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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장세현 의원 발언

제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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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

장세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예산위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회도 전과 다름없는 협조 속에서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1년도 제3회 추가상정 예산안(계 속)

15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상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5차 위원회 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바 있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추가상정예산안에 대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가지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상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991년도 제3회 추가상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워원회의 감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1992년도 예산안(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흘동안 군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진정 예산안까지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감사를 마쳤고 또한 질의답변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 한군데 치중된 예산 같은 인상이 굉장히 짙은 데가 있으면 또한 과장이란 사람이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저희들한테 낸 부서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다시는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위원장

조금 전 김재석 위원님으로부터 하신 말씀을 본회의 감사보고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5차 예산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강성관 위원, 김재석 위원, 김수웅 위원, 김진철 위원 이렇게 네분을 계수진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계수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경상비중에서는 향토문화재 행사특집홍보비중 300만원, 영세민 재해가구 지원비중5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중 600만원, 상공업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비중 400만원 총1,800만원과 사업비중 정선읍 소도면 정비 사업비중 2억 9천 2백만원 서암종류굴 관리실 비지정지 사업비중 3천만원등 총 3억 4천만원을 삭감코자 하였으며 삭감이유로서 사업비중 군비부담액 너무 많고 특정지구에 편중 투자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삭감코자 하는 위원의 의견이 제시된바 있으나 정선군수로 하여금 사업비 삭감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점과 책임성 있는 행정을 집행토록 우리 의회에서 복원하여 준다는 면을 중시하여 앞으로 모든 사업의 책정시는 군내 지구의 균 발전을 위해 사업을 상정토록 촉구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감액 내용이 없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한가지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군의 연간 예산을 감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감사위원회위원 모두는 진정으로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데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만족하게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우리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일은 예감위 감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삭감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는 식의 관계공정위의 적당주의식자세와 사전에 충분한 연찬이나 준비도 없이 나와서 대충 답변하는 등의 일부 안일한 공정위의 자세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감위 의결을 위한 본회의 예산안 감사보고시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열심히 성의껏 준비하고 소관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몇몇 공정위은 이런 사람들의 표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가지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199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 뜻은 앞으로 군정의 추진에 있어 행정의 시혜가 어느 특정지구에 미치지 않고 골고루 투자하도록 하여야겠다는 위원 여러분의 뜻과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소신껏 일을 하도록 하는 복원하는 측면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잘 쓰이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어느 시 군 의회에서도 없을 원안대로의 예산안 승인을 하였다는 위원 여러분의 높은 뜻이 정선군에 닿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감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제6차 의회로서 금년도 정기회의 예산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간단히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1년간의 군의 예산안을 감사하고자 하였을 때는 사실 두려움도 앞섰지만 여러분의 열의와 협조 속에서 의회를 진행해 나갈수록 우리의 견식도 더 넓힐 수 있었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의 우리 예산위의 활동이야말로 정기회 기간중 가장 막중한 책무였던 점을 생각할 때 군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이 예산안의 감사라는 어렵고도 비중한 일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할 날도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는 물론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