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비 장학금 지급이고 이것은 군비로 확보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라 하면 법적 대상자 입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 대상자자활 보호 대상자 그다음에 의료부조 대상자 이렇게 법적 대상자 자녀 중에 학업성적 이 우수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선발 기준 없이 모두 중학교 학생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로 국비로 현재까지 지급해 왔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영세민보호대상자는 100% 국비로서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에서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 농어민 자녀는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농민, 어민의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 농어민 외에 기타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 과정에는 별도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별도 심사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선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세부 운영 사항을 제9조 시행 규칙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실천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시행규칙은 95년까지 연차적으로 2천만원 이상을 적립하면 95년도에 1억이 되는데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규칙은 95년도 이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 규칙은 아직 세부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급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업 성적 같은 것 이것을 지급 규정을 새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저희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성적순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요율 이 내용을 저희가 비 지정 관광에 대한 주차장 지정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수리산은 기히 지정이 돼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 비 지정 관광 유원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내용은 우선 우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정, 비 지정 관광 유원지 지정내용은 91년도에 반월면 수리산에 대한 것은 기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궁평리 관광어촌하고 서신면 제부도에 비 지정관광 유원지로서 고시로서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 지정 관광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서신면 제부도하고 또 궁평리 관광어촌에 대해서는 주차요율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요율징수 조례에 의해서 내용을 앞으로 규정을 해서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주차장 징수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 부지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개인 부지 기탁자에 대해서 군의 관계부서에 승인을 얻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주차장 거기서 요금은 운영비로 토지소유자에게 운영권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요율 조례에 의해서 징수해서 경영 위탁자에게 70%를 주고 또30%는 저희가 징수해서 주차장 운영 시설에 예산 투입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운영 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설비 지원 보조를 했기 때문에 행정관리 측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내년도에 비 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주차료 요율이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 전체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고 또 사례를 수집해서 관리 운영 면에서 청소라든가 기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선 일단 입장료나 주차료징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압니다. 면이나 우리가 주민의 편의나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합리적인 입장료 운영을 해서 주차장에 부담이 안가는 주차료 요율에 의한 징수관계법을 개정하고 또 앞으로 지역의 관광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더 개선적인 방향으로 무료 주차장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미 우종봉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 반대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비 지정관광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비 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도시과장)

의안번호 16호인 화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0년 9월 15일 대통렬령 13103호로 개정되어 경기도 고시 30312-28241 91년 5월 10일호로 경기도 조례 준칙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화성군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점용 대상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해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나 수립되지 않은 공원이라도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조성계획 수립 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바, 국방장관의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이재민 수용을 위한 가설 공작물,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한 단기 가설물,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 대수선 등은 조성계호기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휴식 및 정서행활 함양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점용허가의 범위 기준 기간 등은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있습니다. 점용물 및 녹지의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안 제 7 및 제 8조에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을 정한 것은 안 제9조에 있습니다. 금번 화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처음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도시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하는 위임사랑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로서 화성군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도식{획 지구내의 도시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6조에 점용허가의 기간을 말씀드린다면 공원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 시 대상 시설의 종류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 녹지관리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규모는 시설 녹지를 대부분을 말합니다. 시설 녹지를 관통하는 규모는 소로 3류 8미터 이하 도로 면 개설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제8조 6항에 보면 공업단지 변 녹지 내에서의 도로 개설은 단지 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하여야한다 하는 조항입니다. 또 제9조에 점용료의 납부 등을 말씀드리면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 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별표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안을 말씀드리면 1항으로서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 주차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 면적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산가액이라하면 내무부 표준 지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2항으로서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재산 가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3항을 말씀드리면 전주, 전선, 변전소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 면적에 재산 가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 100원 H 주인 때에는 거주는 H 주를 말합니다. 쌍주인 때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천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 면적에 재산가약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4항을 말씀드리면 가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 면적에 재산 가약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항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 시설 관계 용수로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자연유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점용 면적에 재산 가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6항을 말씀드리면 영 제6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 설치하기 위하여 시해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점용 면적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7항을 말씀드리면 전 각호의 계기된 것 이외에 공원 조성 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위한 점용에서는 점용면적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하 매설물의 경우에는 점용 면적에 재산 가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하는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한 주요조문별 설명은 이미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조문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