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15분 의원님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열의찬 자세로 참여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로 서구의 발전과 살림이 윤택해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기획감사실장 최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처음 맞는 정기회의에서 '92년도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노고하심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91년도 본 예산편성 이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이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의 가감과 사업을 집행하던중 국·시비 변경이나 사업의 변경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을 삭감하고 금년내에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및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기정 예산액은 총 330억279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회 추경예산액은 1억768만2,000원을 편성해서 '91년도 총 예산규모는 33,110,480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61,798천원이 증가된 31,8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9%가 증가된 45,891천원이 증가된 1,2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특별회계는 1,2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이 45,000천원이 이번에 3회 추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액의 세입규모는 61,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의 약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세입예산액은 31,895,000천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1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면허세는 31,000천원이 증가해서 542,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재산세는 17.9%가 증가한 202,000천원이 증가해서 1,330,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6,000만원이 결함이 생겨서 2,258,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27,000천원이 결함이 생겨서 17,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당초보다 1.8%가 증가한 139,000천원이 증가되서 총 세외수입 규모는 8,108,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로서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는 11,000천원이 결함이 생겼고 기타 사용료 부분에서 4,000천원, 광고물수입에서 6,000천원 결함이 생겼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는 5.4%가 증가한 12,000천원이 증가됐고 폐기물 수거료는 5.2%가 증가한 2,3000천원, 이자수입은 141%가 증가한 169,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원이 결함이 생겼고, 국유재산 위탁매각수입은 221%가 증가한 258,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도 84.9%가 증가한 21,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은 56%가 증가한 324,000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총 223,000천원이 감해졌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32,000천원, 시비보조금은 91,000천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에 계상된 액수는 338,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상사업비로 15,000원을 엑스포 관련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구비 5,000천원과 포함을 해서 엑스포 홍보판 설치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동 사무소에 키폰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로 변경 내시가 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로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거택 및 시설보호자가 월동비로 67,000천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비로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소년소녀 가장지원금으로 12만4천원이 내역은 국비가 1십만원, 시비가 1만2천원, 구비가 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아 시설운영비 지원에 3,683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시비 1맥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4만8천원 이 내역은 국비 3만6천원, 시비 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비로 3백만원 이것은 국비 1백5십만원, 시비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진료 차트함외 6종의 자산취득비로 6,950천원을 구비로 계상을 했으며 보건소에 전기 배전판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로 유개승강장 설치에 필요한 2,5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구조물 수선비 600만원을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굴착 복구비 155,000천원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팩스 구입비로 250만원, 민방위과에 민방위복 구입비로 150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장정여비 31만8천원은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괴정동에 4백만원은 상사업비로 이것은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동에 12월분 인건비등 관서당 경비 포함을 해서 14,881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에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은 국비 8,800만원, 시비 4,800만원, 구비 2억1백만원, 시비 4,800만원, 구비 1억100만원 등 3억3,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 절감을 한 액수 5억8,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정기회의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예산에서요. 종합토지세가 결함이 된 부분이 있고 과년도 수입에서도 결함된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는 증가되어서 3회 추경예산액에 증가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나 과년도 수입에서 결함되어 있는 몇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세무과에서 금년도 세입에 대한 분석을 해서 편성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3회가경정예산안 심의건은 업무상 과중한 느낌을 가집니다만 '92년도 예결위원회에 이것을 송부해서 26일날 의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조례제(개정)폐지의건

세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경주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저 세정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2년도시행 구세감면조례개정제정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 조례안은 개정조례안 7건, 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써 총 10건입니다. 조례안은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91년10월26일자로 준칙을 받아 대전직할시 서구 공고 제189호 '91년11월26일자로 20일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한바 있으며 '92년1월1일 시행 구세감면조례안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폐지조례안, 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 별첨) 아무쪼록 '92년1월1일부터 시행될 구세감면 조례 및 구세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대전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에대한학자금지급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 이자로써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아울러 자녀에 대한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로써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이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을 하고 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학기금의 조성관리는 구예산으로 연차별로 (즉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예치해서 매년 증식되는 이자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12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서가 21일날 각 의원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구민의 생업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항임으로 3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31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길웅 의원님 말씀하세요.

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호하겠습니다. 본 물품취득승인 요청안은 지난 12월3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1.12.16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적인 심의를 거친 과정에서 17종목에 달하여 정수물품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필수적인 행정장비로 판단되어, 특히 '92 구정특수시책인 컴퓨터교실 운영에 따른 워크스테이션 구입건은 앞으로 전망되는 컴퓨터 시대에 부응한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좀더 실효성 있는 양질의 장비를 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당위성을 인정, 반대 의견없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리라 사료되어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의결건에 대하여 이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3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991. 12. 21 제7차 회의시에 상정하여 심사를 한 결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된 구유재산 매각세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시급한 사업으로 논의된 서구를 상징할만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차질에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에 다수 의견이 있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본회의시에 토론하여 의결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리라 사료되어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건에 대하여 이의가 계신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예결특위원회에서는 3회 추가경정예산건을 조례특위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폐지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어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 사항으로는 방금 조례 개폐에 대해서 제안설명 당시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제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의회의 접수 결재된 번호 순서에는 모든 번호와 제안일자가 일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급히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하다 보니까 그러한 염려를 끼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많이 시정하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사과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