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지도소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 4차 본회의 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군간부 출석 요구의 건 (계속)
10시 31분
의사일정 제 1항 군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92년도 예산심의와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군정에 주민의사을 반영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여러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수출신 최봉철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 정 질 문
10시 32분
봉철
최봉철의원
최봉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미흡한 저에게 의원 대표로 이 자리에서 군정질의를 할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지역의 주인이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장현돈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30년만의 지방자치제 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퍽이나 소란스러웠는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종반에 접어 들었습니다.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이래 년중 임시회기 30일 정기회기 30일의 60일 회의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저희 의회는 제 8회 회의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일을 해서 전혀 의식치 못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군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수 있게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먼저 산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농촌이 이렇게 되기 까지도 정부의 농정책 실패에도 있지만 지역마다 현실을 감안치 않고 상부의 지시대로 한마디 이유도 달아보지도 못한 지역 행정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장수군 농촌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소득과 연계되는 영농대책의 구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성장장목 시범사업이라는 막중한 국도비 및 군비보조가 되는 사업은 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 7명 전의원이 중앙에 까지 올라가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서 ‘91년도 이월사업으로 ’92년도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장수군에서는 국도비 25억5천만원의 예산과 군비 4억5천만원 그리고 참여농가에 융자로 지원될 20억원등 50억 사업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가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 계획등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 장수에는 획기적인 농촌 전환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기대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 전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행정과 의회의 합작품으로서 큰기대를 하면서 또 버스운행노선이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 결행이 잦고 승무원의 불친절로 인한 오지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 도에도 현실을 감안하여 개선책 요구도 하여 왔지만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군에서는 도에 건의문이나 개선 요구대책을 타진하여본 사실에 대하여 묻고 싶고 앞으로 개선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비성 예산절감으로 우리 장수군의 자체 장기계획을 생각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 결산추경까지 하여 볼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이 2백9십4억1천7백만원인데 기본적 경비가 8십2억3천백만원 경상사업비 2십5억2백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1십4억2천5백만원을 합하면 경비성 예산 총액이 1백2십1억5천8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41%이며 그중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는 필수 예산이므로 그냥 두고라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그리고 기타경비를 합하면 5십5억5천만원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볼때는 절약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5%를 절약하면 2억7천5백만원이고 2% 절약한다 하면 1억1천백만원이 됩니다. 적은 비율이라도 절약해서 장수군의 자체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먼 훗날의 구상이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한번이라도 고향을 위하여 이러한 계획을 생각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90년대에서 내년 예산까지 장수군청의 예산을 파악해 보면 예산을 직접 다루는 기획실이나 내무과 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데 어느 과는 안타까울 정도로 적은 예산을 세워 의문이 될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획실에서 풀 예산을 가지고 도도와 준다고는 하지만 각 실과소에 현실성이 있는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비 집중집행 방지 대책을 묻겠습니다. 일부 청내에서 모 간부직원은 직원여비까지 챙긴다는 불평의 소리가 들리며 일주일의 6 일중 5 일정도 출장을 달고 과다한 출장비를 수령한다고 불평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지 묻고 싶고 그 불만의 소리는 예산의 낭비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낭비를 줄이고 불만을 없앨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군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소비절약 실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끔 군청에서 우리 의회에 정수물품 구입신청이 들어올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가? 몇가지의 예를 들면 우리 장수군은 고냉지의 특유의 기후 때문에 어쩌다 보면 여름한철이 가버리는 그러한 지역인데 선풍이 2-3대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도 몇백만원을 들여서 에어콘을 구입한다고 할때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회는 여름한철 나보니 필요치 않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에어콘을 사용하면 전기승합공사까지 해야하고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하고 하는 막대한 부수적 예산이 필요함으로써 결국은 소비절약 할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또 조그마한 읍면장실에 난로를 가지면 충분한데 온풍기를 구입해야 한다던가 아직은 사용에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못쓰게 보이지도 않는 집기 구입에 예산을 꼭 들여야 하는가? 몇년을 더쓸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때 저희 의원들 역시 왜? 의회집기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고가인것을 택했는가 이러한 발상이 누구의 생각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군수께서는 소비절약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각계 각층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신경들을 쓰고 있고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모두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장수군은 어떠한 식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간혹 불우이웃 돕기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나나 5월 23일 본의원이 군정질의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군수의 판공비적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질의를 했는데도 ‘91년9월17일 팔공산 전경대 10만원과 싸리재 전경이 5만원,733관리대대 10만원, 경찰서 전경 10만원등 추석절 위문금이 과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한 돈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걸 묻고 싶습니다. 또 ‘91년9월19일 신문배달원 67명에게 1인 일만원씩 6십7만원을 집행했는데 서두에 언급한 모두들에게 위로금 내지 위문금은 주어도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군수가 판공비에서 집행해야 할것을 사회과 불우이웃돕기 모금에서 집행한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 폐수 문제가 계속 거른이 되어 왔습니다. 장수 우진산업의 폐수정화에 대하여도 본의원이 5월 군정질의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단방류나 냄새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미관상 국도변에 정화되지 않는 폐수로 인하여 보기 흉할 정도의 이끼와 더러운 색깔로 퇴색이 되어 있는데 왜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하는가 의심스럽고 행정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아니면 마음이 너그러워서 실무 담당자가 촉구를 못하는가 묻고 싶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하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하천 감시청경정위치 근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천 관리 전담직원이 관내 하천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며 감시하는지 우리 군민모두에게 물어 보아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거의가 대답할 것입니다. 하천감시 청경의 급여가 삼천만원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의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천을 관리감시 할려면 그 직원들의 근무지는 두말할것도 없이 하천주변일것입니다. 그런데 하천주변에서 전혀 볼수가 없고 청내 사무실이 상근지가 되고 있으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가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은 이농현상과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절대적인 기계화 영농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기계가 자유로이 영농을 할수 있게 경지정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현재까지의 경지정리 면적과 앞으로 군의 경작지 몇 % 까지 정리할 수가 있으며 경지졍리가 어려운 경작지는 몇 % 이며 경지정리가 어려운 경작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껏 논을 위주로 정리는 해왔는데 앞으로 밭의 경지정리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에서 유일하게 방화동 국민휴가촌이라하여 30여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아직은 민자투자자들이나 레저사업가들이 호감을 갖지 못하여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희소가치로 볼때 어느정도의 수량이 되어야만이 휴가촌의 잇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화동 상류의 물주머니 즉 동화댐의 보조댐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2년도 장수 산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투자계획과 조기완공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도시계획 시설 년차별 개발계획 수립과 계내면 소로 즉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장계 소재지는 상가의 밀집지역이며 교통의 요지로서 빠른 시일내에 소로 개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착수가 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아서 5월 군정질의 때도 몇몇 의원들이 질의를 하였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으니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상가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무슨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각종 지역 주민 숙원사업등 크고작은 사업들이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관급자재의 수급대책은 무엇이며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예산이 ‘90년도 3천8백만원 ’91년 4천4백만원 ‘92년 5천3백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꼭 예산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새마을 광역권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어 우리 의원들의 읍면 현지 확인때 지적이 되어 결국 부실공사 만큼 공사구간을 연장하여 무마를 하였는데 부실공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광역권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건실한 공사가 될려면 행정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우리 군에서 보조하여 조성하였는데 과연 투자한만끔 군민 전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아니면 몇몇 소수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공사용 체육시설 육성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년전 수분령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부지가 사장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곽정훈 군수 재직시 시행한 사업으로 일개 개인 군수의 욕심으로 군예산을 사장시킨 낭비성 예산 집행이 과연 있을수 있는 일인가 묻고 싶고 그당시 실무자들은 도의적인 책임과 동시에 장수군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에게 묻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되면서 군정보고를 할때 지도소의 참개 양식 사업은 우리 전의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년도말을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실패로 끝난 사업보고를 들을때 예산낭비는 둘째치고라도 우리 농민들이 지도소에 대해 얼마나 실망감을 가질까 하는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지도소 그 자체는 농민을 지도 육성하는 부서로서 우선 농민들에게 신뢰감을 먼저 주어야 함에도 한번의 실패가 농민의 실망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지도소에서의 자체 농가 육성사업은 꼭 실험 실시하여 연구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농민 지도육성 계획은 무엇이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범적으로 지도소에서 농민들의 현장 교육장화할 사업장이나 시범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군에서 불우노인 사진 액자 제작이라고 하여 100분에게 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진액자를 제작하여 드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불우노인측에 들지 않아도 될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업 명목대로 할려면 꼭 불우한 노인으로 선별하여 시행을 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차리라 연세를 감안하여 제작해 드리는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든든한 자식두고 생활에 여유도 있는 노인분들에게 액자 만원짜리 하나 해주면서 불우노인 소리하며 해드려야 흡족해 하실분 한분도 안계시고 꼭 필요한 불우노인분들은 소외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업배경과 불우노인 선별기준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한 장수군의 불우노인 돕는 사업이 있으면 무슨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보건업무는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방대책은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수군 예방사업을 보면 여름철 소재지 관내는 기동력으로 방역을 하고 외각지대는 읍면과 이장단을 통하여 방역활동을 하게 하는데 전혀 실효성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외각지대도 평등한 보건혜택을 받을수 있게 기동방역 장비를 구입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보건소 각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몇 대나 되며 그 기능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또 약국마다 의료보험 숫자를 거의 적용치 않고 주민들도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서 전혀 모르다 싶은데 적극적인 주민홍보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약국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요청하여 군민이 의료혜택을 보게 해주어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청 6급직원이나 읍면 6급 계장들이 같은 직급이면서 읍면계장이 군청계장으로 들어오는것이 어려운데 같이 인사교류가 어려우면 군청 7급이 계장 승진을 할때 읍면 계장으로 고참 6급직원들을 군청계장으로 들어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 만년 읍면 계장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고참 계장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관외 출퇴근에 대하여 5월 23일 군청 질의시 본 의원이 직접 질의를 하였을때 27명의 관외 출퇴근자가 있으며 청원조회시 3회와 간부회의때 2회등 수차례 걸쳐 출퇴근 자제의 부탁을 하여 간부직원은 출퇴근자가 한명도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은 그때의 대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간부직원을 위하여 군재정으로 몇천만원을 주고 산 아파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은 어떻한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자세 전환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저희 의회는 예산심의와 행정 정기감사등 정말 심도있고 심혈을 기우리는 밤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여러날 계속될때 장수군수는 거의 의회를 외면하다시피 관심밖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들의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때 군수 이하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볼것인가 할때 지역주민의 대표자들의 의회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현실로 봐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도외시하고 외면하는 공무원이 정말 바람직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 간부회의나 청원교육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라고 교육을 시키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군수가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역시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쓸수가 있겠습니까? 윗사람으로부터 보고 배운것이 있어야 그렇게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되고 바람직한 공무원상 이라면 지역 주민을 아끼고 생각하며 자기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쳐 노력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장수군은 바람직한 공무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면서 큰기대를 가지면서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4분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군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10시 55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1시 1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실과장 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군 정 답 변 1)기획실 소관
현철
김현철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쓸수있는 그리고 생산성이 아닌 소모성 예산에 치중이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발족하기 이전에는 도에서 의회기능을 대행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의원님들이 금년부터 내년도의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심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각시군별로 경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군의 규모와 인원에 비례해서 기준을 시달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평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 장수군만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상비를 많이 쓰기 위해서 계상한 사실은 전혀없으며 오히려 저희군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상적인 경비가 더 적게 책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항상 공공요금. 수용비. 기타 사무용품에 관계되는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절약 원칙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 내지는 수시로 절약상태를 절약하고 절감하도록 해 왔습니다. 특히 간부회의가 있을때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고 또 이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조금도 소모적인 경비에 함부로 낭비해서 사용한 일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적은 예산속에서도 저희가 약 3억원이라는 정도의 경비성 예산을 절감을 해서 약 2%의 절감을 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왕에 의원님들이 내년도의 예산부터 승인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승인해 주신 그 금액에 대해서도 더욱더 절감을 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실과간에 여비가 불균형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이 여비는 실과의 인원 내지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편성을 했으며 특수시책에 따른 시책 여비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실과별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도에서 상세한 검열하고 통제를 가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으로 어느 과에는 많이 주고 어느 과에는 적게주고 그렇게 편중되어서 편성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내무과나 기획실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있다고 말씀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일부과에 편중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무과에는 업무성격상 그때 그때 정책적인 업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시책 여비가 다른과에 비해서 더 편성이 되어 있으며 기획실 역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정의 특수시책의 발굴 내지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계획외로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른과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걸로 계수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른과와 업무형평상 크게 편중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간에 좀 미흡한 감이 있었다고 하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간부직원께서 직원 여비까지 간부 여비로 충당해서 편중하여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여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산 실무 실장으로 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론이 없도록 여비집행에 공정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부 간부 공무원이 직원여비까지 간부공무원 여비로 충당했다고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실지로 정밀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론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이러한 여론자체가 있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비는 실과별로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균형하게 여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별로 실과장으로 하여금 개인별로 여비집행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서 어느 개인에게 편중되어서 여비가 집행되어서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김현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김상중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무과 소관
창희
이창희행정계장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도청에서 시군 내무과장 회의가 있는 관계로 행정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 계장과 읍면 계장이 같은 6급이면서 읍면 계장이 군 계장으로 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무슨이유이며 대책이 없다면 군청 7급이 진급할 경우에 읍면 계장으로 전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관행상 군의 계장은 읍면의 부면장과 동급으로 보고 있으면 또한 읍면 부면장 역시 읍면 계장과 같이 6급입니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체 체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군 읍면 6급 계장간 직접교류는 조직의 무력화를 조래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또 내무행정 조직내의 전 공직자가 지금까지 행정의 관행에 대하여 인사의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직접 교류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군의 7급 공무원이 진급할 경우에 읍면 6급 계장으로 전보한다는 것도 읍면 7급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를 막아버리는 기회가 되므로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조직의 원만한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원 전원에게 인식되고 있는 현행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마는 다시한번 이 문제는 연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관외 출퇴근 지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군 산하 공무원중에서 관외 출퇴근하는 직원이 47명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5월 27일 전후로 해서는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후 지속적인 출퇴근 금지 권고로 인해서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47명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퇴근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무원의 자세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공직자의 친절자세함양과 안일무사주의 배제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 청내에 직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실천 덕목을 선정해서 지역주민을 아끼고 노력하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천덕목을 말씀드리면 6월달에는 보훈 가족보기. 7월달에는 사무용품 아껴 쓰기. 8월달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하기. 9월달에는 중추절을 맞이해서 결연마을 찾아보기. 10월달에는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 찾기. 11월달에는 폐휴지 수집하기. 12월달에는 근무시간중 열심히 일하기등 이러한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매월 청원조회와 수시교육을 통해서 공직자 자세전환에 대해서 보수교육은 금년도에 19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단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내무과 이창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온복섭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마을과 소관
복섭
온복섭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온복섭입니다. 새마을 단체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0년도에 약 3천8백만원, ’91년도에 4천4백만원, ‘92년 내년도 예산에 5천3백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새마을단체 최소의 경비로 절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지원액에 상응한 국민정신 계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새마을 지회나 지도자 협의회의 예산집행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권 사업의 부실공사와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 장안권과 계북 파곡 광역권 새마을 사업의 부실사업 사유는 감독공무원이 1인인데다가 20여건의 많은 공사 감독과 폭주된 업무로 현장에 주재치 못하고 일시적인 현지지도로 공사가 부실되게 되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해당 마을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임명 활용하고 읍면 및 군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시멘트 시공시에는 감독공무원을 필히 주재 토록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을 하여 놓고 사장되어 있는데 낭비요소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령 가로조성사업은 수분열이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임에 대해서 널리 부각시켜 관광 효과를 증대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영수익증대를 목적으로 ‘89년도에 부지매입비 1천만원 기반조성 사업비 3천5백7십5만원을 투입 부지 640평을 조성해놨습니다. 인근 주차장 및 휴게소 부지 매입 곤란과 사업의 중간 타당성 검토 및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개발 부적지로 판정되어 ‘90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예산잔액을 잉여금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하반기에 휴게소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본결과 휴게소 조성군직영 휴게소 직영 희망자에게 매각 현상태에서 매각 처분 보존재산으로 관리등 4가지 방향으로 투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휴게소 조성운영은 조성비 과다 수효 약 4억이 소요됩니다. 매년 적자예산이 되며 휴게소 조성매각은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상태에서 투자비 이자율을 물가 상승률을 합한 6천6백만원 이상으로 매각 처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은 군민 체력향상과 군민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로써는 테니스장 궁도장 체육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궁도장은 회원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공원은 군민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온복섭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무과 소관
기준
한기준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준입니다. 먼저 소비절약 차원에서 불유불급한 에어콘하고 정수물품구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콘에 대해서 불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개선책으로 지금 군에 19대를 구입을 했고 면에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개선책도 있지만 장비의 현대화에 대한 정부시책도 있고 또 장비 환경의 평균화, 또 읍면 우리 군에도 불요하지만 방문 주문객에 대한 행정이 봉사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구입할려 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중지를 하고 현상대로 우리가 규제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고 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수급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관급자재가 100% 기일내에 납부되지 않고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 각 공사의 자재가 많이 요청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균형한 입장으로서 공사자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생산업체, 예를들면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입했을 때 그 조달청에서 갑이라는 회사에 지정을 해서 통관을 100개를 장수군에다 납품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공장까지 가서 독려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파동이 우려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수급계획은 시멘트가 25만4천대 철근이 1천19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는 공사사업전에 조기에 조달신청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생산공장을 금년도와 같이 수시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우리가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서 관급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한기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과 소관
병국
임병국사회과장
사회과장 임병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이라는 것은 글씨 자체로 불우 영세민이나 경로당. 무의탁 노인. 소년 소녀가장. 극빈모자세대. 변고 재난자.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다음에 불우 보훈가족등에 지원해서 따뜻한 위로 격려를 자립의욕을 고취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데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꼭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야 될텐데 아까 지적한 내용을 보시면 팔공산 중계소나 308전경대. 733관리대. 경찰서 전경대에 지원하는 것은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못된 걸로 인식이 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좀더 유익하니 줄사람 한테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다음 방금 지적해 주신데로 신문 배달원에게 지급된 것은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시인을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신문배달원 나이도 어린데다가 또 원인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지원해 줄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점도 앞으로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급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나름대로 목표를 2천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현재 실적이 토요일 현재 약7백만원 모금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연말에 달성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우진산업 환경정비 및 폐수처리단속 소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피부적으로 느낀것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도단속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에 수질검사를 상반기에 3번을 했고 하반기에 1번을 했는데 상반기에 두번째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중치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백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기왕에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연초에는 세부적인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정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그 시기에 그 기간 동안에 행정조치가 단행이 안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단호한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병의원 의료비 집행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자는 병의원 진료소에서 진료시 약제대하고 진료비를 일괄 혜택을 보게되고 약국에서 하는 것은 약제 조제등에 대한 보호 혜택을 일반 보험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임병국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정복지과 소관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노인 사진 액자 제작에 있어서 사업의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4조에 의거 노인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본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89년부터 3년간 이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문지시로 읍면장을 통하여 명단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사진과 액자에 넣어서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대상자에 여부를 파악치 못한점을 인정을 드리면서 아으로 ‘92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대상자를 검토를 하고 추호도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에 대한 이외에도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13조에 의해서 노령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주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 노인들이 되겠으며 또 건강진단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 제 9조에 의해서 1차 진단과 2차 진다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희를 맞이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 자석베개를 증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불우한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해서 가사 봉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65세이상의 무의무탁 노인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대상자는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설에 입소를 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혁 산업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산업과 소관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진혁입니다. 최봉철 의원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의 농촌 장기 발전계획은 되어 있는가 또 이에 따른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구상은 어떠한가 또한 전국적으로 6개군에 해당되는 성장작목 50억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주민의 공청회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이 성공이 되었을때 앞으로의 발전과 유의할 작목개발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수군의 농촌 장기발전 계획을 보면은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부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한다면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저희군은 주민이 가져야 할 주민이 소득원으로 활용할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천연으로 가지고 있는 산에 있는 이끼낀 바위 그리고 그 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 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어느 지대 보다도 맑은 청정한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의 순박성 이런것들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본다면 평균 430m 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대략 400m에서 600m까지 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활용해서 장수에서 남아서 이 지역을 위해 무엇인가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지역들 중에서 할수 있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약 5천년간의 역사를 가진 미작, 미맥을 위주한 영농은 탈피하고 다른 방향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년전 부터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가세를 해서 해 나가야 겠습니다. 목적은 전체 산서를 제외한 번암 북 5개면에서 6개면은 공원을 해서 공원 관광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지 지금까지 해온 미작으로서는 도저히 도시민들과 소득을 맞출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겠지만 우선 단편적으로 본다면 장수원은 사과를 위주한 무공해 쌀 생산 기타 여러가지 농산물 또한 번암 같은데는 관광수입 동화댐이 개설이 되고 그런다면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와 또 한봉을 활용한 소득자원 또 내수면을 개발한 양어업 산서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미맥을 위주한 미작이었다면 산서가 가장 부농이고 부자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변했습니다. 산서는 그래도 광주권이나 전주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하우스재배를 해서 청정채소나 과채류를 생산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내같은 경우에는 계남이나 계북을 묶어서 양돈, 축사 분야에 그리고 일부에는 관광단지화 하는 방향, 천천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를 중심한 무공해 쌀 그리고 화훼 이런 방향으로 우리 장수군이 전체적으로 대단위 평방 단지화가 되기 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소득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연계되는 영농대책은 미맥 위주의 생산에서 소득이 높은 특작위주와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영농비 절감을 위한 간접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계화와 과학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농대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선 쌀 증진을 위해서는 우량 종자를 45t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묘 공동육모장 설치는 ‘90년도 에는 11동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3동으로 확대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에 무공해 쌀 생산단지입니다. 금년도에는 15ha를 조생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ha로 면적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42개단을 조성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23개단만 조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196개 마을이 전마을이 기계화 단지가 되고 일부는 중복 시설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를 1개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쌀 증산을 위해서 가능하면 영농비가 절감이 되고 인력이 절감되고 또 소득은 높은 방향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다음에는 고소득 특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사과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10ha를 조성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70ha로 확대하고,고냉지 청정오이 재배를 금년도에 60ha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40ha를 더 확대해서 100ha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무공해 오미자 재배입니다. 작년에 2ha를 지원과 자력으로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도 역시 지원과 자력부담으로 3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훼시설 현대화입니다. 파이프 온실을 300평을 시설하고 종묘입식 천평을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상전조성을 어려운 여건으로 23ha로 확정해서 이것은 가능한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농가들이 상전을 조성해서 양잠으로써 소득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실질적 현재 농가 소득이 평균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능한한 줄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축산 부냐는 축산 기계화 단지 확대 1개 단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돼지자질 개량사업은 금년에도 246두를 순종으로 혹은 1대 잡종으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역시 명년에도 246두를 확대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본군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영농을 확대 추진하여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적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돼지 자질개량 사업부문만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군 관내에서 양돈을 하는 농가가 외부에서 생산된 자돈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예상 추경을 해 보면 약외부에 투자한 돈이 1억원 됩니다.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보다도 지육율이 약 3%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기양이 적고 새끼를 낳는 새끼돈의 질이 않좋습니다. 이런것들을 획기적으로 자질을 못대 주면서 양돈농가의 소득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한다면 계획은 ‘ 93년도 말경이나 ’94년도 초에 이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이 지역에 특수작목으로 소득이 높은걸로 평가가 된다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생산 농가로 하여금 가공 또 유통까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육질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 육질보다 맛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현재 장계농협을 통해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장수 돼지고기를 공급 받아서 그동안 영업을 했던 분들을 다른 지역에서 갖고온 돼지고기를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수의 기후적인것등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돼지고기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앞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이미 선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생산 농가들로 하여금 좀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소득도 높일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사육이 된다고 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소득작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50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6개군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에 단위사업으로 정부에서 50억원을 단위지역에 지원해준 일은 일체 없었던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5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 5개년 계획에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계획상 104억2천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고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5개년 당초 계획도 45억이 되었는데 단일 지역에 50억 규모의 사업이 온다는 얘기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수군의 사업에 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과 의원님들께서 서로 합심해서 지역 농민들과도 합심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수군에 이 사업이 유치가 된만큼 저희들은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합심해서 이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군이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소득을 개척하고 소득작목을 개척해서 나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품목은 사과와 화훼 시설원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성은 생산기반과 산지 유통시설 시설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1억 전체가 42%입니다. 지방비가 18%에 해당되는 9억 자기부담이 전체액이 405인 20억이 됩니다. 그 사업내용은 기반조성에 있어서 과원 조성이 70%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용수개발과 공급은 200m 내의 지하수가 8개소, 200m 내에서 500m 정도 까지가 약 30정도로 해서 1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온 저장고는 지상 지구로 해서 200평 1개소에 집하장과 출하장을 150평 규모에 2개소로 되어 있고 과수 기계화와 자동화입니다. 과수원을 하다보면 인력이 굉장히 만히 들어 가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비가오면 농약을 1주일 정도에 한번정도나 2주일 정도에 1번정도 농약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파이프 비닐온실이 1,000평 규모로 3개소로 되어 있고 비가림시설이 1,000평 규모로 1개소로 사업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조성 사업에는 보조가 3%융자가 70% 지하수 개발에는 전액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 동안에 사업추진은 과원 조성은 거의 조사가 마무리 되어 있고 그 외에 단위사업은 아직 조사가 착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개괄적으로 집기가 된다고 하면은 행정과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의회 의원들로 구성한 심의회를 구성해서 농가 선정이나 기계 선정 과정이라든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서면 대중교통 해소대책입니다. 전북여객 완행버스가 군내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교통 소통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면 저희 군내는 택시가 51대가 있습니다. 회사 택시가 20대, 개인택시가 31대 군내버스가 30개 노선에 102회 그러나 무진장 여객으로서 운행 대수는 37대입니다. 금년도에 면허가 된 신규차가 들어오게 된다면 약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고를 드리면 군내 버스 차량 노후와 경영악화등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산간오지나 통학생들 교통불편을 많이 초래되고 운행시간 부담률로 인하여 이용 주민이 불편을 겪고 노후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내부가 상당히 불결한 상태이고 버스나 택시 기사의 불친절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미 도출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군내버스 ‘91증차된 3대를 마져 구입하게 된다면 예비차는 1대를 별도로 확보해 두었다가 결행 노선이 발생시에는 그 예비차를 운영토록 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결행노선이 없도록 회사와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군내버스 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진장 3개군 관계자가 수시로 한달에 두세번 만나서 대책을 협의를 하고 협의한 결과를 회사에 통보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보상 노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보상노선을 확대하는등 행정적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당장 경영이 어렵더라도 결행하지 않고 꾸준히 운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회이상 지도 공무원이 탑승하여 차량 청결과 서비스 지도, 오지노선 운행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지시나 행정지시 불이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버스 운행시간과 운행계통 불합리난 지역은 추후 운행시간 변경시 반영되도록 관계 회사와 협조 조정하도록 하고있고,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부담 요금 징수 행위. 승차거부 불친절 행위등을 조정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도에 건의한 내용으로서는 군내버스가 5월 13일부터 운행 개시가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도에 건의 문제점 제기한 사항은 ‘91년도 7월 22일날 군내버스 운행에 따른 주민불편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했고, 8월 9일날 결행등의 조치사항을 보고를 했고, 9월6일날 도 위원께서 여기에 따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제출했고 또 10월 1일날 군내버스 동향등을 도에 보고해서 사항을 시정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을 서명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김진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장수 의회에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장수군민 소식지 이런데다 게재를 해서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드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영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과 소관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하천관리 청경 근무대책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준용하천 30개소에 200km의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 하천이 230km 기개수 하천이 71,3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을 청원경찰 2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에 관리계장외에 청원경찰 2명 저희 관리계의 업무는 풍수해 대책.기성재정비.골재채취.지적고시등 단속업무 도로구역 용지매입관계의 다분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장 혼자의 능력으로서는 하천업무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경 2명이서 주 2, 3회 정도 순회 순찰을 하고 지금 내근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7개 읍면에 200km의 하천을 청경 2명이서 담당구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78년도 도 지침에 의하면 기성제 10km당 청원경찰 읍면 1명씩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군내는 71,3km로서 청원경찰이 7명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5명이 부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지역 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읍면에서 적발되면 군에 즉보해서 군에 대기중인 청경이 1명이 긴급 출동해서 조치토록 하고 1명은 계속 순회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200km의 하천의 청경이 고정배치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조치토록 개선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질의하신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경지면적이 단면적이 5천5백18 ha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3%가 경지정리 가능 면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관내 농조 구역이 8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91년도 까지 경지 정리율을 보면 3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83%에 미달된 경지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4개 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댐. 대곡댐. 와룡댐. 양악제등을 시공중에 있는데 이 댐이 완공되면 농조용지구역에서 경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92년도 331ha약 58억을 투입해서 금년중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지정리사업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또 농촌근대법 제 93조에 의하면 관계주민들, 몽리구역민들이 70%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주민부담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첫째 건은 관계 용수 수원이 확보된 지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 신청이 있을시에는 적극 경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는 1천924ha의 미경지지구가 있는데 약 66%에 해당이 됩니다. 1천921ha는 약 사업비가 327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 마지막 년도인 ‘90년도말까지 저희 도 수준까지 올리고 2001년까지는 완료토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보조댐 설치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화동 설치 관계는 남원 농조에서 금년 10월달에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떠한 안이 확정되거나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남원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수-산서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관계사항입니다. 저희 장수-산서간은 총 연장 18km로서 노폭 8m로서 아스콘 포장으로서 공사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85억 그래서 ‘91년도까지 10,8km에 대한 39억을 투자를 해서 10,8km를 개설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1km로서 9억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은 안양부락에서 잡고개 구간, 미개설 구간을 8m로서 1km를 9억을 투입해서 개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후 ‘93년도 까지 6,6km 37억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도청 건설국에서 시행 발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년차별 개발계획과 장계 소방도로 안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개 도시계획 지구와 수립이 되있습니다. 장수 도시계획지구와 계내 도시계획지구 2개 도시계획지구를 합하면 5,4km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시행할 도시계획 대로, 중로, 소로, 소방도로 합해서 총 35,27km를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개설된 구간이 9.5km 약 26,2km, 2%가 개설되있고 나머지 26,7km 미개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 개설되어 있는 26,7km의 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약 800억이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정비사업은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일체없고 저희 군비로서 충당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내 도시계획은 75년도에 지정되어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계내는 10,6km 미개설되어 320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계내지역을 집중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일부 ‘93년까지 340m에 따른 약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1개 지역만 편중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장수군 전체가 균형적으로 개발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박영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오 보건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보건소 소관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정오입니다. 질병예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 질병 예방대책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화 환경의 변화로 건강에 대한 의욕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군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도 질병치료 위주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적정수준의 건강 관리라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예방의 대책 방향으로서 보조 계획을 통한 예방 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또 총력 방역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계획을 통한 예방 보건 활동강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째 군민의 보건 교육입니다. 건강관리 시범마을 저희관내에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년 24회 정도 보건 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조직단체를 통해서 년 8회 정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간 중에는 마을앰프 방송을 매일 실시해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주력하겠습니다. 또 학교 보건계획은 내년부터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조직단체를 통해서 년 8회 정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간 중에는 마을앰프 방송을 매일 실시해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주력하겠습니다. 또 학교 보건계획은 내년부터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11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과목은 질병에 대한 예방 또 급수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서는 총력 방역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가 전체 마을을 다 소독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욕구에 충족을 못해드려서 상당히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관내 방역에 대한 취약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환자는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저희 관내에 항시 상존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약 4개월 동안에 모기채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뇌염이 1천155마리가 채집이 되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어느 시기에라도 저희들이 방역을 소홀히 하면 뇌염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성 전염병도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금년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2개소라는 급소원에서 상당한 수질검사가 부적이 많이 판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렙토스피아증입니다. 렙토스피아증은 매년 상습적으로 번암면과 산서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진성환자가 4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방역 취약점을 저희 관내에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부진 소독에 대해서도 철저히 실시해서 뇌염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연막소독도 소재지와 가시권 마을 금년도 32개 마을을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50개 마을로 확대해서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역체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방역기동반이 1개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모니타 반이 71개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자율방역단이 18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장비보유와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에 대형차량 연막기가 1대가 있고 또 휴대용 연막기가 한대가 있습니다. 각읍면에는 휴대용 연막기가 두대씩 있는데 그 두대 가운데 한데는 상당히 노후되어 현재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읍면에 각 1대씩 새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자발생신고 관계입니다. 물론 환자발생신고 체제를 확립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 군민들이 전체 방역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에 방역을 해보니까 가족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환자발생에 대해서 신고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를 신속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방역 기동반이 현지에 출동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소독도 실시하고 또 역학 조사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는 한정된 방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국시 방역에서 연중 방역으로 또는 국시방역에서 광역방향으로 전환해서 관내에 전염병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권정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재흥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도소 소관
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재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재흥입니다. 참게 양식 시험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게 양식 시험사업이 조기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송구한 말씀 금할수 없습니다. 사업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방향으로 가장 환경오염에 민감한 민물 참게가 점점 사라져 가서 그 희소가치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새 소득 작목으로 개발할 것을 착안을하고 번암면 동화리는 그 어느 지역 보다도 오염이 되지 않고 물이 깨끗한 곳이면 주재 지도사가 주재하는 지역이라서 사업을 선정해서 꼭 선정시켜 이 재역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 지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양식기술이 정립되지 않아서 시험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예상했던 기대에 못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험 연구기관에서 시험 연구가 완료되어 기술정립이 된 사업만 시범 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 계획은 어린묘 시범단지가 20ha, 벼품종 비교 전시포가 2개소에 1ha, 콩품종 전시포가 0,2ha,보리시범단지 1개소 10ha, 시설원예 시설개선 시범포 1개소에 0,2ha,오이 비가림 시범사업 1개소에 0,5ha, 약초 생산가공 시범사업 1개소에 90평, 토종닭 방사 시범사업 1개소에 4천수, 고추 참깨 시범포 1개소에 0,4ha, 소 아까마네 700두,소 비육촉진제 시범사업 500두, 사료 작물시범포 4개소에 0,8ha, 전진한 시험사업 1개소에 2ha를 추진해서 새 기술 보급의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 35분
용득
최용득의장
정재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다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지금까지 의회운영에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의에 대해서는 최봉철의원이 질의 하신 내용과 통일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는 지방의회 개원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보고 느낀바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바자치 무릇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 지역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는 과연 군민의 공복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해 왔는가를 반성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는바에 의하면 아직도 공직사회는 중앙 집권적이고 권위적이며 독선적인 행정위주의 행정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 30년간 답습해온 타성이 하루 아침에 전환될리 없겠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겠다고 생각되어 다가오는 새해 부터는 좀더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사는 군민 모두는 각자가 이 고장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풍토를 조성해서 지방자치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취약하고 지방재원이 극히 빈약하여 자칫하면 지방자치 실시 이전보다 더욱 낙후될 우려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약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지역이 보다 살기좋은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의회와 공직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