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결과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목적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암시하고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함이었고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감사 기간 1991년 12월9일에서 12월11일로 3일간이며 감사실시기관은 본청 14개실과와 사업소 2개소, 보건소, 지도소가 되며 감사편성은 위원장에 정태호, 간사 여철구, 위원에는 양해찬의원외 8명이며 보조자는 전문위원외 3명입니다. 감사장소는 군 본청 2층 회의실로, 감사방법은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일정별 감사내역은 12월9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12월10일은 사회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산림과며 환경보호과와는 서면감사로 대치했습니다. 12월11일엔 보건소, 지도소,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시과였습니다. 특기사항은 지역발전 10대 사업성과 거양으로 영동군 지역발전 10대사업은 사회의 현대화,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촌지역 침체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리고 행정주체에게는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능률적 업무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겨 2000년대 영동시 승격을 목표로 추진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문교부의 인가가 된 영동대학 설립과 추진중에 있는 영동, 옥천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은 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미진한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발휘하여 맡은 바 임무를 대부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화공보실소관으로 관광자원개발시 수지예측투자요망의 건에 대해서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개발에 있어 87～91년까지 공공투자가 13억9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볼 때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액은 상당한 지방예산의 투자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므로 차후 각종 관광자원개발시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산정 즉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적인 수지계산도 예측하여 투자함이 현실에 맞는 관광지개발정책이라 사료되며 특히 송호리주차료에 대하여는 영동군주차장조례를 참고하여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내무과 반상회 건의사항결과 통보철저는 지적내용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상황중 접수건수 18건중 완결 8건, 처리중 8건, 불가 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 처리중인 사업이나 불가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 예정년도 및 처리완결시점 불가사항 등을 자세히 통보하여 줌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를 발휘하여 군민은 군정을 믿고 각종 시책에 협조할 수 있는 신뢰행정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결신보충 및 인사순환교류 지적내용으로는 내무과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공사에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설계변경감액 조치지시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계의 토목직을 충원하여 감사업무를 정상화시키고 아울러 읍면정원 300명중 결원이 30명이고 군 정원 224명중 결원이 19명으로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니 일이 많은 읍면에 우선하여 결원을 보충시키고 군읍면간 순환인사가 되도록 하여 연고지배치가 되도록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특채하여 지방화시대에 지역인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비 균형보조 지적내용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은 저소득농가를 선정,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함은 물론이며 사업비지원시 표고 2,000본에 2,000만원 지원되고 비육유 1두에 1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는 현실 가격에 비추어 사업비 지원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후 각종 보조사업지원시 형평을 유지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꽃길가꾸기 사업효과적 추진의 지적내용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시행하는 꽃길가꾸기사업을 함에 있고 교통사고위험이 있고 시야가 가려지는 일부 지역에는 식재를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며 잡초제거, 꽃묘식재, 수목관리 등 각종 일용인부사역시 91년도 일용인부임 지출액이 15,665천원인데 취로사업으로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다음 재무과의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추진의 지적내용은 심천면 구탄법 352-1번지 면적 33,058평방m 잔디포조성 경영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89년～91년까지의 투자비에 비해 수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 경영수익사업 시행시는 투자비대 수익율을 세밀히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미징지방세완징 및 탈루세징수 철저의 지적내용은 지방세 과징사항은 11월까지 목표액 4,067,000천원의 98.9%에 해당하는 4,881,926천원으로 실적은 좋으나 아직도 미수액 53,811천원이 있어 연도폐쇄기까지 완징하기 바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사치성재산 등 세원을 계속적으로 중점 조사하여 은닉탈루되는 지방세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과의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지급방법개선의 지적내용은 각 읍면 거택보호자 657가구 1,415명에게 매달 1번씩 지급되는 양곡 일인당 월백미 10㎏, 정맥 2.5㎏를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가 수령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으로 이를 읍면차량을 이용 마을까지 운송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다음 산업과 불법농지전용사전단속강화의 지적내용은 91년도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수가 132건에 111,310㎥이며 불법행위농지전용은 5건에 56,672평방m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농지전용자가 대부분 기업가이고 불법전용면적도 많은 실정이므로 또한 그 처벌에 대하여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바라며, 이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기계화영농단 지원장비관리철저의 지적내용은 기계화 영농단에 농기계구입보조금으로 구입한 이양기 27대, 육묘상자 30,000상자 콤바인 24대, 트랙터 11대 및 SS분무기 1대, 관리기 1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농기계사용료 산정시 읍면간 차이가 나지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기 바랍니다. 산림과 호도나무 굴취공급시기조정의 지적내용은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호도나무의 묘목을 공급, 91년도 20,000본, 사업비 5,300천원을 함에 있어 봄에 굴취, 종전엔 가을에 굴취, 봄에 공급했으나 봄에 공급하는 것이 동사예방 및 활착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정되어 호도나무 공급시기조정을 건의합니다. 다음 건설과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철저의 지적내용은 89～91년까지 3개년에 걸쳐 200개 마을에 828개의 가로등을 시설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각 읍면에서 유지함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 및 대장비취 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 국민주택화재보험가입의 지적내용으로는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 국민주택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왔으나 77～86년까지 신축한 374동 상환 완료포함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파손시 원상복구지도감독을 철저, 지적내용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를 파손할시 전화선 매수, 급수관매설 등 지도감독 철저로 인한 원상복구가 조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의 불편을 주는 행위 및 기존의 도로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시 수도관파열로 인한 방류 수도물의 요금징수방안강구의 지적내용은 각종 공사시 수도관파열로 인해 방류되는 수도물에 대해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음. 그러나 행위자원인부담원칙에 입각 방류 수도물에 대해 파열한 행위자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징수방안을 건의합니다. 다음 보건소 방역업무 추진철저 지적내용은 91 방역소독추진에 있어 방역취약지 44개소 등에 1.643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으나 현실에 맞게 방역취약지를 재조정 및 선정하여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로 각종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 읍면 방역소독실시자에 대해 희석배율 등 철저한 교육실시로 방역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소의 실효성 있는 농사행정지도요망의 지적내용은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10년에 걸친 264명의 후계자에게 각종 지원으로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지대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이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진정한 농촌개발 및 농가소득증대에 후계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행사 체육대회 선진지견학 등이 전시위주의 행사가 되지 않고 내실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전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업무가 순조롭게 잘하게 해준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