 통과시키고 원만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법무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올라와 주셔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