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예.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시민과가 굉장히 행정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사용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지금 상당히 마모된 그런 상태이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작업이라든지 시민과는 민원관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과보다는 많이 일찍 마모가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봐서는 꼭 고장난 기계를 갖고 바꾼다 못 바꾼다 이런 것보다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내용은 판단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대체취득 승인신청 물품 중 기획감사실, 시민과, 용호동 등 복사기는 과다사용으로 상태불량 및 수리비 과다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나 내구연한 미도래 물품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복사기를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해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내용이 조금 부실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재수리를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강구해 보십시오.

예.

과장님! 복사기 같은 것은 신품으로 대체해 들어오면 이 복사기는 완전히 폐기합니까?

예, 사용 불가능하죠.

바꾸어 놓았습니까?

아직 바꾸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좀 들더라도 수리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나 다른 실과에 고장이나면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충 복사기를 보면 상당히 검게 나옵니다. 검게 나오고 이래서, 특히 기획실이라든지 시민과 같은데는 이것을 정확하게 나오는 복사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나오니까 그런 대체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안하죠. 그렇죠?

예.

제가 물품은 일일이 확인은 안했습니다.

하셔서 우리 시의 예산 아닙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 5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5년이 지나는 동안 쓸만한데 사실 연한만 도래해서 초과되어서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시민과나 기획감사실 것은 수리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서에다가 그것을 주고 새것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시민과에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도 우리가...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구연한 하는 것은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했을 때 연수(年數)를 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사용했을 때도 5년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가 폭주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또는 수리해서 사용하면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대체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의 경우에 수리비는 사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주 할 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해야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 말은 사용을 많이 안하는 부서에는 수리를 해서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할 것 없습니까?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시청사 신축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일부 매각하고 남은 잔여 구 교도소 부지에 대하여 92년도의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시유지 점유지와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구 교도소부지 6필지에 560평이 되겠습니다. 1, 852㎡입니다. 매각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부(附)하겠습니다. 삼락동 3필지 344㎡입니다. 104평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1필지 16㎡, 4.8평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들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에 보면 「시 도시계획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없습니다.

것은 우리 김천시 조례안으로 삽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상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대충 조례상에는 인원과 자격과 그런 것을 했지 다른 조례에도 누구를, 어떤 사람을 몇 명 몇 명 이렇게까지 한 조례는 지금까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라 하는 것은 대충 어느 범위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뭐 박아놓은게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아까 제가 잠시 제안 말씀드렸습니다만「위촉한다 다만 시의원에 대해서는 의장과 협의 위촉한다.」그 단서만 하나 넣어 주시면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의원님들의 의사(意思)를 충분히 수렴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그것이 어긋난다든지 오늘 제가 답변드린 것 어긴다든지 하면 이 다음에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책임을 물어도 충분히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응규의원이 동의안(動議案)낸 것, 기타 문제를 의원간에 조정하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동의(動議)합니다.

김응규의원의 동의안(動議案)이 있었고, 박광화의원의 정회 동의안(動議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선 제가 이 동의안(動議案)낸 것에 대해서 철회하고 나서 박광화의원님의 동의안(動議案)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방금 김의원께서 동의안(動議案)을 내놓으셨습니다. 의원님들 거기에 대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냈는데 박광화의원님께서 그것을 조정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動議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낸 동의안(動議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겠습니까?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의 동의(動議)가 들어왔으면 찬성이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4시까지 정회하자는 동의(動議)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異議)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동의안(動議案)을 제출할 때 뒷 문구에 17인 중 우리 시의원 과반수로 임한다는 이야기가 강한 어구가 되어서 다수 의원님들의 동의(同議)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식으로 철회하면서 우리가 이야기 중에 시의회가 9명이, 과반수가 들어가면 시의회 독주하는 인상이 비친다는 우리 의원들의 소수 몇 분이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9명이 들어간다 하는 자체는 시의회에서 9명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김천시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우리 아홉분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과반수 이상 넣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득력이 없었는가 아니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했던 정식안은 철회하면서 동료의원한테 설득 못시킨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안(案)은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진지한 질의도 계셨고 더 좋은 의견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생각으로는 아까 김응규의원님께서 조례안에는 없더라도 책임있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가 이 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꼭 17명이 아니더라도 15명도 가능하고 13명도 가능한 것이 현재 통상 저희들이 집행해 오고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응규의원님께서 시민의 의사(意思)를 대폭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많이 참석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17명이 이내기 때문에 15명을 위촉할 경우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철회했습니다만 9명, 하면 상당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촉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촉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약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황이고 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안대로 해 주시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느 조례보다도 아주 신중하게,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의회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야되고 또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아주 신중히 운영해야 되겠고 계획도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이 물론 용역을 주어서 좋은 도시계획안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여기에 아마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례상에 저 자신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위원들이 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물론 여러 의원님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어느 숫자만큼은 여기에 위원회 구성「멤버」가 돼야지 좋은 계획이 창출이 됩니다. 좋은 계획이 창출이 되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좋은 계획이 창출되지 않고서는 심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위촉권자인 시장에게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 올렸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다시 한번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아까 간담회 때 잠시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수정을, 보완을 하셔서 이대로 통과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成案)을 짓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선하는 것도 협의하겠지만 그와 같은 협의과정에, 그러면 시장이 의회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 4명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4명 가지고는 안되겠다 5명해 달라 6명을 해 달라 어떤 새로운 안(案)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지 만일에 4명 내 달라고 한다고 해서 4명, 의장님이 정식으로 통보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래 가지고 안되겠다 우리 의원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되겠다 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조정 수가 나올 수 안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것입니다.

! 아까 김정배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까다롭게 되는 것 같으면 부시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안선문제를 의장님과 상의한다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안됩니까?

제가 그 말 아닙니까?

전체 17인 이내 구성되는 인원을 우리 의장님과 상의한다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빼고 하자는 것입니까?

빼고요?

「다만 시의회 의장과 협의 위촉, 임명한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항 중「사전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있는 것을「사전 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삽입하는 동의(動議)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異議)있습니까?

법제계 담당자이기 때문에 용어관계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의라는 것은 법 용어에 사실상 없습니다. 협의로 고치겠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회의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