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강서구의회 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거행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난 3주간은 무척이나 바쁜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및 예산안심사 등 우리 강서구에 있어서는 매우 뜻있고 중요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1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92년도 강서구의회가 타 의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것을 당부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9일부터 3일간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위원장이신 김용일 의원께서 다음 본회의시 보고할 예정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인환 의원, 간사에 김권숙 의원이 선임되어 12월16일부터서 예산결산심사 활동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승인요구 두 건, 조례제정안 3건, 조례개정안 10건을 포함해서 총 1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최경수입니다. 동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1일 분동된 화곡 3개동의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3개동에서 추천한 대상부지를 검토한 바 부지면적과 위치 등에서 가장 적합한 화곡본동의 청사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통보된 가양지구 내의 동청사 부지를 91년도에 확보키 위하여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의회승인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6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3억 이상으로 규정한데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셋째,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곡본동의 청사 예정부지는 화곡동 46번지 148호에 소재한 225평의 단독주택으로 6m도로의 이면에 접한 부지로 관내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생활에 편리한 대상지이며 가양지구 내의 동청사부지는 가양동 26번지 6호 범어리웅덩이 위치에 위치한 320평의 공공용 청사부지로써 도시개발공사에서 통보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사항은 91년도 기존예산에 14억4,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어 가양지구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2억4,000만원 중 91년도에 협약금으로 1억2,934만7,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화곡본동 청사부지는 12억원의 범위내에서 구공유심사위원회 가격사정절차 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면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청사 부지매입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동청사 부지매입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2년서울특별시강서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맨위로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조례제정안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맑은 공기보존 및 시민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가스공급기반시설의 조기확충 및 수요가의 공사비 부담을 절감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조례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목적,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융자대상자, 융자범위, 이자율 및 상환방법, 융자신청절차 등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동조례의 제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로 인해서 도시가스보급기반시설의 조기확충과 수요가의 공사비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서 서민생활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구민의 편익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강서구 제6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자치구 강서구의회에서 구세 행정에 기본이 되는 구세조례를 총 12건에 대한 정리·정비·개정하여 오늘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였음을 실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세무행정을 다루는 실무국장으로 존경하는 우리 손기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금번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정에 대한 조례개정을 다루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보다 많은 관심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별 제안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세감면조례가 전부 11건으로써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총괄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세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 12월14일자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자치법규인 조례개정안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강서구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한 구세개정조례안은 모두 12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1개 조례는 구세감면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설명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학교실습용 재산의 과세면제, 특히 가장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사유재산권제한토지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면제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용어 또 중복문안 조문을 삭제하고 면제 기한을 연장해서 면제 혜택을 확대 정리·정비하는 것입니다. 구세감면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과세면제입니다. 또 제 9조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조례안에 대한 개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계정목적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소유의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중기·항공기입니다)에 대하여 모법인 지방세법 제7조1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는 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항공기 및 중기가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교육용 재산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사학의 재정부담을 경감키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제정내용은 본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포함, 실험·실습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중기는 기기제작, 조립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한하며 항공기는 비행연습, 기기제작조립 등 실험·실습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가 면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은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효과는 작금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러한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고급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날로 약해지고 있는 사학재정 부담을 경감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개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맨위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재산에 대한 경감조례입니다. 향교재산에 대한 강서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정목적은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에 소재한 양천향교에 대해서 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농지,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감면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행일은 94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천향교는 90년 6월28일자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받은 지방문화재로써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 종교, 자선, 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교 경내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있으나 향교재단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향교 경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를 현재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향교설립의 목적인 문묘유지, 사회교화사업시설의 경영, 도서의 간행, 경연, 학술, 강습회 개최 등 향교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부담을 경감케하기 위해서 지방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내용은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1의 세율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현재 양천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지목별 농지 및 임야의 현황은 총 20필지 4만㎡ 약 1만2,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세제혜택을 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훈국장님 이거 면세만 자꾸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구세 충당하려고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향교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향교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조례안 1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강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강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나머지 9개조례에 대해서는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1항을 근거로 88년 5월1일 강서구조례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의 소유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구세의 과세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4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에 대한 보철용 승용차의 면허세 면제대상을 4기통 이하 자동차에서 2,000㏄이하 자동차로 배기량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2조제1항에 4기통을 2,000㏄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사업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2항을 근거로 마찬가지 이것도 88년 5월1일 강서구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본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중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규정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은 92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94년 12 월31일까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제2조의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후부터 100분의50을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된 즉시 경감토록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철도법에 의해서 대상이 확대적용되는 겁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내용은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중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동 2조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며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을 92년 1월1일부터로 하고 94년 12월31일까지로 부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 과세면제해가지고 1항이 삭제가 되고 사업소세가 삭제가 되고 마을공동경영사업장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2항이 1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소세가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이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전용건축물이 없는 노천주차장입니다.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돼 있으나 여기에 대한 과세면제기준과 그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천주차장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이 되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의 7% 이상이어야만 면제되는 바 수입금액 산정 기준일자를 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내용을 아주 명시를 해서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도 92년 1월1일부터 시행을 94년 12월31일까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소세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지급에 대한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을 면제하는 것을 지방공사 및 공단으로 확대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제2조 과세면제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돼 있으나 이 내용중에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해 준다해가지고 여기에 대상을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한정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잠깐 제정목적을 설명드리자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7조의 규정을 근거로 88년 5월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세 무허가건물이 철거된 때의 당해년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철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본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중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재산세는 면제한다"하는 내용중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 제4조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조의 과세면제를 제1항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 4조1항의 서울특별시강서구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강서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이것은 제정목적이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88년 5월1일자로 강서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4개조와 부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강서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중 제5호의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로 돼 있으나 이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변경돼서 이것을 미술관이 추가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조의 5항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명칭을 변경 적용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단순한 적용시한 연장만 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강서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잠깐 제정목적을 설명드리자면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구당 건축면적 60㎡ 18평입니다. 이하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재산세액을 100분의50 경감하고 후속토지에 대한 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3의 세율을 적용,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은 92년 1월1일부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의 적용시한을 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한연장조례입니다. 강서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제정목적이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구세 면허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무적차량 방지 및 중고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정내용은 92년 1월1일부터 3년 연장을 해서 94년 12월31일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는 11건이 구세감면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에는 강서구세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별도 추가자료가 배부가 됐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세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강서구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지방세법과 동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중 현행 조례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여 신청 및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되는 그런 개정사항 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당초 3장 6절 5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세법개정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문이 삭제되어 3장 6절 33개 조항으로 축소개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정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개자료를 참조해 주시면은 그것을 개정사항만 제가 쪽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조례의 제2조의 2호입니다. 2호가 여기서는 문구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맨 밑줄의 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구청장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조는 제1항에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를 신설을 해서 목적세를 조문을 정리한 그런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11조 탈루 또는 포탈등 징수금의 처리해 가지고 이것은 탈루사기용어를 누락사기로 용어를 변경·정리하는 것입니다. 제14조, 4페이지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제4항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이 문안을 보궐로 선임된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보궐선임된으로서 용어를 정리하는것입니다. 또 제15조 납세의무자등 이것은 전부삭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는 4페이지의 제16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의무는 이것은 앞에서 삭제가됐기 때문에 조문만 16조에서 15조로 변경되는 겁니다. 17조도 마찬가지 입니다. 18조도 18조에서 16조로 조문만 변경된 겁니다 제19조 납세의무자등도 전문 삭제됩니다 다음에 6페이지의 20조도 제17조로 조문만 변경이 됩니다. 21조도 18조로 조문변경이 되는 겁니다. 23조, 24조도 마찬가지 조문만이 변경이 됩니다. 24조에는, 7페이지입니다. 1항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하며하고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10일까지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로 이것은 중복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25조는 전문 삭제했습니다. 26조도 조문만 21조로 변경이 됩니다. 27조도 전문 삭제됐습니다. 28조도 삭제, 29조도 삭제되고 31조가 23조로 조문이 변경이 됩니다. 다만 31조에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조의 조문정리 그것도 마찬가지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개정되는 겁니다. 또 33조도 25조로 조문변경이 되고 신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겁니다. 또 34조도 26조로 조문이 변경되고 신고서 신고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35조도 27조로 조문이 변경이 되고 마찬가지 그 다음줄의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이 23조, 26조로 조문이 변경되는 겁니다. 다음의 36조, 37조는 전문 삭제됩니다. 그리고 제38조가 28조로 조문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39조도 전문 삭제됩니다. 그래서 39조, 40조, 41조, 42조, 43조도 전문 삭제됩니다. 다만, 제44조 신고의무는 전문 삭제가되고 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로 조문이 신설·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조는 도지에 대한 신고의무 1항 다음 이것은 의원님들 자료 16페이지의 개정조례란의 29조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1항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호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토지지목을 변경하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토지를 양도하거나 소유자의 주거,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또 2항은 법 제23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본래 44조의 복잡한 조문을 정리해 가지고 요약·변경·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의 제44조는 전문 삭제됩니다. 46조도 전문 삭제됩니다. 다음에 47조도 전문 삭제가 됩니다. 다음의 17페이지 제48조도 삭제가 되고 49조는 조문이 30조로 정리되고 이것은 사업소세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대상을 변경 적용토록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할은 사업소 면적의 1㎡당 250원, 당초는 3.3㎡당 500원을 변경하고 또 제2호에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0.5 해서 2항이 신설돼서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1항제1호의 세율이 100분의200으로 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중한 세율을 적용토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50조는 제31조로 조문이 정리되고 납기가 재산할의 사업소세 납기는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또 제51조는 32조로 조문만 개정됩니다. 그리고 2항에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30일로 신고기간을 연장한 사항입니다. 제52조는 제33조로 조문이 변경됩니다. 또 제53조는 전문 삭제됩니다. 그래서 부칙에서는 전문 변경이 됩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이 이 조례는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항에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부칙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너무 복잡한 세법의 법률용어를 많이.... 저도 사실은 완전히 완전무결한 파악이 됐다고 자신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설명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또 적극적 인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92년도에는 저희 세무를 담당하는 재무국 직원은 세정을 다루는데, 세무행정을 다루는데 한층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서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훈 재무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10개항을 박성훈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항목별로 질의와 토론을 해서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 항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의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이 열다섯 가지나 되는 조례개정안을 말이죠, 특별위원을 마련해서 하든지 해야지 책을 몇 권씩 갖다놓고 제안설명 몇 마디로다 결정지을 테니까 뭐 하나 뭐가 어떻게 통과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조례안을 결정할 때는 며칠 전에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몇 명 구성하든지 이래서 그걸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로 해야지 뭐 하나도 모르고.... 의원님들 지금 아시는 분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며칠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수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거니까 오늘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은 제 몇 항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항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자 이래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 전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죠,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러면 책자를 미리 주든지 말이죠.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놓고 그 뭐) 며칠전에 다 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장내 소란) 자료를 나는 며칠 전에 받았는데 (

의석에서 - 지금 큰 거 이 책은 오늘 아침에 받은 겁니다.) 한 개 조례만? (

의석에서 - 의장님! 6항에 이의 있습니다. 지금 7항 얘기하시는 거지요?) 6항은 다 끝났습니다. (

의석에서 - 한 항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

의석에서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5개항이고 거기는 16항까지 있는 모양인데 의사일정표가 없으므로 의장님 하고 틀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7항을 얘기를 하시고 읽기는 6항을 읽어서 거기는 16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여기에 8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인데 여기에 8항은 강서구새마을사업 지원, 이거 틀리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항만 제가 할 게 아니라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8항입니다. 8항이예요, 그게.) (

의석에서 - 여기서 배포한 것하고 한 항이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한 항이 틀리게 되지요, 자꾸? (장내소란) 하여튼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럼 바꿔서 보면 되잖아요, 내용은 같으니까? (

의석에서 - 내용은 같은데요, 순서가 틀리니까 이걸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의원들이 이제 찾아보기가 좋고....)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권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다른 개정조례안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아닌데, 10항이 아닌데요. (

의석에서 - 읽기를 잘못 읽었습니다. 9항을 10항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주차장에 대한 구세말인데.... 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1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숙 의원님 발언대에서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린 이 조례는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기한을 추가하고 면세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업소세의 재산할만 면제하기로 된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기한을 명시를 하면서 사업소세중 종업원할을 추가로 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올리고 싶냐 하면 괄호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라든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라든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의 계속성이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었는 부분의 사업이 되겠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은 이익률이나 단기성면에서, 또 어떤 면으로 대부분 한시적으로 이 지역에서 많은 부분의 이익을 발생해 가지고 환수해 가는 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한이 못박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정에 사업세중에서 재산세할을 면제한 부분을 더군다나 종업원할까지 포함해서 한 이유를 좀 알고 싶고 강서구 종업원할을 면제하지 않으면 구정세수의 득실이나 증감은 얼마 정도인가를 먼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 시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종업원할을 면제를 추가로 여기다 시행함으로 해서 도개공에 면세의 혜택이나 그 면세의 예상규모, 전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와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지방공사가 상당히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종업원할까지 추가해서 면세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지방공사는 사실적으로 외형적으로 제가 그 자세한 재정규모는 파악을, 숫자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할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써 공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산할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종업원할도 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관내에 실적이, 그런 면세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지방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숙 의원님 김권숙 의원님 더 질의.... (

등단하면서 - 예,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올리면 저도 이 조문이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또 이 조문개정해 가지고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세수에 문제가 있는 부분 때문에 솔직히 이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 잘 모르겠습니다, 또 국장님도 확연히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11번째 안건으로 된 특별시 강서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은 이걸 이대로 시행한다하더라도 현재 현행으로 실시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 검토한 다음에 실시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연구한 다음에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 추가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보충답변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지방세 관련 조례는 사실상 그 모법인 지방세법이 이제 국회에서 19일날 사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개정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개정이 됐는데 그 시행령이 인제 또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1992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분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할 수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본청에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말이죠, 제일, 오늘 여러분 의원님상에 배부된 그 의사일정 15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개정안은 제일 마지막에 최근에 며칠 전에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 여러분과 내용을 설명을 하고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권숙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탈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상정해서 세법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혹시라도 이 런 사업소랄지 이런 것이 어느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만일에 지사랄지 이런게 설치가 되면은 그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이 러한 세법을 개정했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돼서 우리 구세를 감면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우선 사업소세는 사업소 면적이 330㎡ 이상을 초과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할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강서구 내에 있을 때에 그것을 과 세대상으로 우선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소세는 재산할로써 현행 3.3㎡당 500원을 개정해서 1㎡당 250원으로써 65%를 인상해서 이제 받도록 그렇게 돼있고 종업원할은 새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급여액의 100분의0.5 그러니까 0.5%에 대해서 이제 급여액을 과세대상으로 서 세금을 받도록 돼있는데 재산할은 7월7일부터 시행을 하고 종업원할은 매월 10일부터 납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강서구에도 만일에 지방공사의 그런 사업소가 생기면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하기 위한 그러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은 많이 하고 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소를 설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내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어디나 승용차로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를 여기 설치할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리라고, 다시 말하면 감면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으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참고로 지금 현재의 사업소세나 또는 면허세는 그리고 재산할이나 종업원할은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구청에서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우리 구세의 감면 하고는 앞으로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그러한 만일 지사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을 상정을 해서 만일에 생길 때에는 탈루의 가능성이 세법의 헛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상정해서 22개 구청 똑같이 이런 감면조례를 설정해 놓을 목적으로 해서이러한 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더라도 전혀 우리 구세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문경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92년서부터 94년도까지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내일서부터도 없다는거를 누가 보장합니까? 그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지금 봅니다. 여러 의원께서 많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네 , 김종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과세면제대상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인 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동시에 비영리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채산성이 없을 따름입니다. 비영리사업이 아닌 이익과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이런 지하철공사를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본인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 유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권숙 의원님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1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그런 동의죠? 김권숙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기 회의때 결정하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장수덕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최창영 선배님과 의원님도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구청 관계당국에 이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간이 없었던 걸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각 의원댁으로 최소한도 며칠 전에 송달이 돼서 검토를 해서 여기와서 안건을 다루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제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의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이유가 뭡니까? 통과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 유인물대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아까 김종래 의원님이 지적한 그 지하철공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렇게 관계가 되지 않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

장수덕 의원님도 긴급동의입니다. 어떤 동의든 자기 의원의 고유발언권이니까 제안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자리에 가 앉아 주십시오.

한말씀 더.... 어떤 제안설명을 원하시는지....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 제11항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와 토론이 장시간 계속 됐습니다. 지금 두가지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권숙 의원님이 11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안과 장수덕 의원님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장수덕 의원님의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두가지 다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표결로써 처리하겠습니다. 김권숙 의원님이 특별위원회를 먼저 처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 장수덕 의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기립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6명으로써 장수덕 의원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 11표, 김권숙 의원님이 동의하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이 8표입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찬반이 끝났으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과반수가 덜 됐어도 그게 통과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건 다수결이죠. 과반수라는 건.... (

의석에서 -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와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이 되는데 과반수가 안됐습니다. 26명에 11명이면 몇 %입니까?) 아니, 자치법상 과반수 찬성 얻어야 돼요? 이거 다수결로 결정하는거 아니예요? 제 11항에 대해서는 번의를 하겠습니다. 번의를 하고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과반수 찬성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다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수덕 의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이게 엄밀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바쁘시게 의사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장님이 이 안을 표결에 부치실 때 원칙상 잘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권숙 의원 본인이 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표결을 부쳤어야 하고 그 표결이 부결됐을 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 원안대로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개별적인 표결이 됐어야 되는데 두개로 몰아서 표결에 부치셨기 때문에 이 안은 김권숙 안이나 장수덕 안이나 두개 다 부결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시죠?) (

의석에서 - 5분간만 정회했다 합시다, 의장님.)

그러면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장동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15항의 강서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먼저 나누어드린 항목이 있을 겁니다, 14항에. 지금 면허세가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면허세는 자동차를 팔고 삼에 있어서 1개부분에밖에 과세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도 차량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차량을 매매하는데 매매상사로 넘어갔을 때는 일단 빨간 넘버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 빨간넘버를 달어서 그 차가 운행을 못하고 판매할 때만 시운전 시에만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예를 들면은 매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차량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왜? 그건 팔 차량, 또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부과하니까 결과적으로 차량 가진 사람이나 살 사람이 그걸 부담을 하는 지금 2중과세 3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세가 문제가 아니라 매매상사로 넘어가는 차량은 사실 과세를 해선 안됩니다. 무조건 명의이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부담없이 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파는 분들도 그 금액을 이미 공제하고 파는 폭이 됩니다. 사는 사람이 마진이 없으면 못 사듯이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 면허세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인 매매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는 사실 면세를 해줘야 된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면허세만 나왔는데 앞으로 강서구에도 매매시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의 부담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상사 앞으로 명의이전할 때는 전액 면세를 해주고 외국식으로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질의죠 ? (

의석에서 - 예.)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이은종 의원님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2동 출신 이은종 의원입니다. 여기 행정조례안 1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왼쪽에는 50조고 우측에는 31조입니다. 그 내용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해야 된다는데 이거를 10일 더 연장해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종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서울특별제 강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

의석에서 - 의장님! 아, 10일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반을 물어보시죠?) 예? (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을 받으려면은 의원님들의 3분의1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재청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재청이 들어와야죠. 10일간 연장에 대해서? 이은종 의원님의 10일간 연장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 16항은 이은종 의원님께서 다음 회의에 정식의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26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