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활동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2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군민의 대표가 군정운영전반에 걸쳐 그 상태를 점검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이지만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립장에서 군정의 여러 부분을 검토하는 기회였으며, 또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의회가 관여한 성과있는 활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 ! 우리 의회의원의 활동목표는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예산 심의등 남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에도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유념하시어 보람있고 성과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12월 3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9일 진천군수로 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3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한 바 동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기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2월 14일 진천군수로 부터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 진천군수로 부터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장님으로 부터 휴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진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초평면 화산리 오경 부락을 초평면 화산리 금오 부락으로행정리동 명칭을 변갱하고자 진천군수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제출하신 진천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는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시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진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면 화산리 오경 부락에서 행정리동 명칭을 변갱해 달라는 리장외55명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초평면 화산리 오경 부락은 초평저수지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가구 55호 인구 219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까막골이라고 불려왔었으나 일제시대부터 무슨뜻에서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오경 다섯오자에 바꿀경자로 변갱됐다고 해서 동민들이 일제시대 그 쓰라린 슬픔의 상처를 지워보자하는 뜻에서 까막골의 의미를 담고있는 금오 세금자에 까마귀오자로 변갱해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래 본 군에서 부락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초평면장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그 명칭을 변갱해 주는것이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리동 명칭을 오늘 변갱하고자 진천군 반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뜻에서 오늘 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산리 오경 부락을 화산리 금오부락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개정 조례안 제3조를보면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중 초평면화산리 오경을 금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역시마찬가지로 반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만 리명 및 부락명은 오경에서금오 부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어서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안도 제안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법정리동은 리동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데, 행정리동은 반설치 조례밖에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오늘 금오행정리동 변갱개정조례안을 반변갱조례안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 부락을 금오 부락으로 변갱함에 따른 리장 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할 구역을 화산리 오경에서화산리 금오 부락 리장정원을 바꿀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과 그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부터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리장정원중 개정조례안에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의거 리의 명칭변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평면 화산리 오경 부락을 금오 부락으로 행정리의 명칭을 변갱하는것으로 진천군반설치조례 제3조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와 진천군리장정원조례 제2조의 리장정원 및 별표의 초평면 화산리 오경을 금오로개정하는 것이며,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법의 개정에 따라 진천군수가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천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발의년월일은 91년도 11월입니다. 발의자는 군수님, 제안이유는 조례제정근거인 보건소법 1991년3월 8일 법률 제4355호로 됐습니다. 개정에 따라 조항변갱 사항을 조례에 반영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의 목적 본문중 제6조를 제8조로 개정령입니다.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천보건소 수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 본문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명은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현행으로써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지 제1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6조를 제8조로 한답니다. 그래서제2조내지 제1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8일자로 보건소법 제6조가 제8조로 개정됨에 따라진천군 보건소 수가조례 제1조의 내용중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차의원 질의하십시요.

내용상에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6조와 8조의 제1조 내의 문맥중에 있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가 그것만 바뀌는 것입니까조문간에 변동은 없고요 ?

조문간에 변동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6조에 규정되어 있던것을 법이 바뀌면서 8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여기다가 삭제하고 삽입한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행정사무추진의 능률화를기하기 위하여 행정장비를 확보하고자 진천군수가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안를 제출하신 진천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진천군 정수물품 신규대체 취득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수요증가에대비해서 신속.정확한 행정사무추진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의전산화에 따라 행정장비의 지속적인 확보가 요구되며, 물품의 노후로 인한 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당회 물품을 대체 취득하여 예산 절감을도모코자 하는 바입니다. 총 물품취득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37건의 99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 취득이 30건에 82대 대체 취득이37건의 17대가 되겠습니다. 92정수물품취득 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형승용차가 1대 신규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전용입니다또 짚승용차가 신규로 1대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환경보호단속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우터싸이클을 7대를 대체하고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를3대를 대체 취득하고, 3대는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냉장고는 신규로 3대를 취득하는데 이건 보건소에 2대하고 지도소에 1대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에어콘디스너가 지금 부족이 17대 입니다만은 회의실용은 전번에취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번에 받고자 하는 것은 16대입니다. 이는각 실과소에 비치할 계획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풍난방기가신규취득으로 7대입니다. 이는 보건소에 1대하고, 지도소에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즉 FAX입니다. 신규취득으로 2대를 이번에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선장비셋트가 2대인데 이것은 신규취득으로 민방위과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기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1대를 하는데 지도소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는 1대인데 신규취득으로 지도소 교육장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정사진카메라는신규가 1대, 대체가 1대씩하고 노후품은 처분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1대하고, 산림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응접셋트는 신규취득이 2셋트이고, 대체가 3셋트이며, 처분이 3셋트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타자기가 대체를 해서 1대하고 처분을 1대하는 것입니다. 워크스테이션에 신규는 8대입니다. 즉 이것은 각읍면에6대하고, 지도소에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젼이 신규를 3대로취득하고 대체는 1대로 처분을 1대로 하는것입니다. 민방위과하고 보건소, 진천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앰프 시설인데 이것도 대체를 하는데초평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경용 트렉타입니다. 신규취득을 하는데 지도소 농민교육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운기가 신규 취득을 하는데 이것도 지도소의 교육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초기가 신규 취득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조기가 신규취득으로 1대입니다. 이건 상수도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콤바인이 신규 취득으로 1대인데 지도소의 농민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취기가 6대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3대, 건설과에서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가 1대 신규 취득을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에 활용하는 발전기입니다. 멸균기가 신규로 1대를 취득하는데 상수도 대장균검사 시범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소이온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이신규로 1대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도소 수소이온농도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수질 분석기가 1대있습니다. 이건 신규로 취득하는 것인데 상수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산화탄소검정기도 신규로 1대를 취득하는데 이것은 자동차 배출 단속시에 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 매연 측정기가 신규로 1대를 취득하여 자동차배출 가스방지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큐베타는 신규로 2대를 취득하는데 도시과와 진천읍에서 상수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신규로 2대를 하는데 보건소 1대하고, 진천읍에 1대를 취득해서활용할 계획입니다. 분광광도계를 신규로 1대를 취득하는데 이것은 상수도 증발 잔유물을 검사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현미경을3대를 신규 취득함에 있어서 도시과 1대와, 지도소에 1대, 진천읍에 1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식지시저울입니다. 이것은9대를 신규로 취득해서 도시과에 1대, 각읍면과 보건소해서 8대가 되서총 9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품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였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내용은 행정장비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7건, 행정수요증가 및 전산화에 따른 취득이 30건이며, 정수물품내역별로 검토하여 보면 기본 정수로는 신규취득 13건, 대체취득 7건이며, 사업정수로는신규취득 17건, 대체취득은 없으며, 관계법령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지도소회의실에 온풍기는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여기는 소형으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도소 전체 사무실 구조를 봐서 6대를 놔야되는데 그 회의실평수에 적합한 온풍기를 놔야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차의원 질의하십시요.

소방파출소가 92년도의 청주소방서 관할로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되는 것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물품금액중에서 소방파출소에 사주기 위해서 잡힌게몇 건이 되는데 지금 사줄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소방파출소 전체를 저희 진천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파출소 명목은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진천군에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살림을 따로 이관될때는 그 물품은 청주소방서 재산으로가는게 아닙니까? 그럼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언제쯤 보고계십니까?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내려오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서 그 사람들 돈으로 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에 관계되는 것은 92년 1월 1일부터 모두 도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것이고 지금 또 승인이 되도 예산으로 계상을 안합니다. 앞으로 소방직공무원은 도소속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는 직접관계는 도에서하고 단 민방위과에 소방계가 파견 근무 형식으로 와있는데 그 사람들에대한 행정지원 경비만은 군이 해줘야 됩니다.

정수가 되더라도 만약에 소방파출소가 독립이되서 청주소방서로 된다면 저희가 사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에어콘부문에 있어서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물품 지적과같은데는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하고 기다려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실과소에 우리 지금 형편상 전기도 모자라고 전기 비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과소비를 억제하자는정부차원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반사무실에 이런 몇백만원씩 하는에어콘 시설을 꼭해야만 되느냐하는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도내 각 시군을 보더라도 사무실에 에어콘 설치가않되어 있는 곳은 진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문제라든지 또 민원실을 보더라도 각과에 민원인이 찾아온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이 필요치 않으가 이렇게 생각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타도에도 여기보다 더 잘사는데도 가보았는데요 사무실 사정이 우리진천군보다 훨씬 열악한, 2,3개과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통풍도 제대로않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와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분위기하고 어느정도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에어콘 자체도 부유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것을 조장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타군에도 많이 비치가 되었고 공무원들도 쇄신을 하자는 뜻으에서 정수신청을 올린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수가 책정이 된다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부 확보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 지도소에 농경용트렉타 콤바인은 산업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지도소 교육용이라고 그러셨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산업과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것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나오는 것인데 도에서 산업을 산업과에서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산업과로 예산은 세워 지도소로 갑니다.

실질적인 활용은 지도소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군이 정수가 21대가 잡혀있는데 신규로 1대만 않사고 지금 4대가 있고 16대를 내년도에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않산다고 발뺌을하시면 안되죠?

승인을 맡아놓은 겁니다.

사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아닙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의석에서 본 의원이 여러가지 의문점을 제안 부서측에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에어콘만은 지금 우리가 아주좋은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건 바람직합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이 그렇게 좋은 조건속에서만 일을 할수있겠느냐 하는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을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분명히 반대한다고 아까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립표결토록 해 주십시요.

다음은 본정수물품 취득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의원 일어서 주십시요. 앉아 주십시요. 그러면 찬성하실 의원 일어나 주십시요. 예, 앉아 주십시요. 반대 두 분, 찬성 네 분으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효률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천군수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진천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률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조례를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입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조례 2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육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있다.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예산 22170-23866호로 91년11월20일날 조례준칙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행지방양여금법은 90년도 제정, 91년도에 도로정비사업에만 지방양여금을 중앙에서 교부시행하여 왔습니다개정법률이 지방양여금에서 도로정비사업외 농촌지역개발 사업과 수질오염방지 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 까지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통합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쓰는 대상 사업을 효률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설치 운영하도록 중앙에조례준칙안 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운영의재원은 중앙에서 내시된 지방양여금과 지방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자체회계의 이월금과 차입금 및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운영의 특징이 있다면 지방양여금과 관련한 사업예산의 경상경비 예산의 일정은 인정되지 않는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예산은 지방양여금법과 조례준칙시달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92년도 수정예산안으로서편성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부터 동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여있습니다. 진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지방양여금사업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운용과 효률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육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므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안계시면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2월 9일 진천군수가 승인 요청이 있어 이를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바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을 심의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문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