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2. 광주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1991년도제3회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제출)

보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우리시 저소득층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재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제안 이유는 우리시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사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해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장학금지급대상이 안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과 영세 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대상을 삼았으며 그중에 제외할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의 지급 정지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 또 퇴학이나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또한 타 시도로 전학을 하였을 때 또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 경제방향으로 인해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나옵니다마는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는 목표액에 도달할 때 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을 줘서 조성을 하도록 하여 장학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고이자 방법으로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1조부터 제1조 부칙까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관내에 주거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고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제1조는 목적을 정했으며 제2조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활보호상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농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제외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제3조 장학금의 종류를 정하면서 일반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 이렇게 종류를 구분 하였으며 제4조에서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을 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직할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5조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규정은 제1항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말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지원대상자를 구청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시정 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호칭하고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장학금의 시기를 정하였는바 장학금을 시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7조에는 지급 및 정지를 규정을 하여 1항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1호부터 5호까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 경제력의 항상 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 이렇게 5가지로 지급정지 및 정지사항을 규정을 하고 제2항에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에는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는 바 그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 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이렇게 했고 2항에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놓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서 규칙에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주민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므로 해서 영세민의 세영세민화에 결정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녀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이 안이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지급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광주직할시 관내 주거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지급대상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과 영세농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으로서 ,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이며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지급정지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 타시ㆍ도로 전학하였을 때 ,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 경제력의 항상 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등이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장학기금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 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고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고이자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광주직할시 관내에 주거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원대상, 장학금 종류, 지급액, 추전 및 선발, 지급시기, 기금조성 관리 운영 등의 조례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보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장학생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꼭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학교하고 연관이 될까요 , 구청장님....

이것은 이제 구청에서 얘기를 한 것은 우선 저소득층의 자녀라는 것에 바로 영세민자녀, 지금 저희들이 영세민이라는 말을 좀 어감이 안좋다 해가지고 저소득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괄해서 ,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저소득층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동단위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일응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저 혹시 담임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학교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애들에게 자존심상 더 나을라는지 어떤게 더 나을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많은 넓은 방면의 이야기를 주민들의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의견나라제시를 해 주신다면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바로 적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순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전부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장학생을 저소득층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전체를 다하게 되겠습니다. 현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또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또 그 외에 당연직으로 되고 그 외 시장이 몇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 어떻게 이렇게 ,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급 정지안 제7조 에요. 참 이것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실란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 물론 퇴학, 정학, 휴학이야 하지만은 학업성적이 어떻게 장학금을 받다가 어느 정도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얘를 느닷없이 또 정지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타시ㆍ도로 간다든지 또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는 이거야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될지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 불량해 버리면은 정지해 버리는가 하는 이런 것도 배우는 학생들에게 참 좋자고 하는 일을 이런 조례안의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에게 공부하는데에 아이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지 또 그 애를 영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학업성적이 어떻게 해서 불량할 때 정지가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취지가 우선 우리지역의 특히 영세민의 자녀 배움의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그 영세민의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교육기회를 갖도록 해주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이 학업성적이 불량하다 이것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규칙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훈시적이고 지표적인 이런 입장이라고 특히,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 시행규칙에서 좀더 세부적인 규칙을 정할 때 교육청과 학교 이러한데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결하여 학교와 구청과 또 시 교육청 이렇게 해서 우리 시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당선도록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시행규칙에 아마 좀 규정으로 정해져야 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주로 구청장이 하는데 전혀 학교하고는 거의 관계있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단 장학생 추전의 선발, 이 조례안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한한다. 해놓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매년말 시장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이 구청장은 학업성적이 느닷없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을 말입니다. 조금 보완을 해도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학생이 느닷없이 학업성적이 좀 불량 해졌다든가 안좋아 졌다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 일반행정만 전담을 하는 사람들이 학업성적을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구청장은 뭐 해당 교육장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은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 위원님들께서 좀 보완을 해주시면은 좋을것 같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생활보편대상자가 됐거나 영세농민이 됐거나 그 자녀 가운데에서 장학 혜택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겠죠. 그렇잖은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장학혜택을 못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적우수장학생이나 품행우수장학생이지 생활보호장학생은 아니거든요. 일단 학교에 갔다는 것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것이고 학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목적하는 바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자녀가 이 장학혜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성적조항과 품행조항은 삭제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해줘야죠. 그리고 , 아 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영세민 자녀중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ㆍ고등학교 까지는 전체 전액을 우리 학비를 현재도 장학생으로 대상을 안하더라도 현재도 전액 중ㆍ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을 하겠다. 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학생들 보다는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더 지역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영재로서 이러한 장학금을 특별히 더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또 일응 학비를 지은해 주고 있으니까 별도로 품행 여부를 가지고 장학금지급대상을 선발하는 것에 있어서 기회균등 원칙에서는 어긋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주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누가 아시는 과장님들 계시면....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까지는 전액을 학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학생수에 있어서의 배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 실업계는 대단히 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일반계 고등학교 즉 인문계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어찌되는지 , 그 혜택을 받는 인구 분표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 학교 내부사정 까지는 아직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제가 한번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실업계는 그래도 웬만한데, 일반계는 아주 적어서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가 학비감면혜택 즉 장학혜택을 받는 문이 아주 좁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대폭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더 필요 하잖느냐. 우수한 아이들 중에서 지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시각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업성적조항과 품행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선발의 주체가 행정관청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은 교육주체와 협의주체를 만들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학생의 장학선발에 관한 한 교육주체가 선발의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 주체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관여를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시교육청과 또는 구 교육장과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급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금 행정 관서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관서장과 협의는 할 수 있을 지라도 장학금의 지급주체 또 심사주체를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발만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전부 집행은 행정부서에서 하되, 집행부에서 하되 그 장학대상의 학생을 선정하는 그 작업 즉 추천작업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잖겠어요? 소상하게 학생들의 내용도 알고....

그 과정을 바로 구청이 구청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학교장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서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집행기관이 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선발 대상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지금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했을 때 모든 실무작업은 구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조례대로만 한다면 ,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학생에 관한 한 그에 대한 선발기준을 심사하고 선발하는 작업하고 하는 것은 교육에서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고도 그것을 넘겨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든지 간에 고등학교 같으면은 교육구청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교장이 바로 시장에게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 본청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추천한달지 이런 수도 있겠죠? 여하튼 어떠한 방법을 거치든지 간에 학생을 선발하는 작업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아까 조수웅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응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주고 그 추천된 학생이 저소득층 자녀인지 여부는 다시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해당 교육관서장 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서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준다면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기술적으로 학교장이 거기에서 분명하게 협의체로서 말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협의체로서 선발의 기초 작업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생활보호대생자가 됐든지 영세농어민이 됐든지간에 생활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주는 이 대상에 관한 한 성적과 품행조항은 나는 꼭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생활보호대상자녀는 학비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즉 영재교육의 측면에서 실시하는 고로 성적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시죠? 영재교육의 측면에서....

아니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영재육성 이런 측면이었구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저소득층 자녀들은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품행도단정하고 학업성적도 좋은 사람을 선발을 해야지 , 다른 사람들로부터서도 저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 , 적어도 시가 시비로서 책정한 그 금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을 할 때 이런 사람이면은 타의 모범이 되고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하는 그 기준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이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은 타의 비난이 없을 것이다. 한꺼번에 우리가 장학금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선발할 수 있어서 장학금을 받기를 지망하는 자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일응 시작초기단계에서 적은 장학금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될텐데 그 장학금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우선 남들로부터서 공감이가고 아, 과연 그럴만하다 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부득이 부여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그렇잖은게 우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중학교학생들을 다룰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적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고등학생을 가르칠 때는 폭이 아주 좁아 들더라고요.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폭이 그래가지고 애들을 담임을 하면서 아주 고통을 앓았어요. 이 적은 수 갖고 손가락 안에 드는 수 갖고 이 자식도 딱하고 이자식도 딱하고 이자식도 딱한데.... 그래서 심지어 아주 변칙으로 조각을 내갖고 한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두 사람이 받는 거에요. 이건 사실상 변칙입니다. 제가 문책을 받을 일이에요. 이런 짓거리를 했고 또 옆의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고민하는 사람들 한테 그걸 권했어요. 이 지경입니다. 소위 영세민학비감면혜택이라는 범위가 이게 현실적인 고통스러움이고 또 하나 근원적인 것은 일단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무 죄도 없이 가난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서 그것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어렵다고 기준선 위의 판정이 됐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액수의 다과간에 보장을 해줘야 된다. 장학을 해줘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장 비슷하게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아마 회의가 안될 것 같고 저로서는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반드시 이 조항, 학력조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건의합니다. 요청합니다. 국장님.

우리 사계의 가장 전문가이시며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오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실무 측면에서 입장이 어려운 것은 일시에 많은 인원을 다 선발해서 장학금을 선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선발기준을 적은 숫자를 선발하다 보면은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범위 내에서 또 차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장학금이 많이 모아지고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을 시기가 왔을 때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초기단계에서는 부득이 이 규정이 들어가므로 해서 그 기준을 우선 명시를 해놓고 차츰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얘기 하십시다.

예 그럽시다.

그러면 체육특기자가 되었거나 예능특기자가 되었거나 간에 반드시 저소득층 자녀 내에서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제의 대상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었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학비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감면이 아닌 실제로 감면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구청으로 장학금을 교부해주면 교육구청에서 납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이미 장학금혜택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 자녀들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지급방법에서는 학교에다가 바로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하겠습니다마는 , 그렇게 줘서는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에 지급할 대상도 될 수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는 또 바람직한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안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그것은 정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학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이중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이들에 대해서는 원래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기 위한 것은 자녀교육을 빨리 잘 시키므로 해서 못 배운 것으로부터 서도 한을 풀어야 하겠지만은 잘 배워가지고 이들이 사회적응을 또 빨리 직업을 갖고 적응하므로 해서 영세민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조성을 해준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기본목적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좀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학업과 다른 특기의 배분율 같은 것은 여기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각적으로 봐서는 여기는 학업이 우수한 아이 즉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 이러한 인상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는 특기생 쪽으로 많이 배분해버려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 없죠?

규제한다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기본적으로 취지를 정해 주시면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더 확장을 해서 결정을 하고 또 우선장학금 액수가 점점 증가가 되겠습니다마는 , 현재의 장학금 액수로서는 배분율과 또 숫자를 정확하게 정한다는 것은 조례안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행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고 또는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행정 집행으로 좀 위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구청장이 지금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은 각 구청에 거의 할당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행정, 위에서 상층부 하증부로 이렇게 할 때는 동구청에서 이번에 장학금 액면 이 얼마되니까 몇 명해라, 서구청에 몇 명, 이렇게 대부분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동에서나 이런데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불우 이웃돕기 지난번 우리들이 가정복지국에서 의치 2,300명도 그건 분명히 서구의 어떤 분은 동구청에서 꼭 해야 할 사람인데 그분은 못하더라도 서구청에 할당된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당이 되고 또 다른 구청에는 그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당이 되어도 그 사람은 소외가 되더만요. 그리고 이런 학교 지금 현재 영세저소득층장학금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학교로 할당에 버리든지 구청으로 할당해 버리면 사실은 인원이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할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또 못받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것이 행정이 상당히 그런 점에는 문제가 있더만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의의가, 뜻이 참 없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 조례안이 깊이 있게 시행규칙을 만드신다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잖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시가 총괄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정하는 조례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각 구청마다 이 조례는 별도로 또 정합니다. 구청마다 조례심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 구청에서는 1년엣 2,000만원씩을 지금 적립을 해 나가 가지고 지금 1억을 5년간에 걸쳐서 1억을 모으기로 되어 있고 시 본청에서는 매년 2억씩을 적립을 해서 10억을 5년간 적립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준칙에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어디까지나 법안의 조례안의 대강과 기본이념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보다 세부적인 것은 구청 나름대로의 또 지급조례가 있고 우리시 본청에서 또 지급 규칙을 정해서 각 구청에 다시 시달을 해 주면은 구청 나름대로 또 우리 규칙안을 준칙으로 삼아서 구청에서도 또 자체규칙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 조례의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이념과 기본적 골격만 잡아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일 어려운 점이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과장에서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념을 여기다 좀 수정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한번 안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5조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이렇게 해가지고 제1항에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여기까지는 좋고 제1호의 구청장은 제3조의 해당자 중에게 매년 말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것을 구청장은 학교장 및 당해 교육장 추전에 따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당 구청장은 학교장 및 교육장과 협의하여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 두가지 안을 놓고 교육장과 협의하여서 한다는 안이고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는 안 두가지 안을 상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해당자 중에서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런 방법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한다?

그러면 학교장의 추전에 의해서 구청장이 학교장과 그러면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만요. 협의하는 걸로 해야 됩니까?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해야죠.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는 많은 수를 추천을 받아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육장을 통해야 되요. 그래야 숫자가....

숫자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추전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너희학교는 안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구청의 심의를 좀 거치는 것이 차라리 좋은 방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교육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 구청장이라는 것은 그 구역내의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했으면은 동구청이면은 이번에 몇 명이 되느냐 이렇게 할당이 되면은 거기에서 1차 가정사항을 적어가지고 그 학교로 연락을 한다든지 교장선생님이 이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추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만약에 교육장까지 협의해서 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범위가 곤란하고 장학생의 선발과정에 문제점이....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구청장이 안계십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본청의 직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에서도 중학교는 구청장 관할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여러 가지 직권이 고등학교에는 바로 미치지를 않거든요. 그런 약간 복잡한 점이 있어요.

교육감 추전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거기서 노상 올라가니까 학교장을 , 교육장을 거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는 그러면은 미부터에서 올라온다 그 말 아니요 ?

그러면 오위원님 어쩝니까? 요는 인제 우리 전 국민 가운데 참 하잘 것 없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어느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제일 보완되느냐 저는 인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나, 행정관소화인데 또 이렇게 번지는 것도 필요 없고 할 수만 있다면 원안대로 해주되 그런 의미에서 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학교장의 추전이 없으면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 이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는 안줘야되고 또 퇴학, 정학, 휴학이나 토도시로 전학 했을 때도 안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구청장이 추천하고 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정학을 당한 학생인지 불량한 학생인지를 몰라버려요. 조례안 대로 하면....

학교장과 학교장을 거쳐 교육감과 상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넣어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문에 안돼요.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요. 학생은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업 가운데 교육의 현장이 배제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수정안은 제시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구청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장학금 받을 대상입니다. 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추천에 따라 선발하여 매년 말 시장에게 추천한다.

그런데 이런 자중에서 하면은 구청장이 저소득층 자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면 학교로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을 해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교육감까지 필요 없죠.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교육감과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요. 간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장으로만....

그런데요. 중학교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 교육장으로 하여금 총괄해서 한번 그 교육행정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교육장을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양쪽으로 집어 넣어야만....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문제지 그럼 학교장이 추천한다. 우리 위원님을 한번 잘....

아니 저 시행규칙은 또 뭐 교육장이네 교육감이네 다 집어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위에가 더 크게 해놓고 밑에서 작은 것을 다뤄야죠. 거꾸로....

시행규칙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정할테니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장으로....

그걸 총괄해서 교육관련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걸 학교장과 뭐 교육감 다 총괄해서 포괄를 해가지고 교육관계 교육관서장, 이런....

선발과정은 구청장이 그 관내의 저소득학생을 , 그 가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인적사항이 써져 있으면은 전대사대부고 학생 같으면은 전대사대부고로 연락이 되면은 거기서 아 이런 학생은 참 이러 이렇습니다. 관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이, 또 그것이 교육감한테로 올라가서....

학교장의 추천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핵심은 교육감 까지 갈것이냐....

교육감이 할려면은 마구 시장에게 마구 추천을 하는데 교육장이 또 구청장....

구청장한테 가지 말고....

위원장님 이것을 언제 하는 겁니까? 오늘 1차 심의입니까? 아니면은 언제 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이번에....

왜 이번에 꼭 통과해 줘야 합니까?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금조성이 2억이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 시행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시행은 아직 5년이 안됐지요?

아닙니다. 인제 우선 적은 액수부터 먼저 모금이 되는데로 그 재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시행은 저, 금년 벗어져서 해야죠. 올해 넘어가고 내년 92년으로 벗어져서 해야죠. 5년 내로 못하게 돼있어요. 저 준칙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준칙 봤어요?

내년에 안하지요?

안해요.

모금만 이렇게 해서 적립해 간다.

10억 될 때 까지는 못하게 되있어요.

이 준칙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준칙은 내무부에서 전국 일괄해서....

그럼 우리 조례가 이 준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준칙일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으라면 시장하고 직접 해야 된다. 직제상 교육감이 구청장한테 추천하는 것은 행정 직제상 그것이 난해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 안하면 구청장를 뺄 수도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교육장은 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거해가지고 한뜻은 고등학교는 해당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하고 중학교는 교육장이 추천을 해서 올라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보낸다. 교육감을 넣게 되면은 아까 우리 안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것 같이 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이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추천보고를 하면은 처리를 한다. 단 그 사항은 고등학교는 누가 하고 중학교는 교육장이 한다는 뜻은 시행규칙에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으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가정실태를....

그렇습니다. 영세민관리를 구청장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세민관리의 제일선 책임자가 구청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구청장이 추천을 안하고 구청장은 영세민에 대한 협의만 하면 어쩝니까? 그래 갖고 교육감이 추천해 주면 어쩝니까?

그러면 차라리 낫죠.

교육감이 전부 시장한테 직접 추천을 하고....

그렇게 되시며는 기금자체에, 기금자체를 이젠....

10억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되, 사업은 아주 차질 없이 하되 그 선발에 관한 모든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지 , 학생을 선발하는데 , 요러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금만 조성해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매년 할당금액을 시 교육청에 넘겨줘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장학을 해라고....

그건 안되요. 내무부에서 하는 일인데....

아니 애들한테만 제대로 돌아가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뭐 할라고 꼭 쥐고 앉아서 그걸 할라고 복잡한 것을 할라고 그런가 모르겠네요? 학생들 장학금이니까 장학금 만들어서 줘, 교육청에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할 것을 왜 붙잡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네요?

아니 의무교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조수웅 위원입니다. 제5조 제1항의 제1호에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말 시장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을 구청장은 교육기관장의 추천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말 시장에게 추천한다고 변경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의 학업성적이 불할 때를 ,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는 당해 학교장의 의견서를 받았을 때로 변경하며 이 부칙중 지급기간은 1993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삽입 하자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부칙중 지급 시기는 1993년 이후입니다.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삽입하자는 구정 동의를 냅니다.

예.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자료근거법령은 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도에 이것이 환경보전법이 폐지가 되고 현행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동 시행령 제23조, 24조에 상세히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가 폐지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폐지에 대한 골자는 환경보전자문에 대하여 구성과 또 조정위원회의 , 기능과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촉, 또는 위원회의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그 관계법을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며는 저희들이 폐지조례에 대한 공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환경정책기본법에 3페이지를 보시며는 37조에 환경보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은 자문위원회를 둔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3페이지 보시면은 중앙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과 또 기능, 위원장의 직무, 20조에 보시면은 중앙위원회의 회의 21조에 간사와 서기, 22조에 수당, 이것은 뒤에 보시면은 전부 지방, 위원회에도 준용하게 돼있습니다. 23조에 근거를 보면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은 2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등입니다. 지방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1호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 2호에 시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호에 시도별 환경오염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호에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항에 보면은 18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8조 및 20조 내지 22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6페이지를 보시면은 과거 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환경보전법이 1조 내지 8조까지 삭제가 되고 10조 내지 43조까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에 환경보전법 구법을 말씀드리면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소속하에 중앙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둔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11조 중앙자문위원회 회기하고 , 12조에 간사와 서기, 13조 수당 등, 14조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정책기본법에, 기본법시행령에 규정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내지 24조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전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게도 환경보전법제1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써 뒤에 10페이지 보시면 광주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써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효력을 잃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한겁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자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건 나아 있지요?

그건 그대로 있는데요. 조례안 없어지고 법으로 , 법시행령으로써 규정이 되어 버린 거죠. 기본법이,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은 환경정책기본법 37조가 법의 근거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자문,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게 새 법이예요?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4페이지에 보면요. 23조하고 24조, 시행령으로 이것이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 시행령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행령으로 한다는 말이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인제 필요가 없게 되어 버렸죠.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 버리니까요. 옛날에는 조례로 하게 돼 있었는데 법이 폐지됨으로써....

조례가 필요없으니까 조례 그것을 폐지하자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 해가지고 법으로 , 법시행령으로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돼있어요.

그러지요. 지난번에 명단도 내드리고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10분으로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들어가 이미 다 생겼으니까 조례는 없어진다 그 말이지요?

예.

더 설명할 것 있어요. 제안 설명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명단은 필요하시면은 지난번에 자료 드리도록 했는데....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폐지조비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요지는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전문위원회조례의 근거법령은 환경보전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나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하는 요지입니다. 주요 골자는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제1조 내지 제10조 및 전 조례가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현행 광주직할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환경보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나 91년 8월 1일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금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 시행령이 이미 선포되었으므로 이 폐지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뭐 질의는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대강 개요는 알겠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에 증액되었을 경상사업비 약 3억 8,000만원과 주요사업비 5억 5,000만원, 5억 5,100만원이죠. 이에 대한 각목 명세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다 이렇게 쓰겠다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오늘 못하게 되거든요.

각목명세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대목을 ,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분만 쭉 뽑아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부터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사유가 나오는데 경상사업비에서 1억 600만원을 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첫째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이건 구청으로 전도를 해서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줘야할 사업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를 133만 4천원을 증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은성원과 귀일원, 소화자매원에 종사자 인건비를 당초 보사부에서 책정을 해줄 때 그 호봉수를 일괄 8호봉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이 사항을 알고보니까 실제 호봉이 꼭 다 8호봉만 있는게 아니고 종사원 45명중에는 7호봉도 있고 6호봉도 있고 또 10호봉도 있고 해가지고 기준치만 정해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더 추가로 배정을 해 가지고 와서 133만 4천원을 증액을 시켜 줘야할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시설운영비 측면에서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9개소 중에 1개소인 백선봉사원이 당초에 금년 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운영비를 보사부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사부가 이것이 금년 내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선봉사원에 지급해야 할 부분을 그만큼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7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부분에 있어서는 광주민주화운동관계자 호국순례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321목 장애인 심부름센타에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량이 이달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1개월분과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를 책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2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훈련센타 건립비로 시설비가 전액 국비가 5억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서 영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업훈련센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가 왔었기 때문에 연말보조 내시로 해서 명시이월로 내년사업으로 편성으로 해서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번 해당목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를 감액을 한 것입니다. 3,800만원을 감액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와 국비 이렇게 된겁니다마는 예산총액 중에서 5.25%의 절감액, 이것만을 국비절감액을 계산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 절감된 액수를 3,8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애자복지시설 신축 및 확충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절약 시책에 의해서 5.25%를 절감을 해서 4,100만원을 감을 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장애자복지시설 보강사업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서도 이것은 추가로 연말에 보사부에서 우리한테 보사부에 남아있는 액수 중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아서 더 우리시설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사부하고 협의를 한 끝에 보사부가 신규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지방비보조 그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는 은성원과 인혜동산 그 앞에서 나왔던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설이 됨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은성원과 인혜동산입니다. 그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을 그대로 시비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 편의상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럼 다음 생활보호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자시설보호비로 기책정했던 것을 우선1억 800만원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91년도 사업량 책정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비가 감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80% , 시비10% , 구비10% 에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 및 시설보호자 월동비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보호대방자직업훈련비로 4,200만원이 감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택 보호비로 10월말에 보사부 4/4분기 교육대상자감소로 인해서 그 거택보호비로 조치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량 내시에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차액에 따른 감액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거택보호비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비 1억 800만원을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생보자 시설보호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사업비 과다 책정에 따른 연말정산차원의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311목의 , 311입니다. 보상금으로써 월동비, 불우이웃돕기 보상금을 5,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313번 구료피복비에 예산전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피복비를 전용을 하고자하는 그 이유는 월동기 불우시설 및 영세민 위문에 따른 예산집행과목 성격상 이불이나 내의 등 월동기 품목을 구입키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증감시켜서 집행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보호부담금을 우리 시 본청 인원에 따른 연초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나 결원에 따른 그 차액분을 감액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의료보호부담금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중간쯤에 부량인 시설 생계비 증액 사유입니다. 보건사회부 수용인은 책정시 현 인원보다 적게 책정된 차액분을 책정을 해서 좀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510명으로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시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519명입니다. 그래서 9명의 증가분을 법정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8-ㄹ 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랑인 일시 대기소를 15평 짜리로 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시립 갱생원에 그 입소 될 원생을 일시 대기소에다 좀 대기를 시키거나 또는 이 대기소를 만들어서 외부에서부터 오는 촉탁의사가 진찰을 할 수 있는 장소도 겸할 수 있도록 시립갱생원 내에다가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는 가정복지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것으로 보고 저희 소관이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보건위생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하여서 의약품 검체 구입비가 2만원을 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계획 시술비 4만 3천원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감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진료원 인건비도 인건비는 정산불로 해서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환경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심야단속요원에 대한 방한복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우리 심야단속요원에 대해서 방한복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교체되어 온 직원 8명에 대한 방한복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원 인건비를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인원이 다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그 인건비만큼을 가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보건연구원사무실배치안내도를 신규로 제작을 하고자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연구원장비 보강비로 연말 보사부에서 보조 내시된 개청 실험장비 구입비 6억을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올렸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지원해 주는 그 사항뿐입니다. 별도로 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건환경원사무실배치안내도 제작 2백만원 있는데요. 이 사무실 배치를 그렇게 어떻게 어디다 배치 할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실배치, 기본 방 배치 말씀입니다.

아니 사무실배치안내도 2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이것을 2백만원이나 들여서 몇 개를 만드는데 배치도 제작하는데 2백만원이나 들어 갔냐 이겁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그 소관 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이번에 그 증액추경에 2백만원 계상이 된 것은 저희 시 제2청사에 여러 위원님들 개청식에 오셨습니다마는 그 청사의 입구부터 각 단계별 안내판에도 사무실에 무슨 과 배치 그 옆에 현관판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청사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1층, 층을 쓰고 있어서 그 총비용을 층별로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2백만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전면 안내판 또 층별 안내판하고 사무실마다 무슨과, 무슨과, 무슨 원장실, 부장실, 과장실 이런 것 전부 다해서 그 요소 요소 입구마다 좌측표시해서 무슨과 무슨과 해가지고 층별로 안내판을 알류미늄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의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분담금이군요. 그러니까 본위원에 알기로는 보건환경원사무실에 어디에 있다 이 표시를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2백만원이나 들어갔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문의한 것입니다.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전체 이 표시판에 대한 분담금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저희 갔을 때 원장실 뭐 다 푯말이 있던데 그걸 다 뜯어 내버리고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있는 것은 , 아니 종합건설 본부에서 지금 외상으로 해놓고 저희들한테 부담시킨 것입니다.

여기다 제작 해논것을요 ?

예, 저희들은 인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부담만 해주고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게 그러니까 해진 걸 지금 분담금을 낸단 말입니까?

예. 분담금입니다. 외상 공사라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기 자료제출을 좀 요구 할랍니다. 거택 및 생활보호자 월동비 2억 9천이 지금 국비로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죠? 그리고 영세민자녀 수업료가 지금 감이 되었는데 기정이 지금 3억 3,600만원 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3억 1,873만 5천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지요? 아니 31억 8,730만 5천원 집행이 된 금액이 그렇죠? 영세민자녀수업료 12,421명.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얼마씩 줍니까? 여기가....

학비요?

예.

자녀수업료를 학교에다가 바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줘버립니다. 영세민자녀로써 중고등학교학생 자녀수업료를 전액 학교로 바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일반 중고등학교학생 학비하고 똑 같습니다.

여기는 내버려두고요. 그리고 요구호 대상자피복비, 지금 5,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그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해 주시라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한 뒤에 자세하게 인적 그 저기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영세민의료보호 시비부담,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출금인데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얘기 입니까? 46페이지요. 공무원들에게....

의료보호특별회계부담금입니다.

아, 부담금! 그리고 부랑인시설 생계비는 489만 7천원인데 바로 밑에요. 여기는 어디....

예, 시립 갱생원에 당초 보사부에서 책정해 가지고 있는 여기 시설 수용 인원을 510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그런데 1년간 경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수용 인원이 519명으로 9명이 증가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9명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랑인 일시 대기소는 지금 15평인데 어디에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립 갱생원내에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 갱생원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거택 및 시설 보호자 월동비 2억 9천, 또 요구호 대상자 피복비 5천만원 집행하고 나서 그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4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해 가지고 은성원하고 아까 인혜동산에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예. 여기 국고보조 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인데 우리 시비를 이제 여기에 50%를 보조를 해 가지고 그 탁아소유아원의 시설장비하고 컴퓨터 그리고 집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금년에 그것은 저 은성원하고 인혜동산에 이번에 새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로 장비를 지원을 해 준겁니다.

시비 50% 로요.

국비50% , 시비50%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은 뭐요?

예,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요. 이번에 행복재활원에 아동숙사를 개보수를 182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원에 옹벽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보사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이 보사부에 연도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가서 우리 시설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금을 이정도로 같이 반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봤습니다.

어디 어디요?

행복 재활원과 영광원요.

행복재활원은 자기 자체수입도 상당히 올린다고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그런들 인혜동산에 다시 탁아소가 별도로 하나 생기는 겁니까?

그 종합복지관 내에가 생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가 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은 지방 시비가 50% 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50% , 국비50%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1월하고 2명인데요. 여기에 92년도 1월달 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번 얘기입니다. 12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월로 돼 있어요.

1개월, 1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달....

지난 번에 장애인 심부름센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량구입비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이 되고 보니까 운영비가 사실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월동기 불우이웃돕기는 어떻게 해서 뭐 더 이상 할데가 없어서 5천만원이 남은 겁니까?

아, 5천만원이 남은 것이고 아니고요 . 이렇습니다. 5천만원은 구료급양비는 예산과목상 그 식음 먹고 마시는 것 이것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만 구입할 수 있는 이 비목을 전용을 해서 피복을 사서 주기 위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감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증을 시켜서 결국은 그 예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 체제를 밟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47페이지 필히 저희들입니다마는 , 그건 인건비하고 상여금이기 때문에 47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생략하지 말로 지금 처음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감되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하십시오.

저희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리시설운영비에 가서 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난방연료비, 교통비, 피복비, 학용품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35일에서 150일로 아동들 난방비가 증이 되고요. 교통비는 1인당 4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저, 탁아소교육 기자재, 놀이기구가 저희들이 전경련 예산입니다마는 , 저희들이 전부 시설비로 해줬기 때문에요. 자산 취득비로 이걸 목을 바꿨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역시 저희들이 부대비가 없어서 부대비로 이것을 나눴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그 위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600만원, 시설 부대비로요 그리고 탁아시설신축비가 여기가 지금 감이, 구비하고 국비가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4% 하고 구비가 감이 되어서 시비가 25% 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구비로 50% , 국비로 50% 로 예산편성시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래서 구비 25% 시비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25%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탁아시설 개보수비, 탁아시설 개보수비가 당초에는 3개소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사부가 불용액으로 떨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개소를 더 개보수비를 주었습니다. 이래서 13개소로 변경이 되면서 5,100만원 국비 증이되고 시비 26% , 구비 25% 씩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난방연료비, 특별피복비, 침구, 공공요금 등 모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합산이 됐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인건비가 당초에 보사국장님 말씀과 같이 8호봉으로 됐습니다마는 여기 노인복지시설에 종사 하신 분은 50명인데 아주 오랜 햇수를 근무하시기 때문에 호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이라고 돼있습니다. 구비가 삭감이 되고 저희들 시비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로 50%를 했습니다마는 , 여기는 비단 서구 관내의 어머니들이 입소대상이 아닙니다. 광주 일원에 걸쳐서 들어 왔기 때문에 구비보다도 시비로 해야 옳지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시비로 올렸습니다. 여기는 어머니들이 3년 이상 모자 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자립기반이 조성이 되면은 퇴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들에게 1백만원씩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국비50% , 시비50% 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퇴소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퇴소자 피복비 역시 구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로 50% 가 책정이 됩니다. 53페이지 모자보호시설운영비로 돼있습니다. 증이 898만 2천원이 됩니다. 여기는 이번에 그전에 예전에 없었습니다마는 , 보사부에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서 이들에게 좀더 생활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연료비가 15일분이 더 서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발 구입비가 9,500원, 침구구입비등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80% , 시비20% 계상이 됩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학비가 감이 됩니다. 당초에 보사부에서 책정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이 2,48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인원 책정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신 탓으로 판정이 됩니다.

몇 사람이나 과다 됐습니까?

네, 저희들이 5등, 6등급 이하의 어머니들을 과부가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의 자녀들 학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책정은 6등급이 139명이 섰는데요, 264명이 당초에 사업량으로는 서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139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감된 인원이, 124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은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기정도 264명, 경정도 264명으로 돼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경정이 거기 계수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39명이 됩니다. 기정이 264명이고요.

그리고 경정이 139명이란 말이죠?

감이 124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시설 확충비에 가서 91년 3월 16일자 보사부 공문에 의해서 3.6%를 감하도록 변경 내시가 하달되었기 때문에 3.6%를 감을 합니다. 부녀 직업보도시설 역시 3.6%를 감하도록 되어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됩니다. 여기는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유인물을 저희들 이번에 3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천원씩에 5백부를 제작하도록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건 100% 국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차 75만원이 있습니다. 국비로, 그리고 청소년 격려 지원반 운영이라고 그래서 4개 구청에 내려줄 수 있도록 발대식이랑 전단제작등 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인건비가 상담소설치시설비에 가서 2백만원 섰습니다마는 , 이건 감이 되었습니다. 간이부녀상담소를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2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세울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동상담도 하고 지금 공용터미널에 저희들 간이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141페이지 내년도 명시 이월 사업까지 아주 말씀을 드릴까요 ? 다음에 말씀을 드릴까요 ? 저희들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41페이지, 금년에 공원묘지,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41페이지, 금년에 공원묘지,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105페이지, 거기는 금년도 예산이 공원묘지 부지매입비가 2억이 섰습니다마는 ,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것이 이월이 됩니다. 탁아시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월이 됩니다.

탁아시설 그 얘기하세요.

예, 탁아시설은 금년도 기공만 하고요. 내년도에 경제인 연합회에서 주신 그 보조금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전부 이월을 해야 만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에서 3년 이상이 되면은 여기서 퇴소를 해가지고 그 자립 정착금을 주게 되는데 이 시설에 모자 보호시설에서 3년이 기한이 한정돼 있습니까?

3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은 3년 안에 나갈 수 있고요.....

강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강제퇴소는 아니지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을 해서 도저히 나가는 자립할 수 없는 분은 그 진단서나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연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내지 1년을 다시 연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나오신 분들이 우선 방을 얻지를 못하는 분은 저희들이 그냥 건물을 대여를 하듯이 자립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입소를 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자립할 수 없으면은 다시 한 6개월은 더 연장할 수 있고 1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고....

그런들 이렇게 연장을 하시는 분이 별로 특수한 케이스아니고는 , 입원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거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립을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하게 되면은 단 어떠한 이런 피복비나 장학금 1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러고 피복비 이외에는....

아니, 인자 피복비도 안주지요. 그때는 100원만 드립니다.

퇴소자 피복비 있는데....

이 피복비는 여기 퇴소자가 몇 페이지 입니까?

52페이지.

여기는 그 정착금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에 보사부에서 특별히 보조금이 왔습니다. 연료비도 15일 것 더 주시고요. 피복비도 침구하고 같이해서 5만 5천원, 세대당 신발 구입비료해서 한 9,500원씩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 한번씩 80% 로 왔습니다.

그럼 모자가정이 그 아파트 몇 평입니까? 7평짜리....

네, 7평이 조금 더 됩니다.

더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122만원 입니까? 원래 분할가격이 처음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분들이....

아, 아파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간 분들을 1순위로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빨리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는데 그것이, 그러고 월 얼마씩 관리비 말고 내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저 건설본부에서 아시죠.

이 모자가정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럽니다. 한달에 3만원, 4만원씩 내는 금액 때문에 오히려 모자가정들이 그런 아파트 7평짜리를 못 들어 간다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어서 지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우리 조봉훈 위원은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일반회계에 42페이지 영세민자녀수업료, 여기도 지금 12,241명, 여기도.... 이거 42페이지 12,246명.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 그 숫자가 그 기록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12,241명이었는데 10,285명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감이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학비지원문제는 보사부에서나 저희도 욕심껏 연초에는 보사부로부터 많은 그 인원을 책정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 이것은 실제 개인별로 지급이 되다보면은 나중에 정산 때 약간의 착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수업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수업료요? 수업료는 사실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 아까 수업료가 아니고 그 피복비하고 연말 구료비 지원된 인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수업료는 학교에다가 바로 지급을 합니다. 개개인한테 지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내가 그것을 요청할라고 그랬는데 아까 정경주 위원께서 그것을 요청할 걸로 알고 한번 의견을 골라봤어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즉 말하자면 광주시내 중고등학교학생 몇 명분안 되해서 얼마의 액수가 지급이 됐다는 것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몇 명분 얼마, 중학교에는 몇 명분 얼마,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학교 같으면은 구청별로, 교육구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아, 그건 뭐 저희가 일선 구청에 확인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목요연하게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수업료가 얼마만큼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명단까지는 여기서 못하더라도 전체액수하고 구분이 정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될 것 같아요?

최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해 올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미 다 금년 것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조정을 위하여 해당 국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진지하면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세출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정경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