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12월 21일 칠곡군수로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오늘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정기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제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마지막 정리를 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 정리추경하는 요인으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초과징수가 되어 이중 계상되야 될 부분하고 그외는 예비비로 해서 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발생 되었고 그다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교부가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사업의 계획변경 및 조정 과다 불용액에 대한 삭감조치 기타 필수 경비의 계상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을 편성 했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한 세입측면으로서는 지방세는 총예산액 5,134백만원으로서 목표액은 4,864백만원이었습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270백만원이 불었기 때문에 초과징수계상을 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군유잡종재산의 매각등으로 인해서 예산액 7,449백만원 보다도 247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외수입에 대한 총예산이 7,698백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보조금이 940백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국도비 보조에 대한 총예산이 5,50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인해서 최종 우리군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당초 38.7% 보다 5.3%가 증가한 43%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공영주택건설용역비 그다음 삼진연립주택 진입로 토지보상 등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집행 여건상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등 총 17건의 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등으로 인해서 317백만원을 삭감조치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예산에 7,467백만원중에서 집행된 부분이 6,914백만원이 집행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553백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연간 읍면이나 군본청의 결원된 인원이 기계상된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당초는 2,729백만원이 다되었습니다만 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726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적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1987년도 기 도비로 시행했던 재해 복구 사업부담금 이건 도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상해야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 채무상환은 124백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도채무는 전액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마지막으로 군정수행에 필요할 필수적 경상비 1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정리 추경을 조정하다보니까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29,187백만원 특별회계가 9,690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38,8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나와있습니다만 제3회 정리 추경에는 일반회계는 657백만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특별회계는 1,270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613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에 대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4백만원이 감 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이 20백만원, 치수사업에 41백만원, 농공지구조성에 1,125백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에 1,125백만원은 당초에 기채를 해서 입주업체로부터 받아서 상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입주 업체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기채를 할 요인이 발생안해서 기채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채 할려고 예산잡아 놨던 부분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세입으로서는 앞에서 총괄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방세270백만원이 불은중에서 주민세가 70백만원 재산세가 13백만원 그다음 도축세가 7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47백만원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31억이 세입으로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세가 18백만원 기타 사업소세가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가장 큰것이 재산매각수입이 229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총계가 247백만원이 당초 우리 계획보다 171%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이 140백만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83백만원 도비가 57백만원 불은 반면에 우리 군비 부담은 3백만원이 덜되도록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성질별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능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9,187백만원중에서 이제 금년도 총예산마무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가 30%를 점하고 있고 사회복지비가 14%, 산업경제비가 13%,지역개발비가 33%, 문화체육비가 1%, 민방위비가 2%, 기타경비가 6%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국도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 군비는 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물량조정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중에 가장중요한 대목만 뽑아 놨습니다. 지방세가 270,000천원, 세외수입이 247,338천원, 보조금이 139,662천원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기준경비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연금부담금이 1,686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7,931천원, 87 재해복구사업부담금 도채무상환이 124,603 천원,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이 136,118천원, 그다음 기타 경상비가 111,168천원 기정예산전용이 이것은 기 삭감했는 부분이 922,757천원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198,2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에 국도비 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정리추경때 최종적으로 조정돼 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2건이 13,784천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38,000천원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이 1,500천원, 모자보호시설확충이 13,000천원, 시설보호수용자 월동대책비가 4,300천원, 생보자 거택보호비가 53,000천원이 추가로 지원 됐습니다. 반면에 뽕밭조성등 15건의 사업 38,000천원의 잡다한 사업들이 사업조정이 되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사업은 가로등 설치가 2,000천원, 칠곡농장간이급시설보수지원은 기 의원님에게 보고 드린대로 칠곡농장에 50,000천원이 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예산승인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군지회 행정장비 지원이 800천원, 그다음 탁아소 간식비외 3건에 의해서 전부 2,59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정예산전용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를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백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15백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군민회관청소인부 및 공보장비관리에 인부가 약 13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퇴직금이 당초 예산보다 1,400만원이 남아서 이것도 감시켰습니다. 재해보상금이 180만원 아파트구입을 당초 2동을 계획했었는데 이것도 9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청사신축 준공경비도 202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간염백신 약품구입 9백만원 그밑에 큰것이 공영주택 건설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공영주택 건설용역비 84백만원은 당초에 군에서 서민생활지원을 위해서 군에서 공영주택을 개발하고 건설해서 서민주택공급을 위해서 한번 구상을 했던 부문인데 우리 지역은 지가가 너무 상승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군이 이런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을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삼진연립주택진입로 토지보상문제도 거기 지금 새로운 업체가 삼진연립주택을 뜯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로는 그업체가 해야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부분도 집행을 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지 편찬 원고료도 삭감을 했습니다. 민방공 싸이렌 이전도 3백만원 밖에 안들어서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영세민 생활안전 및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 5천만원 지원 됐습니다만 3천만원 밖에 집행이 안돼고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집행지도 및 행정자료보관함 제작 역시 집행이 안됐고 그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사업물량이 조정이 돼가지고 도비 교부금이 덜와서 이것도 47백만원 삭감이 되었고 기타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앞에서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에 구미 광역권 원수료 16백만원은 기정예산자체에서 조정해가지고 광역권 원수료를 보강했습니다. 그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공영주택 사업비를 84백만원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역시 2천만원 집행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매원제 개수관계 이것 역시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집행요인이 발생할 때 집행을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못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46천만원을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공지구조성에 차입금원금을 당초에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은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 또 남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마지막으로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원님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전부 예비비로 돌아갑니까

지금 657백만원 기 계상된 것 외에는 전부 예비비로 넘어가서 그 예비비가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공단조성외 15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아주 적은 것들입니다. 사업물량 몇십만원씩 정도 되는 것이라서 일일이 제안설명서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나중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조서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지편찬 원고료 삭감했는 것은

군지 편찬원고료는 내년도에 어차피 이월되어 군지 편찬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요인은 지금 현재 7백만원정도 집행요인이 없습니다. 원고료가 내년도 연초에 들어와서 집행 부분이 돼야 돼는데 지금은 원고가 수합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군지편찬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올리면 군지 편찬관계는 군지편찬위원회에서 원고가 채택이 돼야 채택된 원고에 의해서 원고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