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90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기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기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실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본 예결위원회 활동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0년 결산 심의의건이 고창군수로부터 11월 30일 본 의회에 제출되어 제8회 고창군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 위원회가 구성되어 91년 12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 내용을 청취한 뒤, 90년도 당시 재정 운영 방향등 제반 분야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 유인하여 드린 90년도 결산 심사 보고서 내용에서 보시듯 총 예산 39,078,902천원에 대하여 세입은 43,160,700천원으로 예산에 대비 110%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37,715,711천원 예산 대비 96.5%가 집행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예산액 32,710,480천원에 대하여 세입이 36,875,510천원, 예산 대비 112.7%가 증수 되었으며 세출은 32,146,707천원으로 87.2%가 집행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6,368,413천원에 대하여 세입은 6,285,184천원 예산 대비 89.1%이며 세출은 5,569,004천원으로 89.4%가 집행되어 이로 인한 세계잉여금 4,544,989천원이 되었으며, 이월금 2,371,702천원을 제외하면 3,073,28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서 지방세가 목표대비 107.4% 증수되고, 세외수입이 116.7%가 실질적으로 증가 되었으며 증가 주요 요인은 담배 판매세 및 자동차세의 증수와 이자 수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은 세입 면에서 미수금이 201,000천원이 되고, 그중 불납결손액이 4백여만원 미수납액 197백만원정도가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시효 만료와 재력 부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수납 시기를 일실한 책임이 크다는 점과 세출 면에서는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고 고질적 체납 현상은 한때의 소값 파동의 원인도 있겠지만 행정 지도 하는 과정에서 융자 담보 능력이 미약한 영세 농가에게 연대 보증케하여 채권 확보에 흠이 있었고 대출금 상당액을 과중한 축사 시설 투자와 강요식의 공동 사육으로 인한 부실 등 복합적 불합리한 하향식 추진 계획으로 전시효과를 얻으려다 원래 복지 농촌 조성 사업 목적에 차질을 빚은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마땅히 개선 되어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통관리비가 계상되었는바, 특히 여비 관성당 경비 등은 불합리하게 집행되었으니 앞으로 지침상의 계상액보다 최소액으로 계상 본래 취지에 적합토록 예산 운영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은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원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11월 30일 고창군수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상정하여 새로 부임하신 최충일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제반 현안 사업 및 재정 운영 방향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예산안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차의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경비, 소모성경비를 삭감하여 주민 숙원 사업과 민원 사업 그리고 거시적인 고창군 개발 사업의 예산으로 조정하여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하여온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 예산 규모 52,718,617천원 중 일반회계 39,367,668천원과 특별회계 13,350,94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비지정 관광 입장료 수입 17,710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비지정 관광 입장료 수입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사실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출 부분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38건에 679,680천원을 삭감하고, 다시 말씀 드려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각 항목별로 679,683천원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입 증가분 1,619,679천원과 사업의 도 이관으로 인하여 자체삭감액 218,481천원으로 합하여 2,517,843천원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의결하여 집행부에 수정 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결과 67건의 주민 숙원 사업 및 생활 민원 사업 부분에 편성되었으며, 각 항목별 조정안 6억7천여만원은 고창군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 발전 현안 사업으로 고창군 장기 발전 계획에 5천만원 선운사 주차장 부지 매입에 2억3천2백만원 선운사 녹지 공간 조성 사업에 2억원 국악당 부지 매입 7천7백만원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도축장 현대화 사업에 2억으로써, 삭감액 전체가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 수정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 분야 1,7710천원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그 만큼 고창군의 세입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고 세출 부분에서 679,683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2,889,182천원이 제출되었으나 지방 양여금 등 2건에 461,767천원이 증가되어 세입은 13,350,949천원이 되었으며, 91년도 예산 대비 7,178,910천원에 비하여 배가 증가 되었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심사결과 수정된 부분은 수정 예산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항목별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부분이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 위원회에서도 서울 신문 구독예산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본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구나 하고, 심의 자체를 보류하여 본 회의에서 이 부분은 별도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왔습니다. 이 문제 또한 별도 상정하여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도비 보조 추가 내시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농어촌 주택 개량 농어촌 환경 개선 사업 농어촌 사업 취락 구조, 화장실 개량, 부엌 개량, 욕실 개량, 농어촌 소득 증대 시범 사업, 농어촌 개발, 다음으로는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 그래서 7개 사업에 대하여 890,000천원이 국도비보조 추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 상정하여 토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12월 한 달이 무거운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만 합니다. 예결 위원장으로서 3번째 보고말씀을 드리게 되니 더욱더 느껴지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11월 21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총 예산 규모는 51,559,36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44,465,033천원과 특별회계 7,094,33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 드리면 총 세입이 44,465,03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73,297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줄었지만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서 예산액이 추경 예산액이 44,465,03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2,04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부분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91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 수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2차에 걸쳐 심사 보고 드리게된데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늦게 내시된 농어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 자금으로 도비 보조금 8억9천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시된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1억2천만원와 농어촌 환경 개선 사업에 32,250만원, 복지회관 건립 2,750만원 그리고 소득증대 시범 사업인 저온창고 시설비로 3억9천만원이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군비 3억5천만원이 미확보로 우선 도비만을 예산에 편성하고 92년도 전체 예산에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시 군비를 투자하는 전제하에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9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1차적으로 심의를 보류했던 서울 신물 구독료 관계 부분이 끝난 다음에 92년도 총체적 예산을 질의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신문 심의 자체가 유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회의에 상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된 후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서울 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예결위원회 견해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신문 주민 계도용 구독료에 관계된 우리 예산이 61,920천원에 대한 심의는 예결 위원회에서 사실상 심의 자체를 보류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보류했느냐면 이 부분이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화시대인대, 우리 군민이 내는 군비는 물론 군비가 우리 군민이 내는 세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역 환경 지역 재정을 이런 소모성인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한 신문사에 운영비를 충당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여론이었고, 또 주민들이 여론을 반영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 제각기 이 부분에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결위원회 자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벅찼고 또한 전체적인 여론을 취합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무리라 생각이 되어서, 본회의에 이 부분은 별도로 상정하여 전체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함이 타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보류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기 이전에 서울 신문에 대한 주민 계도용이라는 낱말 풀이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1972년도라고 한다면 유신헌법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 우리 주민들이 여론에 상당한 부분이 통제되어 있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당시에 언론 보급률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적은 시기였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지금 돌이켜 볼 때 계도용이라는 낱말 풀이가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1972년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언론, 신문 보급이 마을 곳곳에 거의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고 주민 계도용이라는 그때의 상황의 계도용이라는 용어가 지금 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온 현 시점에서까지 주민 계도용이라는 어휘가 여기에 맞아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행정에 의지한다 이것은 중앙에 지침이다. 차라리 중앙의 지침을 지방 행정에서 거역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양해를 좀 합시다하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공개된 행정을 해 주신다면 본인은 더 고맙게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민을 계도용으로 이것을 선전하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배경이나 상황 설명을 드렸고 제 대안은 기 집행부 입장에서 중앙에 지침을 너무 한꺼번에 바꾸어 놓는다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물론 폐단이라고 할지언정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는다는 것도 엄청난 무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진통 또한 있어야 된다고 감안해 볼 때 서울 신문 구독료 관계 또한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도 우리 의회에서 고려치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만, 한발 양보해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50%정도 삭감하고, 이다음에 20%정도 삭감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중앙의 지침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것을 묵살하기에는 너무 큰 애로도 있지 않겠느냐 할 때 서울 신문 구독료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명분을 찾고자 할 때 지방지도 다소 예산에 반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