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강섭
이강섭위원장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 23일 정군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보고한 바와 같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 삭감된 사회복지비 중 제세공과금 목의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 지원금의 부활을 위해 제출된 번안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신 정군섭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1991년 12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제세공과금 목의 통·반장 쓰레기 수거수수료 지원요소 예산 53,472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는 인천직할시서구 통·반설치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통·반장 2,403명 중 1,012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관내 전 통·반장에게 동등한 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안에 계상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삭감조치 한다는 것은 동에서 통·반장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예산을 반영시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번안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어 본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현재 통·반장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비해 댓가도 별로 없는데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수수료 감면혜택을 주자는 것과, 또 이런 것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데 꼭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을 참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며, 표결하여 삭감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정군섭 의원께서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표결을 한 사항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세우느니,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저도 이형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병일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병일위원
부결된 안이라 다시 얘기하기가 잘못된 점은 있으나 공평한 혜택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송춘규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춘규위원
통·반장 2,403명 중 1,012명이 쓰레기 수수료의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면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통·반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참석하신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쓰레기수거 수수료 지원금 53,472천원을 새로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쓰레기수거 수수료 지원금 53,472천원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작성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중 통·반장 쓰레기수거 수수료 지원금 53,472천원을 예산에 삽입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