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봉운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92 수정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소방서 업무가 도로 이관되고, 지방 양여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세입 부문에서 추가로 4억9천6백5만원이 확보되었고, 따라서 세출부문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계수조정과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계수 조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보시면, 수정예산 총액은 5백7억1천4백만원으로 '92 당초예산 대비 108%가 증액되었고 '91 회계연도 당초대비 136%가 늘었습니다. 그 뒤에 나와있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92년도 예산액 중 전출입금이 약 2십9억5천7백만원으로 이는 각 회계별로 이중 계상이 됨으로 예산총액에서 이 금액을 뺀 4백7십7억5천6백8십1만3천원이 순예산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수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이 4억9천6백5만원이 늘었는데 증가된 사유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면서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2천7백3십만원이 늘었고, 시유지 매각 수입이 7천1만4천원 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7억4천3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9억8천5백5십3만6천원이 늘어서 총 18억2천5백8십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소방공동시설비가 시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9천만원이 감소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승인액이 감 조정되어 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부 국고보조 대상사업이 양여금으로 시행됨으로 국고 보조금이 12억1천3백8십만원이 줄어 총 13억2천9백8십만원이 줄어 결국 4억9천6백5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에서는, 실과별 추가 요구액이 6억9천1백9십4만8천원으로 이에 대한 사유는 요약서에 간단히 소개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 당초 예산액을 자체조정하여 9억4천8백5만9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하게 된 사유는 소방서 업무이관에 따라 소방관리에서 9억4천5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도로 사업비 중 일부를 도비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여기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양여금사업 시비 부담금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3십3억5천9백4십3만2천원의 세입이 늘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도비 보조가 4억3천4백3십9만2천원, 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매각 수입이 3억7천2백4만원이 양여금에서 지방 양여금이 13억7천6백5십4만1천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7천6백4십5만9천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4억3천4백3십9만2천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3억7천2백4만원, 양여금 특별회계에 25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도로정비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약서에 예산 순규모가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재원에서부터 제가 4억9천6백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요구액은 6억9천1백9십4만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경상비, 주요사업비, 그 다음 용도 지정된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부담금, 당초예산 조정을 해서 삭감된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별 추가 요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4천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민간인 공동출자 사업 삼색터 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장비 구입으로서 1천5백만원, 이것은 동에 전자복사기를 교체하는 내역이 되겠고, 국내여비조로서 시정연감 자료수집으로서 2백만원, 그 다음 문화공보실에서는 모사전송기 구입을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통계조사 요원 여비, 도, 소매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7십만원, 그 다음 서비스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비 1백5십7만5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3백2십5만원, 새마을과에서는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라서 도심 진입관문에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홍보아치를 영구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3천5백만원, 그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3천2백4십7만3천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원아파트에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6백9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업팀 창단에 있어서, 이것은 여자 사격이 되겠습니다. 1천7백6십1만원, 그 다음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은닉, 탈루 세원발굴 시상금으로 5백만원, 그 다음 당초예산에 누락된 시정업무 전산처리 사용료가 9백5십6만5천원, 회계과에서는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의 차원으로 도유폐천부지 매입을 1억, 관사매입은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국장 세 분과 소방서장 1동 해서 4동이 1억입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구입, 이것은 노후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청소차 2대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민방위과에서는 민방공 기본시설 확보를 위해서 방송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보단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기본 경상비로 무선자동화가 됨에 따라서 수수료 9십7만8천원, 사회과에서는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장애인 자립장건립 설치로 인해서 7천만원, 도 지시에 의해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9백1십2만원,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측정장비 유지비로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십3만9천원,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 이것도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4천5백5십4만원, 그 다음 포상금으로서 미화원,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2백3십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서 법적의무경비가 되겠습니다. 7백8십4만8천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인력 증원이 1명이 되어서 여기에 1백5십만원, 광산과에서는 겨울농민 교육교재로서 1백만원, 4H 경진대회 재료비 5십만원,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시범사업입니다. 즉, 대체영농 육성을 위해서 5백4십만원 그 다음 4H 야영교육 급식비로서 1백2십5만원, 경진대회 급식비로서 2십5만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여비, 교육여비 보상으로서 3십만원, 시범 보육시설 안전보호 시설을 위해서 설치비 지원으로서 8백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석노인 기념품 구입이 7십5만원, 노인회 총회 참석자 급식 보상이 1백만원, 광산부녀자 생활수기 인쇄비로서, 권장하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 건설과에서는 도로 덧씌우기 1억, 풍물시장 시설보수,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건물을 보수하는데, 지붕이 새기 때문에 6백만원, 통리-철암간 도로이설 설계용역으로서 2천만원,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 약품구입으로 5백만원, 이것은 도 지시가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약품구입비 보호시설 설치비 지원에 따라서 5백만원, 이것은 무료순회 진료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초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은 지방도 이설 부대비로서 8백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대체를, 도비보조금으로 대체가 되었고, 소방관리로서는 9억4천만원이 도 본 청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사감을 했는 겁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조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는 33억5천9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상수도에서 4억3천4백만원, 지역개발기금 매각수입입니다. 3억7천2백만원, 양여금으로서는 25억5천3백만원이 양여금법에 의해서 떨어졌고, 여기 이렇게 해서 전체세입은 33억5천9백만원이고, 세출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수 구입비로 5천2백만원, 또 기계장치 설치비가 2억9천2백만원, 예비비가 9천만원 해서 상수도에서는 4억3천4백만원을 요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으로서는 상장택지 개발사업비로 3억7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법에 의해서 25억5천3백만원 중에서는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9백만원, 이것은 하수도 관 정비사업입니다. 수도관 정비사업이고, 그 다음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25억4천4백만원은 국도정비사업이 14억, 시도정비 사업으로 11억4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장소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확정이 되어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요투자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 이상 이렇게 빼 가지고 금년에 총 66건을 금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서 뽑아 놨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에 대한 내역을 별도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7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소관별 질의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본회 기간 중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92년도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근거한 목표액과 세외수입의 증감에 대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 세수 증가 효과를 반영키로 하고, 둘째,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간 균형 개발 및 기타 민생과 관련된 불가피한 소요는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수정한 92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심의과정 상 증액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면 재정규모의 형편을 고려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삭감규모는 2000장,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의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예산 4억6천6백2만원 중 8백8십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관리 항목 7억5천7십만1천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산 및 통계관리 예산 2억8백3십7만3천원 중 3백2십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 2억9천4백9십만7천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2000장 예산 89억9천3백8십만9천원 중 총 5천4백8십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내무행정비 중 총무인사관리 55억9천2백2십6만2천원 중 동예산 9천1백3십만원, 본청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 9천3백3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 중 수입관리 항목에 1억7천2백6십9만2천원 중 1천2백7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00장,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의 가정복지 항에 8억3천1백1십5만3천원 중 7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위생의 환경관리 항에 14억4천6백7십7만4천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00장. 교통행정관리 항에 5억3천2백4십9만9천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00장. 지역개발비 중 지역개발 항에 15억4백3십9만9천원 중 동 소관 1천7백1십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000장. 민방위 중 배상대책 항에 9백5만원 중 4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삭감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중 사업비 6억7천5백6십2만7천원 중 8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규모 4억1천9백7십1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 5백7억1천4백5십6만7천원 대비 0.82%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복리후생비 8백8십만원, 보상금 2천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1천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공보실 소관, 시정유공자 해외 연수비 6백만원, 총무과 소관,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3백2십5만원, 명예퇴직수당 2천만원, 세무과 소관, 전산장비 구입 7백7십만원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시상금 5백만원, 민방위과 소관, 충무계획서 인쇄비 4백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차량비 2천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복지회관 소관, 차량구입비 7백5십만원, 동소관, 동사무소 경상비 9천1백3십만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1천7백1십6만원을 삭감, 일반회계 총 예산 3백2십3억7백2십7만4천원 중 3억3천7십1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삭감내용은 총 예산 1백8십4억7백2십9만3천원 중 하수도특별사업비의 반상회 건의사업 및 하수기계 준설 예산 8천9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