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30년만에 부활된 의회에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선배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 특별위원회가 12월 5일 구성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1992년도 예산안 시정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소관별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기하신 중점사업에 관한 여러의견과 예산은 주민의 것으로 주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되어서 관리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 입장에서 공평하고 세부적으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한데 이어서 의원들에게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12월 1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보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결과, 먼저 세입부문부터 보고드리면 건전재정운영이 기반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확대될수있도록 철저한 부과와 징수는 물론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실시로 자주세원발굴확보에 노력이 요구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 수요등에 충당할수있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상의 양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을 가급적 확대 지원받을수 있도록 중앙, 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협의 노력하는 프로정신, 프로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시 제일의 최대 현안인 택지개발사업 관련 지방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되 부동산 경기등과 관련하여 장래의 시재정에 압박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이 신중하게 검토.수립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적 재정운영 배려 원칙에 따라 보다 면밀하게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및 자금관리를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행하여 무거운 이자부담을 유발하는 일시적 차입금이 없도록 하고, 작은 정부, 즉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고양할수 있도록 경비절감 대상인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차륜비등의 내부적관리 소비적경비에 대해서는 부단한 행정관리적 계상및 집행방법개선으로 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적 경비와 복지사업비등 시민에게 환원되는 경비로 돌리려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을 대비한 농촌자원등의 다른 분야가 지역개발의 중점적 사업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수있도록 편성되어야 할것이며, 투자사업의 세부시행계획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사고.명시등 이월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의 공보관리항에 예산절감차원의 불요불급한 경비 58백만원과 회계관리항의 과다책정 된 자가운전수당 720만원을 조정 삭감하였으며, 특히 제1회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었던 공공용지 매입비 5억원을 본위원회 제안으로 제2회 수정안 편성시 경인 제2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치에 따른 용지보상비로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의 가정복지항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화정동 공설묘지 관리조성및 묘지경계철조망 시설비 4,150만원을 삭감하고, 이 이외에 일반회계 기타 세출부문은 대체로 이의없이 합의하였으나 산업경제비의 조림사업항에 소래산 산림욕장 시설비는 시재정 형편과 중점사업을 감안해서 투자가 억제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절충한 결과 원안대로 합의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사업비항에 시설부대비가 과다 산정되어 1,277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의 환지청산금수입에 평당단가를 조정하여 29억 5,74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의 사업비항에 어린이공원 조성비 4억 52백만원, 하수도 준설비 21억 8,380만원, 육교설치 3억 2천만원, 육교설치부대비 160만원을 조정.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신천 제1지구 특별회계 세출부문 사업비항의 공사감리비가 과다책정되어 288만원을 조정.삭감하였고, 이외의 부분및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수정한 결과를 총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억 67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1,277만 5천원,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9억 5,740만원의 세입세출 조정및 신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8만원을 조정.삭감하여 신천지구를 제외한 일반회계 상수도 신천 제2지구 특별회계 각각의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 이혁근 위원, 김용문 위원, 정학진 위원, 간사인 한종수 위원의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총액 3,549억 2,880만 4천원으로 하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