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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3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편의상 몇일간을 우리 오형석 간사님이 주재를 해가지고 토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서부터도 모든 안건상정을 오간사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결 짓겠습니다.

오형석간사

오형석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과 1990년도 결산과 199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해 왔습니다. 오늘 1992년도 본예산에 그동안 논의되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 총 예산안은 일반회계 854억6,340만1천원, 이 예산안을 가지고 각 세목별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되한 세출예산안도 854억6,340만1천원을 이 예산안을 놓고 심의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심의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의론을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와 그 항목과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논했던 내용을 쭉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모든것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태복위원

본예산안을 결정하는 심의과정에 들어 가기전에 제가 관계관 앞에서 또는 여러위원님 앞에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은 여러분들이 연일 검토를 하시고 수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세입 또 보조금, 교부금 내역 검토를 중요성 있게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원 발굴하고 자체 자구책 또 정책을 두어서 연구하는 이러한 의원 차원에서 앞으로의 자치세원발굴에 힘을 써 주었으면 하는게 저의 의견이고 금년 예산도 그렇게 못 했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부터는 생활환경, 문화시설, 개발사업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아원, 탁아원, 노인정, 공원등을 복지시설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의 대강 내용을 살펴보면은 행정급여비가 19%상승 지역개발비가 22% 하향조정된 이러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내용은 그러하고 확정을 짓기 이전에 주민의 편에서 또 의원님들의 50명을 대표하는 우리 예산위원님들의 그 님 되고 고된 계획확정은 존병받은 의원으로서의 심사숙고하고 주민의 편에서 하나하나 소신껏 질의해 주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의견을 표했습니다.

오형석간사

그러면은 세입면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면에 224억6,871만9천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통세가 176억1,472만, 목적세가 47억2,566만8천원, 과년도 수입이 1억2,833만1천원, 세외수입이 179억5,285만2천원 그것이 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64억6,558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14억8,726만3천원, 보조금 32억7,446만7천원, 조정교부금 417억6,736만3천원 이렇게 해서 854억6,340만1천원이 내년도 일반수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입면에 여러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청취불능)비가 13억4,507만8천원 일반행정비가 360억2,848만6천원, 사회복지비가 222억3,161만1천원, 산업경제비 16억499만5천원, 지역개발비 230억841만9천원, 지역민방위비 2억8,081만2천원, 지원 및 기타비 1억, 예비비 8억6,400 이렇게 해서 854억6,340만1천원이 세출안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위원님들이 심의검토한 내용중에서 1차적으로 관계당국과 또한 의견도 나누고 오늘이 결정을 짓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의회운영비에 중형승용차 의회의전용 1대, 중소형 승용차 한대, 1,100만원 이것은 지난번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자진삭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의정관리 1천만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1천만원 이렇게 본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동안 심의한 결과 의정관리에 5백만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5백만원을 추가 예산 책정해 줘야된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설조항으로 카폰 구입에 3백만원과 의회세미나에 760만원을 증액을 해 주자는 안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이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안 152페이지에 구청장 주요업무추진비에 구청장 연간 3,120만원과 부구청장 연간 1,560만원, 153페이지 구정업무추진 4천만원과 구동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기구신설대비 포괄비 1억3,953만9천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위원

예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관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두분들이 앞으로 지자체에 대비해서 전부 다 그 금액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있고 그다음에 구정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구ㆍ동 주요시책 사업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관장이 운영할 수 있는 이 금액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구신설대비 포괄비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관서당 경비총액의 5%를 원래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본것과 마찬가지로 1억 정도는 기구신설대비에서 그대로 살려두고 나머지 3,959만3,300만원만 삭감을 하면은 내년도에 기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형석간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원안대로 또 구정업무추진과 구ㆍ동시책사업추진비 원안대로 단 기구신설대비 포괄비만 3,959만3천원을 삭감하자는 황규태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다음 문화, 공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분한테 승인을 설명해 주셨던 의회운영에 관한 건 이렇게 항목별로 하나하나 결정을 짓고 넘어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에 대한 항목에는 다시 수정할 내용이나 이의가 없으시면은 하나하나 통과하고 넘어가는게 좋겠다생각합니다.

오형석간사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명은

설명은안위식위원

간사님이 하시고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면은 위원장님이 통과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오형석간사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중형승용차와 중소형승용차 이것은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는 자동적으로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의정관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서 각각 1천만원씩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마는 5백만원씩을 추가예산하자는 의결이 집약이 되었고 또한 카폰구입으로 3백만원 의회세미나 760만원 이렇게 해서 의회운영비는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2분

오형석간사

기관운영비 주요업무 추진비 구청장 3,120만원, 부구청장 1,560만원 구정업무추진 4천만원 구ㆍ동주요시책 사업추진비 1,200만원 기구신설대비 포괄비 1억3,959만3,000원 이중에서 기구신설 대비 포괄비 삭감 3,959만3,000원만 삭감하자는 황규태위원의 의견이왔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3분

오형석간사

문화 공보 164페이지 다함께 노래부르기 프로그램 제작 및 행사비 110만원 전통 민속무용 초청 공연 프로그램 제작 및 행사용품 220만원, 165페이지 홍보활동비 1,800만원, 166페이지 다함께 노래부르기 및 가요열창대회 390만원, 166페이지 전통민속무용 초청공연 1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제가

제가최안묵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공히 어느 구에서 누구든지 생각하기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로구 자체가 삭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상당히 저희가 추진해야 할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에 단지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중복되는 것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동의조병옥위원

발언에 첨가 발언하겠습니다. 몇가지 삭감하다는 것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안묵위원

네 거기에서 전통민속무용 초청공연 하고요 또 초청공연의 행사용품 220만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동위원

전통민속무용 초청공연에서 1천만원하고 전통민속무용 초청공연 프로그램 제작 및 행사용품비에서 220만원이 2가지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형재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오형석간사

서무관리 175페이지 행정비교시찰 5백만원 177페이지 직무수행에 있어서 구청장 3,960만원 부구청장 2,040만원 178페이지 의회협력 업무추진 및 의정활동비 5천만원.
제가

제가조병옥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나열된 것과 같이 구청장님 활동비에 속한것은 전속하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속하자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회협력사무추진비, 의장 및 의정활동비 이것이 5천만원인데 2,500만원 삭감, 기재된 그대로 동의합니다.
니다

아닙니다강신동위원

. 또 행정비교시찰에서 5백만원이 삭감됩니다.

조병옥위원

네, 그것까지 동의합니다.

오형석간사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비교시찰에서 5백만원, 의회협력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비에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입니다.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여러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8분

오형석간사

179페이지에 또 서무관리에서 구근무직원위로격려 3천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지역주민 직능단체 초청 간담회 3천만원 구, 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4천만원, 구민의날 행사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대영위원

이 항목은 76만 우리 구로구민과 90개동이 되는 우리 동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항목에 있는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대신 서무관리 세항중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설계 및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예산편성상 극히 불요불급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오형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오형석간사

위원장

이형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오형석간사

네, 제 의견은 국직느ㅇ단체 봉사활동 지원과 지역주민 직능단체 초청간담회 이 두종목은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형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없으십니까?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이건 결정되기전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은 구근무직원 위로격려 그리고 지역주민 직능단체 초청간담회 그다음에 구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이것하고 그밑에 동운영이 있습니다. 다음 그밑에 보시면은 국민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지원추진활동비, 일괄적으로 이것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추진비 그다음에 새실저, 새생활 추진기금 및 직원격려. 그 다음에 동행정을 보시면은 동근무직원 사기앙양 대책비, 그리고 지역방만 운행정추진활동비 그리고 시민행사참여지원, 동근무직원, 봉사활동주민위로려, 그리고 동단위 친목행사지원, 동단위 봉사활동직능단체지원 그리고 주민(청취불능)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살려주시고 그대신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상용인부 단가조정에서 약7천만원이 삭감, 그리고 총무과의 보일러 교체 공사가 약8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2억3천만원 삭감이 됩니다. 아까 위에 이 활동비를 전액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올렸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여러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동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결산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몇날 몇일 동안을 비공개로 숙의한 결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것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우리는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구근무직원위로격려금, 지역주민 직능단체 초청간담회 구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구민의날 행사, 새질서, 새생활 구민추진활동비,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 추진비, 새질서, 새생활 추진 직원 및 주민격려, 포괄비 쭉 내려와가지고 동근무 직원 사기앙양 대책비, 지역방문 행정추진 활동비, 시민행사 참여지원 동근무 직원 옹사활동, 이것 동단위 봉사활동 직능단체 지원 주민의견 수렴 지역방문 간담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삭감하기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다살려주고 대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우리가 몇일 동안에 이대로 다 심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또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의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강신동의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쭉 열거하신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을 위해서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 또 구청장님 인기를 위해서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76만 우리 구민의 원활한 주민 활동과 또 구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구정에 규모적인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자청하였고, 그러니까 이항목만은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위원장

이형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도

본위원도최병순위원

김대영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오형석간사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형석간사

물론 필요없는 돈을 달라고 예산을 편성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명분에 있는 돈을 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쓰게 예산을 편성하였을걸로 보지만은 그동안 여러위원님들이 몇 일을 고생해 가면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이런 안을 1차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쩔 수 없는 금액만 우리가 조금 고려할 따름이지 이런식으로 전체를 다 원하는대로 준다면은 예산심의가 필요가 없는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일이 없지요. 제가 지금 2가지만 이유는 말을 안하고 제시한 4가지중에 2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 위원님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치루고 치룬것이 이것인데 이것마저 그렇게 원하신다면 진행할 필요도고 회의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냉철하게 비판을 하셔서 여기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모든것이 계시든 안계시든 그런 인간적인 안면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모든 행정에 또 모든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에 약간의 수정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마는 전면 그런 주장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형재위원장

안위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제안위식위원

얘기를 쭉 하다보니까, 우리가 비공개로 서로간에 합의한 것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현재 국장님이 요구한것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삭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위원이나 또 최위원이나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주자 하는데 아까 우리 비공개 회의한 것을 존중해서 여기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조정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제 의견은 안됩니다. 저도 역시 지역단체를 몇개를 맡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단체에 지원해 주고 또한 그 모든 봉사단체 또한 동단위 친목행사 및 구 근무 직원들 동근무 직원들 활성화시책에 다소나마 격려를 해주고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추진활동비, 분명히 아까 얘기했을때는 50%를 삭감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공히 알다시피 바르게 살기 기본법이 이조치 이전에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음성적으로 통상지원했던 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새마을이나 동일하게 지역봉사하는 유일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거기에도 이야기를 해서 조정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들 공감을 느끼고, 동행정운영비, 전반에 대해더 쭉 내려오면서 그것은 간사하고 위원장님이 구청에 가서 조정해서 삭감할 것은 하고 또 드릴 것 드리기도 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비공개회의시 심도있게 다룬것이 전혀 전부다 묵살되어 버리고 요구대로 그냥 해주자 하는 것도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는 모든것이 배제되고 행정공무원들 행정국과장님이 계시더라도 할 소리는 하면서 우리끼리 한것을 존중하면서 다소 손질은 있더라도 삭감할것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삭감대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설계 및 용역비 1억, 일용잡비, 인건비 절감등 7천, 보일러 교체비용 절감등 6천등 2억3천이라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동위원

이것은 우리가 여러날 동안 비공개로 했었는데 어느 위원 말한마디 한것도 여기서 인격적으로 딱 짜른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인기작전 한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

아니김대영위원

그러한 대안이 나왔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억3천이라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형재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과 같은 어려운 문제때문에 저희가 추긍대로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상정을 해가지고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지고 너무 오래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맨나중으로 밀어넣고 재산관리 여기서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동위원

이런 기분으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주장합니다.

이형재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형석간사

이 쟁점 사항을 제한 나머지는 거의 위원님들과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하고 일단 이것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정회를 하시든가 진행을 하시든지. 예산안 220페이지 재산관리의 국공유잡종재산 담장설치 2천2백55만원 이건 자진 삭감하시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가정복지, 도서구입에 54만원 예산에 추가예산 54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안이고, 245페이지 효자, 효부잔치 60만원 책정됐습니다마는 90만원 증액 책정해서 150만원으로 해 달라는 안입니다. 보건행정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소형승용차 650만원 소형화물차 7백만원 이것도 지난번에 구입했기 때문에 자진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처리,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용 달력 제작을 홍보물 제작으로 7천51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5천5백51만원을 삭감, 공원관리 331페이지 명예감독관 보상금 40만원 전액 삭감, 녹지관리 335페이지, 임야경제측량 그린벨트 1천8백3만2천원 전액 삭감 336페이지 가로수 보호판 구입 5천5백5십3만1,000원, 2천8백만원 삭감 336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인부임은 원안대로, 338페이지 명예감독관 보상금 30만원 전액 삭감, 339페이지 시흥5동 시흥계곡 약수터외 9개소주변 담장공사 1억에서 5천만원 삭감, 340페이지 산림초소 보수 6백만원 예산의 2백만원 삭감, 산업관리,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50만원의 20만원 증액 조정,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7천만원의 2천만원 삭감, 351페이지 재설대책 재료 구입 9천만원의 3천만원 삭감, 353페이지 명예감독관 수당 1천만원 삭감, 354페이지 관내도로시설물 도색 및 정비 2억5천만원의 5천만원 삭감, 지역개발 364페이지 시흥역에서 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13억4천3백 전액삭감, 도시정비 391페이지 일반위법 광고물 철거 2천5백만원의 1천만원 삭감 407페이지 명예감독관 보상금, 치수사업입니다. 4백80만원 전액 삭감, 409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하수사업 3천9백만원의 9백만원 삭감, 225페이지 무선장비셋트 재산관리 226페이지 자동매연측정기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잘못된 거 7백70만원 예산에 670만원는 삭감, 150만원 예산어 1,500만원 증액,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생활체육 지원에서 구민체육대회 구청으로 2천4백만원 등으로 120만원씩 30개동 3천6백만원 그것은 예산총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와 동을 분리해 주실 것을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길수위원

명예감독관 제도를 전액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의견은 공원관리라든가 아니면 녹지관리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없애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표면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개설 공사나 하수공사사업 같은 것은 부근에 사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지역에 공사하는데 항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되는 거 시정을 하시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 제도도 그대로 인정해 주어서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2가지는 인정해 주는 안을 제시합니다.
하고

도로하고채영세위원

하수하고 공원관리일용 잡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만7천2백원에서 1만1천6백9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거 조정해 주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휴일근무수당, 또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이것이 아마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이형재위원장

경길수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신동

강신동위원

경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더 재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재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론이라기 보다는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경길수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서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동감을 가지고 또 한가지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는조병옥위원

구의원이 되면서부터 항시 많이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없고 저한테 주민들의 전화가 옵니다. 가서 보면 실제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시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 명예감독관 제도를 폐지하고 그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구의원은 틀림없이 주민들을 위해 일해줄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절약이 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최병순위원

구청이나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나와서 감독을 하는데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계감독관 제도를 두더라도 동장이 선임을 해서도 안되고 그 지역에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경길수위원 말씀하신대로 토목공사나 하수공사는 한번 묻어 버리면 끝납니다. 공원녹지공사 같은 것은 외부로 나타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선임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씀이 기왕에 1년동안 해 봤으니까 내년 1년동안을 더 한번 추진해 보아서 정말 별로 성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다시 재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이지요.
다시

다시조병옥위원

재론하자 그러면 재론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때 이것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황규태위원

명예감독관 제도가 문제되는 것은 총무국장님도 자세히 아시고 계셔야 될 점입니다. 전직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우회에서 집중적으로 도로관리 및 하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월권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선정할때 거기서 일일이 선정을 못하니까 동으로 아마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동자체에서 선정할때 동장이 선정하는 방법에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것때문에 사실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희들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또 행정부쪽의 개선책이 있으면 들어보는거고 들어 봐서 안된다고 할때는 저희가 부결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라는 것은 순리에 의해서 물어 나가야지 안된다고 딱 쩡해 놓으면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안묵위원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모든 행정에서 위원회, 단체가 많다는 것이 집약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가 작년에 처음 신설되어 가지고 아마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면도 사실 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 있는 제도를 없애는 것도 힘들지만 저희가 토론할때 심도 있게 많이 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없애고 동사무소에 건설 담당이 있으니까 한번 더 다녀올 수 있게 하고 또 구의원이 전부다 가서 감독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쳐다보고 체크를 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앞장에서 동직원들에 대한 그런 지원비 여러가지도 있고 겹치기 때문에 차라리 앞장에 있는 것은 후원을 해주고 이것은 저는 폐기시켰으면 합니다.

오형석간사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 있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최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조건을 하나 붙혀서 말씀하시는데 가부만 물으면 될 것같습니다. 명예감독관 문제가지고 그러니까 가부만 묻고 두면두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형재위원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시간까지 러한 하나의 요식의 의미인 제도를 안쓰고 어디까지나 여러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이 그 많은 시간을 왈해서 답변을 다 듣고 의견을 청취하고 저희가 어디까지나 한 마음으로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끝마치자 하는 뜻에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이제와서 이 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런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참고 노력한 결과가 너무 헛 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 직권으로 이 한문제를 여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다시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먼저 것하고 이것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형석간사

아니, 일단 이것을 가결에 붙이고 명예감독관 문제는 가부를 일단 묻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든지, 회의를 하든지,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두가지 예로써 압축이 되었고 상당히 아주 막상막하의 토론을 해 주시고 정말 어느 면에서는 참 양쪽이 다 타당성 있는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편의상 무기명 투표보다는 거수로 해 주시죠?

최병순위원

위원장님, 찬반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요. 최안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쓰되 예를 들어서 선임하지 말고 동사무소 건설담당이나 토목담당을 내세워 가지고 그 지역의 구 의원님들이 선임하는 방법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예감독관을 주는 뭔성 있는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해 주셔야지. (장내소란)

이형재위원장

그대로 명예감독관을 존속시키자 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속을 시키자 하는 쪽의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그러면 반대하는 분? (5명) 4:5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시37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형석간사

다음에 쟁점사항이 아닌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설계 및 용역비 1억원과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경비로 10만원씩과 30개동 12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동 청사내의 이곳에 3,200만원 예산에 1600만원 삭감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설계 및 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황규태위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앞 사항은 질문을 안받고 재산관리사항을 뺀 몇가지에 대해서 가결선포만 위원장님께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재산관리의 맨 마지막 항목부분래도 가결선포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이형재위원장

다시 하나만 짚고 가죠.
경길

경길

이미 다 짚은 거니까, 가부만 물으시면 되죠.

이형재위원장

간사께서.

오형석간사

페이지 220, 재산관리부터 예산안 409페이지 하수사업까지, 그 다음에 225, 226 거기에 써딘재로 현장자동측정기 거기까지 여기 안에 있는.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꼭 하실 말씀있으시면 다시, 그러면 409페이지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가결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5시40분

오형석간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이 아닌 184페이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설계비 및 용역비 1억원 전액삭감, 새마을방역대 유류보조경비 10만원씩 4회 30개동 1200만원증액 동 청사 4곳에 3200만원 예산에 1,600만원 삭감, 거기에 대한 것을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

여기에서경길수위원

새마을방역대유류보조경비요. 이것은 4회하면 분기별로 나가는 인상을 주니까 4월로 자구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로

오형석간사

그 취지는 4개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4개월로 하겠습니다. 최안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새마을 이런 것은 항상 동네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또 동네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 가지고 새벽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요구한다든가 그들이 다른 명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번에 설명을 드린 것은 이 방역대 일을 하게되면은 목욕도 해야 되고 아침식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생각해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재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드린

설명드린조병옥위원

대로 통과하는 것을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금 91년도에 182만원이 추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1년도 본안에 실질증액이5,956,000원이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유류보조비는 의미가 없고 다른 명목으로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오형석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이해를 잘못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대보조 항목에 유류를 보조하자는 보조경비가 아니고 거기에 인부들, 다른 것 다른 항목에 보면 목욕비도 있고 이런 것을 그것으로 쓰자는 것이지 유류로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황규태위원

새마을방역대봉사

최안묵위원

후생복지비 정도로 해도될 것입니다.

이형재위원장

목욕비라는 명칭은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원액만 가지고 안됩니다. 그 경우가 들어 갑니다. 그 경유값이 막대해요. 하도 많은 지역을 하니까, 이것은 담당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문자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형석간사

그러니까, 유류보조에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곤란하고, 기타 부대경비 이것으로 하셔서 명칭은 알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재위원장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시44분

오형석간사

아까 정회를 했던 사항을 다시 상정할까요?

송태복위원

예 다시 상정하세요.

오형석간사

179페이지부터 구 근무직원 위로격려 3,000만원, 지역주민, 직능단체초청 간담회, 3,000만원, 지역주민, 직능단체초청 간담회, 3,000만원, 구 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4,0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2,000만원, 구민회관위탁관리 192페이지, 포괄비 2억 동 행정운영 208페이지, 동근무직원 사기앙양대책비 천만원,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비, 천만원, 시민의 날 전면지원 3천만원, 동행정 직원봉사활동지원 5천만원, 동단위친목행사지원 6천만윈, 동단위봉사활동직능단체지원 3천만원, 주민의견 수렴지역 방문간담회 5천만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랍니다.

이형재위원장

저희가 비공개로 추진하면서 너무나도 자생단체를 지원하는 글귀가 여러번 나오다 보니까 우선 예결위원님들이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10분 쉬는 동안에 본 예산이 5천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2,500만원씩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집약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총무국장님, 이것 우리 위원들의 끈기있고 비 공개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5천만원을 2,500만원으로 되도록 이것은 좀 최대한의 돈을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노력한 보람도 있고 좀 아쉽지만은 어느 한 대안이나 모든것을 수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으로서 그러한 바램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

강신동위원

발언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연일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상호 인격적으로 존긍해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 만부득이 꼭 있어야만 된다고 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와서 백번 양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상호 집행부나 우리나 일보 양보해 가지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오형석간사

정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을 보면은 지역주민이나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으로 봐서 새생활 새질서구민운동추진활동비, 새질서 새생활 구민운동추진비 추진내 활동이나 그게 그것인데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구민들이 볼때에 이게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인데 분류만 해놨지 그게 아니겠느냐. 이 민의를 위해서 안 맞겠습니까? 당은히 맞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쟁정사항은 손쉽게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경솔한 것 같고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은 종료를 하고 내일 다시 개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지금 신개 벌써 15분전 6시가 됐습니다. 우리 오형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아침 10시부터 한무실안에서 강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 생각에도 휴회를 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이것만 마무리를 지어서 촉박한 시간을 아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태복위원

발언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많이 심사했던 문제고 조금 아까 휴식하면서도 절충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충안을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가지고 찬반을 묻는다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오형석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비공개 회의에서 새질서 새생활 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2천5백만원씩 깍고 2억에서 8천만원 깍고해서 이렇게 안을 내가지고 여러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것같이 이렇게 된걸로 알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총무국장님을 오늘 모시고서 주무 최고 책임자로서 심도있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했더니 도저히 이거는 어려우니 그 대신이 딴것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딴거란 지역발전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하고, 난방용 보일러 교체공사 6천, 상용인구 단가조정 7천해서 2억3천하고 여기서 이하에서 몇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어쩔수없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거수를 하든 두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추진활동 및 5천만원,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추진비 5천만원, 새질서 새생활추진지원 및 주민격려 5천만원 이 세가지해서 2천5백만원씩을 50%를 깎고 포괄비 2억해서 8천만원을 깎자는 안하고 두번째는 191번지 1번, 2번해서 1천만원씩 깎고 2억해서 8천만원은 그대로 깎고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와서 동단위 친목행사지원 여기 7천만해서 1천만을 삭감하고 그리고 동청사 내외도색 1천6백만원 3천2백만원해서 1천6백만원 50% 삭감하는 문제 2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번 세항목에서 50씩 깎고 포괄비 2억해서 8천만원 깍는 하나의 안과 두번째 191번 1ㆍ2항에서 1천만원씩 깍는 것하고 포괄비 2억해서 8천만원 깍는 것 이것은 동일입니다. 이 문제하고 동단위행사, 친목행사지원, 1천만원, 동청사 내외도색 1천6백만원 삭감하는 이 두가지 안입니다. 이 두가지 안에서 어쩔수없이 다수가결로 하는 도리밖에습니다.

오형석간사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은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 주친활동비하고 추진비하고 추진지원 및 주민격려 이 세가지 종목에서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을 모은것이 2천5백씩으로 조정을 봤던것이고 포괄비에서 8천만원 삭감하는 걸로 1차적으로 봤던 것이기 대문에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물론 그동안 총무국장님 어떤 설명을 들으시고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이것은 한번 이야기가 된것이기 때문에 제가 재론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지금 쟁점사항이 되어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짜 그정도 주어야 될 예산인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만 하나의 동의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 말고도 지금 몇가지 사항에 조정을 봐야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단위친목행사지원 6천만원해서 1천만원 이것 하나만 말씀하시는데 또 동청사 내외조세는 아까 1천6백만원 삭감하는 걸로 의견의 집약을 봤던 것이고 이것은 조정사항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낭짐은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본 것만 말씀하시는데 이 의견의 일치를 본것은 말할것도 없고 지금 보지않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작업을 나는 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동단위 친목행사지원의 1천만원 하나만 가지고 논의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물론 숫적으로 통과를 시키시든 뭐하든 그것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진행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아까김대영위원

제가 제안설명한 설계 및 용역비에서 1억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 보일러교체 비용에서 6천만원, 일용잡부 인건비에서 7천만원, 2억3천이 되는데 그 안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동단위친목행사 1천만원해서 4천만원만······

이형재위원장

설계용역비 1억, 또 난방용 보일러 교체공사 6천, 상용인부단가조정 7천 이렇게해서 2억3천으로 제시를 해준 주것입니다. 구청쪽에서

오형석간사

지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산을 짜는 당국자들이 그게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을 예산에 넣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재위원장

지금 오 간사님이 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형석간사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넣었다는 얘기고 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설계 및 용역은 분명히 해야 할 사안이니까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이형재위원장

우리가 토론함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물론 오형석위원님의······

오형석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말라 얘기에요. 지금 말씀이 1억도 이거 삭감을 하고 8천도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봐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형재위원장

이 안이 왜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모의원들이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어렵다면은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오.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나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청취불능)의원 의견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죠.

오형석간사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제시한 대안입니까?

이형재위원장

우리 김대영위원께서 왜 이런 제시를 안 하-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이라는게 여러사람 다 집약을 해서.
제가

제가최안묵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형석위원 말씀도 김대영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또 타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몇날몇일 집약을 해가지고 이 조정을 해 왔는데 제 자신이 물론 예산을 깎기위한 모임이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좀더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더 멋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지 꿰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오형석위원님도 2천5백으로 확정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의 말씀을 좀 피해주셨으면 싶고 제 생각은. 또 김대영위원님 말씀도 아까 전체를 윤할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통과한다는 것도 사실 추진활동비나 추진비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기에서 조금 조정을 가하고 만일 여기서 꼭 액수가 1억이다, 2억이다 많이 삭감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제 생각은 의견을 집약을 해 가지고 많이 보다는 꼭 필요치않은것을 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어 봐가지고 조목조목 예산에서 최소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줄이는 방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지당하고도 합당한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회를 몇번씩 해 가면서 조정작업을 해온 바 역시 이게 마음대로 의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아까 송태복위원님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양쪽을 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단 오늘 휴회를 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한번 모임을 갖죠? 그래서 내일말이죠. 의장단이 나오신다고 저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끝나는대로 1차 보고를 해 드리고 그런 것이 순리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친 상태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최안묵위원

결여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회의중에 그런 말씀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구청측의 담당관하고 만나서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의견은 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만나셔 가지고 대화로써 이걸 조정하심이 어떠신지 싶고, 또 이 전체가 모이다 보면 다시 또 분분해집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러 하셔가지고 좋으신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의

제의송태복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장단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임무에 여러날 고생을 하고 다 알고있는 사항이고 제가 볼때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분한분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거의 의중은 위원장이 말한 조정안에 따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께서 약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이것을 슬기롭게 멋있게 끝낼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역시 의견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절반씩을 삭감하자는 안을 동의해 놓고 몇시간 안가서 번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결의 내용이 내심적으로 결의 내용이 통과된데 대한 오위원님의 욕구불만이라는게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해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의견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저의 취지는 지금 위원장님이 내 놓은 절충안이 있죠? 거기서 찬반을 묻는 식으로 해서 끝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재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대영위원

이 설계용역비라든지 일용단가조정에서 나오는 차액이라든지 보일러교체 공사 다 중요하죠. 과연 그런가 하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새생활 새질서라든지 또는 주민화합을 위한 여러가지 항목의 비용하고 어느게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판단을 우리 예산심의를 하시는 분께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태복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의의는 삭감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함으로써 다음 년도 예산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또 생산적인데 예산을 많이 치중하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한두분 의원님의 의견이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절충안을 가지고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형재위원장

다른 님 생각 없으십니까?
물론

물론조병옥위원

송의원님 말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오간사님의 기분이 지금 그게 아니니까 내일 하루 더 수고합시다. 수고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서로 이해하는 방향에서 매듭을 짓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얘기를 이 이것 2천5백 2천5백, 2천5백해서 7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청취불능) 1천만원, 1천만원해 봐야 2천만원, 실제 총예산에 비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때에 완전히 기분에 걸려 있어요.

오형석간사

저 하나와 몇대 일 이렇게 지금 되는 그런 기분도 느낍니다마는 제가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런 상식은 있는 사람입니다. 깍자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사실 우리 구민이 내ㄴ 세금이 바로 쓰여지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구민을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든 종목이 다른 사람이 볼때 이번 예산 심의한 사람들이 구의원들이 과연 볼거봤다할 정도로 해 놓고 넘어가야 되지않나 이런 얘기예요. 저 지금 2천5백, 2천5백, 2천5백, 7천5백 이거 7천5백 이거 신경쓰는게 아닙니다. 이걸 똑바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종목 하나를 놓고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이고 심지어 우리 황의원님같이 꼼꼼하신 분은 숫자까지 다 맞춰 가면서 한것이 뭡니까? 그런 정밀한 댓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인데 이제와 가지고 이러한 쟁점사항이 딱걸려 있을 때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고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총무국장님이나 관계담당관들은 그만큼 수고를 하기 때문에 더욱 후하게 드리고 싶고 예산을 다 드리고 싶은것은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짚고 넘어 가자는 얘기죠. 액면 어떤걸 어떻게 깎고 이걸 제가 기분에 치우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형재위원장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너무 여러날을 오형석간사님이나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거의 다 완성단계에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때문에 상당히 여러의원들이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으로서 우선 표결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바로 하자. 내일 10시에 만나서 5분~10분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동안에 머리도 식힐겸 기분 전환도 할겸해서 내일 아침 10시에 이문제만 가지고 미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 10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하자는 안과 내일하자는 안중에서 지금 당장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네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4분만 한정을 해서 한분, 한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하는 위원 8명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그 표결까지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간사분하고 각 위원님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까지 간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운동 지원하고 동행정운영하고 분리해서 따로 따로 상정해서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형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

오형석간사

그러면은 179페이지 예산안, 구 근무직원 위로 및 격려 지역주민 직능단체 초청간담회 구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 구민의날 행사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결을 해서 통과시켜준바가 있습니다마는

오형석간사

이것은 결정된거예요.
형석

이형석위원장

네. 결정된것이예요.
다시

다시조병옥위원

물어볼 것 없습니다. 가부 묻다가 지금.
아니

아니강신동위원

황규태위원 발언내용에 동의한 것 있으니까 지금 국민운동 지원에서부터 이것을 다시 해주세요. 진행을.
아니

아니최병순위원

우리 오형석간사님이 내놓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나온 안이 있으니까 2가지로 가지고 표결을 하던가 해야지

오형석간사

제가 왜 179페지뷔터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아까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전체가 쟁점화가 됐어요. 때문에 다시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다면은 지금 사실상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병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세요. 뭐 불편하게 그렇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형재위원장

역시 국민운동지원이 문제인데 그러면 가결에 부치는 수밖에 없을것 같도

김대영위원

가결어 앞서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역 발전이란것은 상당히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관간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지역주민들과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태체안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설계 및 용역비에서 나왔고 2억3천만원 절감안이왔습니다. 어쨌든 항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균헝있게 편성하는 뜻에는 뜻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2가지를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송태복위원

오형석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대체 방안으로 내놓은 그안에 대해서 항목 삭감하고 우리가 원천적으로 아까 절충안 나온것 있지요. 그것하고 결부해서 대체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표결까지 안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시간간에 걸쳐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우리 송태복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간의 그동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표현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누구 안 누구 안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15명의 공통적인 일이나 생각을 해서 제가 안을 2가지로 나누겠습니다. 191항목 세입 이하에서 우선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3건에 대해서 2천5백만원, 2천5백만원하고 포괄비 2억에서 8천만원을 깎는 안 이것은 뭐 사실 우리 오형석간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비공식회의에서 이것은 사실 결의는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가지 안하고, 발전을 위한 설계 및 용역비 1억 또는 난방용 보일러 교체공사 6건, 상용인부 단가조정 7건, 합계 2억3천, 그리고 동행정운영동단위친목행사 지원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는 안하고 동청사내의 도색 3천2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 이것도 역이 오형석간사님이 아까 진행중에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비공식회의에서 1천6백만원 50%를 삭감하자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단 방법상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운동지원 181에서 50%씩 깎는 2천5백만원씩 깍는 안에다가 2억에서 8천만원을 깍는 이것을 묶어서 1안 그리고 제2안은 방금 말씀드리는 설계 및 용역비 이것 2억3천하고 또 동행정운영, 이밑에서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 6천만원에서 1천만원 동청사 도색 문제에 대해서 1천6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오형석간사

제가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 추진활동비 2항목에서 2천5백씩으로 제가 깎자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아까 위원들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지키자는 이야기이지 제가 7천5백을 깎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참 주민이 볼때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중지를, 위원님들의 뜻을 볼때에 참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양이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그런 2천5백선에 중점을 둔다면은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어디에서 1천만원 어디에서 1천만원 그렇게 해서 표결 부칠 필요 없이 그냥 통과시킵시다. 어떻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송태복위원

위원장님이 절충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물어주시면 되지 다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이형재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오형석간사께서 수정안을 다시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규모 우리 오형석위원님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면은.

오형석간사

수정안이라기 보다는 포기하겠습니다.

송태복위원

위원장님이 절충안에 동의하십니까만 물으세요.
에서

한쪽에서조병옥위원

포기하신다는데 꼭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절충안에 동의한다는 것을 꼭 그냥 우선 통과할려고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만 집행하려고 그러십니까? 한사람이 포기하면 그대로 끝나는게 아닙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제가강신동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일 계속해서 우리참 긴시간을 활용해 가지고서 우리 계속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꼭 이대로만 해야만 되겠다는 이런 저의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 것 같고 우리도 끝까지 위원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내지는 상호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걸 이대로 그냥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15분이 며칠간에 걸쳐서 한분도 얼굴 붉힘이 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오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15분 위원들이 중지를 한데 모아서 이걸 종결짓자는 뜻입니다. 아무 뜻이습니다. 뭐 방망이 두드릴지 모르고 미뤄 부칠줄 몰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요. 이형재가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형재에게도 감안을 시켜서 이게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올해도 고생많다 하는 의미에서 가결을 지어주시면은 고마울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놔두고 보조경비 이게 2억2천 이것 삭감하고 동청사내외도색 1천6백만원 삭감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설계 및 용역비 1억 또 교체공사 6천 단가조정 7천, 2억3천해서 것이 만 우리가 삭감하는 걸로 여러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통과되는 걸로 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치는 위원 많음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이형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들이

저희들이김대영위원

서로 의견이 쟁점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국장님과, 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입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전 서두에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 균형이 안맞다 지역개발 건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해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절감분에 대한 것을 지금 총무국장 계시고 또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이번에 삭감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새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일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사업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반영한다 하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자부 반영을 하고요. 만일 반영이 불가능하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독산1동에 금년에 세울라고 한 복지관이나 있습니다. 걸 마침 땅을 요사이에 구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돈도 지금 토지매입비로 안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살려면은 우리가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요구를 받아서 통과시켜준다면은 금년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이번에 내년에 건설비는 약4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삭감분해서 내년 예산에 건설비를 추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 제안하는 문제는 그것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에 가능하다면은 넣고, 안되면은 추경에 넣도록 이렇게 초지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태복위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영위원께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착수하면서 편중예산이 고척, 개봉쪽으로 편파적으로 됐다고 해서 예산안 심의 착수를 안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을구쪽 기타 이쪽 반발이 심해서 제가 절충안으로 예산심의 하면서 현지를 답사해 가면서 하도록 해서 예산심의에 착수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추가로 우리가 부탁드린 공사는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송태복위원

본예산에서 어째서 편중 예산을 짜가지고, 예결위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충분히 국장한테 우리가 다짐을 받는 걸로 이렇게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재차 확인할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복지비로 책정된 4억1천만원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위원들 지역사업으로 9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안묵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송태복위원님하고 황규태위원 좋은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저희 구의원들의 위상이 갑구, 을구를 꼭 나누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갑구, 을구, 병구로 3개지구로 분산이 되다 보면은 현재 을구로 되어있는 독산동, 시흥동에 한해서 위락이나 또는 도서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동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주민입 이용하는 용도가 적다 해가지고 사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예산을 잘 편성할셔가지고 을구, 현을구, 독산동 시흥지구에 주민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을 꼭 좀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독산1동 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4억1천인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요사이 땅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구입할려고 보니까 그 토지 매입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그것을 우리가 올려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예산에 안잡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에서 꼭 지을려면은 약4억원 정도의 건설비가 필요합니다.
그 4억원이 지금 여기서 논의 안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만이 4억원이 건설비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중에서 그것은 여기서 양해 사항으로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조금황규태위원

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4억1천에 대해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4억은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2년도 추경 사업에는 부지같은 것이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을 시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억은 다시 건설비로 책정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최초의 4억 말씀드린 거는 92년도 추경에 대지구입비, 그다음에 대지를 구입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건축공사 행위 그것에 약 4억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 4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예결심의에서 저동료의원 사업중에서 누락된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4억은 누락된 동료의원한테 그쪽 지역의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92년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91년도 예산에 4억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지금 예산을 안 쓰고 넘어가면 내년에 가서 쓸수없게 되니까 이것을 쓰기 위해서 금년에 추경요구를 여기 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땅을 매입하도록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계약만 하고 집행을 사실상 내년6월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예산으로 땅을 사 놓으면 내년에 가서 우리가 지금 건설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정도는 92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데서 넣어주시면 내년에 가서 건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태위원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확인받은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부지매입 동의안이 12월27일날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 동의안을 그 본회의에 올라와서 의결이 된다 그러면 일단 계약 행위는 성립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4억이 건설 사업비로 남느냐 그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4억을 갖다가 전용해서 지역개발비로 92년도 본예산에 빠진 그 사업에다가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수반되는 건축 행위에 필요한 건설 사업비까지 추경에다가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사항은 백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때는 물론 고려는 하되 우선순위는 저희 동료의원 사업중에서 빠진 사업들 그러한 지역 사업이 선행이 되고 난 후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편성이 가능할지 모르나 지금 그 자체에다가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볼때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고찰하셔서 지금 ㅎㅕㄴ재 그 사항을 부지만 매입을 해놓고, 지역개발 사업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이 남았을때 그것이 동의가 되면 몰라도 지금부터 거론이 되는 것은 지역개발 사업에서 좀 떨어져 나간 의원들의 실기 문제도 있고 또 지역 편중, 아까 송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문제하고는 별개일지르지만 분명히 명찰하셔서 차후에 순위를 정하실때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강신동위원

일반회계에서 아까 시흥1동 13억 6천을 삭감한게 있는데 이것을 김대영위원하고 박종우위원이 거기 시흥1동에 상응하는 분명히 말해서 여러 주민들의 이용도와 그 어치가 있게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건설해서라도 그 두위원이 위신이 서게끔 이것을 충분히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모

지규모채영세위원

그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예비비에 들어가서 내년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92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예비비로 소속됩니다.
희들

저희들김대영위원

예산심의 중에서 지역개발비가 빠진곳이 유일하게 시흥1동인데 13억 가까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흥1동은 동청사 부지가 넓기 때문에 충분한 땅은 있습니다. 부지는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전용을 해 주시면 복지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애해 달라는 것입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삭감한 액이 약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삭감한 것가지고 시흥1동에 복지관은 몇억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김대영위원

동청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있으면 됩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예, 건축비를 우리가 산정해서 삭감한 돈에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독산1동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금년 91년 예산에 약 4억 1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부지가 없어서 미루어 오다가 요새 와서 부지를 85평인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살려고 보니까 연말은 되고 해서 시간이 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진하다가 저쪽이 평가가 오고 이래가지고 거의 매듭이 되어 가: 그래서 예산을 맞추어서 4억1천만원을 부지매입비로 91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라 그러면 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사지 말라 해서 추경을 안 해주면 할 수 없이 못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20억 작은 돈 중에서 금년 예산으로 91년 예산으로 이 토지를 사면 92년도에서는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중에서, 4억2천만원인가 그렇데요. 건축비가, 그것을 갖다가 복지관을 집는 것으로 책정을 해 주시면 깎아가지고 깎은 돈에서 책정해 주면 내년에 짓고, 여기서 합의가 되어서 책정이 안되면 내년에 추경이나 93년에 가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이번에 부지매입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도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자체로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20억이 삭감된 예산중에서 그 사업은 후순위입니다. 독산1동 복지관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사실 올해 안으로 예산을 못쓰면 불용처리도 아닙니다.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장창식위원이 아마 이리저리 뛰어 도니면서 부지매입을 확보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27일날 저희 본회의에 부지매입 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서 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건축행위는 차후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총무국장님이 92년도 추경에다가 남는 돈가지고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희망사항이고 또 저희 위원들로서는 지금 13억 4천정도 깎인 그런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복지관 임대 등등 이러한 기타 사업이 다 선행되고 선순위로 해결이 난 다음에 후순위에 그 돈 4억이 가용이 된다 하면 그때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그것을 추경에다가 올린다 안 올린다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너무 성급한 행동이 아니겄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9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지 추경까지는 안 돌아 옵니다. 그런데 추경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201억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 항목을 아까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셔가지고 빨리 판단을 해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아까 바진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본예산에 조금 기획예산과나 총무국에서 고생하더라도 올려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로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 걸리고 만약에 안 되는 작업이라면 추경에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그 사업부터 넣어 주기로 아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산1동 복지관, 물론 추진이 좋아요. 그것은 사업에 반영시키되 후순위로 밀려난다,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조병옥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현지도 가봤고 장창식위원하고 같이 가서 건물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건물자체를 장창식의원도 사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우선 돈이 없으니까 그 건물 내부를 고쳐가지고 우선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다, 건축할때까지는 이런 그쪽에서 안도 나왔으니까, 지금 총무국장님이 추경에 그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것때문에 지금 황규태위원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하시고 그쪽에서 그렇게 급하게 생각지혼란으니까 그 예산을 봐가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형재위원장

진행이 순서가 남아 쓰니까요.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황규대위원 이나 몇분 발언이 정말 너무나 이번에 지금까지 하나의 이걸 다루면서 뭐라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대두된 숙원이라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제기된 거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반 문제를 되는 쪽으로 해서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구청 살림 총무국장님이 다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각 과목별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석간사

증액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서 의정관리 500, 의회운영비 의정활동 500, 카폰구입 300, 의회세미나 760, 그다음 새마을 방역대의 제반경비로 1200, 그다음 청소년 도서구입비로 54만원 효자, 효부잔치로 9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으로 20만원, 지금 저희들이 증액 부분으로 올린 안은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매연측정기는 예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이 1500으로 증액된 것으로. 이상입니다.

이형재위원장

방금 우리 총무국장님이 자세하게 동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증액 부분에 대한 구청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예산안을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의장단한테 사전에 중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3분

19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