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91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2월 1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2년도 구민회관사무실임대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인 주몽재활원, 우성원, 시립양로원, 경생원, 명진보육원, 애지보육원 등 6개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위문격려하였습니다. 시설방문에는 의장, 부의장 및 관할지역출신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및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 및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세입세출총액에는 변동없이 일반회계세출부문에 대하여 관항별 금액이 일부조정된 수정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언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연 91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될 새해에 대한 본예산안과 90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심의토록하여 주신데 대하여 커다란 책임감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0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0년도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중점을 둔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92년도 예산안이 91년도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팽창되어 낭비적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의 적정 계상여부 셋째, 저소득시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한 배려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넷째, 수방대책등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와 다섯째,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등에 대하여 심사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한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순 삭감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불요불급한 항목의 예산 대부분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지역주민축원사업등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비에 재배정하는 항목간 조정을 하는 선에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성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최찬성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찬성 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92년도 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기본사항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은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1대비 8.77% 증가한 593억 7,785만 9,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47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100억 6,041만 8,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73%로 91대비 5.67%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이 전체 총세입 예산의 57.27%인 340억844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의 증대나 감소는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뒤따라야하고 세외수입의 증감은 관련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91대비 18.4%증가하였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91대비 36.1%나 증가한 액수이므로 달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세입은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총 593억 7,785만 9,000원으로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각 소위원회별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예결특위전체 회의에서의 의결사항과 소수의견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소관 선거비 의회운영비 기획행정비에 대한 1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선거비는 증·감·수정사항 없으며 의회운영비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사무국기능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사무국운영비를 1,7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행정비중 기관운영비에서 4,92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2소위원회 소관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재무행정비는 증·감·수정사항이 없으며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비 즉 구민회관 위탁용역비를 1,100만원 삭감하고 동행정운영비 중 자산취득비에서 증감사항이 발생하여 1,000만원 삭감하자는 심사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제3소위원회 소관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복지사업비 중 강동 제2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가 감정가 확정으로 2억 2,000만원, 노령수당에서 6,484만 8,000원 가정복지행정과 관련된 위원회수당 중 중복분 276만원 등 도합 2억 5,999만 8,000원을 삭감하고 보건위생비에서는 의약품관리비 중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 위생관리비 중 임차료에서 삭감부분과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따른 예산에 대한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보건위생비는 608만원을 증액하는 심사안이 보고 되었습니다. 제4소위원회 소관환경녹지비,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전출금, 예비비에 대한 심사결과는 환경녹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 삭감, 증액사항이 없으며 다만 환경 녹지비 중 쌈지마당 건설사업은 타당성이 없어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고덕근린공원내의 정자건립도 1개소는 장소가 부적정하여 2,500만원을 삭감할 것과 쓰레기 처리비중 청소차고 숙직인원과 아침 순찰인원에 대한 급식비 182만원을 증액하자는 심사의견이 보고되었습니다. 제5소위원회 소관 건설사업비와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는 건설사업비에서 도로관리비중 과다계상된 65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관리비중 불필요하게 계상된 보상금 200만원과 동단위 소규모 사업비로 책정된 4억2,000만원 중 91집행실적 부진으로 그 중 1억 500을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하일 351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사업비로 7,000만원을 대체하여 3,500만원을 삭감할 것과 도로관리비 중 제설대책비와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비 등 755만원 주택과 단속원 증원에 대한 비용으로 주택사업비에 1,02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치수하수 사업에서는 치수하수사업비 중 공공요금 과다계상분 96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사업비 중 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같은 비목의 수방대책비가 미책정되어 하수사업비에 1,219만 4,000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은 구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각 소위원회 에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5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결과 제3소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심사된 복지사업비 중 노령수당 6,484만 8,000원은 시비 및 국고보조금이 91%로 혼합편성될 재원이므로 삭감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삭감치 않기로 하였으며 증액 요청한 복지사업비중 생활체육부분 2,200만원은 다른 생활체육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천호3동사무소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는 주차장 확보등 현실성이 없다고 의견을 모아 증액치않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삭감과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기로 하고 삭감증액을 상계한 순삭감분 3억 7,041만 9,000원을 순삭감할 것인가, 대안사업에 배정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일부 법정경비의 추가부담분이 발생된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이들 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에 재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12월 19일 서울시의 도로관리 인부노임단가 인상, 공원관리 인부노임 인하통보가 구에 접수되어 환경녹지비에서는 855만 4,000원을 삭감하여야 하고 건설사업비에서는 5,983만 6,000원을 증액하여야 하며 증액과 삭감부분을 상계한 순증액분 5,128만 2,000원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사회복지비예산이 삭감된 것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비에 1억을 배분하고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회 기능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의회운영에 2,000만원 사무국 비품구입 등 사무국운영에 1,000만원을 각각 배정한 후 나머지 1억 8,913만 7,000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에 배정하기로 최종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토대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심의결과 계수조정 원안대로 삭감부분은 삭감되었고 증액부분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593억7,785만 9,000원에 대하여 순삭감 증액없이 관, 항간 조정을 하는 수정안을 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최종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비의 선거비는 증감없으며 의회운영비에서 당초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11억 4,326만 5,000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기획행정비에서 4,924만원 내무행정비에서 2,100만원이 삭감된 316억 4,632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에서 당초 2억 5,999만 8,000원 삭감에서 1억 1,735만원 삭감으로 삭감폭이 줄어 들었으며 보건위생비는 당초예산보다 608만원 늘어난 21억 8,356만원으로 환경녹지비는 삭감규모가 일용인부노임 인하로 당초보다 855만 4,000원 늘어난 8,172만 9,000원을 삭감하여 68억 1,388만 9,000원으로 산업경제비는 수정 삭감 증액없이 5억7,816만 7,000원으로 지역개발비는 당초보다 2억 1,623만 9,000원이 늘어난 93억 9,500만6,000원으로 2.4%증액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수정, 삭감, 증액없이 1억 6,197만 6,000원으로 지원제비는 수정, 삭감, 증액없이 2억 5,000만원으로 예비비도 수정, 삭감, 증액없이 6억 425만 4,000원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는 생활체육분야 증액이 계수조정에서 부결된데 대하여 생활체육 육성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보다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임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하수도 개량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구민회관 운영 등 4건에 대하여는 업무개선토록 구청장에게 검사결과 의견을 통보한 바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검사의견에 대한 시정, 개선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12월 2일 정기회 1차 본회의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0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성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는데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결특위위원장제출) 맨위로

강동구세무1과장 신상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우선 이번 91년도 강동구 구의회 정기회의에 상정된 강동구 조례로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교육법에 의하여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포함)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의 과세면제 제정조례 1개 안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중 개정조례안인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 구세면제조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조례 및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 등 7개 조례개정안과 9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시한연장을 위한 2개 개정조례안입니다. 둘째, 위 10개 강동구 조례제정 및 개정안의 구세감면 조치의 관계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수익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과세를 할수 있다."고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동 감면조치를 하기 위하여서는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9조) 넷째,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의 규정 및 개정안은 내무부의 준칙(내무부 세제 22670-11204호 91.11.21 92시행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 시달)이 이미 시달되었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조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조례 제정안 및 개정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차례로 요약설명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중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2.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미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본 개정조례도 규정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상이군경의 보철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량기준도 개정전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4기통으로 한정하였던 차종을 이번 개정조례에는 "2,000cc 이하"로 조정하여 일목요연하게 일치시키고 또한 현행조례의 본문 규정 내용을 발췌하여 별표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상이군경의 등급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법 12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동법 제13조 지적고시 및 철도법 제76조입니다. 이것은 철도변 30m이내의 일목이나 옥채를 금지하기 위한 제한조치이고 거기에 따른 보상조치의 법적 근거입니다. 의거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지적고시 후 5년이 경과된 후 감면하던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적고시와 동시에 사권제한이 된 토지에 대해서 구세를 감면해 주어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4.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마을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규정이 종전 지방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본 사항이 동법에 규정되었으므로 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면제규정을 더 계속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는 동 조항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입니다. 5.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면세대상 주차장의 소득금액 산정공식을 추가 규정하여 1년 미만의 소득금액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출 근거가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대상을 종업원할 사업소세까지 명시하여 수혜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7.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면제대상의 기준이 된 "시보상금 지급조례"가 "구보상금지급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의 내용을 알맞게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8. 모든 국민에게 사회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회교육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회교육전용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인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종전에는 박물관법 또는 미술관 진흥법해 해서 개별법규에 명시되어 있던 것을 이번 법률에 박물관법과 미술관 진흥법이 통합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개별법인 박물관법도 이에 따라서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임대주택과 매매용중고자동차에 관한 면제규정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 및 공급 원활을 위해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년 말로 91년 12월 31일자로 면제 시한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적차량의 방지, 중고자동차의 질서확립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더 면제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금년 12월 14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기존 조례의 내용중 중복된 부분을 삭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삭제하고 정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 즉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 납세의무자가 별개로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납세의무자의 정리가 항목, 세목별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기존 조례 개정이 되었으므로 기존조례도 동일한 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을 본개정조례안에는 전부 정비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먼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명이 규정되어 있는 세율이 기존 조례에는 동일세율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이 중복되므로 본세율 규정도 본개정조례안에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의 재산할 세율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전에는 3.3㎡당 500원이하였으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 법령안에는 ㎡당 250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개정조례안도 1㎡당 25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사업소의 세율은 종전의 일반 세율인 재산세할 1㎡당 250원 종업원할 종업원 총 금액의 100분의 0.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서는 2배로 중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될 것은 본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에게 긴급히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내 이것을 통과시켜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많은 제정안과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본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사무국 의안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후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제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설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들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제9조에 의거 92년 시행 강동구 자치구세의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7건 시한연장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세의 감면 및 불균일과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근거하였으며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자치구의 회의의결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1년12월14일자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1992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이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조례의 내용 중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여 개정법률의 시행일과 동시에 시행하려는 것으로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세법 제161조, 제164조, 제182조, 제234조의 9, 15, 16, 제244조, 제248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김종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과 고유업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면세대상세목에 사업소세를 물지 않겠다 면제를 한다. 그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연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중에서 제2조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해서 지방공사 및 공단과세기준에 현재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출물에 대하여 재산설,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현행 문구입니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2항 규정에 의한「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고급 오락실,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이 되었든 간에 전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의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육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지방공사는 서울시 지방공사법이 있습니다.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4개공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공사는 거의 서울시에서 그동안 일반관리를 하여 지방공사에 의해서 별도 자산을 전부 100%출자한 서울시 자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재산세할은 사업소세 중에서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자신이 소득할을 부담해서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사에 있는 신분은 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서울시 솔하공사로 되어 있어 100% 출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은 그 의미 규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다만 총자산중 민자출자분이 있을 경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공사는 민자분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아니고 지방세법 제112조2항 규정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이것은 과거 민간기업이 있을 경우의 얘기이고 현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4개공사로 한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급오락장, 별장, 또는 골프장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줄이는 요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없으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끝마치고 찬반토론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 관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천연가스의 특성과 우리구 현재 보급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방금 의결해주신 강동구 92년 세출예산이 이 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예산이 5억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맨 끝「페이지」의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기금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사업내용의 적정여부와 금액 선정의 적정여부등을 확인한 후 융자 대상자에게 통보 및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융자토록 추천하며 그 대상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관계서류를 첨부, 은행에 융자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조례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청자가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은 구청에서는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는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면은 공사비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안전 점검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신청하는데는 저희 관내에는 서울시 4개 도시가스 회사중에서 강남에 소재한「대한 도시가스」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시공회사는 「대교산업」 회사가 둔촌동에 있고「기금건설」이 성내동에 있고 주식회사「승인」이 길동에 있고「신형설비」라고 해서 천호동에 4개 회사가 소재해 있고 시 전체적으로 200여개 시공회사가 있음을 참고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써 대기오염저감과 연탄재 감량으로 청소예산 지출경감 및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조성하자는 안으로 조례의 제정에 해당되며 조금전에 의결되 92년도 세출예산에 이미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1조1항 및 제113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에서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훌륭히 만들어 주셔서 특히 강동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매우 찬성이 됩니다. 본 의원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주민과의 긴밀한 또한 피부로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안에서는 좀 더 검토해 보고 연구한 다음에 다음 회기 정도에 통과를 시키면은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성직 의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연기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성직 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동의에 앞서서 반대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의원 동의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지요. 재청있으십니까? 동의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진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물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안계장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를 신중히 강동구 도시가스에 대한 현재 보급률이 몇%인가, 거기에 융자대상자는 과연 몇 세대 정도가 되는가, 그 금액 5억가지고 앞으로 많은 신청자가 발생되었을 때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안계장께서는 좀더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검토보고를 한다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쯤부터 융자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시민국장님한테 묻고 싶구요. 또 자세하게 강동구의 현재 주택실정이 근 50%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강동구의 일반 출연금으로 강동구민들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현재 어느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존 더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하는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기금 운영이 될까 싶어서 시민국장님한테 정확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노진 의원이 시민국장한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국장이나 산업과장이나 두분중에 전문지식을 더 낫게 가지신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장의 생각입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특성이나 추진현황에 다 들어있습니다마는 다 읽어보신 것으로 이해하고 중복 반복을 피하고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강동구에는 금년 11월말 현재 총가구수가 16만1,500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치 사용하고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수가 28%에 해당되는 4만5,000가구입니다. 전에는 동력자원부의 정부사업이었습니다. 재원은 석유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액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금년도 지침이 있어서 중앙정부의 혜택을 못보고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 예산에 10억 정도는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설명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의원별로는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중이라도 다음해라든가 해서 이것은 추진된 것이 아니고 기금을 설정해서 융자해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은 계속 우리 구민에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단독 가구에 따라 수혜혜택이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강동구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하에서는 물론 첫째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가스공사에서 하는 기본관이, 먼저 도시가스공사에서 매년 관을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도면을 다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차후에 집행과정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은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시회의때 한번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 며칠 안남았습니다. 바로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때까지 그만큼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사하는데 혹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빨리 추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만하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다고 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92년도구민회관사무실임대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구청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렇게 1992년도 구민회관사무실임대승인의건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2년도 강동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한 단체는 새무을운동강동구 협의회외에 10개 단체 및 강동구 구민회관 유아원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직접 간접적으로 구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로써 구민회관에 입주한 단체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구민회관설치운영규칙 제12조 제1항 및 부칙 제2항에 의거 92년도 구민회관에 입주한 단체에 대한 승인의 건을 제안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 신청하신 박봉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동의 박봉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당시 본 의원이 구민회관 운영실태를 적나라하게 열거하고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했을 때 총무국장님은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서면답변토록 약속했는데 오늘 구민회관사무실임대승인의건을 상정하면서 각종 법령을 열거하고 정당화하려는데 대해 질의하고 반박해야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41번지에 대지 1,304평, 건평 1,637평, 건설비는 14억1,700만원으로 구민회관이 88년4월6일에 번듯하게 준공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추경예산 포함해서 3억8,000만원 92년도에는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즉 우리 구민의 막대한 자금이 출연되는 공공건물입니다. 본의원은 본 건물에 대해 허다한 모순등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서울시 시우회라는 단체에게 금년까지 3년간 독점위탁관리케 했으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몇몇 특정인의 직장알선용 특혜조치로 밖에 볼 수 없고 반면에 건물이 허술해질 정도로 부실관리해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내 건물이라면 이렇게 관리했겠어요? 둘째, 구민회관은 강동구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구민의 종합복지와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근본 정신에 위배하고 편의시설은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반하여 각종 직능별 유관단체 11개가 사무실을 독점하고 꽉차 있습니다. 또한 건물관리비라도 내면 말도 안해요. 전기 수도 등등 관리비 한푼도 내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55만 강동구민이 내는 혈세로써 매년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느냐. 바로 이곳에서 거론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지금 제출된 관계법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재정법 82조1항을 얘기했는데 82조2항, 3항, 83조2항, 84조4항을 보면 개관한 후 임대료를 징수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동법 109조를 얘기하고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85조를 얘기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불법시설철거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82조2항2호를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 의미없는 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91년 구민회관에서의 잡수입금 약 6,000만원, 작년까지 합쳐서 약 1억6,000만원은 생활체육과에서 거두어 들이고 어디엔가 사용했는데 어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일단 입금하지 않은 채 사용해도 좋다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45조2항을 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하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분명한 위법입니다. 수입금을 거두어 관리비에 보태 썼다면 말도 안해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되고 엄연한 배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시 강동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1항을 얘기했는데 그 1항은 신중히 검토하고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별분제 없는 사항이고 2항1호에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2항2호에는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지에 위반했다고 봅니다. 다음,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1항을 얘기했는데 대여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준 것인데 2항을 보면 "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요구를 안했으면 그건 어떤 법적 근거를 얘기할 작정인가요. 구민회관 운영규칙 6조를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 합당했다. 정당했다는 의결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결에 대한 회의록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있으면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규칙 제12조1항 및 부칙 2항을 얘기했는데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관내직능당체에 임대할 수 있다는 규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13조1항을 보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안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적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보내야 된다는 원칙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법리 또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아무 법령을 얘기하고 합법화, 정당화 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구민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함 바로는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이번에 제안한 구민회관사무실임대승인의건을 전원 단호히「비토」(Veto)합시다. 그리고 구민회관운영은 특정단체에 특혜조치할 것이 아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관리자로 대체해서 진실로 구민을 위한 종합복지와 편의시설 기구를 확장해야 할 일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여러분께 보고말씀을 올리고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안상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만족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요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시우회에 독점관리케 함으로 해서 성실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 구민회관을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왜 사설단체, 임의단체에게 무료로 임대하고 있느냐는 내용과 다음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이유 넷째는 수익금을 입금조치 않고 임의사용했느냐 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네 가지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차후 회의록 내용 문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회관 운영 및 관리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노후된 상태로 방치해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관리유지 수리비는 저희들이 매년 누수가 되면 누수방지 또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인건비,유지관리, 청소 등 실질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보수는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 각종 12개 사무실을 왜 무상으로 입주를 시켜 놓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신데 배부해 드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해주시면 첫째, 새마을운동 강동구협의회를 비롯해서 12개 각종 직능단체가 아시다시피 구 내지는 관에서 지원 내지는 협조를 하고 있는, 강동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봉사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미안하고 고마운데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부담까지 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이유와 동시에 충분히 설명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잡수입금은 약 2년에 걸쳐서 1억여원이 되는데 잡수입으로 입금조치하지 않고 임의사용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에어로빅」이라는 여성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관도 있습니다. 당초 그 체육시설은 강동구 체육관에서 체육회임원들로 하여금 제가 확실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임원님들이 50만원씩 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체육회임원들이 투자해서 강동구민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만들고 그동안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실질이용 수수료로 낸 1만여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인과 또는 체육 코치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출이 되고 잔여잉여금은 체육회의 기금으로 계속 입금 관리하고 있으면서 관내 사회체육행사에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세서는 별도 감사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50만원씩 낸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민회관 운영문제 때문에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바를 먼저 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시 문제점으로서는 공개입찰 자격요건이 공공건물을 위탁관리한 실적이 있는 용역업체라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자격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업체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춘 업체라야만 등록을 하고 입찰에 응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시 문제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관리 능력 즉 청소뿐만 아니라 전기와 기타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업체가 사실상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격 즉 청소, 기술, 자금 등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공개경쟁에 응찰하여 낙찰시에 청사관리 중도에 관리중단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매년 업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오는 건물의 관리에 사실상 문제가 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시에 도출되는 문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경향과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계약으로 인한 소극적인 관리가 우려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시에 도출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장점으로는 위탁관리용역업체의 주변의 자격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중도에 관리중단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용역업체는 일부분의 자격만 갖춘 실정이고 시우회 같은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단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민회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 회의 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민회관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50만원씩 거두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88년도에 거두어 가지고...

그것은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회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그 해에 다 소모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다시 진흥화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이 돈을 유용을 한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 체육회 기금에서 그 시설을 하고 운영이 시작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이 체육회임원으로 계시니까 보충설명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발언해 주세요.

부의장 김영옥 입니다. 그 체육회구성은 88년도에 강동구내에 사회체육을 할 때에 매번 보조금을 요구를 하는데 구에서 도와줄 돈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지역의 유지분들이 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을 받고 조석만 시우회체육유지분들 17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50만원씩 850만원 염출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회장님이 되시고 부회장에 조석만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을 염출하고 매월 1인당 5만원씩 내서 1년 이상을 염출해서 그 돈은 한 1,000여만원이 넘습니다. 그 동안에 체육회임원들 모이는데 식대니 뭐니 다 제하고 나머지 제가 알기에는 1,300여만의 잔고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주머니만 털어서 체육회에 뒷받침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야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구민회관의 일부를 체육회에서 사용을 그 돈으로 하는데 시설을 전부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돈을 우리 구 사회체육단체에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거기에서 결의사항으로 사실은 「에어로빅」이나 「헬스」가 생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김종옥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구민회관을 지어서 시작할 때가 이미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12개 단체의 임대는 아마 구나 누구나 역시 쫓아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구청관계자는 효율적으로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민회관임대승인의건 의안 55안에 3「페이지」를 보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12개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이 단체들은 지금 나가라 뭐해라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1번 새마을운동강동협의회와 제9번 새마을문고강동지부가 8평 그리고 새마을강동협의회가 20평 이것을 마을문고를 20평에 들어있는 새마을운동강동협의회에 통합해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번 강동구아동위원회가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회의할 때 쓴다 거기에 8평 그것을 구민회관 아동원 60평 여기에 그 때 회의할 때에 사용해서 합쳐서 8평과 강동구체육회 8평, 생활체육강동축구연합회 4평 그리고 12평을 합쳐서 통합을 해서 지금 구민회관에 유관단체중에서 들어가지 못한 단체들과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들에게 기회를 줘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안이라고 건의드리고 차후에 어느 사무실을 임대하더라도 정당한 법률에 의하거나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임대료와 정당한 사용수수료는 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안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새마을문고 8평은 새마을강동구협의회와 한칸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곳을 드나드는데 따로 사무실이 있는 양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한 사무실 안에 들어있습니다. (

- 문고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평수문제를 안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직능단체를 영구히 거기에 둘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면 왜 그냥 두느냐고 지적을 받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명년에는 다시 시청감사 때 거론이 되어 전원 내보내는 것으로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는 규칙상 12월말가지는 가부간에 동의를 받아둬야 됩니다. "─·─·─·" 명년에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웅성거림) 구체적인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김척수 의원 발언하십시오.

박봉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선 관계시되는 분에게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구민회관 입주단체 현황에 나왔듯이 12개 업체 평수분배는 구청장님이 소관이므로 거기에 위임하기로 하고 지금 김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아동위원회와 강동구유아원과는 성격성 다릅니다.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그리고 강동구협의회와 강동구문고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수만권입니다. 8평의 서재에 쌓아놓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책을 꺼내려면 입구까지 책이 쌓여있어서 물건을 다 들어 내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사담으로 구청장님에게 옥상이라도 빌려 책을 쌓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8평으로는 너무도 협소해서 부족한 실정이고 6,000만원씩 2년동안 1억여원이 입금이 되었다 이것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용하는 회원들간 친목회비를 거두어 필요할 때 사용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박봉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로 받을 것인지 이것만 구분해서 해결해 주시면 문제는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사당에서 가급적이면 알고 있는 말은 발언을 안할려고 합니다만 오늘과 같이 의사당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총무과장님! 분명한 해명을 하고 사과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서 빼주시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의장님도 정확하게 해명을 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도 해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착각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이지 추호도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의식중에 나온 말씀이고, 사과를 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속기록에서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구청의 과장이 그런 말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김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 서면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다시 생활체육과로 하여금 서면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이 문제를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한 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끝마치고 찬반토론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임대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12개 입주단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단체별로 표결하여 결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발언하세요.

박봉수 의원님과 김종옥 동료의원님께서 아까 강동구 구민회관에 대한 사무실 임대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선포하면서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의사결정방법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물으시는 것보다 강동구에서도 전체적인 12개 업체를 1년동안 더 승인해 주시고 1년후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윤규진 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12개 단체가 일괄 1년간 대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

- 조건이 있습니다. 1년간만 한해서...) (

의석에서 - 1년 후에는 내보내는 것입니까? 다시 거론할 수 있는지,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1년간 조건부 임대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인 중 찬성 38인으로 92젼도구민회관사무실임대승인의 건은 1년간 임대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4월 15일 개원 이후 이번 제7회 정기회까지의 의정활동 홍보 및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코자 내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고 내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를 뜻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역민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에서 휴회를 결의하였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봄의 뜨거웠던 선거전을 치루고 역사상 최초로 구성된 구의회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 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자료의 뒷받침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로지 동네일꾼이라는 소박한 열정 하나로 동분서주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쉽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각종 법규나 지침으로 인하여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실망과 아조속에서 현실의 벽을 두껍게 느끼기도 하였지마는 주민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과정을 통하여 구행정의 방향이 주민들의 뜻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재배분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치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집행권자와 의결권자가 다 함께 결과책임을 공유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범된지 9개월을 맞고 있는 우리 의회가 비록 짧은기간이었지마는 그동안 다양한 안건들을 다루었고 12월 정기회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의회보다도 품위있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었음은 오로지 현명하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양보와 타협정신의 발로이며 공동선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발의 한해를 보내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게 될 새해에도 보다 성숙되고 품격높은 의정활동이 되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밝아오는 임신년 새해에 우리 55만 강동구구민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