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수정예산안보고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총칙,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수정본 보다 14억9천4백만원이 증가된 3백81억7천8백만원에 대한 예산총괄입니다. 우측에 증감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7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양여금은 7천7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 감액과 도비보조 증액으로 해서 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세출면에서는 기본적 경비중에 기본경상비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사업비로는 12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기타경비로 1억6천9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에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총괄면에서는 수정전 보다 8억1천3백만원이 증가된 2백87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는 8억2천7백만원 보조금은 일반회게에서는 1천3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기본경상비가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비는 5억9천3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수정전보다 6억8천만원이 증액된 93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5억7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이 7천7백만원, 보조금이 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세출에서는 사업비 6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걸로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관항 예산총괄과 예산내역은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이해서 명시이월사업과 상수도 지방채 발행계획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예산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릴 때 명시이월사업을 정주권사업과 기인 쓰레기장 설치사업을 명시이월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후에 예산액에 변동중 사정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조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새마을사업중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가 최종 추경액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연내 시공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킵니다. 이 내용은 상동4리 마을 교관보수 6백90만원과 한계리 마을안길 포장 7백만원, 계 1천3백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일반지역개발에서 특별교부세 최종예산 계상에 따라서 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연내에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최종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 처리를 합니다. 합강2리 노인회관 5천만원, 어론2리 진입로포장 5천만원, 월학1리 노인회관 5천만원, 서화1리 마을회관 5천만, 하남1리 노인회관 5천만원, 다섯 개 사업에 2억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화면 서화리 지역 간이 상수도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약 2억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투자심사라든가 이러한 사전에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한가지는 서화 상수도에 급수부역을 확대해서 상수도를 연결하는 문제를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연내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처리를 하고 차년도 구체적인 그 상수도의 확장이라든가 서화의 정비상태를 하고 연결된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고 5천만원을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인면 쓰레기매립장을 포함해서 9개 사업에 3억3천8백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당초 보고드렸던 남면 정주생활권 사업비 3억5천2백만원 연내에 설계를 해서 지금 계약 체결이 됩니다. 작년도에 일단 사업에 대한 채무확정을 해서 사고이월처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명칭은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차입하는 금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이 차입금은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토지관리 및 지역운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에서 차액이 되는데 이율은 연 5%로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도 특별회계에도 융자형식으로 차입이 된겁니다. 사업계획 내용은 인제, 신남, 서화 지역상수도에 대한 누수개선,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2억9천9백만원 전액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1억5천 기체외 나머지는 군비와 보조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5천을 차입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맑은 공급대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절충을 한 결과 그 26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을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연동아 시켜 가지고 '95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노후관 개장이라든가 정수시설개장 장비확보 등 5년간 19억9천9백만원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92년도 계획에 이러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책정을 못하다가 도에서 그런 사정을 알고 토지개발 특별회계에서 1억5천을 차입을 해 주고 그리고 보조가 군비 부담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겁니다. 이 상환기간은 앞으로 2012년까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31페이지의 내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8억2천7백만원, 보조금 1억8천7백55만3천원, 이 내용은 감이 됐는데 가축방역 약품비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3백만원이 현물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물보조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야 되고 산림과 소관에 산지 사방, 사방댐 사업도 1억8천4백만원이 현물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그 도비보조에 증액되는 1억7천3백만원은 사회복지비에 저소득자녀에 직업훈련비 2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산업경제비 보조에 농산물포장제 제작에 1백만원, 계량 마스크 공급에 8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변소, 부엌등 개량에 1억1천6백만원이 도비보조가 되고 재해 위험지구 해소 대책 사업에 4천9백만원, 그리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1억1천3백80만원을 '91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월된건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중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을 하고. 다음에 세출내용을 생활보호에 2천80만원, 이 내용은 저소득 직업훈련비에 계상을 했고 가정복지에 4백20만원은 가정복지과에 월액여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1천8백70만원중에 산업과에 월액여비 1천6백만원을 계상을 못해줬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포장제 제작비를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2백5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지관리에 2백70만원은 계량마스크를 공급하는데 군비를 포함해서 추가로 증액이 되고 농업 용수개발 사업에는 1백80만원을 양수기 및 산해 대책용 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해야되는데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을 합니다. 수산진흥에 내수면 개발사업 5백20만원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건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계곡촌에 전통오종 방향사업 1백50만원과 빙어 인공 종양 방향 1백50만원, 인공 어선시설 1백20만원, 향어. 잉어. 치어 방류비 1백만원을 합해서 5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에서 1억7천7백만원은 전서 부엌개량비로 계상을 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비용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1억1천9백만원을 전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서는 재해대책 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 해소 대책을 위한 2억1천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중에 군비 부담 지시되는 것이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새마을 사업에 4천6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에는 월액여비 7백20만원이 계상이 되고 주요 사업비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착오계상금과 지역 특화 사업비 4천만원 착오계상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5억5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일반지역개발에 주요사업으로는 아까 그 보고드린 외에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린 외에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기린에 하지천 교량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5천, 서화면 무쇄점 교량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을 우선 계량을 하고 용역비는 하지천 교량이 3억5천, 무쇄점 교량을 2억으로 계상을 해서 용역비 부대비는 전액을 계상을 합니다. 일단 연초에 설계를 하면서 도에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선 이 사업을 책정을 해 놓는 겁니다. 지금 가용재원을 가지고 전액을 공사비를 계상을 해 줬을 때 군비 부담으로 이 사업을 해결하는 걸로 보고, 도에서 좀 보조를 얻도록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만 계상을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도로 포장사업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수정전 보다 2억6천6백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6억1천6백만원을 존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의 수정 예산으로 보고 드리는 내용 8백50만원은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얼마되진 않습니다만 85개 리에 10만원씩 이장들의 활동 보상비를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정전보다 3억8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내용은 농촌도로 사업비가 3억1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부담액이 4백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7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비로는 2천2백만원이 감이 되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하수도에 관정비 사업, 관리사업인데 1억이 양여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세 주목이 설정이 됐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4백30만원이 감액이 되는 걸로, 양여금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보면은 39페이지입니다. 총 3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중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구정전에 7억3천에서 10억4천3백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산증액이 3억1천3백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1억,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는 수정전 보다 3천1백만원이 줄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감액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억9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앞에 보고드린 지방채로다 1억5천만원을 차입을 하고 그리고 군비 부담금으로 1억1천9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그리고 보조는 도비 보조로 3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2억9천9백만원 전액이 누수탐사 노후관교체등 주요사업비로 전액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199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결 선포합니다.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깐 기획실장 자리에 좀 계셔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감하고… 잠깐, 당초 수정전 예산액이 8억5천5백에서 감액이 3억1천이 되니까 위원님 저 이 농어촌 정비사업 안에는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4억6천7백만원이라고 한데 이 오지개발 사업 3억5천6백을 합해야 되는건데 이 계수를 같다 합치질 않았습니다. 당초 보고드릴 때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을 8억5천5백인데… 세항에 정주권 개발 사업비를 그대로 옮겨 썼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났고 거기에 3억5천6백이 더 합해져야 지금 보고 드리는 이 항목에 수정 전 증감과 예산내용이 맞겠습니다. 저희 착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92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제군수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간 의견조정과 예산계수 조성을 위해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까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3일 구성된 이후 오늘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