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현 의원 발언
고석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제69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를 말씀드리면은 상정되는 안건중 제주도 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도목적세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고 또 제주도사무 시.군위임 조례중 내년부터 소방본부의 신설됨에 따라 시.군에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1. 제주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제1항 제주도 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도사무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립조례안 3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제안설명 그다음 검토보고 질의 토론 순으로 이와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검토할 시간도 없고한데 의사일정 1,2,3항중에 2,3항은 간단한 것 같고 1항은 좀 부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것 먼저하고 그래서 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석
양금석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우선듣고 사항이 복잡하면은 바꾸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훈위원
지금 제주도의회가, 갔다놓고 이틀전에 사흘전에 최소한의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줘가지고 해야지 아침에야 책상에 갔다놓고 통과해 줘라 이거 뭐, 하다못해 국장 결재 받는것 보다도 쉽게 생각해 버리는 이렇게 처리하자면은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저 와 가지고 통과 시켜주는것으로 아는데 결혼식장도 아니고말이지,
홍태
권홍태위원
그것은 어디든 마찬가지이고 일을 하다보면은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과도기 현상입니다. '91년도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것을 충분히 집행기관쪽에서도 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내용으로 다구칠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게 '92년도에는 집행기관 쪽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때가서는 충분히 우리도 유보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참고로 아시겠지만은 지금 내부적으로 일주일전에 접수 안되면은 아무리 불이 붙였다 하더라도 일주일전에 접수 안되면은 안되는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물론 급하니까, 다루어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다면은 그때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아까 권홍태위원님과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까지는 과도기이고 내무부지침이 늦게 온것으로해서 오늘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의회에 접수가 일주일전에 접수가 되고 검토의견이라든지 모든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하고 이것을 의결해야지 오늘처럼 이같은 사항이라면은 앞으로 절대 저희들 안건을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국장님께서는 명심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일주일전에 저희들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검토보고에 제한이유 다 나오니까, 제안설명 생략하고 검토보고 합시다.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석현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1,2,3항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아까 김영훈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죄송함을 느낍니다. 당연히 위원님들 손에 3일전에 들어가서 일차 이것을 볼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역시 과도기적인 시기에서 토요일날 접수해서 이렇게 하는것에 대해서는 바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또 소방부서에서도 밤늦게 처리해가면서 이렇게 온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1항 제주도 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고석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드디어 도민들에게 물론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가중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저항이 나올지도 모릅니다마는 문제는 지역 개발세를 신설이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 개발세를 지하수를 사용하는데에 돈을 받을 근거가 없었잖습니까?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돈을 받게 되는데 1㎥당 15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이것은 내무부가 충추적으로 지역 개발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계로 전국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예를들어서 목욕탕이나 호텔 같은데는 물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이것은 지하수를 쓰는것이 온천수라든지 몇개의 품목이기 때문에 생수라든지 이것을 판매하는, 조례상에는 이 두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음용수하고 온천수를 지금하고 있는데 그 용량을 어떻게 압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래서 거기다가 계량기를 부착하는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계량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펌프모터에 전기 메다만 달아 버리면은 되는 모양인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양수 계량기가 설치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개발 문제가 상당히 통제내지는 억제가되고 이로인해서 제주도 지하수 사용 문제가 가시적으로 상당히 나타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아니지요,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더많이 파가지고 세금만 내버리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세 현재 세법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온천수하고 생수 판매 이부분에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영업용 같은것은 그러한 지역개발세가 부과 되도록 추진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김영훈위원
그러면 제주생수 하는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파고 판매용으로 쓰는 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시키고, 온천수를 개발해서 목욕용으로 쓰는
김영훈위원
지금 당장 급한것은 지하수 보호 문제가 급한데 그런데 영업용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됐다 이겁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김영훈위원
지금 제주도가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 건의하고 지역개발세에 포함돼서 모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것이 보호론자들의 얘기가 이런건데 여기에 또 누락이 됐다는 겁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특별법이 통과 됐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면은 규제가 될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개정 조문중에 제주도에 특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별도 특의한 것은 없고 제2조 같은데는 제주도 용어라고 된 것을 제주도 정의라고 고치고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거 차후에 수정도 할 수 있는거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어떻습니까? 시행하는 것 보니까,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은데 전국 균일된 사항이니까 해놓고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으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시영
이시영전문위원
큰 문제점은 없고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고 이거나마 발전된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태
권홍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조항마다 문제되는 것은 없느냐하는 겁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저희가 소방세공동세가 도세로 된것하고 지역개발세가 신설된 것하고 그다음에 지방세법하고 시행령이 시행해 가지고 그 지방세법에 나와있는것은 조례 이중으로 중복이 돼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삭제를하고 일부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중복이라고 했는데 예를들어 중복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러면 간단하게 신설 개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조입니다. 이것은 용어라고 하는것은 조레상에 있는것을 정의로 바꾸는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조입니다. 도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를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이것도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3항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이 조례안에 있는것 말고는 공동시설세라는 것은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이것은 지방세 공동세가 되기 때문에 그냥 도세로 넘어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공동묘지를 시설했을 적에 공동묘지를 예를들어서 시에서 만들거나 군에서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토지 분활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묘지를 팔았거나 그렇지 않고 시의 거주민이 거기에 묘를 모신다 할경우에 그러한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묘지를 시설함에 있어서 어떤 세금을 부담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지금 묘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게 사실은 생수를 국내 시판하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보사부에서 국내시판 시기를 언제쯤으로 하는지 알고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물을 팔기위해서 조금 세금을 내서 공공연히 팔아 먹으려는 작정인것 같은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은 지금 특별법이 통과 됐기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고 정부에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영훈위원
이게 상당히 재벌들의 압력을 받아서 국내 시판을 하기위한 길터주기 위한 느낌이 있는데 제주도의 특별법이 시행령이 나오고 조례가 나오려면 언제즘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47조에 보면은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람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체수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하는데 목욕 용수라면은 목욕탕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텔사우나 같은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법이 되면은 지금 그러한 영업용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계량기 시설하는 것도 관할 시청.군에 신청해야 된다했는데 계량기만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떤식으로 돼야 하는냐 하면은 전기메다를 지하수 전용 전기메다를 사용량에 의해서 체크하면은 간단합니다. 이런 계량기를 바이페이스로 짜버리면은 계량기 하나마나가 돼 버립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그것을 하면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양수기를 점검을 할때는 전기메다까지 전부 감안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감안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집어 넣으면 어떻습니까? 강제 규정으로?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전기 관계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하수를 쓰려면은 전기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량기는 여기 소방담당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바이페이스하나 짜버리고 물 갔다 써버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페이스써야 하는 이유는 계량기 고장을 막기 위해서 바이페이스를 쓰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절대 체크가 안됩니다. 물을 팔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수 펌프올리는 전기메다를 전용 전기메다를 독립시켜서 원메다따로 전기메다따로 하면은 이상한 말로 절대 팔아 먹을래야 팔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희들이 체수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물론 바이페이스 그것이 어떤 역활을 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수계량기를하고 또 대개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장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3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전기메다를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그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전기메다는 당연히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수계량기하고 전기메다 나오는것을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도 지도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바이페이스라는 말이 계량기가 고장났을 때 떼어 내는것입니다. 지하수는 써야되는데 메다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돌려서 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른 벨브만 잠구어 버리면은 공짜로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매허가 난데에 대해서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어 넣을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은 여기에 전기메다를 강제 조항으로 집어 놓을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영
이시영전문위원
여기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하는것은 어떻습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체수계량기 "등"을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체수계량기 "등" 을 넣는것은 좋을것 같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합시다. " 체수계량기등을 설치한다"
일문
고일문위원
1㎥가 다섯드럼이 맡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맡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다섯드럼에 세금이 15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 통일이죠?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예.
일문
고일문위원
; 국장님 보시기에 15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15원 세금받는 다고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영업용에 한해서는 이러한 것이 또 부과가 되고 또 이러한 물을 쓰는것도 조금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전체 물가에 주는 영향 이러한것도 감안이 되고 또 제주도는 육지부하고 어떤 생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물이 좋은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국적인 수준하고는 별개로 돼야되지 않게는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제생각에는 시설을 해가지고 세금 받아도 돈만원도 안될것 같은데?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판매하려고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의 물은 깨끗하고 특수하게 소문난 유명한 물이니까 전국적으로 15원 균일하게 되지만은 가격을 올릴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일문
고일문위원
이거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하루 세금 받아봐야 돈만원도 안되겠는데 그 액수를 여기서 조정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안됩니다. 이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아닙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면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내얘기가 김선달이 합법화 시켜주는것 밖에 더 됩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1㎥당 15원한다 하지말고 시행 규칙에 정한다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은 안될까요?
시영
이시영전문위원
이것은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김영훈위원
지금 권부의장 말씀은 제주도 물이 그렇게 좋으니까, 전국에 대장균이 우굴우굴한데도 15원 제주도는 좋은거니까, 좋은 값 받자 이겁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강제 규정이라면은 곤란하고 지방화 시대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규칙에다 반영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영훈위원
이것은 전국통일이라면은 통과를 시켜놓고 다른 강구 조치를 취해야지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수 지역개발과세 표준에 1㎥당 10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5원을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사실 1톤이라는 물이 많은 물은 아닙니다.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다른 제재 사항이 있으면은 다루기로 합시다.
김영훈위원
어떤 형태로든 제주도에 한정된 지하수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지.
영준
김영준위원
아까 권부의장님 말씀하신 계수계량기"등"을 자구 수정해서 통과 합시다.
일문
고일문위원
2항에 계량기를 설치하고를 "계량기등을 설치하고"로 고치고 4항에 체수계량기를 한것은 "체수계량기등을"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영훈위원
질의 토론 종결 합시다.
고석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할 사항 없습니까?
무훈
송무훈내무국장
저희들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역개발세 요금관계 세율관계는 우선 정부가 조항을 신설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점차 세율은 높아 질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고석현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 제49조 부과 징수중에 2항 계량기를 설치하고를 "계량기등을 설치하고"로 바꾸고 또한가지 동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체수 계량기를 했는데 "체수계량기등을"로 "등"자를 더 삽입해서 자구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1항 아까 말대로 "등"자를 넣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 사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그다음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검토보고 했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합시다.
고석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원안통과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고석현위원장
예,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9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9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도 본예산을 다루었고 '92년도 교육청 본예산과 '91년 추경예산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의는 총26건을 저희들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