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승인안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불광3동사무소부지확장에따른토지취득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조례안으로 일괄상정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조례안은 제정조례인 서울특별시은평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1건, 개정조례인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외 6건, 시한연장조례인 서울특별시은평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외 1건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이 일괄접수되어 상정되었으며 김주환의원, 김기정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주거환경개선을위한개발제한구역지정해제건의안이 접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중 제1항 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의건을 의사일정 준비관계로 제14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14항은 총무국장, 재무국장께서 취지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관련 업무처리부서를 일원화하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그 처리부서가 조정되었습니다. 중앙부서는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되고 서울특별시는 보건사회국 의약과에서 환경녹지국 환경과로 이관되었으며 구청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시민국 환경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4261호가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261호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보건소장에 위임된 별표 위임사무 중 제25호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유해화학물질사무로 변경되어 구청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위임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25호에 규정된 위임사무 중 제25호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사무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독극물판매업에 대한 다음 사무는 가. 판매업등록 및 허가 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다. 보고 및 검사 라. 개수명령 마. 관리자변경명령 바. 허가취소와 영업정비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광3동사무소부지확장에따른토지취득승인(안) 맨위로

은평구 총무국장 신중식입니다. 연일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한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3동사무소부지확장에따른토지취득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3동 청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85년 7월 1일 과대 동인 불광2동을 불광2, 3동으로 분동 개청하였습니다. 현재 불광3동 청사는 불광동 81-2, 199.6평, 사유지를 매입하여 위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87.6평의 철근 콘크리트조, 평지붕의 청사를 ’86년 12월 29일 신축,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광3동의 청사는 각 동의 동청사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86년도 이후 신축된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기존 청사보다는 면적은 비교적 넓고, 근무환경이 양호한 편이나, 업무량의 증가와 직원의 증원 등 여건변화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광3동 대지의 추가매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토지는 불광3동 청사대지 전면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대지로, 지번과 지적을 말씀드리면, 불광동 451-1 외 2등지로 지목은 대지 및 임야로 109평이며, 불광3동사무소 정문 입구에서 부터 길게 접하고 있는 바, 동 사유지상에 2층 내지 3층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신축될 경우, 동사무소 전면을 차단하게 되어 동사무소의 기능이 저해되고 청사 정문츨입로 일부가 사유지에 편입, 점유사용되어 만약 사유지 소유주가 원상회복 요구 시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동부지를 매입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추경예산에 매입비 4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소유자는 그 동안 수례의 매입협의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주변 인사들의 설득으로 일단 감정가격을 보고 최종 매매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한국감정원 외 1개 공인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구유재산취득승인 절차에 의한 의결을 득한후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이거 우리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사정 가격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불광3동사무소부지확장에따른토지취득승인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광3동사무소부지확장에따른토지취득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4. 서울특별시은평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맨위로 5.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6. 서울특별시은평구공유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맨위로 7.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맨위로 8.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9.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과세면제에관한사례(안) 맨위로 10.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과세면제조례(안) 맨위로 11.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2. 서울특별시은평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3. 서울특별시은평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가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편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해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92년도에 시행되어야 할 구세의 감면조례는 현재 11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조례의 적용기한이 ’91년말로 만료됨으로써 금번에 7개 조례의 본문 일부를 시한연장하여 개정하고, 순수한 시한연장을 하는 조례는 2개가 있습니다. 성질상 앞으로 감면하여야 할 사항으로 2개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의 준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92년 12월 10일 이송되어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조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3페이지, 의안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조례로써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해당되는 재산은 없으나 앞으로 해당사항발생 시 감면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개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도록 등록된 중기, 항공기의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94년까지 시한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본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자료 6페이지, 의안번호 30번입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누진과세하지 않고 1/1000의 세율을 적용토록 제정하면서 적용시한은 역시 ’94년까지 시한부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은 새로이 제정이 되는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향교재산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을 요하는 7건의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 10페이지, 의안번호 31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과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조례가 있었는데 내용 중 상이급수를 별표로 만들어 이해가 쉽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적용시한을 ’94년까지 연장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조례의 내용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조례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등급수를 조례 문안에서 띄어서 별표에 따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17페이지, 의안번호 32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 주는 조례입니다. 지난 7월 조례개정시 의회에서 즉시 감면하는 방안을 건의하신 의사내용대로 지적고시된 후 5년 경과를 즉시 고시된 때부터 혜택을 주고 철도법 76조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토지도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여러분들이 결의해서 건의하신 내용이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20페이지, 의안번호 33번입니다.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농어촌 개량사업과 취락구조 주택개량 사업으로 개축이나 이축으로 연면적 85㎡이하인 건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에서 마을공동 경영 사업장의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대상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94년까지 연장 시행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23페이지, 의안번호 39번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 조례로서 대도시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의무없는 자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물 및 부속토지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천주차장의 경우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7% 이상일 경우로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용에 공하는 것에 한해서 혜택을 주도록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을 할 경우에는 1일 평균 수입금액에 365일을 곱하여 수입금액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94년까지 연장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입금의 산출방법을 새로운 조항으로 올려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26페이지, 의안번호 35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사업소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현행 조례에서 사업소세 면제를 재산할 및 종업원할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적용에 혼동이 없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문구수정을 하고 적용시한을 ’94년까지 연장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문상 사업소세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재산할 및 종합할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가 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 의안번호 36번입니다. 도시정비정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현행 면제조례가 인용한 조문이 바뀌어서 서울특별시자치구조례로 변경되어 이에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시행기간이 없는 것을 ‘94년까지 적용시한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은평구 조례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번째 32페이지, 의안번호 37번입니다. 사회교육 시설에 대하여 사회교육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박물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와 관련된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인용 법률명을 현행 시행 법률명으로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94년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한 연장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 의안번호 36번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가구당 60㎡이하의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하여 주는 조례로서 재산세는 50%를 경감하고 부속토지와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0.3%로 하여 누진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는 조례로써 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로 면료되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계속해서 ’94년까지 연장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9번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를 위하여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로서 ’91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적용시한을 ’94년까지 3년간을 연장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에 있는 조례는 5개 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상으로 말씀드린 5건이 11건 중에 저희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안된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심심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문과 토론하고자 하니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근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9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된 본조례에 시행 기한이 199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는 조례사항인데요. 사회각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현재 자동차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도로를 넓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우리가 자동차가 나오는 것을 억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 자동차세를 좀 올려가지고 자동차가 덜 다니게 해보자 하는 그러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고자동차라고 해서 이 세금을 감면해 주자하는 이러한 얘기는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각하게 철저히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 안을 신중히 다루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자동차 매매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분입니다. 이 분들에게 매매할 때마다 우리가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최의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매매업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있는 일이고 또 그 면허라는 것은 원래 자격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면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면허세를 번번히 과세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는 말이죠 제한 대수를 한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건물 및 토지는 면적과 건물 가옥수 몇 채 까지의 범위를 기입을 안해 놓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분이 토지를 수만평까지 소유하고 있어도 혜택을 줄 것인가 또한 건물을 수십채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주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은규의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제한적으로 규정을 안해 놓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만 국가유공자가 집을 여러채 가지고 또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어도 면세해 줄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같은데 현행법상 그렇게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 조례 12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접 사용하는 고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해놓고, 괄호하고 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직접 본인이 거주하는 재산세나 통합토지 그것에 국한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선은규의원 의석에서-명문이 되어있지 않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자동차는 한대로 국한되어 있는데 건물 및 토지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발언은 허가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발언신청 해주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과 관련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의사일정 각 항목별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고자동차판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대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2일 제6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인 은평구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감사실시안이 의결되어 12월 3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위원장, 이종복의원이 간사에 각각 선임되었으며 당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12월 4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30년만에 구의회의원이 집행부서에 대하여 처음 실시하는 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140여건의 자료를 요구.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부서의 공무원은 담당업무에 관한한 전문가이고 많은 수감을 통하여 다듬어진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공무원이므로 해당부서를 감사하는 데에는 평소 기초자료와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보고드리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요령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기간 3일 중 1일차와 2일차는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 개별감사를 실시하였고, 3일차에는 감사준비 기간과 2일간의 개별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그 의견을 처리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과 우수장려사항으로 구분하여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거쳐 본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문화공보실과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은 통,반장에게 특정 일간지를 구독시킨 효과와 2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은평구립합창단에 대한 지원이나 은평신문,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등 다른 공보사업의 투자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되고 반상회보인 은평소식의 배부를 보다 철저히 하여 모든 구민이 읽어 볼 수 있도록 배부방법의 개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통.반장이 구독하는 일간지 배달이 제대로 되지않고 배달과정에서 수고비를 별도로 1,000원 내지 1,500원을 징수하여 년 5,000원의 수고비가 추가로 지불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는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탁상감사가 아닌 형장감사를 위주로 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의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통.반장의 자격요건을 준수토록하여 민방위 본연의 임무수행에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제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는 통.반장 관리에 소요되는 15억~17억원의 예산으로 전문 책임성있는 고용직공무원을 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구내식당의 경영방법을 개선하여 식단의 질을 높이고 식대를 다소 현실화하여 간부들을 포함한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착에 내실있는 행정력의 경주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의 소규모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여 동장이 주민의 불편사항 중 작은 규모의 사업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우수장려사항으로 총무과 동정계장 한우석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고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화합을 적극 추진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소환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은 국.공유지의 변상금 부과 후 시효소멸로 징수불능액이 많으므로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유휴 국.공유지는 매각하여 구수입을 늘리고 행정재산으로 활용가능한 재산은 활용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며, 체납지방세가 ’91년 중 11,246건에 1억 3,951만 8,850원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사례는 이를 시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체납자 소재추적과 과학적인 재산조사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효 결손처분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또한 구예산의 운영에 있어 1991년 6월 이후 집행잔액이 88억원~188억원에 달하는 바 구청에서 그 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이자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할 것이 요구됩니다.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에 아직 확인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국.공유재산 찾기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재산을 찾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겠으며 각종 시설공사는 적법하게 발주되고 있으나 대형적격업체의 불참으로 시설공사계약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분야는 중소업체에 수주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소형건설업체의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시 조달구매가 공무원의 재량권과 부조리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되나 조달구매가 시중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의회의 감독기능을 이용한 물품구매의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치성재산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세법상의 문제를 모르고 이를 구입한 서민이 재산상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계법 및 규정 등의 개정건의를 통한 시민의 재산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공평과세와 세원발굴 및 ’92년도부터 부과하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과세누락과 주민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방안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시민국의 소관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은 노인정 지원기준을 노인정 면적에 두어 6단계로 차등지원하는 것을 3단계 정도로 줄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청소년 선도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사업의 예산을 증액토록하여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 운영 등 내실있는 선도책이 요망되고 집행기관의 감독소홀로 인한 목욕업소의 수질이 불량한 바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의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망됩니다. 다음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는 관주도의 형식적인 노인건강진단을 지양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무허가유흥업소와 퇴폐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량유흥업소 퇴치운동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유흥업소 단속시 정보누출이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격표시업소 등 7,700여 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이행여부 및 물가지도단속 등을 수행하는 산업과 물가계에 현 직원이 1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인원과 예산을 효율성있게 편성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임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은 대부분이 소상인으로 임대료 과다인상으로 인한 분쟁이 많아 이의 조정이 시급함에도 우리 구 관내 관리대상 점포 533개소에서 분쟁조정 실적이 ‘91년에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분쟁조정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는 바 동업무의 활성화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료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바 조합으로 하여금 사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1991년 7월 8일 감독권의 일부 위임에 따라 조합의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의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민국의 우수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거택보호자 279명에게 구에서 1인당 2만원을 지원하여 동새마을부녀회원들의 협조로 생일상차려주기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불우한 노인들에게 위로와 생일축하를 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확대 발전 시켜야할 우수사업으로 보고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업은 처리요구사항으로 관내 가로변에 난립하는 불법 광고물을 취로인부를 활용, 제거하여 왔으나 이를 근절할 수 없는 바,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일 때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계규정에 의거 고발하여, 불법행위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이 요망되고,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 특성에 따라 구단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자치구 미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수립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대표인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과, 관계공무원은 무허가 건물 신발생을 수시로 점검, 단속하여야 함에도 업무과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바, 향후 본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기 미준공 건물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원인을 보면, 시공시 건축주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도 있으므로 앞으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다수인과 관련이 있는 건축허가 등은 사전에 인근 주민과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변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이 강구되어야 하고, 버스정류장 선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와 서울시사무위임지침에 의거 버스정류장 거리는 도심지는 1km 외곽지역은 500m의 간격을 유지토록 되어있고 이용도, 교통상태, 안전대책 등에 합당 하여야 하나 녹번동 3거리에는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좌석버스 정류장이 없으므로 좌석버스 정류장의 설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이 관계공무원 및 운송사업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통민원 심의시 편협적인 심의가 우려됨으로 위원수의 1/3정도는 일반구민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주정차단속원이 임용되어 2주간의 교육을 받고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단속에 따른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원의 교육이 요구됩니다. 지적공사 은평출장소는 최단시일에 측량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지적업무는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고, 예산.인원.장비관리는 내무부장관이 총괄하고 구청장은 출장소에 대한 지적 측량지도, 근무태도, 업무집행 등을 수시 감독하게 되어있어 구청장이 직접 인원 및 장비 등을 충원할 수 없으므로 수요시기에 최장 20여일이 경과되고 있는바 관계기관에 이를 건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는 현재 은평구 관내 상업지역이 연신내, 불광동, 응암동에 있으나 은평구 전체면적의 0.2%에 불과하여, 타구에 비교하면 극히 저조하므로 자치구 세수입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의 확대방안과,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1~2명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아파트 등 각종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바 시공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불광동 산33번지 12호 외 4필지상의 조합주택 미준공으로 집단민원이 우려됨으로 조속한 준공처리가 있어야겠기에 입지심의와 허가 처리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바 사업승인조건 제52항을 취소처리한 후 준공 처리하여 민원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과다한 업무와 민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지않고 있으므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전담할 건축관리계의 신설 검토와, 대지 경계선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있을 때 지적과와 건축과 직원의 연계로 적절한 중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검토가 요구 되며, 건축허가와 관련 민원으로 바쁜 건축과에 적정한 인원보충과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며, 소규모 공사의 설계는 민원업무에 바쁜 직원의 설계보다는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책정하여 전문 설계사가 설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응암동 37-112번지 건축주 박맹근의 건축허가는 공유 토지분할 잘못으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였고, 대지 북측하단에 1일 800여명이 사용하는 약수터가 있어 3,000여명의 많은 주민이 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약수터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민원해소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며, 제6회 은평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기태의원의 발언에서 지적한 13건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감사위원이 확인한 바, 9건의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위법하게 발생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대한 조치를 요망하며, 서울시장의 불법주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침과 ’91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여성주차단속원에 조당 월 단속건수 200건, 즉 1인당 100건이상 단속시 1건당 1,000원씩 주고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는 구민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30일 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별법으로 올해 지적과에서 처리한 공유토지분할업무는 기존 148필지를 681필지로 분할 처리한 결과 약 500여명의 민원인이 단독소유 및 등기촉탁을 받음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에 큰 효과가 있었으므로 특별법의 기간연장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의 우수 장려사항은 은평구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한, 도로변의 건물과 간판의 지번 표시는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92년도에도 더욱 확대발전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내 15개소에 순찰함을 설치하여 전담 직원이 1일 1회이상 순찰을 하는 등, 위법 건축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153건을 사전에 시정조치한 사항은 민원해소와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고 인력 및 장비의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지대하며, 건축과는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폭주하는 업무와 어느 부서 보다 많은 진정과 민원의 해결과 각종 민원의 중재역할을 말없이 처리하고 있는 우수부서로 평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올 한해에 처리한 민원은 1만 3,000여건이고 진정은 1,900여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주차구획선의 실적이 기존의 5개소 38구획에서 ’91년 12월 현재 17개소에 950구획으로 확대하여 구민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한 우수사항으로 ’92년도에는 더욱 확대 발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 소관사항의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액이 구세입은 부과액의 약 7.2%인 2,668만 4,859원이고 시수입은 약 10.2%인 1,164만 260원으로 총 체납액이 3,842만 4,859원으로 점용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바 세금이 아닌 사용료임을 주지하여 체납액 징수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용지 관리를 전산화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며, 관내 총 36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22개소에만 공원가로등이 있고 14개소에는 공원가로등이 없어 밤만되면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공원내 화장실이 없어 악취가 나는 등, 주위환경이 불량한 공원이 20개소가 됨으로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91년도에 용도폐지 접수건수 28건 중 용도폐지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며 공공용지의 폐지신청은 도시계획선 미저촉 및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에 직접 공여 되지 않고, 일반주택 담장내점용 중인 재산을 용도폐지 신청하고 있음에도 신청 서류의 과다 및 절차의 무지로 신청이 적으므로 불용 공공용지는 모두 찾아서 직권용도 폐지 후 매각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건의 및 기타 사항으로는 도로점용료 부과 과정에서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91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적용되어 5배 내지 10배까지 부과됨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고 체납요인이 되고 있는 바, 관계법규와 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방안과,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는 공공용지 관리를 3명의 직원이 담당하면서 민원과 과징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92년 부터는 전기통신시설과 가스시설을 같이 조사, 과징하게 됨에 따라 적절한 인원조정이 요구 된다는 사항과, 또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공공용지의 발굴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노출되지 않은 용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하는 방안의 강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91년 3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공용지의 신규수입원 발굴운동을 추진하여 불광동 16-220호, 5㎡ 외 21건에 496㎡의 공공용지를 발굴하여 4,893만 6,000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삼천리연탄과 삼표연탄의 저탄장 2,391㎡를 철도청의 공공용지로 잘못생각하여 철도청에서 받아오던 것을 발굴하여 5년간의 점용료 2,717만 8,000원의 세외수입을 증대 시킨 것은 높이 평가하며 전 직원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사례임을 보고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년간 방역계획이 고유명절 및 국경일에도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시행이 요구되고, 영유아실의 실내온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 겨울철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와 전염병 예방접종시 접수창구와 대기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됩니다. 건의 및 기타 사항으로 보건소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의 진료를 전담하게 하고 일반진료는 축소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수 장려사항으로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장 황인섭은 9명의 직원으로 장티푸스, 간염, 뇌염의 예방접종을 1일 약 340여명씩 실시하여 목표에 비하여 120% 내지 300%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사례이며, 보건지도계장 신희자는 영유아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91년도 영유아실 신규 이용률이 3,000여건으로 기본 6가지의 예방접종을 하면서 모성 즉 임산부와 각종상담, 보건교육, 건강관리교육 등을 통하여 산모와 유아에 대한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범 공무원임을 보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을 보도 드리면서, 일반 행정감사가 아닌 회의식 감사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보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집행부서에 대한 연구를 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대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구 의회구성 후 처음 실시된 구정 감사에 있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구정 전반에 걸쳐 면밀한 감사를 시행하신 남대우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대한 격려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큰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대우위원장이 보고한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우위원장이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주거환경개선을위한개발제한구역지정해제건의안의건 맨위로

출신 김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구 50만 주민의 뜻을 모아 이 구의회 의원으로 구의회 대표로 일하도록 맡겼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뜻은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그 뜻을 대변해 줄 것을 바라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복지행정 봉사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의회의 뜻을 소홀히 하거나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구민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원은 구민의 봉사자, 대표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의회의원의 의무에 따라 본의원은 본의원의 지역동인 진관내.외동 4만여 주민의 숙원인 진관내.외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진관내.외동은 서울 북단에 위치하고 경기도 고양군과 인접된 통일로의 관문으로 옛부터 남북을 이어주는 국도에 위치하고 있는 파발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많은 사람이 모여든 유서깊은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전체면적 11.48㎢ 중 80%가 녹지지역이며 20%인 2.7㎢에 4,121동의 주택과 9,472세대 38,840명의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역입니다. 본의원은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더이상 훼손하지 않고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목적과는 동떨어진, 다시말해 4만여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까지 지정하는 바람에 개발이 제한된 이래 20년 동안 버림받은, 서울시에서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낙후된 진관내.외동은 20년 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당시의 노후되고 취약한 주거시설들이 20여년이 넘어 너무 헐어서 손하나 댈 수 없고 손만대면 금새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으로 변하였으며 그나마도 무허가건물과 대지 27평 미만의 건물은 천재지변으로 허물어지거나 망가져도 보수조차 할 수 없으며 공터에 물건하나 쌓아놓으면 건축법에 저촉받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수도서울의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면서도 시민으로 누려야 할 인간다운 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기본권리와 사유재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진관내.외동 4만여 주민은 20년 동안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1971년 7얼 30일 제정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진관내.외동 전체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면밀한 현지조사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 졸속행정의 결과로 동전체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은 부산의 1개 지역과 진관내.외동 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정부당국에서 인정하고 2차 지역지정 시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존 주민집단거주지역인 경기도 고양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면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진관동 4만여 주민은 수차에 걸쳐 이에 대한 주민숙원 해결을 촉구한 바 있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4만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주는 듯 여러 공약을 하였으나 그 모든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사실은 모든 구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당국과 행정기관은 주인인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 소리가 옳고 정당한 소리라면 우리 구의원은 그 소리를 전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신있는 행정, 결단력있는 행정, 합리적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지정 후 지금의 현실은 대중교통 수단이 지하철 3호선이 들어섰으며 역세권개발과 통일로의 관문으로 변화되어 그 일환으로 통일로 주변이 개발되는 등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많은 환경변화가 이루어졌으나 통일로 시야에서 보이지 않은 진관내.외동 주민주거지역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정세와 국내정세가 변화하는 오늘에 있어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토개발이라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4만여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잘못된 지역지정이며 현실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진관내.외동의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건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주환의원이 제안설명한 주거환경개선을위한 개발제한구역지정해제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거환경개선을위한개발제한구역지정해제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24일, 25일은 특위활동관계로 휴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