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소관 예산에 대해서 어제, 그제까지 심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각목명세서 76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판공비가 둘째단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기관운영판공비가 예산요구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판공비를 보시게 되면 사무국운영해서 24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청과장급인 전문위원에게도 구청과장에게 주는 기관운영판공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과장들이 월 5만5,000원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두사람에게도 월 5만5,000원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주어야만 구청과 수준이 맞기 때문에 132만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원 1주년행사비로써 수용비에서 100만원을 줄여서 특별판공비로 놓아주셔야만 되겠다고 토요일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칵테일파티라도 하려면 수용비 가지고는 안되고 특별판공비로 해 주시되 다만 100만원 가지고는 1주년 기념! 행사가 너무 초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2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으로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장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원영비에 대한 최영태사무국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기획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네, 말씀하세요.

예,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각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내무행정비와 기획행정비는 주로 정보비와 판공비 분야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또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정보비와 판공비는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품위유지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적인 성격과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적 성격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품위유지라든가 업무추진을 위한 직급별 월정액으로 계상되는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적 성격의 정보비와 판공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화 됨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또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화 됨에 따라서 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자문이라든가 금고조사 및 정보습득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 집단지역 등 현장방문 행정을 수행하고 또 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조정회의 등 유기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며 연말연시 또 명절때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시민이라든가 일선 노무종사자 등 공직자에 대한 격려 또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여려가지 사업 또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구청장은 종합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 예산으로 원활한 구정의 수행과 관내 주민들에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죄송한 말씀이나 서울시, 타구청과 균형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깊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항목별로 재심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정홍보란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위 저희가 예산의 비목을 계상할 때 조금 혼돈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실에서도 구정홍보비가 있고 왜 기획예산에도 구정홍보비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서 구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적 성질의 홍보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구정을 설명하기 위한 홍보유인물을 발간하는 등의 예산으로서 참고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가 여러가지 업무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 두꺼운 책자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단행본으로 "우리 구 살림"이라 해서 전체 직능조직이라든가 앞으로 의원님들에게도 당연히 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약 3·4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한 것은 그냥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가 다음에 작년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리푸렛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연간에 통계를 보니까 관내는 50%정도가 주거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타 관내에서 전입오시는 분이 전체 인구의 약 17%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사올 때 이와 같이 관악구 전입을 환영하는 유인물을 해서 저희 구세라든가 또는 우리 구의 자랑거리라든가 우리 구의 문화재라든가 또 우리 구의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지성의 상징인 서울대학교라든가 동별현황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처리부서 또 공공기관 버스노선 등을 안내하는 이런 유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업무계획이라든가 또는 주요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지침서를 만들고 특히 금년도에는 구정 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하면 관악구가 영등포구에서 분구된 지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0년전 기록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 행정부에 상당히 잘못된 치부입니다마는 계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근거서류가 없어요. 이관되고 나면 근거서류가 없고 또는 이관된 것은 영구보존문서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백서를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누가 오든지 간에 사람은 바뀌어도 그때 그때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게끔 전통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유인물 등이 명칭 자체를 홍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용비적 즉 인쇄비로 활용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 부분에 제가 한 난이니까 같이 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운영에 7,70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것은 101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10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운영보조" 해서 "관악문화원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을 할 때 소위 자본적 보조의 성질 5,000만원 스스로 철회를 했고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해서는 좀 계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문제가 저희가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물론 제가 관계법령이라든가 주무담당과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문화원은 지역문화육성법에 따라서 그 모법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형식을 거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도리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하는 일이라서 저희 실무진들이 미숙해서 그냥 보고로 그치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친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은 삭감을 하시되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듣기로는 1억2,000만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과실로써 문화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등속의 소모적 경비는 좀 지원이 되어야만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에는 출연을 하도록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1,000만원정도는 살려주셔야만 하반기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깊이 배려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그 중에 제일 먼저 정보비가 있습니다. "구민생활보호지원 및 여론수렴활동" 해서 1억3,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정보비입니다. 예, 109페이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보비중에서 "구민생활보호지원 및 여론수렴활동"해서 1억3,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를 하실 때 3,800만원정도를 감액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선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자면 구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았을 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체 요구한 액수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각하고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조종을 하실 때 일부 유관기관행사지원을 4회를 3회정도로 조정하시고 직능단체의 구정참여 활동도 5회를 4회로 회수를 조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1억4,700만원을 요구했는데 8,800만원으로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말하자면 저소득층지원이라든가 하는 지원예산이 사회과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에는, 그런데 그 사회과 1억이 계상된 것이 좀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새로운 액수를 많이 올린 것은 아니고 현행예산에 사회과 1억이 있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상락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서 법적으로는 그 기준에 맞지 않지만 실질상 아주 어렵다 예를 들면 연령이 한계선에 와서 65세부터인데 64세9개월로 실제로 어렵다 또는 호적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없는 경우 이런 등등이 있을 때 말하자면 좀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것도 이 예산에서 쓰여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려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면 구정모니터 요원이라든가 공사명예감독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정참여 행사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하더라도 계상은 우리가 3,000원정도로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음식을 먹다보면 불고기 같은 것은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1인분, 2인분이 들어가 버리면 월등히 초과되는 경우도 많고 실질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의 수치가 많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도 여기 재조정하신 대로 여론수렴간담회를 1회로 줄이고 구 관리요원과의 대화는 전액 삭감을 하신다니 하고 해서 일부 조정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살려주시는 쪽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재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비에 무선마이크휴대용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50만원이고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좀 많이 피ㄹ요합니다. 이것은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 무선마이크 휴대용이 있는데 이것은 150만원이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장비니까 지난번의 정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물품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 정도는 하나 사주시면 150만원이상의 효과를 내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의 국민운동종합추진활동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국민운동종합활동 및 정보비가 작년에 1억인데 금년에 1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예산은 주로 동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동에 예를 들면 작년이후에 분기에 악 100여만원정도를 세 번을 내려주고 나중에는 큰 여유가 없어서 마지막은 조금 적게 내려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분기별로 100만원이 전도됐을 때 한달에 계산해 보니까 33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만원꼴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동장이 작년 경우 거의 매일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는 새마을청소를 한다든가 또 새질서, 새생활을 위해서 주민들이 나오신다든가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직능단체간부들이 많이 나오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들 해서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루에 만원꼴은 그저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이런 평가가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우리 구의 역량도 아무리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동장이면 그렇게 나왔을 때는 주민에게 커피 한잔정도는 사야만 동장의 체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뒷골목포장을 하나 늦추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지역주민에게 무엇인가 이런 자금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받고 손을 벌리는 시대는 과감히 청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도 관내 주민으로부터 좀 존경받고 체면을 세울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예산은 거의 동장에게 지원된다는 것을 재삼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월 40만원을 동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1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배려를 하셔서 우선 액수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억 단위가 넘습니다마는 실제로 쪼개다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다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입니다 122쪽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타 사회단체보조에 2억을 풀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참 죄송스러운 것은...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항이 있지요 거기에서 영어로 "풀보조"라고 되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발췌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참 이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상위기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제가 깊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할 수 없어서 유인물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적은 것이 내무부 지침입니다. 내무부 지침인데 저도 영어로 "풀보조"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임의보조 기준 인데 여기 임의보조 기준액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고 말하자면 아직도 얼마 줄 것인지 정액을 결정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넣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큰 종이를 보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말에 국가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라든가 또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의 어떤 이런 소위 국가유공자단체가 있고 또 국가무공수훈자단체도 공익단체로써 다시 하나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아직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놓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한반기쯤 가다가 이런 보조를 해 주어야 될 어떤 공익단체가 생긴다면 그때 좀 여유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인데 이 예산은 적어도 그런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10원도 임의로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에서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단체의 보조금에서는 10원도 더 줄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그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왜 그러면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육성을 하느냐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적 성격의 전화료라든가 사무용품을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이 모자랍니다. 물론 전액은 다 해줄 수 없습니다마는 모자라기 때문에 단체의 간부들이 출연을 해서 그 금액과 이것을 합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단체를 육성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보다도 적어도 정부에서 또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측면에서 보조를 조금 해 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전액운영이 안됩니다. 안되고, 예를 들어서 동단위에도 새마을 같은데 한달에 10만원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동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동에 보니까 그 10만원을 전혀 안 쓰고 10만원을 해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좋으신 사업에 쓰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체 숫자가 많으니까 전체 구청차원에서는 금액이 큽니다마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면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 이 문제도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폭 수용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서 저희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추경에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추경이 아니고 지금 당장 1월달부터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바르게살기 같은 조직육성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거든요. 1월부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상이군경회 같은 국가유공자단체는 이렇게 묶어 놓았느냐 이것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는 작년수준을 주자고 그러고 조금 너무 적다고 금액이 조금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법에 통과가 됐으니 어련히 정부에서 돈이 나오려고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우리가 이것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정부에서 일부 보조가 있고 우리 구가 합쳐 줍니다. 해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타 시도에 다 주는 것을 저희는 안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깊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 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심대상 순서대로 재무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재무행정비.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장군봉을 새벽에 한번 올라가 보았어요. 올라가 보았는데 회원들이 모두 계시더군요. 그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 것 같아요.

그것은 동호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저희는 아침 5시반 내지 6시쯤에 유자격위촉지도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가서 아침에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돈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로 해서 수당이 강사의 은행 계좌번호에 입금이 됩니다. 하루에 30분에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 같은 것도 지금 보급된지가 일천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부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가르쳐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자원봉사를 하면 안되겠는가 하겠지만 그것도 매일 자원봉사를 하루, 이틀 나와서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젊은 사람들 전문가들을 불러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그대로 반영시켜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설명하시지요.

각목명세서 13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 신림근린공원의 스포츠교실에 6,0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설명 드리겠는데 구민운동장시설물정비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기 설치한 시설에 대한 어떤 보수가 아닙니다. 어떤 시설물을 짓든 간에 다 완공됐다고 해서 100% 완성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속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잔디복토와 잔디이식 그리고 체력단련 시설보완이 요구되며, 야간에 전혀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상당히 우범지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구장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매표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매표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를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림 근린공원 체육시설의 정비는 스포츠교실 과 같은 지역인데요 스포츠교실지역과 인접해서 배드민턴장하고 운동기구, 산책로 정비,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신림 근린공원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는 9,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구민의 여망에 의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히 증액이 어려우시다면 자체 시설비를 조정하여 다른 부문에서 약간씩 깎아서 6,000만원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스포츠교실 건립은 시설비에 7억3천500만원이 잡혔고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는 예산을 요구하기 이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본청도시공원위원회와 본청의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스포츠교실 건물과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하고 6m정도를 띄어서 거기서 조경녹지를 하도록 추가요구를 받았고 또 주차장 설치지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토목분야의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진입도로가 현재 4m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까지 차가 들락날락거리다보면은 접촉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6m로 확장공사를 요구받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6,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더 추가로 됐다는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신림 스포츠교실은 신림11동 주변에 한 5개동이 인접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에 조그마한 규모의 체육관을 설립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촉친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11톤차도 압축차가 있습니까?

예, 8톤, 11톤 다 압축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하면 전에 김포매립지는 저희들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할구역으로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김포해안매립지를 가면서 김포의 해안선을 따라가는 거기의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광역행정인데 여러 수 천대의 쓰레기차량들이 이리로 지나다니면 비산관계가 있다고 김포구민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안 하겠다고 반기를 들어 절대 서울시에서는 비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김포해안매립지를 운송할 때는 필히 이 압축 콘테이너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아니, 국내에서는 11톤 압축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서 수입해 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이고 또 전문지식이 없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쭉 올려놓았습니다. 새로 사려는 것은,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전부 압축콘테이너박스입니다마는 개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천개문이 있는 콘테이너박스를 압축박스로 개조를 하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229페이지 "공중변소설치"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중변소 고정식 1기와 이동식 10기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전체 원 액수가 1억8,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완전하게 지을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완전예산편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토지를 사는 액수를 삭감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삭감을 하시면 절름발이예산편성이 됩니다. 가능하면 계상을 시킨 그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에 대해서 몇 가지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위생에 말씀드릴 현수막 제작건과 수입에 대한 건 2건이 있어요.

다른 과 먼저 하시지요.

다른 과 먼저 할까요? 그럼 녹지과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식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의 236페이지 가운데 "연료비"가 있습니다. 아니 앞에 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공원용지 및 산림보호 단속에 특별판공비 5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단속 등 연500만원이라면 한달에 50만원 소요하게 되는데 배에 해당하는 한 천만원이 됐으면 활동하는데 충분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뒷장에는 연료비인데요. 236페이지 연료비는 관악산관리사무소 예산이 600만원이고 전체 792만원인데 관악산 관리사무소에 보일러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쓰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100일 잡아서 하면 전체적으로 따져 800만원까지 소요가 되는데 연료비를 아끼는 의미에서는 사실 활동을 안하고 난로만 피우고 보일러는 안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꼭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평정도 됩니다.

20평되는 것이 600만원이나 들어가요?.

20평인데 지하실도 있고 옆에 파출소까지 같이 사용합니다.

공중변소도 포함이 됩니까?

설명만 하세요

꼭 좀 계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관악구 수영장설치"가 5억이 돼 있는데 5억 중에서 관악산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하므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시설비 대신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원을 책정해 주시고 나머지 4억을 시설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도 거듭 부언설명을 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렇게만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신규로 오셨고 보건지도과장께서 가족의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91페이지입니다. 현수막제작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수막제작이 연 4회에 단가가 15만원인데 이것이 1만5,000원으로 잘못 표시됐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다음엔 195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차량 수리비 내용입니다. 금년에 중형승합차 새차를 샀는데도 이만한 수리비가 필요하냐는 여러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1년에 6개월분 1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설명들을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없지요? 그러면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강맹훈 입니다. 각목명세서 273페이지에 있는 건축지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조정대상으로서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를 월 4회에서 2회로 함으로써 64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허가 이전에 꼭 전체 절차로써 이행되는 과정입니다. '91년도는 건축허가제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개최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만약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회수를 줄이면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미 한달 이상을 소요하는 그러한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한달 이상을 소요하는 그러한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건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할 때도 건물의 건축 허가된 접수된 서류를 같고 2주일에 한번씩 갖게 되면 한달 만에 겨우 허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개최횟수를 줄이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도 대체적으로 무조건 월 주 1회로 하라고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허가건수가 줄어서 3건 내지 4건 되면 그 다음에는 묶어서 하는 겅우는 좀 많이 있었으나 저희가 7건 내지 8건 이상만 되면 무조건 그것을 빨리 개회함으로써 민원인들에 대해 허가제를 내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꼭 횟수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설명 들으나 마나예요.

이상으로 재심대상이 됐던 세목별조정을 위해서, 확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관계국과장님들 나오셔서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관계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대상설명 및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가 다 됐는데 점심 겸 휴식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의견조종도 사전에 할 겸 2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2시까지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들이 계시지만 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과정에서 계수조정위원을 만들어서 몇 분들이 좀 조용히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 가자 이런 말씀 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안에 대한 동의가 나왔는데 찬성하십니까?

개의가 있습니다. 계수조정안은 대충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계수조정을 해 가면서 축조심사를 바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상 이종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신가요?

재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락위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가 동시에 성립이 됐네요. 찬·반은 설명 없이 그냥 거수로 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이종구위원님께서 계수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보세요. 두분이시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락위원님의 축조심의를 거치면서 여기서 그냥 오늘로써 결정을 보자는 개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보세요. 네, 열 한분이네요. 그러면 이종구위원님의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찬성은 두분, 거기에 대한 이상락위원님의 개의 계수조정이 이미 돼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그대로 결정하자는 것에 찬성 하시는 분이 열 한분으로 이상락위원님의 개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조항, 조항 읽어 나갈까요? 회의운영비 입니다. 저기, 이리로 오셔서 조병소간사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어요? 여기 의사계장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시면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축조심의를 하면서 삭감한 내용의 총계가 9억8,036만8,000원, 그리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이 된 것이 이것도 어디까지나 안이에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6억7,059만2,000원인데 덧부쳐 설명 드리면 6억7,000만원 삭감액 중에서 무엇이 플러스가 돼 있느냐 하면 사실은 "직능단체활동유도단가조정" 이래가지고 2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족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는 2억인데 이 2억을 포함시키면 8억7,000만원이 됩니다. 이 8억7,000만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의없이 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2억은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것은 승인되서 내려오면, 쉽게 말해서 상이군경대 얼마 줘라 그러면 그 금액만 나가는 것이고 또 무슨 미망인에게 얼마 줘라 그러면 그 법정금액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구청장 재량으로 한푼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2억은 금액을 승인해 줘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것을 합치면 8억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9억8,000만원에서 삭감한 중에서 약 한 1억의 차액이 생기는데 구청 측에서는 도저히 1억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야지 삭감을 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조심의를 쭉 해 가시면서 1억에 대한 것이 쟁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삭감하고 또 재심부분이 있었는데 그 재심도 조정내역을 보면은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원안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재심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계수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구정홍보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구정홍보 해 놓고 2,000만원 하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한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것은 구정홍보 하는 사항이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멋 때문에 또 구정홍보라 해 가지고 기획행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냐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 이러니까 오늘 총무국장님의 말씀이 구정홍보의 그 내용이 백서도 발간하고 관악구에 대한 역사를 발간하는 이런 자료 동정자료, 구정자료 때문에 구정홍보에 2,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삭감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축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만 축조심의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고 간사하고만 한 것인데 이것을 믿고서 할려고 하면….

여기 빠진 사항 같은 것은 다시 찾아내고….

이것을 갖고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빠진 것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이것을 심의할려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과보고를 위원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해 가야지 이 책자만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심의대상을 뽑은 거예요.

거기서 걸러진 것인데도 빠진 게 있어요. 급여에서도 2.5%내지 3% 삭감하기로 했어요.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 얘기가 되니까 제가 볼 때엔 회의진행 속기록상에도 지장을 주니까 잠깐 한 10분간이라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의논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아까 이종구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은 이것을 간사하고 위원장이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세목별로 지난번에 지적이 된 사항들입니다. 재심대상, 증액대상, 삭감대상 그것을 쭉 추려놓은 것 가지고서 한번 검토해 본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대로 거기서 뽑아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조간사와 제가 얼마 삭감하자 이렇게 조정하자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98페이지 급여에서 2.5%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삭감이 안되면 만약에 우리가 급여인원이 3,000명이면 2,800명을 썼다고 했을 때 200명에 해당되는 그 돈이라는 것을 국민연금으로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위원님, 진정하시고 조용히 얘기를 하십시다.

위원장님!

예.

발언권 주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축조심의를 해 나가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하면은 여기 이것이 우리가 축조심의해 놓은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종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있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정회를 한 다음에…

이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노재균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심의한 다음에도 이종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뭐 빠졌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재심대상에서 빠졌던 게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드리고….

이종구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볼 때도 삭감부분에서 재심하기로 했던 게 빠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입에도 다른 부분은 손댈게 없는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심대상에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심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은 이것 끝난 다음에 재조정을 하지요. 이의없으시죠?

위원장님! 발언….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공원녹지과의 연료비 문제인데 600만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 질의·답변 또 지난번에 심사대상으로 올렸던 것을 전부 발췌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또 빠진 것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계수조정된 유인물을 받아보고서 아까 담당관들한테 설명을 쭉 들었는데 우선 1차로 계수조정된 것 중에서 삭감액이 9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쭉 들은 것 중에서 반영이 될 만한 게 제 생각으론 거의 없고 한가지 직능단체유도지원금 2억, 그 2억에 대해서 5,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1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리면서 또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들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제2차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일단 재심이 되고 오늘 설명을 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므로 한 조 한 조 여기의 재심대상을 사실 축조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방인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 가면서 축조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한 조 한 조 세목별로 여러 위원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이 의사봉을 두드려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을 통과로 해서 한 조 한 조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통과"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하셔서 재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정리된 이 유인물을 봐 주세요. 먼저 의회운영비입니다. 의회회보에 1,2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많이 줄었어요. 4회를 2회로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즉, 횟수가 줄었으니까 그것을 반으로 따져야 되는데 반이 안돼서 나온 액수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회로 횟수조정을 하니까 액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4회를 2회로….

어떻게 할까요?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이것은 금요일날 설명드릴 적에요. 제가 기록해 놓은 바에 의하면 유관기관 행사지원격려는 시보기간 4회 하던 것을 3회로 조정하고 그 밑에 직능단체 구정참여활동 격려지원은 5회로 돼 있는 것을 2회로 줄이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관기관 행사지원비 450만원 삭감액은 그대로 맞고요. 그 밑에 직능단체 구정참여활동, 이것이 5회에서 4회로 돼 있는데 5회에 2회로 조정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회의 횟수조정으로 450만원 삭감 액수가 맞지요?

예, 그리고 직능단체 구정참여활동 지원 삭감 1,200으로 돼 있는데 3,600으로 삭감되어야 계산상 맞습니다.

구정참여활동비가 우리가 금요일날 예산을 삭감할 때는 5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했는데 횟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3회로 줄이면 도저히 안된다고 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요, 구청안을 따르겠는가 우리가 금요일날 삭감한 안을 따르겠는가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우리는 3,600 삭감이고 지금 여기서 나온 구청은 1,200으로 너무 조금 나왔어요.

유관기관행사지원비 450만원 삭감에는 이의 없으시죠? 그 밑에 1,200만원을 3,600만원으로 하자는 우리 의회측의 안이고 구청에서는 1,200으로 삭감해 주었으면 하는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재심할 때 3,600으로 주장했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1,200으로 삭감해 달라고 사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토의했던 대로 3,600 삭감으로 하지요.

횟수가 3회니까 2,400만원으로 삭감하죠?

여기 횟수로 봐서 3회로 하여 똑같이 1,200에서 2,400으로 배로 해서 2,400으로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의 대화 여론수렴간담회 횟수조정, 구 관리위원과의 대화, 구민과의 대화 이거에서는 구민과의 대화는 원안대로 승인하자 하는 안이고 구 관리위원과의 대화에서 84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고 여론수렴간담회에서 횟수조정을 통하여 1,500만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까?

예, 111페이지 대의회활동비 1,800만원을 삭감하자고 지난번에 됐는데 누락됐습니다.

대의회활동비 입니다.

일단 이것은 승인, 통과하고 누락된 부분은 차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그 다음에 구민운동종합추진활동비, 직능단체활동유도 이것은 단가조정이 돼 있어서 2,000만원 삭감인데 원안대로…. 이의 없으시죠? 그 다음에 기타 사회단체지원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전산인력수수료 315만원을 증액해 주자는 것이죠? 이것 이의 없으세요?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카메라 1대 30만원 삭감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AT(성능개선) 1대 86만6,000원 삭감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까 조정돼서 여기 올라왔었는데요

조정액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올라온 것이 915만원으로….

신규 비목이니까 별도로 전체적으로 처리를….

예, 별도로 처리를 하지요. 그 다음에 지방토지평가위원에게 줄 수당을 횟수 조정하여 252만원 삭감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입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인원조정)-동사무소에서 실수요가한테 전달되는-를 삭감하자는 안인데 이의 없으세요?

이것은 살려주시는 것이…. 위원님들! 이것은 말이죠. 살려주셔야지 안 살려 주시면 동직원들이 쌀자루를 들고 저소득시민가구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차가 있고 충분히 배달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것 삭감하자구요. 이대로요.

방위원님,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히 할 때 오히려 600얼마까지가 모자란다, 부족하다는 현실이었는데 삭감하자는 것은….

공무원의 고충을 생각하셔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인원이 한사람으로 조정이 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 그거 아닙니까?

아니 살려주자 이겁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송비와 차량급여에서 500만원정도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00만원, 그대로 있으면 충분히 충당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27만6,000원으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600만원, 원안대로 그대로 살려두자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삭감을 하지 말자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삭감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알뜰시장운영 100만원 삭감 이의 없으세요.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알뜰시장운영동평가시상금 150만원 삭감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조직운영 120만원 삭감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사회알뜰생활정착 240만원 삭감 이의 없으세요?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위원수당 횟수지정이 되어 78만원 삭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입니다. 그 다음 동네스포츠교실 지도자 이것은 원안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지도자위탁교육 그것도 인원조정을 해서 280만원 삭감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시설물 정비 물량조정에 따른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은 남겨두자는 것이지요. 이의 없으세요? 통과입니다. 신림 근린공원 체육시설정비는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하는 안입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9,500만원인데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교실건립 이것은 정액을 1,500만원 해 주십사하는 얘긴데 이의 없으세요? 통과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입니다. 현수막제작 단가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이의 없으시죠?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수리비 82만2,000원 삭감 이의 없으시고요? 통과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 입니다. 작업장려수당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입니다. 가로휴지통 설치가 처음에 50개에서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기에 원안대로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올리나.

약 300개로 하자고요.

300개는 너무 많고…. 100개 정도로 해 가지고 50개에서 100개로 하고 단가가…. 7만5,000원인데 3만얼마….

3만5,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거든요. 개수도 50개에서 100개로 하면….

구청측에서 필요치 않다라고 했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필요 있는 것을 없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이 곳곳마다 휴지통이 있으면 수도 서울에 보기가 좋지 않다 이래서 원안대로 통과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지 휴지통이 많다고 해서 휴지를 안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증설하지 말자 이런 것으로 됐습니다. 증설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휴지통은 동네에서 거리질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버스정류장이나 복잡한데 꼭 필요한데 그것을 예산으로 안 하면 각 지역에서 구 의원들이 주선해서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0개도 이것이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1개동에 몇 개 안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런데 액수가 200개 해 보았자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개 정도는 해서 각 동에 배당 받아서 제일 적합한 장소에 이것이 스텐이라 깨끗하고 좋아요. 이 선진국가면 모두 있어요. 버스정류장에, 우리 한국에만 이것이….

쓰레기통이 없다보니까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려요.

이것이 왜냐하면 왜 구청에서 자꾸 이러느냐 하면 여기서 안 하면 구 의원들이 모두 해야 합니다. 틀림없어요. 두고봅시다.

위원님 그러면 말입니다. 이 쓰레기 가로휴지통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조금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단가를 3만5,000원씩 해서 50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종로구청에서 시민국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쓰레기통 하나의 값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 중에 청소과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 경쟁 입찰에 붙여서 개당 7만6,000원씩 낙찰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개당 8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 놓아야만 실질적으로 50개가 구입이 가능한 것이지 단가를 3만5,000원을 그대로 놔두면 20개도 못한다.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개수를 늘려주는 것보다는 단가를 현실에 맞추어서 8만원 수준으로 맞추어서 그대로 50개 요구한 숫자는, 구청에서 요구한 숫자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보다 낫지 않느냐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방인섭위원께서 200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단가는 저는 7만5,000원 담당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7만5,000원이래요. 금년에 단가가 그러니까 7만5,000원으로 해서 200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개동에 배당이 몇 개 안 돌아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휴지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이 문화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반비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0개라고 그러면 그것 뭐 통행의 불편도 있고….

그렇게 중간절충안으로 해서 7만5,000원 단가로 해서 100개 증설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의 없으세요!

신림12동에 모두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동에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국장님 단가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 놓으면 구청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가를 3만5,000원으로 매겨온 것을 8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좀 이상한 얘기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3만5,000원으로 작성을 했으면 8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착각!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쓰레기통 뿐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쓰레기통만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쓰레기통 값은 지금 국장님이 아니까 얘기하지만 다른 것은 모르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값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쓰레기통 값은 우리 최국장님이 종로구에서 시민국장을 하시면서 7만5,000원씩 확실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다른 것은 모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름짓고 무엇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고 구청에서 설치하겠다는 숫자도 50개설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 많이 하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충안으로 100개를 해서 그렇게 증설하는 것이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테이너박스는 이것은… 이것 콘테이너박스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누가 이것을 얘기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청소과장님에게 문의를 해 봤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삭감이 있다면 수리비가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 300만원 11대, 250만원 24대 그랬는데 이것이 견적을 보면 241만원인데 그런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26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삭감요인이, 그것이 35대니까 1,400만원….

아니 그렇게 콘테이너박스가 애당초에 완벽하게 개조를 안하게끔 이런 것을 사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쓰다보면 망가지니까 그렇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신품을 사 가지고 개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지금 신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 개조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개조비가 비싸니까 좀 깎을 수 없느냐는 얘기가 된 거지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통과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공중변소설치 이것이 1억8,000 얼마인가 있었지요? 1억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공원용지 및 산림보호단속은 원안대로 했으며 하는 얘기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분수시설설치가 460만원인데 사실 불요불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관악산관리사무소보일러 물량조절입니다. 이것은 40만원 삭감이네요. 400만원입니까? 예, 400만원 이것…. 이것을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이것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수영장 설치가 당초 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억을 삭감하고 1억은 남겨두고 용역비로 주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통고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삭감은 이의가 없는데 과목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악산 수영장 설치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비의 과목을 변경해야 돼요. 그것을 받지 않게….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지요? 그냥 용역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것 아닙니까? 예, 이 5억이라고 하는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설비 자체가…. 세목에서 시설비가 없어지면 이것이 과목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것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분야에서 도시가스기금 출연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손댈수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기금출연이 지난번 본 회의 때 도시가스기금출연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일단 보류가 됐거든요. 왜 보류가 됐느냐면은 그 당시 의논이 많았습니다. 5억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또 실수요자인 다시 말하면 수용가인 구민에게 대출이 되면 되어야지 왜 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조항도 들어있고 운영상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더 심의하고 연구해서 하자고 해서 조례안 자체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서 기금을 5억을 떼어놓은 것은 뭐가 되면 쓰겠다는 그런 이해는 되는 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말이지요.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이름부터 짓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저 제가 이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현재 먼저 우리가 조례안 통과할 때 5억을 관악구청에 보조금을…. 아니 실제 수용가 부담 50% 해 주는 것과 또 업자에게 70% 보조해 주는 문제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관악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고 서울시 전체 각 구에 그동안 소위 도시가스지원금 석유비축기금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그동안 도시가스시설에 않은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로 특별예산으로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서 통과해서 전체 도시가스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서울시 지원금으로 알고 있고 단 구청의 지금 다른데 도시가스조례안 5억을 보통은 10억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관악구는 너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억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책정을 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바인데 이것이 분명히 그 날 통과가 안되고 다시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시키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여러 군데 삭감하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아예 이것은 물론 다음 정기회의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아예 이 도시가스 기금 실제 수용가의 부담금액 5억의 소위 융자금이 되지요. 50% 지원금에 대한 이 세칙은 아직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여기에 다른데서 삭감된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이 도시가스문제의 순환자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는 것보다도 더 보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위원 말씀은 여기에 더 증액을 시켜 주는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위원장님 이 5억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다음에 도시가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 하에서 5억을 그냥 둡시다.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주세요. 건설사업비에서….

얘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건설사업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그게 도대체…. 예산을 어느 항목에다 어떻게 집어넣는다는 규정도 없는데 덮어놓고 돈만 5억 뗀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기금 5억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는데 돈은 어디에 떼놓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말이지요. 먼저 번에 보류를 했거든요.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 두자 5억 가지고 무엇이 되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보아가면서 통과를 시켜주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재균위원께서 말이지요. 서울시 전체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서울시 전체의 사항으로 보게 되면 똑같이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다른데서 10억을 예치를 했으면 우리는 돈이 있으면 20억이고 30억이고 50억이고 우리 형편에 따라서 더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치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문제는 기본틀을 제대로 만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소리예요. 기본틀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조건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비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횟수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이의 없으시지요? 예,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비에서 이것은 얼마입니까? 1,336만8,000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20만원 있지요?

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과목에 융자금 수입이 있습니다. 회수에 대한 것이, 그것이 원래는 5,180만원이라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5,200만원으로 예산안을 짜서 이 숫자가 계속 연쇄적으로 조정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20만원의 차질이 온 것이지요? 20만원. 그래서 20만원 때문에 모두 관, 항, 목에 세입에 대한 것을 조걸해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20만원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만원이 여기 줄어야 되는데 이것이 애당초 편성액은 5,2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결산검사 때 왜 그렇게 줄어들었느냐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말이지요. 또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어요.

이의가 없으시지요? 통과하겠습니다. 20만원 줄은 것으로. 그렇지요. 5,180만원.

한말씀 드릴께요. 물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통과된 사항을 재론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얘기이지만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지사업비 부분에 보게 되면 시민알뜰장운영, 알뜰시장운영평가시상금, 여성조직운영, 건전사회알뜰생활 정착 이렇게 해 가지고 보게 되면 약 600만원 내외거든요. 예, 첫장에 복지사업비에 가서…. 그런데 아까 무슨….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다 위에서 주라는대로 준다니까 할 말은 없다고 그러고 주민이 원하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지만 몇천만원씩 몇천만원씩 모두다 원안대로, 원안대로 다 하면서 여기에 가서 불과 5, 6백만원 사업을 하는데 말이지요. 그래도 알뜰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두 다 깎아버리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심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마쳤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중에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해서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셨어요. 이종구위원님과 김혜경위원님 두분이 그러셨지요? 예,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누락이 된 것지요.

예,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재심 대상이 되었는데 누락이 된 것과 신규는 어떻습니까? 신규로 또 여기서 재심을…. 같이. 그럼 재심에서 누락된 것과 신규로 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종구위원님!

98페이지입니다. 거기 아니에요, 급여요, 2.5% 줄였던 것.

83쪽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2.5% 줄이기로 했거든요.

급여에서….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약 3천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는 전 인원이 다 나온 것입니다. 몇 분씩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남으면 국민연금으로 다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 넘어온 것을 더 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만 2%, 3% 빼 가지고 모자라게 되면 급여를 주다가 모자라게 되면 추경예산으로 끌어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래서 그것이 89페이지에 가서 연금부담금 4억767만5,899원 그것이 2.5%가 같이 삭감이 된다는 그 얘기에요. 돈이 항상 많이 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돈이 항상 불용이 돼서 넘어가는 것이 매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 프로테이지를 감안해서 인건비에 이것을 아주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국장님인가요? 설명이 나왔었지요. 이것은 인건비의 문제고 규정된…. 글세 깎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이제 결원대상이 사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겠지요? 몇 명이라고 하는 %를 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두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종구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공무원들의 기본급여가 이것을 손을 댄다라고 하면 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직원…. 아니 글쎄 결원 된 부분을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2천명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급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요청을 할 때 2,000명 정원에 한한 것을 항상 수당, 퇴직금 등 급여를 기준해서 예산편성해서 요청을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2.5%고 1.5%고 그것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얘기하세요.

작년도에도….

이것보세요. 윤위원 발상이 우리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본인이 앉아 계시는데 재무국장 출신이시고 서울시 4급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계신 분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발상한 것은 아닌데 제가 관악구청 재무국장 하신 분의 제안을 받아서 한 얘기인데 우리가 억지로 여기서 우길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야기라고 모두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2.5% 삭감을 하란다고 우리가 따라서 삭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여기 않아 있습니까?

네. 가만히 계세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종구위원께서 지금 인건비, 급여에 대한 문제를 매년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얼마를 깎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나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만 얘기하세요. 이의가 있으신 분만,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락위원님!

어떻게 이의가, 무슨 이의가 말입니까? 깎자는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거기 말이지요. 거기 지금 인건비가 35억4,000만원에 대한 2.5%인데 이것을 삭감을 해도 인건비 지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항상 금년만 된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가 없이 지출할 수가 있고 구청 측에서는 그럼 결원을 언제까지 계속 시켜놓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보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구청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관계없는….

여하튼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냥 두자하는 의견이니까 소가 애를 위해서 희생을 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결원, 결원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 관악구청 말이지요. 공무원 숫자가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과포화상태이지 TO상의 부족한 것은 있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T.O상의 문제는 있지요. 그런데 자꾸 너무 말이지요. 무슨 깎는다고 해서 우리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둔다고 해서 우리의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면 안돼요. 개인적인 공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무슨 심의를 하겠어요. 하나마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를 충분히 해서 덜어낸 것이지 이것을 깎는다고 해서 우리 수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둔다고 해서 우리의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는 다시 말하면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말이지요,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6.2% 밖에 안 되는 구니까 되도록 지출을 억제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 없는 지출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아서 그냥 뚝딱해서 넘어가면 모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김혜경위원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규입니까? 누락된 것입니까?

누락된 것과 신규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급여문제는 지나간 것입니까?

예, 지나갔습니다.

111쪽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00% 찬성을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항목입니다. "대의회활동비" 111쪽. 예, 1,800만원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고 111쪽 위 상단부에 일련번호 1010번. 예, 예, 이것을 삭감하자고 전 위원이 100% 찬성을 했던 내용인데요. 예, 빠졌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누락됐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1,800만원이 쉽게 말해서 구청장님이 의회를 상대해서 쓰는 돈인데 작년에도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작년에는 다 썼느냐 했더니 다 썼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느냐 했더니 개원할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다 썼다 그래요. 그래서 1,800만원을 금년에는 깎고 금년에 판공비라든가 정보비 이런 것이 많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것을 전액을 삭감을 하면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점심 한끼도 살 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1,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800만원만 놓아두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결정하고 합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저 조병소위원의 이번 동의에 말이지요. 찬성합니다.

동의가 나오면 표결에 붙여야 되니까 그냥 의견개진만 해 주세요.

동의가 아니고 의견에 찬성합니다.

어떤 것을 대의회활동비 1,800만원을 그냥 원안대로 놓아두자 이의 없어요?

이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이것 뭐 점심 한끼 저녁 한끼 얻어먹고…. 내용으로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 백날 해 보아야 인심만 잃는 것입니다. 인심만 잃는 것입니다. 눈총만 받고….

박명근위원님 진정해 주세요.

아니 이것 백날 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숫자로 몰아 부치는데.

김혜경위원께서 지금 반대를 하셨습니다마는 대다수….

아니 반대를 해도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를 받아주어야지 되는 겁니다. 소수의 의건들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것을 원안대로 하자고 하니까….

최초에는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도 부활하자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너무 소신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기에 무슨 제 수지를 맞추려고 깎자는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구청 눈치를 보면서 다들 하자고 하면…. 이것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진정해 주세요. 우리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님께서 지난번 재심대상이 되었든 "대의회활동비" 1,800만원은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원안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민의 입장에서 납세자로서 그런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신규입니까? 누락된 것입니까? 예, 누락된 거예요. 얘기하세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거기 하실 겁니까? 누락된 거예요? 여기 하시고서 하세요. 김형복위원님 먼저 하세요.

사회복지과입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시민알뜰운영경비 중 전단지가 300만원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아니지요. 그게 아닌 줄 아는데요. 안 했습니다. 아니 전단지 300만원과 65페이지 특별판공비중 200만원이 있습니다. 200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뜰시장운영을 해서 부녀회에서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사무용품비 20만원은 제외하고 전단비 300만원과 특별판공비 2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500만원입니다.

전에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축조심의를 다 해서 또 다시 넘어가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아니 그것이 빠져있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축조심의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빠져 있다니까요. 특별판공비 200만원과 전단지 300만원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이지요. 김형복위원님 16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물량조정에 대한 전단지를 자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100만원 삭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전단지라고 해서 따로 300만원이 돼 있지 않아요. 300만원과 20만원 합계 32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기로….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것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조정이 되든 안되든 오늘 여기서는 또 거론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이 어떻게 기록이 안 나와 있네요.

박계순위원님 얘기는 전액 삭감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체크를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도 체크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요. 저는 940만원에 체크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도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국장이 참견을 하겠습니다. 합창단운영 및 경연대회 940만원 이것이 합창경연대회를 서울시에서 22개 구를 상대로 경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악구만 예산이 없어서 불참하겠다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우스워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 조금 조정하시는 것은 제가 말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 지금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기록돼 있는 사람들이 없네요.

그런데 말이지요. 관악구어머니합창단 경연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어도 부족해서 우리 지역 독지가들한테 협조를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깎아버리면 또 독지가들한테 가서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살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이것을 세세하게 94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박위원님이 안 계셨어요.

어떻게 박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누락 분이 2건이고 신규과목설정이 2건입니다. 먼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신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번에 사무국에 전문위원이 한 분이 더 왔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전문직 장려수당제도가 있는데 전문위원도 전문직으로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시켜 달라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넣어서 통과해야지요.

두 사람으로 해서 132만원입니다.

수당이 지금 예산상으로 편성이 안 됐어요?

지금부터는 그것이지요? 삭감은 다 되었고 결정되었고 지금부터는 삭감되어 있는 금액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까?

아까는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전문직장려수당제도가 있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목이 선정이 안됐는데 전문위원도 사무국장에게 10,000x12개월 해서 주는 것처럼 특별판공비에 전문위원에게 그것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오전에 최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설명만 들었지 우리가….

정리를 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결의를 보아야 될 성질의 것이지요?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삭감관계가 여기서 결의가 되어야 되지요?

네, 그래서 구청에 이것을 요구해 오는 경우에 이의 없이 받아주시는 것으로 승인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없다면 모를까 기준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신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의 전문위원에게 장려수당을 월 5만5,000씩 해서 두 분에게 12개월 분 그러면 얼마인가요? 132만원에 대한 수당지금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또 한 건 얘기하세요.

또 한 건은 아까 재무국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통과 안 했네 어쨌네 하면 곤란하니까요. 물품구매비에서 신 기종 1,656만8,000원 이것은 신규니까 페이지가 없어요. 그 신규과목으로 해서 물품구매비로 반영을 시켜달라고 아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통과를 엄연히 해야지요. 재무국장이 했어요.

그때 말이지요. 과년도 체납액을 전산하기 위해서….

그것은 따로이고 이것은 물품구매비로 해서 1,650만8,000원짜리 기계가 들여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식으로 정수물품구계획안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물품이니까 추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얘기는 안됐었나요?

정수물품은 얘기가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정수물품 심의 당시에 XT, AT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물품구입으로 넣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정수물품관계는 우리가 추인을 해주어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신동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액수에 대해서는 조사중입니다.

다음은 재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어버이날행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재심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162쪽 162쪽에 어버이날행사가 320만5,080원이 기록이 되어 있고 164쪽에 또 보면 어버이날행사라 해서 316만원이 기록이 되어서 합계 636만여원의 행사소요비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때 재심을 하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박명근위원님도 그때 리본, 명찰을 꼭 500원짜리를 붙여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을 그때 이대로 두자 그랬어요.

재심하자고 했어요.

저도 재심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할 때는 그냥 두자고 했어요.

그냥 두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놓아둡니까? 조정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명찰이나 리본 같은 것이 500원씩이나 계상된다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지요. 상품은 푸짐하고 많이 주어도 표가 안나는데 리본을 하나 달면 그것이 광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전시행정이에요. 한쪽만 주고 한쪽은 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버이날행사에 162쪽에.

시간관계상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162쪽의 어버이날 행사와 164쪽의 어버이는 행사 양대 행사의 비용은 어떻게 하든 운영 방법만 구청측에 행사운영의 개선책만 건의를 하기로 하고 예산은 그냥 놓아둡시다.

예산은 그대로 놓아두되 행사방법에 대한 내용은 구청에 건의하는 식으로…

어버이날 행사비용은 그대로 두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에서도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것을 다시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재심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68쪽에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구에 5억이 잡혀 있고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금년에 1,3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2,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런데 동사무소에 주는 것을 삭감을 못하더라도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금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그때 그때 사업을 필요로 할 때 지출하는 돈인데 이 5억중에 1억을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다른 구에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서울신문구독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일부 삭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금년에 2억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중에서 5,000만원이라도 삭감을 해서 2억2,000만원을 승인해 주고 2억2,000만원 중에서는 통장은 모두 지급하고 반장은 지금 60%를 주던 것을 40%를 주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도록 하고 50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선 두 가지를 심도 있게 삭감을 해서 포괄사업비 1억과 서울신문 구독료 5,000만원의 삭감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보아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을 강조해 드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조병소간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포괄사업비 서울신문구독료가 이것이 지난번에는 이것이 재심대상이 안됐습니다. 지금 새로이 얘기가 된 것이고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조병소위원이 포괄사업비가 구청의 얘기는 긴급을 요할 때 쓴 그런 돈인가 봐요. 그래서 구청측의 얘기는 "상당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병소위원에 대한 포괄사업비의 1억 삭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만 작년에 10월30일 현재 포괄사업비 6억3,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것을 보면 이것이 애매한 것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국회이원이 와서 우리 지역에 다리 하나를 놓아달라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표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구청장에게 떼를 쓰면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서 1억을 우리가 삭감을 해도 여기서는 무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구독료 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만 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써 사업을 하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사업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데 그 동네에 다리를 놓든지 무슨 하수도를 내든지 사업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누가 말을 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깎아서 다른데 쓰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때그때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긴급을 요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이 포괄사업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의 재량으로써 그때 그 때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어야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억은 통과시켜 주고 1억만 깍자 이것이에요. 1억만…. 아니 깎아서 우리가 사업비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방인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조병소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구독료를 깍는 것은 재청을 하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깎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각 동에서 응급, 시급히 사업을 필요로 할 때 300만원까지 동장이 임의로 전결로 처리하는 돈인데, 그 돈이.

그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깍자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세요. 방인섭 위원님.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동장이 긴급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병소위원님! 조병소위원님께서 5억 중에서 4억은 놓아두고 1억을 깎자는 것은 동의 2,0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에 잡혀 있는 5억 중에서입니다. 잘 보세요. 항목을 동 것은 그냥 놓아두고 구에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중에서 1억을 깎아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만 합시다 알았습니다. 조병소 위원님 그만 합시다. 알았으니까요. 진행에 협조를 해 주세요. 사실 그때 재심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재심을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조병소위원이 5억 중에서 1억을 깎자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이상락위원께서는 사업비인데 깎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 또 방인섭위원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충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다가는 처리할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 하실 겁니까? 박위원님. 보충. 포괄사업비에 대한 보충설명.

예, 예, 찬성발언을 처음으로 한번 해야겠네요. 전부 깍자고만 했었는데 이것은 모두가 10억2,000만원인데 5억2,000만원이 동으로 배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편의사업으로 주는 것이고 5억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다시 말하면 26개 동을 년 1회든지 2회든지 순시를 하다 보면 구청장 얼굴값으로 나가서 긴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의 요청사업이 있을 때에 사업을 청장이 그 자리에서 관계관들 데리고 가서 허락하고 하는데 그때 쓰는 돈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쓰게 되면 불용액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드리는 것으로 사고 쓰도록 허락합시다. 그리고 다른 신문대에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받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고 조병소위원께서 얘기하신 포괄사업비 1억 삭감에 대해서는 깍자고 하는 분도 계시고 깍지 말자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기고 하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지요. 여기에서 깍지 않고 원안대로 승인하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세요? 반대하시는 분 없으세요.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표결로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위원들께서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리하고 서울신문구독료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세요. 김혜경위원님!

네.

가만히 있어보세요. 원하남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울신문구독료 5,000만원은 삭감을 하지 말고 그냥 두되 이 5,000만원을 지방지, 소위 말하는 관악신문 같은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원위원님! 규정상 안됩니다. 서울신문구독료를 목 변경을 해서 쓸 수 없는 것이고…. 네, 반순조위원님!

"서울신문" 이것 중앙에서부터 계속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통장이나 우리 여러 지역의 유지들 몇 분에게 한 부씩 보내는 것인데 사실 깍자는 주문이 많습니다마는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실님께 예리하게 송현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성이 있는 게 아니냐,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나 서울신문사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회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회신은 못 받았는데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깎아야 된다고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으론 우리 구 예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 보조로 전부다 각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5000만원 깎는 다면 앞으론 통·반장들한테 그만큼 못 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그것을 5,000만원 깎았다 그러면 덜 받는다 서울시에서 보조를 덜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를 주느냐 하는 설정문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깎을라면 전액을 깎아 버리고 그렇지 않을려면 그대로 그냥 두는 것으로….

그냥 두기로 합시다.

그냥 두는 것으로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보충설명이세요?

예, 우리가 서울신문문제를 조병소위원, 송현근위원, 저까지 셋이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발언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임시회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만 가지고 왜 그렇게 배부를 하는 것인가? 타 신문을 넣어주면 통·반장이 안 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많이 여론을 많이 들어보았어요. 거기 갖다주면 500원씩을 배달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신문을 안 보다시피 해요. 그런 신문을 갖다가 통·반장들한테 재원을 낭비해 가면서 줄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타 신문, 자유롭게 볼 수 있게끔 5000원씩을 지급해 준다면 그것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송현근위원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우리가 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서울시에다 질의를 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봅시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한테 충분히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답변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분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차량 수리비, 그것도 원안대로 통과한 것인데요. 절반 깎는 것으로 하면 다른 부서와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즉 구청총무과에도 내년도에 새로 사는 차가 예산에 계상돼 있고, 금년에 산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소 차만 2분의 1로 수리비를 깎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것 깎아봐야 몇십만원에 불과한데 깎는다면 전체적으로 다 깎아야지요. 그래서 다 깎는 것보다는 몇십만원 그냥 예산요구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차 한 대 그것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헌 차도 있고 하니까 차 수리비라는 것이 헌 차는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더 먹을 수도 있고 또 새차의 경우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절반 깎는 것으로 의결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의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이 나오가지고 설명할 당시에 자기들이 잘못 올린 사항이다 그래서 조정해 달라고 하고 사과를….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라는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평등을 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새차니까 수리비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보건소 것만 깎느냐 그것입니다.

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고합시다만 이번 기회는 틀렸네요, 왜냐하면 형평의 원칙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통과 된 것인데 어떻게 재고할 기회를 만들어 보죠.

보건소를 유독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구청총무과는 우대해주고 보건소는 박대해 주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의회사무국 차도 금년에 새로 샀습니다. 내년도에 수리비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에 10%도 안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회 차량수리비부터 줄여야죠. 형평의 원칙엔 맞춰야죠.

최국장님 말씀대로 수리비가 88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으시면 한번 더 거론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승인을 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 다시 재고를 하지요? 어떻습니까?

아니,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독 보건소만 밉게 볼 수 없는 일이고 의회도 그렇고 총무국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해야지 그 말씀은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똑같이 해 줄려면 보건소도 그냥 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재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국장님이나 박명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론해서 승인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액수가 얼마인데요?

88만2,000원.

88만2,000원도 잘못된 겁니다. 중형승합차의 연간 수리비가 116만2,000원 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50%를 깎는다고 하게 되면은 58만1,000원인데 여기의 계상에 88만2,000원으로 나와있는 것은 50%가 넘는 액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승인 결정된 것은 되풀이하지 맙시다.

금액은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116만2,000원에 50%이면 58만1,000원이에요.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에만 차 몇 대 있지도 않은데 구청 차는 여러 대를 구성하는데도 그 말씀 없었고…. 나중에 의원들이 보건소 것만 그랬느냐 이러한 불평을 듣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총무과하고 어디고 각과마다 있는 차량수리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를 보고 이번 '92년도에 정식으로 취득승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차량 32대, 나머지 몇 대 해가지고 37대인가 38대인가를 구입했습니다- 전반적인 수리비를 50%씩 다 삭감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살려주고나 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보건소 것을 50% 80만원, 50만원 줄여보아야 도움되는 거시도 아니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분 위원께서는 명분은 있으나 한번 결정된 사항을 되풀이 되풀이해서야 우리가 의사진행상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아니냐 그리고 또 사실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최국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가부결정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필요 없고 좋다, 나쁘다고만 말씀을 해 주세요. 거수로 결정을 할까요.

위원장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또 무슨 결정을 합니까? 재고된 얘기 아닙니까. 그 결정된 사항을….

재고를 할 결정을 가지고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할까요?

재고하는 쪽으로 합시다.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쪽이지요.

원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총무과하고 원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검토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주고 덜 주는 것보다도 일사부재의의 원칙 준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말리지 않는데 예산심의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누구한테는 후대해주고 누구는 박대 받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칙이 잘못됐어요. 재고하는 쪽으로 나갑시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 차를 산다 그러면 수리비 전체적으로 50%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것 1대를 80만원 줄이려고 했던 것을 안줄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유지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청소차 정수물품취득승인 그 사항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차 32대에 따른 이 각목명세서에는 수리비가 안 나왔어요. 이 각목에 안 들어가 있고…. 총무과만 재고를 하면 됩니다. 다 이미 통과된 것을 다시 그냥 놔두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지금 신동현위원 말씀하신 것 2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차랑비"해 가지고 수리비 다 유료비다 구분만 안 해 놓았지 뿐이지 새차에 대한 것이 몽땅 일괄적으로 계상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비 이것 말입니까?

청소차량비 해 가지고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년간 단가로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료대 프로스 수리비 다 포함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청소차에 대해서는 년 간 정부기준단가를 적용해주고 보건소 것에 대해서는 수리비, 유료비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의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차에는 새차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포함돼 있음을….

예산편성하면서 잘못됐다는 얘기지, 엄연히 261 비목에 차량비로 해서 차량비에 준한 것만 편성을 하고 또 다른 수리비에서 따로 과목을 선정해서 해야지 그러면 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 새차 샀다고 해서 유지비가 안 드는 것 아닙니다. 새차 사고서는 한 1년동안 한 3, 4년 굴리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으니까 원안대로 살려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대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갔는데 또 그것을 다시 살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은 "우리가 잘못 뽑았습니다."하고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해 준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계수조정할 것은 소형승용차 총무과 1대 밖에 없어요.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형평의 원칙에 어디에 살려주고 어디는 죽이느냐 하니까 그것을 넣어주면 탈이 없을 텐데 넣어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지요. 사실 이 문제는 갑자기 나아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위원님들이 다 합의한 사항으로 지나갔는데 또 최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형평의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될 이유도 있네요. 그러니 예산편성이 잘못됐든 과장이 얘기를 잘못했든 뭔가 잘못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위원님을 비롯하여 발의하신 신동현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자,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건설적인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 계세요. 아직 결정을….

끝났잖아요.

그럼 끝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삭감 없이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몇십만원 삭감했고 결정을 했잖아요. 이대로 그냥 나가자 이 얘깁니다. 번복하지 말구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동현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면은 저도 예산심의원칙에 따라서 계속 연간으로 이렇게 예산은 됐었지만 한번도 집행이 안된 그런 항목인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211페이지 맨 밑에 "불법전자유기압수보관"을 보면 보관소 구민회관에서 보관 하는 게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차량은 60만원 그런데 차량에 대한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보관하는 보관비가 구민회관에서 보관하는데 300만원 책정이 됐는데 한번도 집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에 대한 예가비로써 한 100만원만 남기고 20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건입니다.

재심대상이었나요?

재심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아직까지는 구민회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양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임차를 해야 된다고 하여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아직까지 집행한 일이 벗었다고 했어요.

집행할려면 구민회관에 장소가 있었기 때문인데 더 늘어나면 결국은 임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므로 이것은 손댈 것 없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위의 사항를 보면 단속을 계속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초과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여튼 200만원이 위원님들 생각에 적다고 생각하시면 별 것 아니지만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중요한 것 한가지만….

재심대상이에요?

아니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서 제안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받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특별히…. 분리포장비닐공급에 대한 1억2,1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2,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비닐포장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보거나 또 그 동안 구청에서 해온 것을 보면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어떤 면에선 계몽적인 차원에서-이것을 계속 지급하고 지금까지 2년 정도 해왔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청소과장님을 한번 모셔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한번 조정할 수 있겠는지요. 저는 1억2,100만원 중에서 1억 정도만 삭감하고 2,100만원정도는 살려두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학 수 있도록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소비적인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관계공무원하고 절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이죠. 제가 임시회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바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말하자면 1억2,000이든 12억을 들여서라도 저소득층에 비닐봉지 하나 제대로 살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릴까봐서 분리 수거할 목적으로 샀다해서 배분이 되면 괜찮은데 바로 배분이 제대로 됐는가를 현장에서 알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이말 이예요. 돈만 나갔지 실지 비닐포장공금은 배분이 문제예요. 예산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엄마들 앞에서 일을 하니까 알아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반장을 통해서 한 두 번 정도씩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500원이면 사기 때문에 의례 사다가 다 쓰는 것으로 알고 돈이 아무리 없지만 그 일 정도는 어느 정도 계몽이 됐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나머지 2,1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지원사업을 하고 1억 정도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닐봉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했고 또 시에서는 보조해 줘 가지고 시정책사업으로써 밀고 나가고 있다해서 우리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담당청소과장님께 재심을 요구하고 싶어요.

청소과장이 시에 물어봤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비닐봉지의 그 사주는 값을 깎자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써 왜 깎을 수가 없느냐하면 우리가 낭비성이 보인다 하더라도 깎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촉구문제가 공해문제로 굉장히 초기에 집도를 잡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비닐 봉지 주던 것을 끊쳐놓으면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태만해져요. 그런데 요전에 비닐봉지를 더 해달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원 중에서 100% 주자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나마 지금 있는 것을 변동시키지 말자 그래서 어지간히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필요 없다고 그럴 적에 깎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다 넣도록 하더라도 지금 1억2,000씩이나 하는 액수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자구요.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6,000만원 넣도록….

주다가 그만 두면 또 말이 많아요.

김혜경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안 줬다…. (장내소란)

지난 '91년도에는 1억2,000이 아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아까 박명근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1억2,000 값을 청소과에서 구매를 틀림없이 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자들한테 골고루 공급해 주는 그 체계를 위원님들이 '92년도에 가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안됩니다. 저는 분명히 제안하기를 청소과장님을 한번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하자고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산이 1억2,100만원이었는데 과연 얼마나 집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현장에서 수급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승인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비닐포장지 뿐만아니라 관악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해문제다 뭐다해서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만 하더래도 비닐봉지를 아끼기 위해서 저소득층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는 우리가정에서도 비닐봉지를 대형가게 같은 곳에서 좀 3개, 4개씩 공짜로 얻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1억2,0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 것 같은데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위해서는 1억2,000이 많은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1억2,000까지 계약이 됐는지 그 공급과정, 그것을 박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 위원들이 각자 동에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를 독려해서 감독을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진행발언 하실려고요?

예, 그러니까 김혜경위원님의 비닐봉지 사는 값에 대해 1억을 깎자는 말씀은 예산을 잘못 썼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실제 수혜자라고 할까요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을 구분을 해서 저소득층이라는 사람들만 주는 것이거든요.

설명은 그만 하셔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만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재심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김혜경위원께서 새로 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예산집행도 집행이지만 예산액책정도 책정이지만- 실무과장을 불러서 그 동안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바뀌었다네요. 어제.

그러니까 진행발언 하니까 왜 스톱을 시켜요? 불러서 물어볼 것 없이 여기서 그냥 끝내고 말자 이겁니다.

김혜경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찬·반으로 결정할까요?

김혜경위원님! 불러 가지고 물어봤자 실효를 별로 얻지 못하니까요….

제 말씀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깎자는 것이 아니고 1억이 되는 돈이 사실 우리 전체예산 749억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 것들이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통과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자를 불러서 정확하게 알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혜경위원님! 불러 가지고 물어봤자 실효를 별로 얻지 못하니까….

제 말씀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깎자는 것이 아니고 1억이 되는 돈이 사실 우리전체예산 749억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 것들이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통과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자를 불러서 정확하게 알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물어보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러면 지난해 집행된 사항을 비닐봉지 산 장수, 배분된 사항, 정보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알지 설명한 백날 들어봐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기로 하고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에게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비닐봉지를 서민에게 제대로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다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답을 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20일자 발령관계로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청소과 작업계장 장성태입니다. 분리포장비닐은 예산이 1억2,1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전체 전 주민에 대한 영세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만5,264세대에게 비닐봉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거택보호자 726세대, 자활보호자 2,951세대, 의료부조자 1,447세대, 고지대지역에 대하여 1만1,140세대, 우수 통·반에 대하여 9,000세대를 공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에 대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닐봉지를 공급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전지역에 대한 분리포장수거를 주민에게 계도, 홍보하기 위하여 비닐봉지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갖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5,264세대에 대해서 무료로 공급했습니다. 이 지역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2년 간 무료로 공급했기 때문에 봉지가 없어서 분리수거를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92년도 예산에 책정했느냐 이때까지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전구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지침은 없고 본 청에 문의한 결과 "이제는 자치구가 됐으니까 자치구에서 재량껏 하라-2년은 무료로 공급했기 때문에-"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예산액도 1억2,100여만원이 되어서 집행액은 6,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금액이 줄었냐 하는 이유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아주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심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비닐봉지가 없어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어려운 자활보호자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영세민들에게만 극소수 하지 우수 통 ·반이라든가 고지대지역 이라든지는 어느 정도 절감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제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오셨어도 설명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김혜경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기에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질의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억2,100만원이 책정된 것이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집행과정의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것들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됐고요, 일단 '91년도에 6,400여만원분이 집행됐으면 올해 1억2,100만원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저는 2,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고 1억 정도는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어려운 영세민지역에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이 오셨어요?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요?

제가 하는 것이나 계장님이 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계장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들으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스스로 많이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고 저소득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관계없다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만 하죠. 김혜경위원까지만 마지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발언을 했던 것이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과장님,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일단 계장님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1억2,100만원 중에서 1억은 삭감을 하고 2,100만원가지고 집행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어떤 향상적인 방향으로 볼 때 그 불필요한 예산간은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자립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전에도 시에서 보조를 했지만 이제는 자치구에서 ,구 예산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작업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100만원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김혜경위원님의 발언으로 해서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92년도 관악구 60만에 대한 중대한 예산심의를 11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로를 무릅써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전폐하면서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가 심의를 심도있고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예산편성 1억2,100만원이 지금 실무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 귀중한 시간에 많은 위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 여기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요. 하지만 그런 무책임한 그런 필요 없는 예산엔 전혀 손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혜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진들 얘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들 재량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2,126만7,200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절반을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혜경위원께서는 1억을 삭감하자하는 안이 나오고 또 일부 위원들께서는 작년수준으로 하자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뭐, 이것을 원안대로 하자는 안은 없죠? 그러면 김혜경위원께서 1억을 삭감하고 2,100만원을 예산에 짜여주자 하는데 이것을 거수로 할까요?

표결을 부치기 전에 보충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충발언이 또 있으세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표결에 지지를 많이 받으려면 보충발언이 필요하죠. 지금 김혜경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 구위원들에 쓰레기봉지 값 이런 것을 깎아내려서 지난해에 6,400만원으로 집행을 원활하게 했는데 '92년도에는 깎아서 다시 말하면은 봉지 5개 주던 것은 2개밖에 못 주고 10개 주던 것을 5개밖에 못 주고 이러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구의원 뽑아서 내보내니까 쓰레기봉지 값을 깎으려고 그랬데, 그런 말 우리가 과연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작년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모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보충발언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김혜경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어요? 작년수준을 유지하자는 데 거기에 반대하십니까?

예, 반대합니다.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설명들을 때 분명히 애초에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2,100만원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우수 통·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진짜로 필요한 영세민들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만 한다면 이것 갖고도 지금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인심쓰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2,100만원이 적다면 천만원정도 더해서 3,000만원정도의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다면….

저, 김혜경위원님! 그 질의하신 의사에 대해서 변동을 하지 마세요. 지금 2,1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예, 저는 원칙적으로 1억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자, 다 말씀드린 것이니까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젠 질의 안 받겠습니다. 지금 박명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서 6,400만원으로 비닐봉지 예산을 책정하자, 우리가 승인을 하자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재심 이외의 것은 하지 마세요.

이외의 것입니다만….

이외의 것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보건소의 차 수리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장내소란)

총무과에도 새차가 한 대 들어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휴게실에서 총무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면 49만원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113페이지 승합소형차 2대입니다. 그런데 1대는 새차가 아니고 구형차고 또 새차 지금 들여온 것은 반을 깎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98만원에 4분의 1일 괸답니다. 그러므로 49만원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형복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해도 끝이 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능히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처리된 사항으로….

아니,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소 것은 깎고 총무과 것은 안 깎고 그러면 되느냐고 말입니다.

아까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자고 해서 넘어간 것이니까 다시 재론되면 아까 그 문제가 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복위원께서 양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세목별 축조심의를 끝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휴게실에서 얘기 끝에 그와 관련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그것이 원칙이라고 총무국장님도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잘못된 것 아닌지요.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그 조항이 있을 때는 얘기를 않고 다 지난 뒤에 또 총무국장 말씀을 듣고 와서 또 발의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위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그 동안 조정이 된 조정액이 축조심의된 7억2,000여만원, 정확한 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약 7억2,0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관계는 심사 또는 거시에 이의사항이 하나도 없으므로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것을 우리가 내일 사실은 또 208조 그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권만 있지, 그래서 여기에 7억2,000여만원에 대한 이 세목변경, 항목변경을 했지요, 그 다음에 항목에 전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청장한테 이 7억2,000여만원의 예산편성을 다시 해 줘라 하는 이러한 요구서를 내면 그쪽에선 수정동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이 편성돼 나오면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7억2,000여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목별로 대충 우리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구청에 넘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억2,000여만원을 어디어디에 쪼개서 선행사업이 있고 종업원이 있으니까 그 주요사업서를 부쳐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대충 안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조병소간사가 설명을 잘 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들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예비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사업내역을 다 보시고 액수가 7억이든 7억5,000이든 8억이 나왔던 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첫째 영선사업용역비로 1억을 책정하고, 회의협력의무추진비로 360만원 책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관계 세무1과 에서 요청한 컴퓨터 구입으로 828만4,000원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배상금 1,000만원 그리고 도림천 신림중학교 앞에 복개도로를 3억으로 계상을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주는 수당이 132만원 그리고 쓰레기통 증설로 해서 562만5,000원 그리고 쓰레기통증설로 해서 562만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20여억원이 되는데 이것에 그 나머지를 투자해 주기로 이렇게 구청에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불가피한 데에는 이렇게 배당을 하되 영선비와 장미원아파트, 도림천 관계는 돈을, 이 돈은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짤 수 있는 돈으로 생각이 되고 도시가스기금은 우리가 조성하기가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가스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설명을 할 때 그것이 업자에게 대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업자도 수용가들이 돈을 제대로 못 낼 때에 업자가 곤란할 때 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도시가스 기금은 활용을 해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각 동에서 90% 도시가스를 하는 과정에 그 수용가들이 영세민들에 의해서 돈을 못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장기융자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그래서 이 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도시가스기금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할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가스에요. 이것은….

수용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참고하십사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편성을 해서 그것이 오면 그것을 일단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다른 의견 안 계세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모두다 이렇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노점상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에게 구청과 숙의 해서 하는 것을 위임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결정을 모두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다면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끝을 맺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이 상도동하고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아니에요. 상도동이에요? 사당동입니까? 동작구 사당동과 봉천6동을 통과해서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길을 20미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당동쪽에는 작년 재작년에 다 마쳤어요. 만들었는데 우리 쪽만 길을 안 만들었습니다. 사당동에서 우리6동까지 넘어오는 길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6동에 오면….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6개밖에 안돼서 많이 넘어오고 길이 교차하기가 힘드니까 모두 주택지로 차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구청장을 찾아가고 경찰서장을 찾아가고 차를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임시회 때,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 고요. 연차적으로, 이것은 박명근위원 같으면 수십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자."하는 것에서…. 57억이 들어갑니다. 57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늦게 할수록 관악구로서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보상비가 그만큼 올라가니까요. 저는 그것이 미친것이라 이것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떤 돈을 투자해서라도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67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서울시에서 26억인가 내려와서 서울시재원으로 내려왔어요. 연말에, 그래서 책정한 것인데 기왕이면 송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쪽으로 투자해서 빨리 도로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관악구청의 제1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6동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최용철위원입니다. 7억4,400만원 출연을 해서 삭감을 해 놓고 보니 뭐 별것도 아니네요. 어디다 붙일 데도 없고 송현근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그것은 건설사업비에서 반영을 하고 구 의원들이 성의를 다해서 삭감한 것이니까 이것을 좀 보람 있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면 서민들을 위해서 줄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대충 예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예비사업에 대한 내역을 추린 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고 대충 여기에 영선사업비, 의회협력추진비, 지방세도 있고 현재 7억4,400만원입니다, 조정액이, 삭감이 된 액수가 추가사업비로 7억2,100만원으로 사고 예비비를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2,100만원정도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금년 예비비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많이 남기면 '92년도 추경예산에 재원을 많이 못 받아와요.

그것이 지금 2,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선사업비 등등 이렇게 정한 것이 7억2,100만원이 되었어요. 원래 7억4,400만원에서 남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항목을 정해서 하기도 뭐해서 2,100만원은 예비비에 넣은 것이 우리 의회의 체면유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 739억 이외의 금액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1%를 예산원칙상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꼭 예비비에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2,100만원에 맞추어서 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업은 돌릴 수도 잇는 재원이에요. 꼭 예비비에 넣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를 다 넣어 놓았는데 뭘 예비비고 자꾸 넣을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위원님이 얘기한데로 한군데로 몰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넣어 놓았는데 것을 또 자꾸 예비비로 놓아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00만원을 예비비로 넣지 말자는 말씀에 위원님들 의사가 일치가 되시나요?

예비비는 이미 1%를 떼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삭감한 것을 전환해서 예비비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사업운영 7억4,4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원안대로 해서 이것은 결정권은 없으니까 편성권은 구청장한테 갖다드려서 그 분한테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내일 회의를 한번 더 할까요? 오늘 뭐 해서 받아 가지고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박수한번 치세요. 위임하겠다는, 감사합니다. 아 물론이지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계세요. 지금 사실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아직도 처리를 덜 한 것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 동의에 대산 것은 사실은 여기에 구청장이나 국장이 와서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을 모든 것을 대신해서 저에게 위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그러면 내일 회의를 소집을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가요?

그렇게 하시든지요. 아니면 특위위원장님! 잠시 30분 여유를 주시면 제가 가서 구두로 가부를 물어보고 오지요. 위임해 주시면 제일 좋구요.

그러면 오늘 말이지요.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예비사업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예. 도림천 복개에 3억을 책정했습니다. 주차장시설구간 추가 복개지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저한테 질의를 한 것이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일부 조금 배려가 덜 된 것으로 평소에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입구와 기동대 입구에서 화랑교까지는 약 4년전에 아니 3년전쯤 되겠습니다. 3년전에 주차장 고시가 나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복개해서 활용을 해 보니까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엄청나게 거기에 차가 몰립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가지고 온 차가 심지어 관악구청안에까지 줄을 서고 서울대학교 앞에까지 도로변에 나와 있어서 주차단속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3억정도면 80개는 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예, 예산을 만들때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미원아파트 현장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나와 보시는 적이 혹시 있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장미원 아파트는 어떤 현상이냐 하면 지금 통행을 못합니다. 차가, 동작구에서 대형청소차든지 또는 화물차가 넘어와서 그차가 통행을 못해서 주택지로 나오고 있어요 주택지로 차가 다니면 말입니다. 그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3억을 책정했는데 아마 그런 불요불급한 것을 다 짓는다고 하면 여기는 그 몇배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교실을, 4,500만원을 말이지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억3,500만원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4,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래 것은 생활체육과장이 설명해 드릴 때 그것은 저희가 대단위 공사는 본청에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스포츠센터건물과의 사이에 분리녹지대를 1m를 만들고 진입도로를 6m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재원은 6천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1,500만원은 구민운동장 추가공사비에서1,500만원을 깎고 나머지 재원을 4,500만원을 더 주셔야만 그것을 연내에 완공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새로…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예비비로 얼마입니까? 이것이… 216만원인가요. 그것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저는 도림천복개공사비하고 장미원진입로 공사비를 3억 대 2억으로 항목을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지간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동네지간이 아니예요. 그것은 구청에서 실제 현지를 답사를 하셔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볼때에는 주차장시설구간보다도 이것이 몇배가 긴급을 요하는 공사비인데 금년에 7억을 책정한 것이요. 이것이…

송위원님 추경에 23억이 기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보상이 아직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에 이미 기존예산이 7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해서 9억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 이 돈으로 보상이 상반기에 안 됩니다. 왜 안되느냐고 하면 항상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금액과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조금 어느 정도 갭이 있게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할려면 적어도 4, 5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집행하시고 금년도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꼭 명심하고 송위원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숙원사업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나온데 보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 '92년도이후에 계상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숙원사업이 몇 번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말이지요. 저한테 답변을 해 가지고 책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은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9억을 넣어놓아도 상반기에 보상이 모두 안됩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 23억이 있거든요 더하기 9억이면 32억이 들어가는 셈이 되는데 전반기에 보상이 모두 안됩니다. 순차적으로 재결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추경에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데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송현근위원님은 이해가 되실 줄압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여기 앉으신 위원님들마다 동네마다 사실 필요한 사업들이 많으실 줄 알아요. 그런데 모두 이해가 되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봉천동의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말씀하고 또 신림동 주차장 복개하는 사항인데 애당초 여기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도림천 복개가 3억 세워져 있고 장미원아파트가 7억을 세우셨는데 분배하는 과정에서 3억대 7억인데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대로 되질 않았고 3억이 되고 7억 대 2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장미원아파트 도로를 가본 일도 없고 그게 얼마나 진풍경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저는 서울대학교 앞의 복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들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 구청측에서 아무래도 비중을 더 아실테니까 장미원아파트 도로확장이 더 급한지 도림천 복개가 더 급한지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구청측이 잘 아실테니까 구청에서 그저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는 방향으로 송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구청의 뜻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발언권을 지금 얻었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신동현위원님. 이것에 대한 것입니까?

예, 예, 그 도림천 복개와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큰 투자사업비로 전환한 것은 아주 매우 당연하다고 보아서 장미원아파트와 도림천 복개는 물론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설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여기 도림천복개에 따른 주차장 복개라고만 보아지는데 신림10동 지난번에 한가족걷기대회에서 마지막 터널까지가 우리 관악구 관내의 구역입니다.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거기가 맥이 끊어집니다. 길이 끊어지는데 구로구 시흥동에서 재개발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모든 차량이 집중적인 신림동 바로 이 지역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장미원아파트나 여기나 차량이 밀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초에 도림천은 총액이 6억 또 장미원아파트는 9억 이렇게 됐으니까 형평이 물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은 기정사실 안 맞는것이니까 이 원안 그대로, 예비사업내역 원안 그대로 도림천 복개 3억,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2억으로 통고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예산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제가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말씀이 지금 기 책정된 보상금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1/4분기에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상을 해 주기를 바랐고 그것을 빨리 안해 준다고 주민이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결정 7억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7억만 책정을 해서 그 보상을 어떻게 하고 몇 년을 물어갈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 게 좋고 저희 얘기는 장미원아파트 길이 아마 아까 우리 송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생각할 때 관악구에서는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까치고개 도로 증차된 사항이나 또 그 쪽에 동작구에서 안된 사항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온 차들 때문에 봉천 6동 주민들은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님도 송현근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두군데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장미원아파트에 2억이 들어가 있고 도림천은 3억이 들어가 있는데 1억이 더 들어가 가지고 바꾸어 버리면 당장에 어떤 수가 나옵니까? 당장에 도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안됩니까? 1억이 더 들어가서 얼마만큼 효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것은 3억만 하면 복개가 어느정도 될 수 있는가? 그러면 1억을 더 쓰나 안쓰나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안되면 가부를 거수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송현근위원께서 동의로 받아들이고 우리 신동현위원께서 개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되겠지요? 또 동의에 대한 찬성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가능한 한 표결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

2억5,000만원씩 나눕시다.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 구청에서…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구청에서 수정동의안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하는 것으로 또 여기에 수용을 않는데 대한 먼저 제가 이의유무로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이의없이 받아들이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이의없이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분, 이대로 하자 이말입니다. 여기 된대로 열분입니다. 지금 신동현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따르셔서 서로 바꾸자는데 동의 하시는 분. 전부기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온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위원입니다. 특위심사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칠때에는 심사경과의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축조심의 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위임코자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정현국위원께서 특위심사보고서작성의건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특위심사보고서작성의건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26일 2시에 본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존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존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장장 11일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결과가 아마도 '9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영향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 얘기할 것 있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너무 자주 잡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데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심의해 주신 예산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푼의 낭비가 없도록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또 금년도 마지막 감사를 받을때는 과연 구청에서 잘 뜻을 받들어 집행했다는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