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회무주군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상정의건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제안한 이유는 정산 추경 제출 이후에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부득이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거택보호자 355가구 737명에 대한 월동대책비로써 김장비와 난방비, 피복비 등이 추가로 보조 내시 됐고, 또 소년 가장 세대 29세대에 대한 세대 당 약 4만5,000원의 월동비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3회무주군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김혁태 의원입니다. 무주군세 및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9건, 폐지 1건, 재정 2건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무주군에만 국한된 조례의 개정 폐지, 제정이 아니고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로써 제안대로 의결하여 납세, 담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으로부터 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수정 동의가 없으므로 무주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 무주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무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무주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무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무주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무주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무주군 임대주택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무주군 장애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무주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폐지조례, 무주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무주군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설천상수도취수장이설에따른무주군수와주식회사쌍방울개발간의협약서동의의건

이일석 의원입니다. 상수도 이설 찬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무주, 설천 상수도 상류에 무주리조트를 건설함에 따라 공중위생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수도 취수장 이설 및 송수관로 공사를 본 군 재정의 취약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자금을 부담하여 본 군에서 추진하는 협약서로써 본 의원이 평소 구상했던 대로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만족을 느끼며 특히 협약서 제7항의 중요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되 의견이 다를 때는 본 의회의 조정에 의한다."는 규정은 본 의회가 협약서 이행상태를 계속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를 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석 의원으로부터 협약서 안대로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 의견이 없으므로 무주, 설천 상수도 취수장 이설 추진에 따른 무주군수와 주식회사 쌍방울개발 간의 협약은 제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본 회의를 개최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