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의원님들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로부터 지난 12월 7일 연천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1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9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조희만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하여 청가서가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제5차 본회의 시 의결로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기간 중이었으나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한 후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서 유인물 받고 별도로 유인물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개요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92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직후에 12월 20일까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 인건비, 정액 등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11억7천1백21만1천원이 많은 3백91억5천7백93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보다 12억3천4백1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6천2백98만1천원이 감액된 76억8천6백63만4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되면서 감액을 시킴과 동시에 군남상수도관 보수는 금년도 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토록 조치하고 이에 따른 기 계상된 군비는 새마을사업으로 돌려서 우선 국도변, 읍면 4개지역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잔여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에 사업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재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14억8천9백52만2천원으로 수정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세입이 12억3천4백19만2천원, 이중에서 지방교부세로 6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3억2천8백64만7천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이 있고 보건소 증축이 1억1백만원, 병사비교부금이 1억3천4백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2억4천8백54만5천원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수로원 인건비,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이 1억2천2백50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화장실 개량이 5천8백80만원, 유아원 운영비 2천2백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산을 전용한 것이 2억5천5백3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 확보액이 2억2천6백46만6천원, 이것은 1%가 안됩니다. 0.72%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남상수도관 노후교체가 교부세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건 다시 새마을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군비부담금, 전출금 그 다음에 산지사방에 3건, 이것은 뭐냐 하면 관광지 제초인부임이라든가 광고물정비 인부임에 대한 삭감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개요를 말씀드리면 14억8천9백52만2천원을 보조사업이 6억5천1백59만5천원, 이것은 내용이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6명에 대해서 4천2백만원 그 다음에 백학하고 연천에 어린이집 운영 2개소가 1억2천4백만원, 보건소 증축이 100평 됩니다. 그래서 1억5천2백95만5천원, 유아원 운영이 4천7백29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175동이 1억7천5백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168평에 8천4백만원, 인건비로 계상된 것이 3억2천1백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변동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천7백68만원, 그 다음에 수습행정원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채를 통해서 채용한 직원들인데 T/O가 아직 결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수습을 시키기 때문에 봉급분이 5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원 22명에 대해서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료소장하고 보건지소장, 치위생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비로서는 1억5백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천2백만원, 신문구독 100부 이건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백만원, 지방세 통계용 컴퓨터구입이 1대 5백만원, 이건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받은 물품이 되겠습니다. 구호양곡 포장용P.P포대 구입이 6백만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이 5종에 4천3백77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이것은 연료비라던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천8백만원, 전곡방범대 무전기지원 4대에 1백60만원, 연천 온풍기 구입은 청사를 2층을 새로 올렸기 때문에 온풍기 구입으로 해서 17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 4억1천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전화교환대 시설교체가 400회선 6천6백만원, 그 다음에 연천유아원 대수선비가 6천2백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5천2백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6건에 2억4백만원, 4백만원이 플러스가 된 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그다음에 청산하고 중면에 민원대 설치가 청사를 지면서 설치비가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백50만원 도토리 녹말가공사업 보조로해서 산림조합보조분 5천만원, 다음에 취약지 대책사업으로서 관내에 헬기장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소당 15만원씩 해서 2백55만원, 그 다음에 군청 앞에 차탄4리 철도건널목 1천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군비부담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실시한 공수의 수당이 2명에 3백90만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6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도 접도구역 관리 27.3㎞에 56만5천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이건 학용품대가 되겠습니다. 34명에 나가는 1백49만6천원 그 다음에 연천, 백학 어린이집 운영하는 종사원 인건비 이건 교사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관리 운영비, 시설개보수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4백만원, 이것은 연료대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 100평 1억5천2백95만5천원, 다음은 산림과에서 무궁화 식재 당초계획 8천본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교사 인건비, 정교사 상여금, 명예원장 보상금, 종일반 급식비는 이건 유아원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에 교부한 징병검사 등 병상관리가 4종에 1천5백11만9천원, 주택과에서 내려온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175통이 1억7천5백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이 168동에 8천4백만원, 각각 도비, 군비로 보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8억3천7백92만3천원입니다. 과별로 발씀드리면 의회 의원수첩 제작이 1백10만원, 지방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천2백만원, 기획실 소관은 예산 계수정리원 및 컴퓨터관리원 인부임이 증액됨에 따른 증가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주민계도용 서울신문 구독료 100부가 증부돼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탄강 주차장 입장료 징수 및 청소인부 증액에 대해서 13명에 대해서 1백47만7천원,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수습행정원 10명에 대해서 12개월 인건비로 해서 5천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그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문서관리원 인부임 증액 5명분에 대해서 3백49만7천원, 티티관리원 인부임 증액 1명에 대해서 69만3천원, 무전기검사료 단가증액 64대에 대해서 37만5천원, 그 다음에 교환시설 교체 6천만원, 부대시설 6백만원, 민원업무에 따른 재료비 기타로서 전산보조원 인부증액 10명 2백91만2천원, 다음에 일선조직 운영으로서 평통업무추진 인건비 나가는 것이 1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월 1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10만원씩 해서 1백60만원이 총 평통으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유아교육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는 유아원 연료비 6개소, 2백8만8천원 교직원 연수비 1백44만원, 교재교구 구입비 1백10만원, 다음에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1천6백26만6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과세자료 정리인부임 증액 1명 31만2천원, 토지등급조정추진 인부임 증액 12명에 대해서 1백12만3천원, 종합토지세조사 인부임 증액 13명에 대해서 1백21만6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련 통계용 컴퓨터 구입이 5백만원, 그 다음에 회계보조원 인부증액 69만3천원, 보일러공 1명, 청소원 3명, 청사관리원 1명에 대한 인부임 증액이 4백69만4천원,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정리 인부임 증액 1명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전동타자수 인부임 증액 1백4만4천원, 표시변경촉탁등기 인부임 증액 2명에 대해서 62만4천원, 지적전산 운영 인부임 증액 62만4천원, 특조법시행 인부임 증액 2명분에 대해서 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7천6백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전화가입 1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군별로 1919번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교환대에 1회선이 증설됩니다. 거택구호 양곡포장용 P.P포대 구입 이것이 6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관리 일용인부임으로서 분뇨쓰레기제거 인부임 증액 2명분에 대해서 77만2천원, 농촌쓰레기처리 인부임 증액 2명에 대해서 77만2천원, 그 다음에 청소대행수수료 인부임 증액 인부임에 대한 3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기때문에 여기 1천6백85만4천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이것이 1식으로해서 5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2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천유아원에 대수선비 1동 해서 2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됩니다. 2억7천4백30만원을 잡았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원 인건비 22명에 대해서 2억1천5만6천원 여기에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 취사, 세탁인부, 4명에 따른 인부임 증액이 2백14만4천, 유료예방접종약품 구입은 당초예산액 세입만 계상이 돼 있었고 세출은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3백70만원을 잡았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가 1천6백80만원,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가 1백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센터 인부임 증액 1명이 69만3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전산처리인원 인부임 증액 1명에 대해서 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청사관리원 1명, 문서수발원 1명 인부임 증액에 따른 1백38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통정보 수집 및 분석 인부임 증액 1명에 대해서 31만2천원, 다음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5천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행정보조 인부임 증액 1명69만4천원, 도토리녹말가공사업 보조 1식 이건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보조 인부임 증액 41만6천원, 새마을과가 2억8백18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행정보조 인부임 증액분 1명 31만4천원, 꽃길조성 인부임 증액 460명, 인부사역 제초인부임입니다. 1백31만6천원,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말씀드린 2억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도변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문2리 간이상수도 증설 4천5백만원, 백의2리 상수도관로 매설 7백만원, 궁평2리 소하천 돌망태 공사 8백만원, 옥산리 2반 도로포장 4백75만원, 전곡6리 도로포장 1천1백2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목리 하늘아래 첫 동네 도로포장이 400M, 2천만원, 고능리 진입로 포장 9백50만원, 간파리 도로포장 및 석축 2천만원, 늘목2리 도로포장 4백50만원, 초성2리 도로포장 1천5백만원, 궁평1리 흄관매설 1천만원, 도신2리 하수구시설 1천만원, 도신3리 마을 안길포장 8백50만원, 도신4리3반 하수구시설 1천만원, 도신4리4반 하수구시설 6백50만원, 도신5리 마을안길포장 5백만원,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2%인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취약지대책사업 헬기장관리 2백55만원, 다음은 민방위과는 3백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행정보조 인부임 1명 증액분 69만4천원, 민방위 실기연습 훈련참가비 60만원, 주민신고훈련 시상이 20만원, 중대본부 행정보조 인부임 증액이 69만4천원, 다음 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전곡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지원이 40만원씩 4대 1백60만원, 그 다음에 읍면엔 2천9백31만원 계상했습니다. 왕징면에 가계보조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적게 됐기 때문에 2백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가옥대장 정리 및 가옥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연천 1, 신서 2, 중면 1, 장남 1이 되겠습니다. 민원대 설치는 청산,중면, 225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면 승합차량 유지비 및 보험금 1대 229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중면 면민회에서 기증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천 2층 회의실 온풍기 구입 170만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시가지 청소원 인부임 증액이 425만2천원, 연천 3, 전곡 4, 군남 1, 청산 2, 신서 1명분이 되겠습니다.다음 연천 차탄4리 철도건널목 차단기 설치 1식 1천만원, 신서의용소방대 당직비 1~2명 당초에는 1명만 계상을 했는데 추가분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수정분에 나오는 100페이지를 보시면 190페이지에 명시이월로조서가 나오는데 그 명시이월조서를 별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조서라는 명시이월비라는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시에 이미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할 것에 예측돼서 의회의 의결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지출할 것을 확정한 경비를 명시이월비라고 합니다.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지출할 것을 확정한 경비를 명시이월비라고 합니다.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명시이월금 총액은 27억8천9백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9건, 일반회계가 7건, 상수도 특별회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를 한 것이 1백11억7천8백59만8천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했는데 기 지출한 금액이 6억3천3백64만6천4백30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92년도로 이월시키는 액수는 21억5천5백50만2천5백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하고 상수도회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우선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부대의 군사동의가 지난 12월 2일자로 오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92년도 명시이월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음 연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장 위치라 건설부하고 중복이 돼서 공사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서 넘어오는 것이 5억원인데 기초 원인행위가 1천2백60만원만 돼 있고 그 다음에 4억8천7백40만원은 내년도로 넘어가서 시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정주생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연내 사업이 완결이 안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개발계의 수립지연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시킬 겁니다. 그 다음 율무공장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사항도 '91년도 9월 14일자 제2회 추경 의결로 공기가 절대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탄천 제방 보강공사도 마찬가지로 건설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공사중복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중면 횡산리 이것은 12월 2일자로 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서 연내사업 시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92년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 군남상수도관 노후개량사업도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12월 19일자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및 시설확장사업도 금년도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19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질의답변 맨위로

심진택 의원입니다. 산림과에 산불감시탑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비 3백만원과 군비 7백만원을 투입하여 대전리 및 양원리 지역 산불감시탑을 설치하기로 예산서에 계상되어있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군의 여건 즉 감시탑의 설치지역은 주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본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여건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탑 등의 활용실태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고 예산활용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도비보조금의 반납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적은 도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사료되는 바 과장님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덕 및 약초재배 시범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시범포사업중 약초 및 더덕재배 시범포는 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으로서 지금까지의 재배성과 및 분석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생각되는 바 본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사료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먼저 지금 산불감시탑이 설치된지역 및 그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탑이 설치된 지역은 군자산과 도신리산, 또 군남면, 왕징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설치할곳은 전곡읍 양원리 및 청산면 백의리 쪽으로 이지역은 산세가 험악하고 산림이 무성해서 산불이 발생시 대형산불의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92년도에 설치할 전곡읍 양원리 밀알기도원 뒷산으로 이곳에서 초성리, 장탄리, 백의리, 대전리 등 청산면의 대부분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부대의 철수와 군청간은 연락체제가 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부대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군 안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시설물이 설치된 고지가 없어 산불발생시 연락을 조속히 취할 방법이 없는 곳으로 감시탑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고 난 후에 의원님께서 더 궁금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계시면은 바로 한분 한분 과장님에게 즉석에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불감시탑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청산면 의원 신기수 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대전리 유격장 뒷산에 감시탑을 세우실 계획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거기 뒷산에서 450고지는 그렇게 됩니다.

네, 450. 저는 고지M수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밑으론 유격장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늘 훈련하고 있고 그 위로는 야포단부대가 그 위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부대 통신체제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보안상 불리하다. 보안사항 문제라는 것은 산불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고 모든 걸 떠나서라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막대한 국가재산이 손실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협조체제가 안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신고가 잘 군부대가 잘 되질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쪽 초성리, 장탄리, 백의리 이 대전리 청산면 저쪽에 산불이 났을때 즉시 발견해가지고 군으로 신고토록 이렇게 하기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청산면에 살고있는 동안 산불이 몇번 나긴 났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다말씀을 드리긴 곤란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군인들 사격으로 인해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는 군인들이 먼저 저희들이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산불이 나기때문에 먼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진화작업을 다 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런 군통신망하고 연락이 잘 안취해진다고 해도 모든 실화를 볼것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산불인데 구태여 여기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액수를 떠나서 이런 꼭 필요치않은 사업을 해야되는건지 본의원은 거기에 의혹이 가기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군부대 사격으로 인한것은 그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그 원인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 매년 보면 산불이 자주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격장에서 일어나는것은 저희 군에서 관여를 않고 상황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산불은 거의다가 군부대사격으로 인해서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도에 보고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많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끄고 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부대에서 사격으로 인해서 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상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이라던지 이런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군데라도 어떤 한가지만 실례를 들어주십시요. 어느 지역에 불이났는데 그것은 군부대로 일어난 불이 아닌데 사실 도에까지 상황보고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진화를한곳이 어딘가.

그건 제가 위치를 지금 장소기억이 안나는데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 지역은 그 지역뿐 아니라 우리 연천군 전지역이 다 군사보호시설 그 안에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꼭 필요치, 꼭 긴급한 그런 사업이 아니였을 적에는 사후 계획을 세우는것도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지금 산불감시초소에 기능은 조기발견해서 빨리 출동해서 초동진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나쁜의도에서 필요없는 의도에서 계획이 있는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업은 연천군에 92년도사업계획서를 들여다 볼 것 같으면 꼭필요하고 절대적인 그런 요소요소에 부서별로 예산안을 전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은 조금 늦고하면 피해면적이 많고하면 산림조성은 1-2년에 되지않고 근 30년이상의 소유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려고 한 의도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연천군에서 총 산불이 몇건이 일어났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네 크고작은 것해서 30여건이 됩니다.

산불감시탑 감시원이 신고해준 것이 몇건인지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거의 한 80%가 산불감시원들에 의해서 무전으로 신고된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의 자기들이 농사일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안합니다. 또 산불이 났을때 출동도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보충질의를 하고싶은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안계십니까?안계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소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만은도에 지금 회의차 출장을 가 계신관계로 실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하게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지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나름데로 더덕과 약초사업은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코져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에 견해를 묻는것으로 이해하고 더덕부분과 약초부분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설명에 참고가 되도록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여러분들께 약간의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덕시범포입니다. 91년도에 우리 군에 더덕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군에 더덕재배 역사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농사를 지신분들은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약 10여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배면적은 10.9정보입니다. 금년도에 시범포 운영상황을 말씀 드리면은 관내 2개소에 시범포에 0.6HA 2농가가 참여하도록 해서 개소당 1백만원씩지원을 해서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제나름대로의 금년도에 시범포운영의 성과분석표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실감을 돕기위해서 농가의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남면 선곡리에 살고계시는 안응표라고 하는 농민을 시범농가로 선정을해서 0.3HA를 시범지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연말에 수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의 기술적으로 성과를 분석해 본결과 예상수확량이 정보당 1,200㎏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단가가 현재가격 7,500원인것으로 봐서 가격에 대한 것은 다소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은 약 8백만원정도의 예산소득이 전망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연간 10A당 2백67만원의 고소득을 올릴수 있다 하는 확신을 저희 집행부 기술진에서는 가지고 있음으로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가 없는 사업은 아니다.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실무자는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재배면적이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재배기술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농사라고 하는것은 1-2년에 기술이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천군내 더덕재배 역사가 10년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재배면적도 10여정보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 기술도 많이 미흡한 형편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재배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더덕을 3년간 키울려면 300평에 1백만원정도의 자본금이 필요로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계속하긴 했습니다만은 농가가 급속도로 확산, 파급되기에는 이러한 두가지 큰문제점이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포운영을 계속하고저 의회에 5개소에 1HA 개소당 40만원씩 농민에게 지원을 해줘서 2백만원에 예산을 주십사하고 상정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소요경비 대비 20%를 군비로 지원을 해줘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UR대응에 어려운 이 상황에서 농민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그 성과는 미진하였으나 꾸준히 노력하면은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라고하는 실무자의 의욕과 확신으로 기획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앞으로 이 더덕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산 더덕이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물밀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더덕이 향기가 없는 더덕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돼서 지금 국내산 더덕을 선호하는 그런 의식이 점증되가고 있고 따라서 중공산더덕이㎏당, 관당 6천원인가하면은 우리 연천읍이 생산한 더덕은 관당 3만원 5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또 시범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더덕재배에 전시요인이 질좋은 더덕을 만들어내야되겠다. 또 수량을 많이 내야되겠다 하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과다하게 먹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력화쪽으로 이 더덕시범사업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계속 시행하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코져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만은 직파재배, 제초제사용, 체제적예방유지의 병풍방제 이런쪽으로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성력화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해는 이시범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이며 UR대응 새소득작목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약초시범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여러가지 약초중에서 우리지역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약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 기술진 나름대로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결과 두충이라는하는 새로운 약초가 우리 지역에 아주 꼭 맞는 약초라고 하는 창안된 아이디어로 이 사업을 추진코져 의회에 산정한바 있습니다. 4개소에 2HA의 면적에 개소당 50만원에 예산지원을 해줘서 총 사업비는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총경비에 50%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포운영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든 UR대응작목을 개발을 해줘야 될 책임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충이라고 하는 약초에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 두충이라고 하는 약초는 아직 저희관내에 한뿌리도 심어져있지 않은 약초가 되겠습니다. 주산지인 중국에서 두충이라는 약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충이라는 약초안에 백사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백자, 실사자입니다. 하얀실같은 부분이 껍질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약초로 쓰는건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두충을 심게 되면은 중국산에 비해서 약 2.5배가 더 많이 나온다하는겁니다. 생산성이 2.5배가 더 있는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충이라고 하는 약초는 유휴지를 활용해가지고 재배가 가능한 약초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입자유화가 됨에 따라서 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놀리는 땅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휴경지에 이 두충을 재배코져 생각을 하고 있는겁니다. 또한 이 두충은 재배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매우 높아서 자갈땅, 개간지, 경사지 등에도 잘자라는 작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충은 총 재배를 한번 심게되면은 7년간 키우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심어놓으면 7년동안은 제초작업 등 심의문제 이런것 전혀 관리를 하지않고 자연상태로 놔둬도 7년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약 2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유망한 약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덕과 약초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의선처가 있으셔서 실무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기획한 본사업이 성과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의원님 계시면은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를 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 연천읍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길이 235M, 넓이 35M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현재도로 18M를 확장 및 연장하는 사업인바 소요예산이 1억3천4백4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검토로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간절하게 원하는사업, 즉 주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수관계 및 문화혜택의 기본인 교통시설 등과 같은 무수한 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볼때 현재 주민의 이용도, 편의도 들어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본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중 순수군비가 투입된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2,000년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볼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은 근본 예산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군예산이 모자라 주민숙원사업, 즉 자체사업을 말하겠습니다만은 군비로 투자하는 부분이 기정 경정예산을 총괄하여 고문리 간이급수시설에 15건이 3억여원뿐이라는 것에 비교해 볼때 평행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천군 세입총액이 지방세 46억6천만원, 세외수입78억9천3백43만3천원도 총 1백25억8천3백44만3천원을 비교하여 보면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천도시계획 35M의 현재에 도시계획 기본도가 작성이 되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35M도로는 읍단위에서는 대로가 35M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시소재지로서는 광로가 5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소재지이기 때문에 35M가 부득이 대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지적고시가 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내려왔습니다. 연천역앞에서부터 우회도로 제방 차탄천제방변으로해서 35M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대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총 M수가 455M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예산형편상 220M만 지금 현재 35M로서 148M를 확장하고 나머지 80M는 기존에 없는새로운 도로로서 35M로 확장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13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차량통행이라든가 양으로 봐서는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결정고시를 다시 받아야 할 재정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현재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랬을때에 내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때에 녹지지역의 토지대금이 약 한 3배정도가 오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차후로 미룰때에는 약 13억4천만원으로서는 지금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차후로 미뤄가지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또한 외곽도로 및 부설이 됐을때에 과연 이 부근에 대한 토지대금이 약 한 3배정도로 올라갈것으로 봐서 13억원가지고 투입을 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그사항을 차후로 미룸으로 인해서 약 한 3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때에 이 사업은 필히 이번에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3억4천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도로에 차량통행으로서는 큰 영향은 없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외될때 예산절감상 부득이 이번에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심진택 의원님, 그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읍소재지에는 35M폭으로 도시계획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20M폭이나 25M폭으로는 도시계획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대로는 읍소재지에서는 등록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라고 하면은 도시 계획법상 35M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M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도로 설립할때에 기준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결정고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폭문제로서는 논의할 수도 없는거네요, 아주 만약에 20M폭으로한다 그러면 그자체, 그 도시계획자를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는 여기 껴있는 대로에 대해서는 35M로 필히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M를 25M로 줄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86년도에 기본 계획 고시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35M를 25M로 줄여서도 될수있으면 은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도시계획법상 기준치가 3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일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 5년이 지난후에는 다시 설계해서 만들을 수도 분명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태여 되는쪽으로만 애기하실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5년마다 다시 변경할 수 있는데 꼭 그쪽으로만 몰고가실것이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불요불급한 길은 아니다. 그 길이 20M폭정도로만해서 그렇잖아요, 20폭정도로만 해서 우회도로 연천우회도로가 35M폭이니까 이 길도 35M폭으로 꼭 해야된다는 그런것을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지않습니까?

도시계획도상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꼭 착공에서 35M폭을 해야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지역 실정이 만약에 20M폭만 가져도 충분하겠다 인정이 가시면 그렇게 하실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요. 그렇게 안되는 쪽으로만 애기하시면.

그래서 제가 35M 말씀드린것은 도시계획작성에 금년에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데 그 대로가 35M계획된것은 35M로해야되지 그 계획도 자체에 35M는 줄일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도 35M폭으로 해서 돈만 있다면 큰 도로나는것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분명히 밝혀두는데 20M폭, 35M로해서 다하지도 못한다고 하셨죠? 455M중에서 220M만 하실수 있다고 4억돈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20M폭을 가지고 455M를 다했으면 어느것이 더 바람직한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455M가 소요가 되는데 220M를 책정했느냐 하면은 220M구간서부터는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 택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 이 끝까지가 220M가 되겠습니다. 그런면 나머지 235M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235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할때에 감보일 일로서 저희가 토지를 별도로 매입안해도 235M분에 대해서는 35M로 도저히 구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35M로 그것은 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M난 사업에 넣는 것입니다.

현재 길이 4차선 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하는걸 보면은 양쪽에 차들의 주차장 역활을 하고 있어요. 어느개인이 갖다 차세워놓는 주차장 역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걸 35M로 하면 몇차선 폭이 되겠습니까?

35M가 되면은 8차선이 됩니다.

네 8차선해가지고 양쪽에 2차선정도는 그냥 주차장 식이라고 그저 한 2차선만 다니는 짝이 될것같은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하는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사추진면에서 20M도 할수있고 15M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은 어떤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20M에 대한 측량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 15M를 또 그다음 차례에 매입을 하여 도로를 확장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그러한 투자가 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것은 되도록이면 한번 할때에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의견을 드리는겁니다. 이것이 감정을 할때에 또 다시 감정하게 되고 또 다시 감정하게되면 이감정가도 올라가고 측량수수료비도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할때에는 한번에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만은 모든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저희로서는 기왕에 할때에 35M로 처음에 할때에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20M로 했을때에 또 차후에 15M를 더 늘린다는 것은 금방 되지않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수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방금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아니다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20M길이를 확보해놓고 시급했을때 하는것과 다른곳 연천관내에 다른곳 시급한 지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것부터 하고 이 15M 길이는 나중에 10년뒤쯤 가서 여유가 생길때 또가서 하면은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 지금 당장은 급한 그런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을때에 약 1년새에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것을 1년후에 됐다고 해서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예산절감상 이게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 과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잘맞지가 않습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20M나 뭐 그런걸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할 수있습니다. 20M로요. 그러나차라리 20M할 바에야 35M로 해서 예산절감상 따오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수신 가운데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2001년이 아니라 참 백년대계를내다보면 모든 도로사업은 추진되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생각합니다. 한가지 실제로 LA에서 올림픽을 치룰때에 그 도로가 104년전에 만든 도로를 가지고 열곳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애기도 본 의원이 들은바가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중에 1년후에 사업도 86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이 바뀌어져야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적고시가 달라진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사업추진하면은 언제가서 감정을 해가지고 언제 결론이 나올 것이고 또 1차추경으로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을적에는 약 3개월 편차 때문에 지가가 3배이상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또 부득이 이번 예산에 꼭 필요하기때문에 이걸 꼭 추진해야되겠다했을적에도 사전에 모든 현지답사, 조사 모든게 끝났을적에 예산이 형성되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조사나 뭐 이런것도 다 끝나지 않은것같이 답변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1차추경하고 비교했을적에 얼마만큼의 편차가 생기느냐 난 그것이 궁금한거지 1년후에 지가가 자연녹지가 주거지로다 바뀌어 가지고 3배가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해주신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1차추경하고 지금 날짜계산을 해봐도 약 100여일 밖에 안될텐데 그동안에 3배의 땅값이 뛴다면은 연천군의 앞으로 1년후에 땅값, 2년후에 땅값을 계산해볼때 이건 뭐 난리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애요. 몇개월동안의 3배의 땅갑이 뛸정도로 환경이 바뀌고 모든 여건이 달라진다면은 이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본의회에 의원님들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것은 각 실무과 사무실에 가보면은 다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걸려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서 이렇게 했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게 너무 형편에 지역균형발전이란느 형평엔 너무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건 뭐 180도 360도를 지나가지고 어디참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벗어난 사업구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이 지금 거론이 된것으로 압니다. 일단 과장님이 그자리에 서셔가지고 3개월후에 땅값하고 지금하고의 편차가 얼마가 날것인가 몇프로의 상승을 예측하고 계신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20M폭으로 줄여서 한것으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35M로해서 220M를 해댜 되는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3개월이라는 92년도 추경에 넣어서 반영해 넣겠다 하는 것은 약 100일 3개월이 약간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개월이라는 92년도 추경에 넣어서 반영해 넣겠다하는 것은 약 100익 3개월이 약간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3개월정도 지난다고 하면은 토지가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탈이 없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감저의 자료에 의해서 내년3월까지 끝낸다고 보면은 내년 3월달에서 추경이 된다고 봤을때에 6달에 감정을한다고 봤을 때에 약 한 3개월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이 3개월정도의 차이로서는 제가 알기 로는 감정가격,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 10%미만일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배로 말씀드렸던것은 이사업을 안했을경우와 지금 현재의 100%를 했을 경우와 이런 생각이있을 때에 약 3배정도의 가치가 차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높으신 분한테 가셔서 보고를 드릴적에는 이것을 이번에 안하고 다음번에 하게되면은 약 3배이상의 사업비가 더 투자가됩니다. 이런 보고식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높으신 분은 아이코 이거 지금해야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수밖에 더 있습니까? 모든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면은 이런 폐단이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내년에 하게 되면은 3배의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윗분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이건 지금 당장 이건 바로 필요한 사업이구나 지금 안하면 이런 어마어만한 손실이 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에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실례만 들어보겠습니다만 난 저 이 예산안 이것을 다 들여다 봐야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무허가주택 철거장비 비용을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공사비는 빠지고 순보상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봤을때에 전이라던가 답이라던가 대지라던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현재에 수준이 평당대략 얼마정도 간다하는것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약 75%정도를 계산한것입니다. 그렇게 봤을때에 13억4천만원이 소보가 되는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업을 할적에 어떤 부지매입이라던가 건물매입이라던가 할적에 고시가격대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시세에 준해서 모든 사업추진을 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각 연천관내에 있는 중기사무실에 몇군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20만원이상 되는 장비가 없어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비가. 그런데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개당 35만원으로 올라왔더라 이거에요. 그럼 모든 사업계획을 연천군 92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이런 발상에서 해 올린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개인들이 있는 돈은 내가 뭐 어디것을 흥정을해서 벌었든 뭐 어디가서 도박을 해서 벌었든 어떤 일을 해서 벌었든 노가다일을해서 벌었든 개인이 벌어서 개인주머니에서 쓰는 돈은 어떻든 쓰든 우리가 관여할 바는 못된다 이거에요. 하지마 이 92년도 연천군 내년도 예산안은 이건 전부 국민이내는 세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연천군살림을 해도 괜찮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자. 회의진행방법을 융통성있게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문답식 질의 방법은 조금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의원 질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이성태 의원 질의해주십시요.

과장님도 얼마전에 도시계획심의하셨잖습니까?심의하실때 인구증가율 그요인을 갔다가 어디어디 집어넣으셨습니까? 통현리 공업단지, 읍내리공업단지, 옥산리 주거지역이 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분명히.

네.

그럼, 바뀌셨으면 터미날부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확장되야 되는 그런 그 편이 되야 될 것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할 경우하고 일시에 한 사업을 벌릴 경우하고 어떤차이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쉽게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지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이 사업을 모조리 해서 끝마쳐야 나머지부분에 일부 보상을 해주고 일부 보상을 안해주게 되면은 보상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훗날 상당히 업무하기가 요전에 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도시계획구상에 의해서 인구증가면에서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천군에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구상하신 도시계획 그런 사업때문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면 그 지역의 발전이 될수가 있어요. 지금 역전앞에서 거기나가는 것이 연천지역균형발전한것 우리 연천지역이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발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천군의 인구가 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동두천에서 여기 들어오는 그런 도로확장계획같은거 그런 거기에 사업같은 것을 구상하셔 가지고 각 지역 요소요소에 해주셔야 되는거지 어느 한 지역에다 편제해가지고 연천군에서 전부 걷어들이는 예산에 몇 십프로를 거기다 투자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거기 공업단지가 될껍니까 실패작인 통현리공업단지도 그래요. 연천 통현리공업단지 어느 사업 기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국고낭비라고 생각안하세요.

글쎄요. 제가 공업단지관계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뭐 확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도시 계획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물론 이 도시계획사업을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3번국도가 4차선으로 이렇게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우리 도시계획사업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지역을 위해서 좀더 좋은 사업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전년도 우리가 군비부담을 할걸 우리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첨가된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92년도에 할 사업이 6억2천만원을 상정을 했었는데 저희군이 도비가 원래는 우리가 도에 요구하기는 6억2천을 다 도비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도관광진흥과에서는 도 예산이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20%만 지원을 해줄테니까 80%는 군비부담을 해라 그래서 6억2천만원중에서 1억4천2백만원이 도비, 그리고 나머지 4억9천6백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군 자체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50%만 부담하겠다해서 1억2천4백만원을 부담한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3억7천2백만원을 사실상 저희 군이 더 부담을 했어야 됐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2억4천8백만원가지고 토지를 사는데까지는 사고 또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거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되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탄강해야 알지 연천해가진곤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모릅니다. 그러나 한탄강하면은 빨리 아 거기 할정도로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은 평당 그 지역밭인데 평당 단가가 약 49만여원 약 50만원돈에 단가인데 그 가격을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다고 가정했을때 적절한 금액이라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까?

네 그건 저희가 물론 작년도 한, 올해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한 것이 약 제반잡비 뭐 이것까지 해서 15만6천원 평당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업을 하다보면은 다소의 약간의 평당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평수는 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면적을 계산하다보니까 또 저희 욕심대로는 도비를 전부다 얻는걸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요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질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공보실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 도토리녹말가공사업 보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림조합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본사업을 본의원이 검토하여 본바 보조금 5천만원, 조합비 3천여만원으로 녹말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연 1,000가마의 도토리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군과 인접시군에 실정과 도토리를 따는 주민의 분포등을 감안하여 볼때 1,000가마구입은 거의불가능하다고 보면 또한 예상만큼의 기대의 효과가 없으며 주민의 이익증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산림조합에 주장처럼 본 사업이 잘 운영되어 군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좋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바 면밀한 분석과 제반조사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않은 현시점에서의 보조금 지원은 형편에 맞이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토리 생산문제에 대해서는 본군은 과거 전란으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어 임야복구가 늦어 자연생 도토리가 많이 분포되어있는바 1,000가마 생산은 무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말씀드리면 2개리에 10가마를 생산한다고 해도 생산지분포 증감을 감안하더라도 약 1,000가마는 생산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되며, 또한 연천지역에 도토리 가공공장 2개소가 있는데 이 업체에 알아본 결과 금년도에 약 1,000가마의 도토리를 소요한다고 하니 1,000가마수매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재 산림조합이 연간 3천만원의 군보조를 받고 있는데 본 사업이본 괘도에 오르면 연차적으로 군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도 자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민의 이익증대 및 소득중대 기여 문제는 금년도에 예를 들면 도토리 한가마에 8만원수매되는것을 산림조합에서는 10만원에 수매하면 중간상인에 의한 가격혼란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가마당 2만원씩연간 2천만원 이익을 도토리 수집을 하는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운영문제는 직원으로 하여금 강원도 춘천시 및 충남 서천군에서 도토리가공업을 하는 몇몇 업체를 조사토록한 바 그 운영실태가 건전하고 흑자경영을 이룩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본인이 산림조합을 철저히 지도감시하여 이 사업에 대해서만은 부실경영사례가 발생되어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물론 연천군산림조합육성발전을 위해서 여러의원님께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안계십니까?보충질으가안계시면은 산림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사실 우리 의원실에서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마찰이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천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하향식인 그런 행정이 아직도 뿌리가 뽑아지지 않았다는것을 실감케 아주 느끼고 있고 전체적으로 너무 형평에 맞지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기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굉장히 마찰이 심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그 형평에 맞지않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조그만것에서부터 큰것까지 전체적으로 전혀 형평에 안맞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지않은걸 사과드립니다. 이런문제는 왜 발생이 됐느냐하면은 본군이 자체수입이 없다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을 보조해주는데 따른 군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개발이 적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좀전에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개발사업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국도면을 중심으로한것은 2억원을 갖고 10개면을 자르다보면은 사업을 제대로 변변히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도변 중심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넣을 계획으로 그래서 제외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햐향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자료는 읍면에다 받았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다 받아보니까 군비잔액이 없어갔고 하나도 계상을 못했던겁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갖고 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짜여진것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고 지금 현재 추가승인요청들어온것도 보면은 국도변, 철로변, 민북사업, 오지마을 사업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 외에 지역은 어느 방법으로 무슨 사업 명목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까?

그것이 대부분의 철도변이라던가 국도변, 그 다음에 민북개발사업, 오지마을사업은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를 꼭넣는다고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백학이라던가 군남이라던가 민북이나 오지마을이 아닌데는 중점적으로 추경에서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도 어느정도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은 사업이 군비가 너무 적다 세외수입이 너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골고루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줘야지 우리는 각 지역에서 의원을 선출해 가지고 군청에 나와서 정말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예산편성이라던지 여러가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에 나가서 금년도 예산이 42% 이상이 늘어난걸로 알고있는데 그 42%이상 늘어난 예산을 오히려 늘어나지 않았을 그런 당시보다 사업이 안된다고 봤을때는 우리를 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한번생각해보십시요.

네, 그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아 이번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수정을 하신다면은 내년도 1회에 추경때가서 활용을 하는걸로 해주십시요. 예산에 계상됐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전액 다하는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추경 예산이라던가 추경예산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 예산은 좀 승인을 해주시고 조정할 부부이 있다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해주시는걸로 해 주십시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저로서도 아주 조금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네.

수정할 수 없는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기일이 말입니다. 26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을 하게되면은 소요기법적시일을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이 아에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거지요?

네.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않았느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군정전반에 관해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네 신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담보당 더덕재배에 소요액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둬들일수 있는 수입이 1천2백만원 담보당 1천2백만원이고 소요액은 1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몇년을 기간을 두었을 적에 수확이 그만큼 예상되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2백이라고하는 계수는 예상수확량이 1,200㎏입니다. 그리고 300평에서 8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걸로 제가 통계를 잡아 놨습니다만은 이것은 재배기간이 3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요된게 1백만원이라고 말씀드린것 또한 3년동안 들어가는 생산비가 아닌 경영비를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산비가 아니고 3년동안 거기 소용경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1백만원이,

네, 경영비입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죠?

네 농민이 현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산 대비해 가지고 5배의 가격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관당 3만원정도가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데이타 통신하고 계약이 되가지고 가락동 도매시장에 가격을 컴퓨터로 매일 받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은 관당 한 3만원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말이에요 더덕 한뿌리에 국산은 500원이고 중국산은 100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론 나부터도 소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거만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는 오진 않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천불소득의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주식인경우에 그 다음에 필수부식인경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더덕과 같은 식품은 서민층을 상대로한 식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고급식품으로서 좀 부유층을 겨냥한 그러한 작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서 요즘 하기좋은 애기로 음식을 양으로 먹던시대에서 맛으로 또 맛으로 먹던 시대에서 예술로, 그 예술은 즉 향기를 애기하는겁니다. 대체의 서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애깁니다만은 음식을 좀 골라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식의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은 향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촛점을 맞추어 봤을때 더덕에 전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황에서도 중공산 수입더덕에 비해서 5배가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것은 이미 소비자들의 추세가 그렇다는 것으로 봤을때 3만원으로 소득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소비의 1위국입니다. 그러니까 양에서 질로 변했다가 질에서 지금 예술적인 그 추세를 따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도 사업추진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 국민의 식생활소비 패턴 문제를 일개시골의 과장이 다루어야될 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돌아가는 추세에 물길까지 돌릴 입장은 못되는 거고 그 소비 패턴에 맞춰서 우리 농민도 살아야되겠으니 그러한 방향으로 농업을 변화시킬 그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판단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계속 그렇게 지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우리국민 스스로가 사고방식을 뜯어고쳐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현 사회풍조가 그렇고 돌아가는 실태가 그렇게 되다보니가 농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셔야 될 공직에 계신분들까지도 이런 아이디어 발상으로다가 나가신다 이겁니다. 심지어 화장품도 비싼것은 팔려도 싼거는 안팔린다고 하는 그런 현 사회풍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것은 좀 지향하시는 것이 더좋을 것으로 본의원은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대상황을 공직자건 또는 실제 자기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사람이건 시대상황을 시대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줄 의무가 저희 농민과 또는 시대생활간에 메신저인 저희 지도사로서는 그것이 제일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짐에 있어서 물론 과소비 문제와 더덕과 같은 음식을 질좋은 음식쪽으로 간다는 것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합리화 시킬수 있을런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어떤 소비자들의 추세에 맏추어서 농사를 짓는것 이것은 아주 필연적이고 타당하고 당연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다면 용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단 더덕뿐 아니라 모든 생활필수품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생각해볼때 더덕 뭐 지금 과장님께서 더덕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답변을 해주시겠지만은 한가지 실례를 들어 지금 우리 군에 북청물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부터 지금 식수를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생수를 떠다가 잡숫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사회추세를 볼때 반드시 물을 수돗물 안먹고 생수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판허가를 안내주고있어도 그럼 사회의 모든 구조로 봤을때에는 그 당장에 지금 물허가도 내줘야 되요. 수돗물을 안먹고 물들을 길어다 먹고 사다 먹고 있다.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어요. 음성적으로 다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관이 아니래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만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제가 다루고 있는 농사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수입, 수입된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경쟁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과소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소비자들에게 옛날 국산품애용을 저희가 계도할때 처럼 상품에 질은 나쁘게 만들어 농민들이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구걸형식에 동정형식에 우리 농산물을 먹어달라고 할때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개방화된 농산물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낸 농산물이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했을때 소비자가 중공산 양만은 중공산 더덕보다는 향기가 좋고 냄새가 좋은 우리 더덕을 더 선호한다면은 농업의 패턴도 그쪽으로 끌고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과소비 측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옥수수재배는 실패하셨지요?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실패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그냥 자꾸 사업만 벌릴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험과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옥수수 문제는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옥수수 그 자체가 실패작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은없고요.그 옥수수 재배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옥수수 문제가 국제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민보호정책에 일환으로 수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수입개방화UR협상이 타결되게 되면은 농업보조금을 지출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들어온 옥수수와 우리나라에서 옥수수와 같이 경쟁을 했을때 경쟁이 안된다는 애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율이 약한 작목을 정부에 의존해서 수매해달 이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점차 그 재배면적을 경쟁이 가능한 더덕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충과 같은 이러한 국제경쟁이 가능한 작목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이건 저희들의 저희 농촌지도소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의욕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고히 호소드립니다만은 예산 2백만원, 4백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농민에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할 입장이 되서 여러분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성과에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예산을 좀 주십시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로인해서 2백만원가지고 다리 하나 놓으면은 2백만원짜리 다리가 매년 감가상각에 의해서 없어지지만은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파급되고 확산되고 하기 때문에 기하급수로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군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전번 감사때도 질의도 했지만은 옛날에 뽕나무 사태와 같은 그런 농민들에게 골탕먹이는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지양해주시길 비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뽕나무 심을적에 농민들 망하라고 심었습니까?

잠깐,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회의 운영을 위해서 문답식 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주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그 깊은 뜻을 충분히 제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어려워 하는 상황에 농촌지도소에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선뜻 시도했다가 그것이 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와 같이 실패를 했을때 농민들에게 더 아픈 가슴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실 사업에 대해서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제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3. 의원청가허가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