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1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먼저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특히 우리 서초구의 초대 의회에서 그 첫번째로 맞이한 정기회이며, 그 정기회에서 첫번째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의 한 삶으로 우리 서초구의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심의에 참여하여 함께 일 해오면서 조심스러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서초구의회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과 함께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아울러 밤낮은 물론이고, 공휴일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역주민의 깊숙한 마음을 읽어주겠다는 자세로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 분석 심의하는 열정을 쏟아주신 김명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임충빈전문위원의 수고는 물론이고,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도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국.실장 과장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초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안 심의란 국회에서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것과 달라서 지방세법과 자치구의 조례 그리고 관계법률과 각종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다시피한 세입의 범위내에서 짜여진 세출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균형되고 효율적으로 짜여졌느냐를 살펴보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의 면에서는 주민의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산의 편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주어진 제반 법률과 조례로 징수 또는 수입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세입계상누락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세입의 총액에 반영되어 주민이 내는 돈이 누수업이 적기에 주민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금번 자치단체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관계공무원의예산관계 제법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세입에 대한 추계기법의 미숙 그리고 주민이 부담하는 돈의 귀중함을 인식하는 바탕위에서 단 한푼의 세입도 누수업이 정확하게 추계하여야 한다는 자세의 결여, 다소 계수가 틀리더라도 별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 등에서 비롯한 세입계상 누락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먼저 '92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한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관계공무원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도 명시하였듯이 공원관리분야에서 양재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조성 시설비 등 8억원, 지역개발 분야에서 청계산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30억원, 생활체육 분야에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 시설비 등 19억5,650만원은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의 실효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 수입중 항111 보통세인 목 111-3 면허세 1억원, 목111-05 재산세 1억원, 목111-11 종합토지세 4억원 또 항 113 과년도 지방세의 목 113-01 과년도 지방세 1억원등 계 7억원을 관,목별로 증액하고 두번째 경상적 세외수입중 항 212 사용료수입 목 212-01 도로사용료에서 공간점용료 2,181만원을 증액하여 도로사용료수입을 4억4,641만1,000원으로서 증액조정하며 항 216이자수입 목 216-01 예금이자 수입은 7,900만원을 증액하고 세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중 항 221 재산매각수입의 목 221-02 구유재산 매각수입 6억1,300만원을 증액하며 항 228 잡수입 목 228-04 과태료중 불법 건축물 과태료 1억4,3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4,500만원 계 1억8,800만원을 증액하여 과태료수입 합계를 23억9,500만원으로 증액조정하고 목 228-08 기타 잡수입중 서초 제4동사무소 임차료 회수액 3억5,000만원, 방배동사무소임차료 회수액 2억3,000만원, 융자금회수액 2,480만원 계 6억450만원을 증액하여 기타 잡수입 합계를 7억50만원으로 증액조정하여 결과적으로 세입총계를 680억8,449만9,000원에서 22억631만원을 증액한 770, 정정하겠습니다. 702억9,080만9,000원으로 증액 저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웅섭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10여일 기간중 때로는 늦은 자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공휴일까지도 나오셔서 열심히 수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이는 같은 법 제118조 1항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특별회계 및 도시가스 사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는 오늘 이시간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초구청장에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특별회계및 도시가스사업기금 특별회계안에 대한 1992년도 세입세출안을 즉시 서초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충식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강충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먼저 드릴 인사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과 동감되는 말씀이므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세입분의 증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도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91년 예산에 편성된 방배4동 창사신축 토지매입비 34억원은 년말까지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집계하지 아니하여 세입계상이 누락되었고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총칙에 명시이월비로 계상하거나 세출예산에 계산하지 아니하였음이 뱔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 222 전년도 이월금 목222-02 순세계잉여금 34억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시에 동 금액은 세항221 동행정운영 목 415 토지매입비로 증액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홍달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박홍달위원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박홍달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0 명) 김명기 김창기 정웅섭 김동운 천승수 박홍달 강충식 한봉수 신주성 유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