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 맨위로

이훈구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101억 5,532만 5,000원 세외수입 158억 443만 8,000보조금 15억 956만 2,000원 조정교부금 310억 8,175만 1,000원 총 586억 7,742만 6,000원과 의료호보기금 특별회계 23억 3,570만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4,845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 25억 8,415만 2,000원을 포함한 총 612억 6,157만 8,000원의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해 부분별로 심사한 결과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92년 세입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40%에 불과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기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이위원님의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92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를 분담하신 오종환위원님께서 그동안 예산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중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에 계상된 ‘92년도 신규사업인 구정홍보 영화제작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이므로 전액 4,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고 동실 상용피복비 중 합창단 공연의 상비는 ’91년도에 춘추복 두벌을 구입하였으므로 두벌 구입을 한벌로 함으로써 총 예산소요액 1,240만원 중 62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나 ’92년에 10사람이 증원됨으로 의상구입 두벌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액 100만원과 총소요액을 합하면 720만원이 되므로 차액 50만원을 절감도록 하였습니다. 동실 보상비 중 구립합창단 파트별 코치비 1,620만원은 ‘92년도에 없었던 예산이나 합창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월사례비 15만원을 10만원으로 삭감도록 함으로써 총액 중 540만원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3개분야 예산 총 6,060만원을 삭감도록 동의하여 기획행정비 예산 중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새질서 새생활 주요 업무추진비 6,000만원은 ‘91년도 수준인 5,000만원 정도로 계상하여 집행함으로써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에 1,000만원을 삭감도록 동의합니다.

오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위원께서는 문화공보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책정된 구정홍보 영화제작을 위한 예산 4,000만원 전액 삭감 동의하셨고 또한 동실 상용피복비에 계상된 합창단 공연의상비 1,240만원중에 520만원을 삭감하자는 건과 보상비 분야에 계상된 구립합창단 파트별 코치비 54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와 기획행정비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새질서 새생활 주요 업무추진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네개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오종환위원이 제안한 문화공보실 예산 중 구정홍보 영화제작비 4,000만원 상용피복비에 계상된 합창단 공연의상비 520만원 구립합창단 파트별 코치비 540만원 기획행정비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새질서 새생활 주요 업무추진비 중에 1,000만원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를 담당하신 원용구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구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금액 중에 구정모니터 요원 위촉장 인쇄비 43만 1,200원 전액과 반상회 홍보지 예산 4,200만원 중 1호인 인쇄를 1도 인쇄함으로써 절감액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은평구지 발간비 총 3,9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홍보비 중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비 총 14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5,643만 1,200원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절약,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분석하였기에 총 4종의 예산 5,643만 1,200원 삭감토록 동의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구위원께서 제안한 문화공보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구정모니터 위촉인쇄비 43만 1,200원, 반상회홍보지 인쇄비 1,500만원, 은평구지발간비 3,960만원,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비 140만원을 삭감토록 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용구위원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 분야를 담당하신 백영진위원님께서 그 동안 심의하신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심사한 예산분야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 분야의 다음 부분에 대하여 삭감 동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내무행정 분야의 서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 중 플래카드제작비 6개 90만원을 45만원으로 삭감 조정하고, 둘째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정보비 주요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을 ‘91년도 수준으로 조정 그 차액 2,000만원을 삭감 요구하며, 셋째 서무관리차량비 중 의전용승용차수리비 284만원의 50%를 절감한 142만원 삭감하여 총 2,189만 1,200원을 삭감 주민숙원사업의 소요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삭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진위원님이 제안한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계상된 플래카드제작비 45만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정보비에 계상된 주요사무추진비 2,000만원, 차량비에 계상된 의전용승용차수리비 142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여 주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백영진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비와 산업경제비 지역방위비를 담당하신 간사 우형철위원께서 그 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담당한 예산심의 부분은 의회비와 산업비 및 지역방위비예산으로써 의회비 예산 중 의회운영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바 전반적으로 삭감할 요인이 없었으며 오히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국요원의 복리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특근수당 및 특근매식비 등에 증액요인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소요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 명시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운영에 장애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특히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적정할 기할 것을 촉구하며 선거비 예산 중 구선거비 부분에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2억 497만 9,647원은 ‘91년도에 실시한 기초의회 의원선거 시에도 없었던 예산이며 선거경비 기초의회 선거보다 7,300만원 증액되었기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4,13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자 2,0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다음 민방위비 분야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주민신고요령 인쇄비 179만 7,165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방위화생방계획책자비용 70만원도 불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 또 대수선비에 계상된 종합대피호 60만원, 비상용공동정호 100만원, 시범대피호 20만원은 모두 중복 책정 되었기에 전액 삭감요구하며,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비상용공동정호 전기료 360만원은 과다계상 된 것으로 사료되어 그 중 160만원 삭감하여 민방위 분야에서 총 2,589만 7,165원을 삭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본위원이 심사한 민방위 분야에서 모두 2,589만 7,165원을 삭감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며 아울러 산업경제비 또한 도시가스설치기금으로 책정된 5억원을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5억원이 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철위원이 제안한 심의비예산 중 구선거비의 선거경비 중 회의비 부분에 2,000만원, 민방위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주민신고요령 인쇄비 전액 179만 7,165만, 민방위화생방훈련계획 책자비용 전액 70만원, 대수선비에 계상된 종합대피호 수선비 전액 60만원, 비상공동정호 전액 100만원, 시범대피호 전액 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에 계상된 비상용공동정호 전기료 360만원 중 16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여 주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우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형철위원이 동의한 내용 전액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와 지원제비 및 예비비를 분담하신 이훈규위원께서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심의한 예산분야는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와 지원제비 및 예비비 부분을 심사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심사한 결과 전체적인 예산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만 재무행정비 중 회계관리 부분의 자산취득비 중 민원과 관계된 내용 PC 구입비에서 WSAT 4종 중 2대가 정수물품 승인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예산 564만원 중 282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구 전산장비 소모품용 [레이져토너] 구입 예산에 상정된 사용기간 12개월 10개월로 조정하면 2개월분 차액 216만 4,8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삭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훈규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재무행정비 중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민원안내용 PC구입비 282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구 전산장비 소모용품 [레이저토너] 구입비 216만 4,8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이훈규위원님이 제안하신 삭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비, 산업경제비, 지역방위비를 담당하신 김희흥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산업경제비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관리보상비 중 쥐약구입비 총액 1,725만 2,784원은 가구수의 80% 지급 예산인 바 ‘92년에는 70% 지급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되기에 동 예산은 215만 6,598원을 절감하도록 하고 둘째 산업관리 일반융자금 중 비축 연탄융자예산총액 1,400만원 책정은 연탄수요 가구가 줄고있는 실정으로써 ‘91년과 동일한 액수 책정은 부당하므로 1,000만원을 책정해도 예산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4,000만원을 삭감토록 동의하며 도시가스설치지원추경금 예산책정의 5억원은 우형철위원이 언급했듯이 구민의 도시가스시설 수급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책정이 요구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흥위원께서 제안한 산업경제비 보상비 중 쥐약구입비 1,725만 2,784원 중 215만 6,958원, 산업관리 일반융자금 중 비축연탄융자금 1,400만원 중 4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김희흥위원님이 제안한 삭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 분야를 담당하신 이재칠위원께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분담한 예산의 심의분야는 일반행정비 내부행정비 분야의 예산을 심사한 결과 정상적인 경비 즉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수용비, 정보비, 수당, 특별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등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 즉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 긴급한 주민 숙원사업쪽으로 전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7가지 부부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개 예산을 과목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의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의 [플래카드] 제작비용 총 60만에서 30만원으로 3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플래카드]의 규격은 크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가 15만원은 과다하며 개당 7만 5,000원으로 할 때에 4개의 절감액으로 30만원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정보비 부분에서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 1억 1,000만원을 1억원으로 1,000만원으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총 예산은 가급적 절감 사용함으로써 믿고사는 사회 지방자치 정착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더 많은 삭감이 요구되고 ‘91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항목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의 특별판공비 부문의 국민운동지원 사업추진비 600만원을 5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두번째 설명한 내용과 같이 ’91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의 보상금 부분의 시민교양교육 강사수당 210만원을 168만원으로 하고 차액인 42만원의 삭감을 동의하며 그 산출 내용은 당초 책정은 3만 5,000×2시간×30회는 210만원으로 3만 5,000×2시간×24회는 168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42만원의 차액이 발생, 삭감요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 수당부문에 있어서 재활용 폐품수집 우수동 및 기관시상 내역에서 총 120만원 시상금을 100만원으로 하고 20만원을 절감함으로써 20만원을 삭감하도록 동의합니다. 여섯째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의 보상금 부분의 재활용 폐품수집 우수 단체 시상금 170만원을 100만원으로 7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곱째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부분의 POOL보조금 2억원을 1억 8,000원으로 2,00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지원은 그들이 사회적인 지도층에서 지역주민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선봉역할로 복지사회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봉사정신발휘에 적극적인 인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단체에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심의과정 중 모든 단체의 구성원을 검토한 바 이중적 단체에 가입된 분과 또 봉사자로서 주민의 신임이 결격된 구성원들도 있으며 또한 평상시 그들이 활동하는 범주가 본래의 목적에 상응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92년도 경상비보조단체에 대한 재점검과 활동상황을 보아 과감히 그 보조를 절감토록 구청장께 건의드리면서 본위원의 심의결과 삭감 동의한 7개부분의 예산액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내무부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에 해당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플래카드제작비 60만원의 50%인 30만원과 정보비에 계상된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 1억 1,000만원 중 2,000만원, 특별판공비 부문에 계상된 국민운동지원 사업추진비 600만원 중 100만원, 보상금에 계상된 시민교육강사수당 210만원 중 42만원, 수당 중 재활용폐품수집 우수동 및 기관시상비 120만원 중 20만원, 보상금 중 재활용폐품수집 우수단체시상금 170만원 중 7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POOL보조예산 2억 중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의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해당되는 POOL예산에 대하여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곱 번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POOL보조금이라는 것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억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동의하였으며 그 이유는 제가 여러 관계공무원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지원은 그들이 사회적인 지도층에서 지역주민을 올바로 선도하는 선봉역할로 복지사회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봉사정신발휘에 적극적인 인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단체에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과정 중에서 모든 단체의 구성원을 검토한 바 이중적 단체에 가입된 분도 계시고 또는 봉사자로서 주민의 신임이 결격된 구성원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상시 그들이 활동한 범주가 본래의 목적에 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경상비보조단체에 대한 재점검과 활동현황을 봐서 과감히 그 보조를 절감토록 구청장께 건의드리면서 본위원의 심의결과 삭감동의한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칠위원이 제안한 7개부문의 예산삭감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부분을 담당하신 이기태위원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를 분담 심사한 이기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50만 주민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와 주민들이 건강하고 양호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써 사회사업비는 예산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시설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사회시설은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셋째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맡길만한 것들이 없는가. 넷째 실업자를 흡수할 방안은 없는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분담 심사한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분야의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삭감 및 증액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시설비에 계상된 구민체육센터건립비 5억원과 부대비에 계상된 2,605만원 합계 5억 2,605만원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동체육관 건립비는 ‘91년도에 7,950만원의 예산을 책정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진입로확보가 완료된 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동예산을 삭감,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복지행정비 중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어버이날 행사 예산액 1,660만원에 대하여 어버이날 행사는 각 동행사에 참석하신 어르신네들이 또한 구행사에도 참석하므로 이중행사로 실질적인 행사가 못되는 것을 본위원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지못하게 된다면 타기초단체와 비교가 됨으로써 문제가 있으므로 약 10%의 예산을 절감하고 차후에는 구행사보다는 각 동행사 위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동예산 1,660만원을 삭감 1,500만원으로 하도록 삭감동의를 하며, 셋째 가정복지비 중 유아교육시설비에 계상된 녹산어린이집 건립비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392만 4,000원 합계 9,392만 4,000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동예산에 책정된 녹산어린이집은 시유지로써 시의회의 결의에 의한 예산집행은 현재 구 자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에 잡아 놓았던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내에 건립이 불가능하기에 동예산 9,392만 4,000원을 삭감토록 동의를 합니다. 네번째 사회복지비 중 생활체육비 생활체육지원비 중 시설비내에 어린이 축구교실 구장설치에 대한 증액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애절한 소망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총 118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91년부터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립 추진중에 바 문화예술 회관은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발전 및 주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재원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구민 체육센터 건립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차후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따라서 ‘92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한편 어린이 축구교실 구장은 체육센터 건립을 전액 삭감하는 결과와 반면에 어린이 체육시설 추진만은 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 국유지 무상임대 활용과 재무부에 무상양여 요청협의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서부관문 도시미관 조성 및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보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인근 국공유지의 체육시설 거점확보로 인한 체육센터의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사회복지비 중 생활체육비 어린이 축구교실 구장 설치비 1억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 증액을 하여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위원의 동의안 세 건 중 총 6억 2,154만 7,000원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심사내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사회복지비 생활체육시설비 중 구민 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과 부대비 2,605만원 계 5억 2,605만원 전액 사회복지비 중 특별판공비 어버이날 행사 예산에서 160만원 가정복지비 유아교육.시설비에 계상된 녹산어린이집 건립비 9,000만원 전액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92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동의와 어린이 축구교실 부분에 증액 5,000만원을 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호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기태위원님의 심사분석한 결과로 봐서 제2항에 가정복지비 행정비 중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행사 예산액 1,660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삭감을 할 의사를 표명을 하셨는데 연례적으로 이 행사를 보면 1년에 두 번을 어버이날 행사와 그와 별도로 해서 구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두가지를 치룹니다. 그런데 이 동단위로 어버이날 행사 치르는 과정에서 재원도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구행사로 인해가지고 동에서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재원 사정이 어느 동이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60만원 이란 재원을 어버이날 하나를 합해가지고 구석구석에 계신 노인들이 모시고 잔치를 하면 좋은데 이와 별도로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동단위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행사에 또 참여하십니다. 이중적으로 어쩔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에 따르는 관계공무원들의 인력이 무척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동의를 합니다.

네 최준호위원님께서 다른 동의안을 내신 것으로 보시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이기태위원이 삭감동의안건 중에 4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태위원의 동의안은 따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 생활체육시설비 중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와 부대비 5억 2,605원 전액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비 중 생활체육시설비 구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대비 5억 2,605만원 전액 삭감된 것을 가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번째 어버이날 행사 예산 1,606만원에 대해 160만원만 삭감하자는 이기태위원의 안과 전액을 삭감하자는 최준호위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네 이기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건은 조금 토론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기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토론 시간을 드리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태위원께서 동의하신 어버이날 행사 예산부분만은 차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비에 계상된 녹산어린이집 건립비 9,000만원, 시설부대비 392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기태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 유아교육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녹산어린이집 건립비와 부대비 9,392만 4,000원이 삭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태위원께서 제의하신 사회복지비 중 생활체육비 어린이축구장 설치비 1억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말씀하세여.

어린이축구장 만드는데 1억원 책정한 것을 검토해 보면 5,000만원 더 계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 자체가 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비로써 1억을 책정한 것이므로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상 잡담은 삼가 주시고 발언은 위원장에게 신청한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태위원께서 어린이축구장 설치비 5,000만원을 증액하자고 하셨고 최준호위원님께서 증액할 필요가 없다 하셨는데 본위원장의 의견은 특별위원회 증액 결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어버이날행사 예산과 같이 나중으로 미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하세요.

첫번째 얘기한 생활체육시설비에 계상한 체육구민센터 건립비 5억원과 부대비 2,605만원 합계 5억 2,605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50만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에 계상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구파발동 진관내동 쪽을 빠져나가면 삼송리 지나기 전 구백문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옛날 75번 종점, 그 지역이 국.공유지입니다. 본위원이 심의, 심사,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을 약간 유보해서 잔디구장도 설치하고 깎았던 것을 불도저로 메꾸고, 다른 것은 설치 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유지 무상대부 활용, 또 재무부에서 무상양여 협의와 계획을 수립하는 서부 관문의 도시미관에 대한 조성이기 때문에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을 보살펴주자 해서 본위원이 5,000만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 모든 예산의 증액은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토론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의회측에서 단체장에게 가급적 선처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오늘 토론은 다음을 미뤘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냈으니까 표결을 해야죠.

제가 묻는 것은 표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비 중 어버이날행사 예산과 지금 말씀하신 증액 건은 이 회의가 끝내고 유보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위원의 발의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하는 위원장은 없습니다. 본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철회를 하든지 해야지 가압적인 자세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오랫동안 심사한 것을 무자비하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직원으로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위원님의 증액을 하자는 안과 권위원님은 필요없다는 안 2개였습니다. 이 안은 표결을 해서 종결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증액을 표기할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이 회의가 끝나면 토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법적인 해석을 찾아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하자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심의한 예산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사회복지비 중 보건위생비와 각 실.국 관서당 경비에 계상된 직원 정신교육 부문을 심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구청이 제시한 예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건소 및 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의 급료 및 수당 그리고 의료수준의 현대화를 위한 우수 의료기기 구입 및 의약품 구입으로 사용되는 바 우리 구민의 건강과 밀착된 소요예산을 되도록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의 의식구조 내지는 절약정신을 고취 시키기위한 현수막 제작비 및 홍보용 상황판 제작비, 인쇄비 등 주로 낭비성 소모성 경비를 대상으로 하여 예산 부문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위생비 중 수용비, 현수막제작비 60만원 중 20만원의 민원실 상황판 설치 3개분 60만원 중 1개분 20만원 인쇄비 ‘92년도 763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91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 살충소독 약대 2,314만원 중 100만원 100만원 내용 중에는 우물 소독약의 약 50만원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상금 60만원은 보상금 중 모범업주 및 종사원 시상은 형식상의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국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직원 정신교육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관운영비 중 관서당경비에 전직원 정신교육비 28만원 2. 기관운영비 중 관서당경비의 총무국 직원 정신교육비 14만원 3. 재무행정비 중 관서당경비의 재무국 직원 정신교육비 14만원 4. 복지사업비 중 관서당경비의 시민국 직원 정신교육비 14만원 5. 보건위생비 중 관서당경비의 보건소 직원 정신교육비 14만원 6. 건설사업비 중 관서당경비의 건설국 직원 정신교육비 14만원 7. 건설사업비 중 관서당경비의 도시정비국 직원 정신교육비 14만원 도합 1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 직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건소 직원을 제외한 5개 부서 직원정신교육을 통합관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교육의 효과 및 일관성 있는 통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5개 부서 직원교육비 70만원을 기획행정비 중 기획관리 기관운영비에 5개부서 3만 5,000원×2시간×4회×2차로 산출하여 56만원으로 편성하면 삭감액 14만원 따라서 총 314만원을 삭감토록 동의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은 보건위생비 중 수용비 수수료에 계상된 현수막 제작비 60만원 중 30만원과 홍보실 상황판 제작비 60만원 중 20만원에 재료비에 계상된 인쇄비 763만원 중 100만원 살충소독제 2,314만원 중 100만원 위생관리비 보상금에 책정된 모범업주 및 종사원 시상금 6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토론을 하여 주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손세영위원이 제안하신 삭감내용 중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환경녹지비 분야를 담당하신 최준호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분담한 예산심의 분야 중 환경녹지비 환경위생비 중 쓰레기 처리 부분에서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급비에서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그 인원과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청소행정 업무 중 쓰레기 처리분야는 앞으로 기계화, 자동화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려는 여지가 있기에 가능한한 인력증원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업무집행을 하여 주기시를 바라면서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쓰레기 적환장 분무소독비 집행과정을 볼 때에 본위원이 청소업무 처리과정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연간 207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무에서 소독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진행해 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에 연간 207일이 소요되는 소독예산은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삭감의 여지는 많지만 앞으로 적환장 분무소독비 794만 8,800만원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위생 개선책을 찾아 100% 집행해야 되겠기에 예산책정원안대로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분담한 예산심의 중 환경녹지비 환경위생비 중 쓰레기 처리분야 홍보간담회 120만원과 보상비 보상금의 쓰레기 포장수거 장려금 43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무상 공급비 719만 7,120원과 같이 쓰레기 처리비 책정으로 청소업무 처리과정에서 분리수거를 하지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삭감할 여지는 있지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이전으로 인하여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임으로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환경녹지관리비 중 시설비로 녹지대 및 통일로 꽃묘 식재 3,9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예년에 비하면 통일로에 접하고 있는 각 동단위에서 참여하고 있는 역량으로 볼 때에는 본시설비를 삭감할 여지가 있으나 앞으로는 꽃묘 식재비 3,900만원은 꼭 동 단위세분담으로 꽃길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꽃묘 식재에 투자하는 재원은 동단위에서는 2중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게 관리측면만 전력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통일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때만이 건전한 꽃묘 식재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3,900만원을 삭감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녹지비 환경위생비 중 분료처리 이동식 공변수거료에 책정된 588만원은 과다하고 생각하여 삭감의 소지가 있지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편설치는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많이 설치하는 관계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위생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공편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삭감요인을 고려해도 된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비 중 공원녹지 녹지관리시설비에 은혜와 평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91년도 계속사업비로 ’92년도 예산편성계획에 7억원을 책정한 것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일부 바뀐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은평구 전체면적 중 대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40%정도인데 이 면적에서도 주민주거환경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기 있기에 주거환경이 평준화될 때, 다시 말하면 전은평구민이 관내 어디에 살든 주거환경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때 자치구의 상징적인 명소를 만드는데 온 구민은 동참을 하게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아직은 주위의 자연경관도 좋고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우선 해야 할 사업은 아니기에 본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계속사업으로 꼭 해야만 할 사업이라면 주위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등산로정비, 산책로조성, 수목식재, 상징비석설치, 조경시설을 대폭 축소시키고 보도정비 5억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현재 약간의 보수만으로도 깨끗한 은혜와 평화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남은 예산은 지역개발투자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2천년대 남북통일을 위하여 북한교류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통일로와 진흥로를 잇는 도로가 귀빈들의 통행로가 되다보니 정책적인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본위원의 좁은 견문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삭감동의안은 유보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이 심의한 예산부문을 설명하고 절감부분의 동의를 제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담한 예산심의 처리에서서는 환경녹지비 중 환경위생비의 쓰레기처리 예산과 수용비 및 수수료부분의 청소용품비에서 삼태기구입비와 시설비의 가로휴지통구입비를 심의한 결과 ‘91년도 예산집행과정을 참작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과 주민들이 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사용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작업과정에서 삼태기 사용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삭감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첫째 환경녹지비의 환경위생비 중 쓰레기처리비의 청소용품 삼태기구입비 1,296만 3,900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분리수거 홍보효과로 쓰레기분리수거용 비닐봉지에 넣어 사용하는 관계로 청소용품 중 삼태기사용이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지는 현상이므로 삼태기구매량을 30%정도 감량, 총 구매비 1,296만 3,900원 중 388만 9,170원을 삭감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예산 중 시설비에 가로휴지통 구매비 1,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91년도 구입은 100개 전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존 가로휴지통 사용용도에 따라 재배치 조정하고 기존 가로휴지통은 수리.관리요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92년도 구매량 100개 전부를 구매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전구매량의 3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삭감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2건에 대한 총액 688만 9,170원을 삭감동의합니다. 둘째 환경녹지비 중 환경위생비를 심의한 결과 분뇨처리 시설비의 공중변소 설치 1개소 시설비-약 8평에 준합니다-3,500만원은 ‘91년도 같은 규모의 공변시설비 2,500만원에 비하여 물가상승률 40%를 가정한 예산으로 20%에 준하여 시설비 3,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도 본사업계획에 또한 시설설치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50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셋째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의한 결과 공원관리시설비에 대조공원 외 정비사업비 6,600만원 중 [휀스]설치비 1m당 10만원의 책정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바, 1m당 1원을 삭감하여도 본사업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578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동예산을 570만원 삭감하자는 데 동의하며, 넷째 녹지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의 보호수관리비 650만원 책정은 ‘91년도 보호수관리 집행 내역을 참조하면 35.6%정도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92년도 예산액 중 50%가 삭감되어도 보호수관리업무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호관리비예산 중 325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다섯째 공원녹지비 중 녹지관리시설비 통일로 시계정비사업은 자치구의 관문으로써 본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산골고개는 자동차 배출가스 공사로 인하여 대형화분 꽃식재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에 본사업시설비 투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설비투자 전액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동예산 3,800만원을 삭감토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삭감제안한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환경녹지비 중 환경위생비의 수용비가 계상된 청소용품 삼태기구입비 1,296만 3,900원 중 388만 9,170원, 시설비에 계상된 가로휴지통 구입비 1,000만원 중 300만원, 분뇨처리시설비에 계상된 공중변소설치비 3,500만원 중 500만원, 환경녹지비 공원관리시설비에 계상된 대조공원 외 정비에 6,680만원중 570만원 보호수관리비 650만원 중 325만원, 녹지관리시설비에 계상된 통일로시계 가로공원조성비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해 주신 최준호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중에 첫째 환경녹지비 중 삼태기구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분리수거 홍보효과로 쓰레기 분리 수거용 비닐봉지에 넣어 사용하는 관계로 청소용 삼태기 사용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본회의장에서 12월 4일 구청장님이 ‘92년도 행정연설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행정연설에 기조를 두고 기초단체장이 열심히 한다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는 12월 4일 행정연설문 6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때 대비해서 쓰레기 수거용으로 마대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등 취약지구의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자한 내용은 사실 얼마 차이가 아닌데 많이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상태는 고지대 뿐만 아니라 애로를 느끼는 청소하지 못올라 간다거나 약간 비탈진 지역이면 이런 마대는 사실상 구에다가 비축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쓸 수 있고 또 눈이 많이 오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위원님이 얘기를 잠시 해주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최준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태기하고 마대하고는 용품비가 다릅니다.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많이 넣어서 주민들이 내놓아 가지고 비닐봉지를 들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삼태기는 실질적으로 사용용도가 줄어듭니다. 마대하고 삼태기는 구분이 다릅니다.

삼태기로 잘못 안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같습니다.

네 참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삼태기인지 마대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회에 공부한다는 자세로 토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준호위원님이 제안한 삭감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에 천단위 이하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로휴지통 구입비...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소용품 삼태기 구입비 중 388만 9,170원 중 170원은 절삭하겠습니다. 그래서 388만 9,000원으로 하고 딱 1건입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님이 제안하신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 분야를 담당하신 김원락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의견제시 하기 바랍니다.

고재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분담한 예산심의 분야는 지역개발비 중 치하수사업비 부분으로써 김원락위원과 함께 심의하여 총괄적으로 검토, 의견과 삭감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문화공보실 예산에 편성된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은평구소개화보 발간비 3,000만원에 추가하여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은평구소개화보 발간비는 ‘91년도 상반기 발간에 배부된 바 있으면 우리 은평구는 크게 외부에 소개 홍보할 만한 자료가 빈약하므로 금년에 다시 발간예정으로 책정된 예산 금액 즉 3,000만원은 삭감하여 민원 불편해소 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삭감 동의합니다.

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돈위원이 삭감 동의한 문화공보실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중 은평구소개화보 발간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여 종결합니다. 고재돈위원이 제안한 삭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치하수사업비와 기타 부분을 담당하신 임동균위원께서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첫째 본인이 심의한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에 속한 자산취득비 중 전산교육장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삭감내역은 전산교육장 14평에 사용되는 청소기로써 대형 1대, 바닥청소 소형 2대로 전산기계 청소로써 충분한 사용이 되리라 생각되어 소형 3대 중 1대의 감소예산액 4만 2,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둘째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 행정소송비용 소송착수금 453만원×20건=906만원 중 20건에서 10건으로 삭감 453만원과 소송인지대 75만9,600원×20건=151만 9,200원 중 20건에서 10건으로 삭감한 75만 9,600원과 행정소송사례금 697만 5,000원×20건=1,359만원 중 20건에서 10건으로 삭감한 679만 5,000원으로 삭감하고자 위 사항으로 행정소송이 많은 것을 기관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정을 도모함으로써 구민들의 행정소송이 적어지도록 하고 구예산의 효과적인 운영과 구민편익을 위하여 삭감내용을 이와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내무행정비 중 동행정지도에 편성된 보상금 중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은 ‘91년도 추진액인 1억원으로 조정하면 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기타 예산부족으로 사업실시가 어려운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정지도에 편성된 보상금 중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토록 동의하는데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위원께서 제안한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 자산취득비 중 전산교육장용 진공청소기 구입에서 4만 2,000원, 일반행정비 기획행정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행정소송비용 소송착수금 453만원, 소송인지대 75만 9,6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행정소송사례금 679만 5,000원,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에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 중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임동균위원 말씀해 주세요.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에 2,000만원 삭감 동의안을 취하합니다.

임위원께서 내무행정비 동행지도에 2,000만원 삭감 동의안을 취하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를 뺀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동균위원이 삭감 동의한 전산교육장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4억 2,000원, 행정소송비용 착수금 453만원, 소송인지대 75만 9,000원, 행정소송사례금 679만, 5,000원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하세요.

부분을 취하했다는 얘기입니까?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에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 중 2,000만원 삭감동의안을 취하했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임동균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기태위원께서 삭감 동의하신 사회복지비, 가정복지행정비,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어버이날행사 예산 1,660만원에 대하여 16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최준호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하는 두안이 나와있는데 아까 질문후에 의견 조정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행정비 중 특별행정비의 어버이날 행사입니다. 예산액의 1,766만원 중에서 본위원이 10%를 절감하고자 16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을 다시 삭감하면 구에서 행사가 전반적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각 여러 위원님께서도 어르신네 모시고 효도를 하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청측에서 1,660만원이 나온 것을 한 10%만 하자고 했고 우리 최준호위원께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행사를 좀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지 않을까 전액삭감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이런데 최준호 위원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전위원님이 정립을 해주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해 주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준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년에 걸쳐서 이 행사를 참여해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5월만 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참 머리가 아픕니다. 돈 들어가는 일이 많지요. 어버이날 동 자체행사도 치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에서 치루는 행사도 이중으로 있게 되다가 보니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이 예산을 동단위로 분배해서 내려주어 한꺼번에 구석구석의 동네 노인들을 더 모시고, 크게 잔치를 해서 그렇게 위로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 금액을 가지고 동단위로 분배해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다가 보면 이 건 어느 분은 부르고 어느 분은 못 모시는 이러한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관계로 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두 위원님 토론내용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선 최준호위원님의 수정동의로 받아들이고 재청 있으면... 재청 있으십니까? 최준호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이기태위원 의석에서 - 그건 수정동의가 아니지요 위원장! 표결에 붙혀지면...) (최준호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예산을 살리되 예산을 갖다가. 분배를 해주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심의한 ‘92년도 예산안 중 치하수사업비 부문 예산부터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하수사업비 중 시설비에 책정된 불광천 하상정비 예산액은 1억 8,300만원으로 1㎥당 1만 2,000원으로 하였으나 그 단가가 높아 1㎥당 1만원으로 하여도 공사자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총 예산액 중 3,050만원을 삭감하도록 동의하며 두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기타 재용품 구입비 중 PP포대 외 3종 구입비 예산 815만원 중 수량을 조정을 하면 239만 2,500원의 예산이 불필요함으로 동예산 239만 2,500원을 삭감 동의하며 세번째 임차료 예산 중 준설차량 임차료 대당 10만원을 8만원으로 하고 일수를 60일로 사용을 한다면 총 예산액 800만원에서 320만원을 절감한 480만원만 소요됨으로 동예산 320만원을 삭감 조정토록 동의합니다. 다음은 예산행정비 중 동행정운영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행정운영비 중 재료비 기타 예산편성된 동배치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2명, 90일 사용 예산액 378만원은 각 동직원이 이미 전산교육을 필한 직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토록 동의하며 두번째 동행정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동행정 사업지원비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의 예산도 구체적 예산이 명확치 않은 예산으로써 전액 삭감토록 동의하며 셋째 내무행정비 중 동행정 지도에 편성된 보상금 중 새질서 새생활 주요 사업추진비 1억 2,000만원은 ‘91년도 수준액인 1억원으로 조정을 하면 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기타 예산부족으로 사업실시가 어려운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정 지도에 편성된 보상금 중 새질서 새생활 주요 업무추진비 중 2,000만원을 추가 삭감토록 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으로서 치하수사업비의 동행정 예산심의에 따른 6개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첫번째 제안하신 내용이 잘 기억이 안되어서 한번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하수사업비 중 불광천 하상정비...

치하수사업비 중 시설비에 책정된 불광천 하상정비예산액이 1억 8,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당 1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을 그 단가가 높다고 생각되어 1㎥당 1만원으로 하여도 공사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총 예산액 중 3,05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삭감동의안은 지금 말씀하신 치하수사업비 중 시설비에 계상된 불광천 하상정비공사비 1억 8,300만원 중 3,05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와 동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기타제용품 구입비 중 P.P포대 외 3종 구입비 815만원 중 239만 2,000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임차료에 계상된 준설차량임차료 800만원 중 32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과 내무행정비 동행정운영 재료기타비에 계상된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2명분 3,78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동의안과 내무행정비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동행정 업무지원비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동의안과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에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둘째, 셋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하수사업 시설비에 불광천 하상정비공사 총 1억 8,300만원 중 단가를 1만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할 때의 차액 3,05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고, 두번째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기타제품비 구입비 중 P.P포대 외 3종 구입비를 815만원에서 239만 2,000원을 삭감하자는 내용과 준설차량임차료 800만원을 320만원 삭감한 480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치하수사업비 나온 것을 보면 치하수사업은 결국, 이것은 불광천 하상정비공사인데 이것이 저소득층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불광천 하상정비는 저소득층 복지사업측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단가를 1원으로 해서 3,050만원을 삭감하자는 데 대하여 본위원은 그래도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서 1㎥당 1만 2,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1,525원을 삭감하여 공사가 확실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예산이 남으면 타시설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50만원 삭감은 조금 지나치고 1,525만원만 삭감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두번째 동행정운영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2명을 없애버리면 3,78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도 각 동사무소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도 각 동에 주민등록보조요원으로 학생 또는 불우청소년 가족들을 채용해서 생활보호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이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보강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보조요원으로 인한 효과면에서도 일반공무원들의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환위원님이 제안한 삭감동의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세번째로 특별판공비 책정에 동행정사업지원비 50만원씩 600만원의 예산삭감을 동의하셨는데 단위기관장이 1개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별판공비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당 구의원 한사람의 특별판공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단위기관장의 특별판공비를 세목이 없다 해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불광천 하상조정공사 3,050만원에 대한 동의안입니까?

다 깎지말고 일부분만 찍자는 얘기입니다. 1㎥당 1만 2,000원씩 단가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만 1,000원으로 해서 1,525만원만 깎자하는 애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하수사업비 관계를 저소득층을 위한 어떠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불광천자체에 오물로 쌓여져 있는 높이가 450cm가량 됩니다. 그 오물을 제거하는 사업이에요. 두번째 전산요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형태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 그다음 동행정특별판공비, 이와 유사한 판공비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동행정특별판공비는 금년에 처음 책정된 그러한 판공비가 따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직능단체장을 한 10여년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보조원이 없다고 했을때 어떤 곳에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동행정에 참여한 결과 보조원이 없다라고 하면 동직원들의 행정서비스는 지금 형편도 좋지 않다라고 저는 평하고 있는데 더 일보 퇴조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잡무를 보조해 주지 않으면 동직원들이 정신적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고 동장은 단위기관장입니다. 단위기관장은 물론 어떤 명목으로 판공비가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사회에서 직능단체나 개인이나 무엇이든 단위기관장 하기가 참힘듭니다. 우리 구의원 하기 힘들 듯이 단위기관장도 힘듭니다. 옛날에는 동유지들이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단위기관장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요인을 전 반대합니다.

네 김원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께서 설명하신 치하수사업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삭감액 3,050만원은 반으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비라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수준급이나 조금 더주고 덜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정환위원께서 심사숙고해서 엄밀하게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렸기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치하수사업비 삭감부분은 1억 8,000만원 중에서 3,050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환위원의 심사내용으로 볼때 조정환위원의 삭감 동의를 본위원도 같이 따라서 동의합니다.

최준호위원 토론하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정환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광하천에 쓰레기가 높이 쌓여 있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고 바닥에 있는 모래를 끄집어 내고 일부 흘러내리는 쓰레기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취로사업 분야에서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수정을 하지요.

그럼 최준호위원님이 50%를 더 삭감하자는 동의안을 취소하는 겁니까?

첫 번째 사항은 취소합니다.

치하수사업비중 불광천 하수정비에 대한 동의안을 철회한다는 겁니까?

철회하고 두번째 세번째는...

토론하실 위원없으시지요. 있습니까? 질의토론해 주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비 중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3,78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조정환위원님의 동의와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최준호위원님의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동행정사업지원비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조정환위원과 삭감하지 말자는 최준호위원의 두안이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실런지 위원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께서 다른 동의안을 제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하고 제원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최준호위원께서 동의하신 두번째 동행정비와 세번째 전산요원 이 두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는 회의진행이...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정환위원님이 동의안낸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으면 이 원동의는 조정환위원께서 우선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발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환위원께서 철회한 것을 가지고 표결을 붙인다면 어떻게하자는 얘기입니까?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첫째로 치하수사업 중 시설비에 책정된 불광천하상정비공사 예산은 1억 8,300만원으로써 1㎡당 1만 2,000원으로 하였으나 그 단가가 높아 ㎡ 1만원으로 하여도 공사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예산액 중 3,050만원을 삭감하도록 수정동의하며 둘째로 동행정비 중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2명을 없애버리면 3,78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조정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91년도 각 동이 주민등록 보조요원으로 많은 학생 또는 불우청소년들을 수용한 바 있어 3,780만원은 삭감함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조위원께서 동의하신 동행정특별판공비 책정에 대해서 업무지원비 월 50만원은 동장의 특별판공비 행사로써 삭감하자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5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훈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에 붙이겠습니다. 이훈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통반장 일간지구독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의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의 의견으로는 비공개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기태위원 말씀하세요.

얘기했던 내무행정비 중 정보비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0개동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20개동으로 책정됐고 특별판공비도 20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비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명을 21명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3,780만원 중에 3,600만원으로 18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인원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정보비...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동의 T.O상 현재상에는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사무관 T.O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T.O가 2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이것이 21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간운영 판공비는 21명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판공비도 21명이 되어야 되는데 기간운영 판공비도 전부다 20명이 되고 특별판공비도 20명이 되었는데 정보비만 21명이 되었다는 자체가 아무리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려면 이 3개 항목이 222번 항목이나 233항목이나 234항목이 똑같아야지 시행지침에 따른 정보비만 21명으로 T.O를 잡고 기간운영판공비는 20명 특별판공비가 20명이면 너무 [언벨런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게 동사무소 20개지만 T.O상으로는 사무관 T.O가 21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0명하고 20개동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직책에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공비는 실지로 운영하는데 나가게 되고 정보비는 T.O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비 편성지침과 판공비 편성지침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의 지침을 정부는 반드시 경제기획원의 지침에 따르게 되어있고 저희 시.도는 내무부 편성지침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체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 순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얘기한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태위원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 시키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용이 됩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전용이 안됩니다. 전용이 안되고 오히려 인건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원칙이기 때문에 절대 이 1명을 더넣었다고 다른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단 부족할 때는 예비비에서 전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회의진행 하다가 중단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 대하여 토의를 비공개로 심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본건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속기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구하고도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동의가 계시면 내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훈규위원으로부터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 대하여 토의는 내일 회의에서 다루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동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한 토의는 내일 회의로 미루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유형별로 분담, 심사한 결과를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제외한 모든 심사한 결과가 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삭감이나 증액 동의에 대하여 이를 모두 계수조정 심의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수정안을 작성 12월 24일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심사.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유형별 분담.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4일까지 계수조정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우위원님.

우형철위원입니다. 본특위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액에 대하여 본위원은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반영 되도록 본위원회에 의견을 비추고자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시가스설치기금을 충당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 구내식당 운영개선에 반영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활용되도록 하고 셋째 최초 자치구 의회 개원과 더불어 진정한 자치구 정착에 노고가 많은 의회 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 체계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관내 지역의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미설치 및 고장 등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추가 반영시킬 것이며 다섯째 주민 숙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현재까지 미진하였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도 추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여섯째 이기태위원이 심사하신 사업비 중 어린이 축구교실 구장설치 체육[센터]의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하여 추가예산은 국공유지의 체육시설 거점 확보로 인하여 국유지 무상대부활용과 재무부의 무상양여 요청 협의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서부관문 도시미관 조성 및 50만 구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시설확보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적극 반영,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철위원의 건의문채택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형철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형철위원의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위원특별분담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4일까지 계수조정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