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그건 얘기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합시다.

서귀포 시장님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정천유원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12월 20일날 현지의 주민들과 만나 대화도 했고 서귀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1차 설명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돌아와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22일 제10차 회의때 강정천개발은 우리가 반대하기로 일단 의견을 봤습니다. 반대의견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을 오늘 모신 것은 이 문제를 본회의에 회부하느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도와 서귀포시에 통보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의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시장님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업자측에서 선정한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부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격의없이 서로 토론하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충분히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문 먼저 하십시요.

시장님께서는 우선 제가 청원소개위원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현지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대립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을 현장으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경위설명을 할 때 상부의 지시가 전혀없고 시장님의 권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가관계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누구의 찬성없이 처리를 하셨노라고 답변을 하신 게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현재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위에서 사실상 지시가 있었고 압력이 있었는데 발표를 못하고 시장님 혼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만약에 시장님얘기대로 이 사업이 시행된 연후에 문제가 지역에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태는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책임도 시장님한테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시장님께서 치유할 책임과 또 책임이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하시겠느냐하는 문제를 저도 그 지역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번째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사실로 나타났을 때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님은 서귀포시에서 역사적인 심판을 받겠끔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수면의 개발지역옆에 2만여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공유수면하고는 개울하나 차이입니다. 거기 징검다리를 놔서 자유왕래하겠끔 만드는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하면 개발을 그 쪽에다하고 사실상 징검다리를 놔서 공유수면을 공히 이용할려고 하는 무엇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 강정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좋다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자기네가 걱정스러운 것은 무어냐, 공유수면을 전용하거나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은 시장관할 권한에 있는 것이니까 그 쪽 업자한테 전용허가를 주어버리면 큰 문제가 된다, 이러니 이것은 자생단체에서 공유수면을 공동 관리할 수 있겠끔 전용허가를 부락에 달라, 이렇게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관계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공유수면마저도 전용허가는 업자나 시행자나 지역주민들에게 안 준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업자의 사업여건을 좋겠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민자를 그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도 이 쪽에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적인 느낌을 그 사람들한테 줘버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독 거기와서 고집을 부리면서 시설을 하고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공유수면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장님께서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절대 거기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느냐,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는 선거가 여러번 치뤄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민선시장이 나왔을 때 시장님 현재 의지하고 결심하고 민선 지사가 나왔을 때 바꿔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시설을 해놨는데 그리고 그 때 돼서 장치가 뭐냐 이겁니다. 민선 지사가 왔을 때도 전용허가를 사업자한테 안 준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동안 연구도 하고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대화도 해보시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하는 말씀하고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창구 산업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지역의 강정천 개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약해서 변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강정천 유원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안한 듯 하다가 하게 된 것은 어떠한 상부의 지시나 어디로 부터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지금 강정동에서는 찬성.반대 양쪽으로 나눠져서 거의 비슷비슷한 동률로서 갈등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든 이 갈등을 해소시켜야만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한테는 지역의 반대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주어서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러한 범주가 주어진 후에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반대가 심화되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 사실상 개발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갈등상태에서는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갈등을 해소한 후에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공유수면 7만여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후에 시장으로서 떳떳하게 지역주민이나 서귀포시민에게 명백히 심판을 받겠습니다. 징검다리를 계획에 넣은 것은 이것은 공유수면을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용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원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서귀포 시민이니 강정동민이나 제주도민이나 전국에서 오는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저것을 이용하는 차원에서는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업자에게 허가할 것이 아니냐, 전용허가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업자에게 절대로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또 업자에게 유리하게 주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강정동민이나 강정자생단체에게 저것을 임대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저 쪽에는 유원지 인근으로서 국민 모두가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민선 지사.시장이 나왔을 때는 혹시 바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만 민선시장이 나왔다 할 지라도 이 계획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변경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회의 반대에 있다면 이것은 민선 시장이라고 할 지라도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은 시장이 하라고 해서 부시장이하 공무원들이 이리저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주어진 테두리안에서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행정에 대한 기반이 거의 잡혀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변승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보충해서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적에 갈등해소문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번째로 갈등해소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이면 개발이면 해소되는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하고 말씀을 그런 의미로 시장님께서 하시던데 그렇게 하셨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지역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의 차원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가시적인 이런 게 시장님께서는 꼭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임의로 할 것이다 막연스럽게 하느니보다도 어떤 확실하게 그 지역의 어떤 부분을 이 지역에 그에 대한 사업으로 이익이 생긴 부분은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겠다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사업자측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연기될 수도 있다하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자와 시장님과의 협의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밀어붙이는 식으로 개발해 버리면 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것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 와서 참고인 답변하신 게 거짓 답변하신 것으로 되신다 이 말입니다. 자신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한테 저는 반대에 부닥칠 갈등이 있는 이런 상태로선 개발할 수 없다, 사업자가 지역에 환원을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는 얘기가 물론 지역에 환원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을에 종합복지회관을 건설한다든지 또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해서 그 유원지를 만들어 놓으면 마을 사람 공동이나 또는 마을 청년회나 새마을금고나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면 농산물을 판매하든지 또는 어떠한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지역사회에 공동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사업자가 반드시 해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갈등을 해소시켜나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언질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번째 말씀입니다만 사업자에게 제가 타이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역에서 떠들거리는 갈등이 일어나면 사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의 무마책은 사업자가 아닌 한 이것은 무조건 개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갈등을 해소한 시점에서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사업자하고도 그렇게 타일렀고 또 사업자도 그렇게 응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변위원님께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생많습니다. 강정천, 예촌망, 거린사슴등 1차종합개발계획에 여관이 20실 경유형 관광지였는데 숙박시설을 변경내지는 사업변경 신청을 상급기관인 도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1차종합개발계획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그동안 전혀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부가가치있는 사업으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변경해 준다면 이용계획을 국토이용개발을 변경해 준다면 사업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업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에.

사업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더군다나 지사가 거린사슴, 예촌망, 강정천을 환경보존지역으로 유보성 공문이 서귀포시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일자가 언제입니까?

2월 23일자입니다. 금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나 공문을 다시 도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 발송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에 비하면 강정이 2차계획 변경지구로 올라있는데 내용에 보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개발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도 불구하고 시한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 신청을 공모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자.시청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위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죠?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 금고에 입금하도록해서 입금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변승호위원님 그리고 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강정천주민의 양론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장님 역시 사업자에게 사업을 할려고 하면 주민하고 화합하고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고 어떤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연 지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는 견해가 시장님 공통된 의견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이 진척을 함에 있어서 최종 신청자인 도 단위 행정기관에 인가를 받도록 돼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종 인가를 보류하거나 불허한다면 시청에는, 서귀포시에는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며 어떠한 불리내지는 그런 것을 받게 됩니까?

인가를 만일에 받게 되면 보류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소송을 당하게 되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당하게 되는데 주로 사업인가에 대한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가능합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서귀포시가 사업인가를 줘놓고 그 이후에 산 땅에 대한 사업손실을 보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부류의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인가를 줘놓고 그것을 안해 준다면 당연히 재산상 손해를 물어야 되는 그러한 행정소송에서 결국 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입장은 고유권한이든 뭐든 의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정천문제로 인한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우기 저희들이 어떠한 찬성이나 반대에 동조하기 이전에 제주도민이 조상이 물려준 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님이 도로 하여금 사업변경 신청도 되지 않았고 또 변경신청을 받은 사실도 없는 지사 역시도 이 사업자체를 여기는 경관지구이니까 보류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어느 누가, 우리가 신청할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해서 그 사업지구는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행정이든 뭐든 다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웅위원입니다. 공사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에게 답변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강정천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정천개발하는 데를 처음 발을 딛고 들어갈려니까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도 2백평정도 개발지역이 다리만 하나 걸쳐놓은 그런 입장인데 그 비닐하우스는 제가 알기에는 제주사람이 가진 땅으로 알고 있는데 육지사람들은 그 안에 가서 기가막힌 장소에 개발하도록 하고 부득이 개발을 할려면 비닐하우스까지도 개발하는데 포함해야 되는데 그것을 질라놓은 이유는 육지사람들이 땅을 매수했다하면 풀어줄려고 한 것인지, 아주 볼상스럽고 그 안에 공유수면도 2만평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유를 대서 불하할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이 문제를 집행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대문짝만한 오다가 와서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의 짐을 가볍게 할려면 저희들하고 속시원히 이것은 이러이러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서로 얘기가 돼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김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구할 듯하다가 안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누구의 지시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마는 85년도에 관광지구로 돼서 87년도에 도시계획법으로 이것이 유원지로 확정된 지가 오랬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닐하우스는 그 후에 지어졌고 그것은 다 포함시킨다는 그렇나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를 그 위에까지 확대를 해 나가다 보면 또 원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은 개발하려는 목적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소극적으로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5년이나 10년후에 미래를 내다보고 비젼있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름만 되면 지금은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강정유원지로 한 1천여명 모여들기 때문에 도로가 악근천 동쪽에서 시작해서 강정마을까지 전부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매일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싫어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또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부터 이런 날에는 그것도 1,2개 과가 전부 다른 일도 못하고 휴식도 못하고 그 교통정리를 해야 그 쪽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 어떻든 적극적인 자세로서 개발을 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화장실도 하고 그러한 법에 정해진 수준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만 저것이 복지행정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저로서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했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말씀이 10년을 내다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입장의 얘기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그 자리에 꼭 개발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하나 교통정리하는 것은 경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상가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1천여명 이상 모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가가 형성될 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로 해서 거기 청소도 하겠끔 계도하고 하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거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정말 여기에 청소때문에 골치아프다면 거기 상가가 형성되면 상가에서 책임자를 만들어서 이 지역내에서 더럽히는 것은 청소를 철저하게 하도록 안하면 앞으로 상가를 하지 못하게 우리 당국에서는 제재하겠다하면 청소문제하고 악취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우리가 시청에 갔을 적에 악취가 난다고 했는데 악취는 고사하고 거기 가니까 너무 공기가 신선해가지고 나오고 싶지 않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저로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왜 꼭 여기를 개발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나 교통정리때문에 개발한다는 것은 가시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김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이 미치는 권한이라는 것이 그것을 못하냐 그러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천막을 빌어서 일시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청소를 하라면 자기 천막주변에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것이 자가용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몇 사람을 가져서는 전혀 안됩니다. 상당한 인원이 거기에 분담하지 않으면 통제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청에서 교통정리를 합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경찰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경찰에서 안된다면 우리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되겠네요? 경찰에서 할 업무를 안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들어서 청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 봅시다.

인원이 모자라니까 경찰이 배치해서 다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업무는 엄연히 구분이 돼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로 삼아서 내년도에 김위원님이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말씀하십시요. 높은 데서 하라고 하니까 된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증발해 버리고 청소해 버린 다음에 악취날리도 없고 사실상 제가 악취난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여름의 그 시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시점이 아닙니다. 여름지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는데 지금 악취가 날리도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 반대파하고 하자는 파하고 비등비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행을 할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 싸움을 붙이는 것인데.....

아닙니다. 변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갈등이 해소가 돼서 해야죠? 저도 그렇게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이 보시는 것이면 잘 보시는 겁니다.

시장님, 강정천 개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의 내용이 뭐냐, 강정천을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콘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도저히 안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자연 경관을 더욱 미화시켜서 그 주위에 수목도 울창하게 만들고 그 주변, 그렇게 해서 유원지로서의 어떤 성격을 더 보충하는 풍요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은 되겠지만 그 지역에 보니까 콘도들어가고 콘도 150실이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규모가? 지금 200실이니 그렇게 하면 KAL호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의 면적을 차지해 버리고 하면 마치 강정천이라는 전경이 콘도나 이런 것들이 병풍역할을 해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관지구에서는 그러한 구조물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고 그러한 경관지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경관지구를 무턱대고 전부 가서 호텔짓고 뭐짓고 이렇게 해서 몇몇 사업에 의해서 소유케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옳은 개발인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개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촛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처음에 경관지구이니까 강정천개발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동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배후에는 뭐가 있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발의 개념을 어디에 촛점을 맞추십니까? 땅을 파고 건축을 하고 자연을 바꾸는 게 개발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개발의 개념을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자연은 소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관이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이용에 편리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위원님들의 질문도중에 상당히 모순들이 많습니다. 강정천이 그러한 수려한 자연이 아닌 것 같으면 여름에 자가용이 천대나 만대가 올리가 없습니다. 없죠?

네. 없죠.

바로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발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천사람이나 만사람이 와서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천혜의 조상이 물려준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개발은 하지 말아야 앞으로 여름철에 와서 만명아닌 십만명도 와서 강정천에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는 첫째 개발자체의 구성이 근본부터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콘도가 더불어서 더 지어져야 되겠다는 사업변경 자체 이전에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따지고 볼 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관지대가 아니면 자가용이 여름에 천대씩 갖다 놓을리가 없습니다. 교통문제는 거기에 갖다붙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경관지에 사람이 모여들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해서 거기 즐길 수 있는 정말로 유원지를 만들고 그 차원적으로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교통난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개발의 주원인이 된다고 하는 시장의 답변은 도저히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 악취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유원지의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공중변소나 수도, 음료수 먹을 때나 이러한 간이시설, 기본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가서 볼일보고 그것이 모아져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폐수가 있으면 그러한 경관지에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제주도발전이고 서귀포발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개발은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2차지구 변경에 대해서 개발법으로 한다는 게 개발법이 도시계획입니까?

그렇죠.

그럼 도시계획을 이용했다면 이것은 시장이 창안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까? 변경한 절차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하셨습니까?

변경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2차지구, 도의회가 구성돼서 보고를 받을 때 개발국에서 이 문제가 일단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강정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역시 듣는 얘기로만 자연경관이 보존돼야 된다하는 상식적인 선에서만 우리가 얘길 듣고 했었는데 왜 이 상수도 수원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1차에서 2차로 변경돼서 2차종합계획에 승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대답은 주무국장이 하셨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저는 못가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갔다와서 이구동성으로 정말 아까운 자연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데서 얘기가 오고가고 어저께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서 반대를 해야된다 하는 게 위원님들의 전부 종합적인 의견이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당시 어느 시장이 어떠어떠한 관계로 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며칠날 어디에서 어떤 기안으로 해서 어디에다 어떤 서류를 상달시켜가지고 어느 선에서 그게 결국은 결재가 됐는지 그 일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85년도에 관광지구로 결정이 됐고 87년도에 도시계획으로서 유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치는 않은데 85년도 당시에 어느 시장이고 87년도 당시에 어느 시장이다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예치일이 91년 4월 25일 2차가 예치일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결론적으로 무기력하고 시장님 역시 모르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똑같은 우리 제주도민으로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시장님이 사업변경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지사가 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여기는 보류를 해제를 해야 된다 했는데도 이 사업지구지정이 있을 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답답한 게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 23일.......

그 얘기나 저 얘기나 일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올려서 아무 소리도 안하는데 바람도 안부는데 종이가 이렇게 비틀어지지는 않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선가 좌우지간 무엇을 하니까 국토개발인가 KDA인가 했던지 누가 어디서 시작을 한 게 아닙니까? 변경자체는, 그 시발이 어디냐 이겁니다.

시발은 분명히 서귀포시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정지역 수정계획 다시 말하면 91년 11월 27일 그 시정계획에 대한 콘도의 시발점은 서귀포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가 아니다, 서귀포시는 뭐하는 곳입니까? 강정천유원지 개발하는 데하고 서귀포시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서귀포시라는 것은 시장이 유원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로 개발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서귀포시장인데 시행자도 모르는데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왔는데 거기 온 데도 모르겠다, 서귀포시도 아니다,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그럼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선녀가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예쁘니까 자기 마누라로 가져버리는 그런 식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다하면 서귀포시장으로서는 확고한 자기주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데서도 안하는데 어디냐 이겁니다. 아까 김동규위원도 얘기하고 김길웅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문짝만한 어디 압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입니까?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특정지역 수정계획안의 결정권이 서귀포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밖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발은 분명히 아니고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아까 개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장님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만약에 압력단체가 있어서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장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압력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까?

압력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돼버리니까 그 개발을 추진하는 것 뿐입니다. 지구지정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몰랐다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콘도를 놓고 그러한 사실 즉, 말하자면 수족관하고 콘도를 추가로 놓았다는 사실을 서귀포시장이 모른다 이거죠? 위반을 안했기 때문에 또 위반을 해서 건의한 사실도 없고 저는 그 뜻을 이야기 하는 거지 85년도에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계획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그 변경된 사항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콘도로 추가변경된 데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내려와도 내려온 근거는 있겠죠?

그것은 건설부 장관소관입니다.

건설부 장관이 직접 여기 공문이 콘도로 추가 지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부를 통해서 제주시를 통해서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럼 제주시를 통해서 했다하면 도지사가 재삼 재고를 해보라는 공문이 갔다고 하던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말이 다릅니다. 재고를 하라는 것은 저것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하라는 것은 지금 서귀포 강정유원지가 2차 계획수정의 재고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사항의 내용을 보면 개별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도 사실이 있으니까 이위원님에게.......

그럼 건설부 장관이 직접 공문을 하달해서 콘도 200실 이상을 추가로 변경한다 하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서귀포시장은 지금 추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서귀포시장은 서귀포가 그런 수려한 경관은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그렇다고하면 여름에 하루에 1천명정도의 자가용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콘도가 들어서고 다른 것이 들어서면 모든 수치적으로 서귀포에 얼마만큼의 이익과 손실이 있는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시설을 한다면 저기가 좀 더 자연이 보존되고 좀 더 유원지로서 이용도 적절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연을 파괴해서 건축을 하는데 어째서 자연을 보존한다 이겁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수행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적극적.소극적이라는 얘기가 행정에 나와야 됩니까? 합리적인 행정을 해야지, 적극적인 행정을, 적극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겁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려운 사항을 지금 현재 하절기의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시장으로서 대처해야 될 것입니까?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죠?

물론 합리도 포함되지만 합리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적극적이라는 것은 절대 나쁜얘기나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어째서 행정이 적극적입니까? 국민의 화합차원에서 합리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강정천에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찬.반여부를 가려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밀어젖히고 그냥 나갈 때 그게 적극적입니까?

행정에 대한 술어는 이위원님과 강창수 서귀포시장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겁니다.

행정이 적극이라는 행정이 어휘가 맞습니까?

어휘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술어하나 가지고 논란벌일 때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강정천의 개발은 시장님의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밀어나가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만약에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반대하는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해소하는 방법은 뭡니까?

해소하는 방법은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 환원사업도 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성을 다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개발에 착수하겠다 이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많아지고 않고 한 것은 서귀포시장의 책임입니다. 행정에서 알아서 할 책임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러가지 이렇게 보니까 서귀포시 조용원씨한테 강정유원지 민자유치에 따른 건의서를 회수한 적이 있죠?

네.

그런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귀포 시청에서 재정의 빈곤으로 인해서 민자유치 희망자가 이렇게 됐는데 없음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90년 11월 27일 이것이 적극적으로 어떤 민자유치를 하도록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보면 숙박시설이 별개 아니예요?

네.

그 지역에서 조그맣게 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 때 관광지는 경유형 개발지역으로 설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때 보면 여관도 보면 20실정도의 여관, 식당, 기념품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북쪽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변형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경유형 관광지로해서 사람들이 왔다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체류형 관광지라 그러면 콘도나 이런 것들이 대형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이렇게 변경시킨 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이위원님께서 자리에 안계셔서 못들으셨습니다만 지금 특정지역 수정권은 건설부 장관에게 있는데 90년 11월 27일에 수정이 되면서 수정안이 확정이 되면서 콘도 150실, 그리고 수족관 이것이 상정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혀 시장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는 결정권자인 건설부 장관이 입안을 한 게 아니냐,

그럼 제주도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의 계획이 건설부에서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확정지어지는지 그런 데에서 건설부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서귀포시청이라든지 제주도청 또 이러한 것을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에 올린다면 결정은 건설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개발하겠다하는 사안자체가 건설자체에서 나올리가 없잖아요?

그것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자체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그러한 범위내에서 시장은 그것을 집행할 권한행사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같은 것을 내더라도 시장직함이 들어가지 않는 아무런, 어떤 광고가 나가면 서귀포시장 명의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유인물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되는지 분명히 서귀포시에서 만들어 놓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고 경유형 관광지로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앞으로 경유형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냐,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모순점을 그들은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계획내용을 보면 체류형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대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계획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것은 체류형이고 어느 것은 경유형이다, 이런 것을 겉잡아서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체류도 될 뻔하다가 경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홍보나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하는데 바로 그 계획성 자체가 이리저리해 버리면 주민의 갈등만 초래하고 또 이런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도 짙어져 가고 이러한 것을 생산해 내는 것이 바로 기관의 모순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관성있는 계획속에서 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파생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숙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면서 주민의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보면 6월 28일 서귀포시의회에 보낸 공문에 보면 민자유치 추진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1년 1월 3일부터 91년 4월 16일까지로 이렇게 민자유치 추진기간이 나와있는데 민자유치공고를 한 이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용, 또 어떠어떠한 사업체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밝혀 주십시요. 이러한 것이 지금 상당히 우리 본위원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업자들이 어떤 데인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고 이름까지도 ,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요약을 해서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콘도 150실하고 주차장이 2개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몇 평이라고 여기서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수족관.......

사업의 내용보다는 누가 신청했느냐, 민자유치하면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고됐는데 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

변경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파악한다면 안됩니다. 이것은 공고를 냈는데 신문에 이것에 응한 사람이 있을 게 아닙니까? 건수가 몇 건이고 어떠어떠한 사람이 여기에 응하고 이러한 것을 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간에 응한 사람얘기입니까?

예.

금년 1월 30일자로 토지를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내서 개발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4명만이 참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서귀포시 허권, 퐁림산업 이필웅씨하고 나머지 두사람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유원지 개발을 바로알고 지켜봅시다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타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하천 및 공우수면은 사업자에게 불하 또는 이용권을 불허하는 수익사업은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전용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하고 이것하고 상당히 상치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께 홍보용으로 나간건데 그래서 이 목적으로 보면 이용권을 불허하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전용을 못하게끔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들어서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른것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여기서 이용권을 불허하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전용을 안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여기 풍림산업이나 허권씨 같은 사람은 대단히 여기에 대단한 사업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내용을 콘도 이런게 수익 사업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시청에서 사업추진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천이나 공유수면은 사업자에게도 점용허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도민이나 국민 누구에게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가 관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수익사업이 들어간 것은 그것은 사유재산에 하는 것이지 거기에 공유수면을 전용허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것들이 대폭적으로 변경이 돼 버렸는데 원래 의도 홍보내용하고 여기서 들어서는 여러가지 시설물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 콘도 이런것이 수익사업을 하는건데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해놓고 그런 것들이 들어서도록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공유수면에 한해서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사유 재산에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 마을 주차장, 하천변, 대중음식점, 마을자치자생단체 같은데 이것을 임대하는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한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서 개발해서 임대해주고 해야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배제시켜 놓고 실제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는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 재차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유수면은 사업자에게 점용허가를 해 주는것도 아닙니다. 또 앞에서 변승호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만 마을이나 특정의 자생단체에게 임대를 해줘서는 안되고 그것은 시청이 그래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입니다.

왜 이런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여러가지 파생하고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주민들을 회유쪽으로 내는 홍보물이 아니냐 목적성이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관에서 주민한테 홍보한 내용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사업에 대한 취지를 주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저는.......

알리려면 알린 내용이 실지내용하고 부합이 돼야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없습니다.

왜 아닙니까?

좋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고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제가 입장정리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보면 강정천유원지 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분열되어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당국에 상당히 책임성이 큽니다. 그런것들이 이런 조사 과정에서나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찬반이 되어서 그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에 다 들어가서 느껴봤지만 우리도 뭔가 질문하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바로 관에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찬성측의 주민중에서 핵심인사, 조수진씨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풍림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들리는 소문은 이 분을 이사대우를 해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분 시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낙선...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풍림산업하고 상당히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그런 것은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십시요. 이게 중요한 얘깁니다. 시장이 모른다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수진씨로 해서 개발찬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아주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그럼 찬반에 대한 동기 유발이 순수치 못하다, 어디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풍림에서 주민 분열책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시장님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1991년 12월 20일 정방라이온즈 월례 송연의 밤을 하얏트호텔에서 가졌는데 여기서 조수진씨가 풍림산업의 이사로 소개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서 소개시킨 거니까 들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것이 현 강정천개발 반대 대책위원장 조용원씨와 풍림산업제주소장 만남의 자리에서도 이게 확인되었어요. 이렇게 주민을 분열하고 있는 그 진원지가 바로 강정천 개발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풍림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깁니까, 시장님이?

그러니까 조수진씨가 풍림에 관여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 개발에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서귀포의회에서도 반대 건의문이 채택되어 가지고, 시장님 받으셨죠? 지금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이번에 이것을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정동 사람들도 이게 찬반이 양쪽으로 갈려서 이러한 상황속에서 유독 시장님만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럼 모든 주체가 사업주체가 이것을 추진시키기로 한 것이 전부다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지방의 여러가지 지역주민의 의사도 수렴하고 도의회, 서귀포시의회 이러한 상황을 지적해 주고 계신데 유독 시장님만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이런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라면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이런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사업이면 의회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겠지만 이것은 기이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업자가 포기를 한다는 것을 저 시장이 강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ㅇ윤태현 위원 아니 시장님, 계획아닙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가 결론이 나 있는, 콘도가 들어서 있습니까?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던데요. 지금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계획을 바꿀수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계획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게?

내 생각도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항을 보고하고...

그럼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정시키겠습니다 내일 .

개인적인 고집이라고 볼 수 없고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조용히 하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서 얘기하죠.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귀포 강정천유원지 개발 반대의 청원의 건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 반대 결의한 것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결정을 원하는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내일이라도 본회의에 상정을 하실때는 준비를 잘 하실겁니다만, 내무위원이나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 그 위원들께서는 내용을 잘모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 수있도록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내일 보고설명할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의한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