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용 의원 발언

자리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 하기에 앞서 그 동안 '92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특위 위원 여러분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1. '9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만 우리 8명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각 2명씩 4개반으로 편성되어 실시한 사무감사에 의회의 명예를 걸고 나름데로 열심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기히 잘알고 계시다시피 8명의 우리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은 이증호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감사 첫날 위원장 및 부군수님의 인사에 이어 해당 실과 사업소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서류확인 검사에 임하였으며, 둘째날인 12월 10일 에는 현지확인 감사를 통한 정보획득과 아울러 전날 실시한 서류감사를 연계 해당 사업소에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1일에는 질의, 답변에 이어 최종적인 감사 강평을 하고 위원장님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3일간의 모든 감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해당실과 사업소별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의령군이 당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감사에 초점을 맞추되 주민의 여론이 있는 부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기히 집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의 처리 결과, 각종 공사의 완벽시공 여부등 현실성있는 감사에 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실과 사업소별 중점 감사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소과부서별로 실시한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임무가 잇는 부서로서 예산의 풀 관리 또는 보조단체에 운영비를 책정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 의령군 재정 형펀을 감안 할 때 운영비 보조금이 과다 책정지원되어 금후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지적 사항입니다. 군정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공보실에서 농촌계몽지와 의령 월보를 보급하면서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일부가관이나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은 내무과 소관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 행정의 종합적인 책무를 위해 인사 업무에 공정을 기해야 하는 내무과에서는 읍면 직원 결원 충원시 교통이 편리한 일부면과 오지면의 직원 정. 현원을 부적정하게 관리 충원하고 있으며 군 본청에 대한 읍면 직원 기동 배치시 읍면 행정 수요를 감안 최소한의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에도 무더기로 배치하는등 문제점이 지적 되었으며, 또한 기술직 공무원 결원 및 정원부족으로 새마을 사업등 각종 사업 현장 시공 감독에 애로가 많은 것은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하나 일부 공직자가 안일무사와 보신주의로 일을 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을 종합할 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촉구되며, 군 본청과 읍면간 공무원 순환 보직의 확대 미흡, 그리고 동일면에 장기간 보직되므로 하여 일어나는 읍면장의 무사안일적인 근무자세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환보직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0년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길처럼 일어난 새마을 사업을 이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공사의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되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농공단지 조성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게 재정기반이 튼튼한 기업을 유치하여 도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되어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설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업무 또한 중요한 책무일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과에서는 빈약한 군 재정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해 사전 예방을 위한 수해 위험지 대책이 미흡하며, 앞으로 중앙에 예산 지원 건의를 해서라도 수해 예방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 전사업부서 공동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군 및 읍면에서 발주 시공한 각종 사업이 사전 철저한 시공감독이 없어 부실공사를 초래 하자보수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행 의령 및 부림면 신반 도시계획은 수년전 확정된 것으로서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도시과에서는 낙후된 의령의 개발과 긴 안목의 차원에서 발전 지향적인 도시계획 재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읍면 의용 소방대에 적절한 예산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진료의사가 자리를 비워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어 금후 철저한 근무감독이 요청되며, 아울러 하절기 전염병 예방 대책용으로 전 읍면에 배부된 연막소독기 운영비 예산 지원 부족으로 가동이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지적사항입니다. 농촌 지도소에서는 매년 농민의 영농 방법 개선으로 과학영농을 위해 겨울 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되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인지 정확한 효과 분석이 있어야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 사무감사 특위위원은 지난 3일간의 감사에서 총 18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 회의에 회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의원 침묵) 질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하의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실과장 여러분! 지난 9일부터 3일간의 짧으면서도 지겨운 감사에 불만없이 수감해 주신데 대하여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선후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우리 위원들의 집중 질의는 반세기 동안 누적된 위압감의 표출이라 생각하면 서로 이해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하나, 본의원이 감사 소감을 몇가지 지적 열거하면, 첫째 시대의 흐름을 망각하고 지방호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일인지락은 만인지고여, 일인지고는 만인지락’ 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복무하면 차질없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거듭 지적하지만 안일무사주의 감사대비 통치 행정에서 만인의 공복에 기여할 수 있는 소신 행정으로 빨리 전환해 줄 것을 촉구 합니다. 셋째 내무과장님은 약속한 순환보직 관계를 빨리 작성하여 위에 눈치를 보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 드리며, 넷째 재무과장님은 지방경제의 성장은 기반활동의 정도에 의해 좌우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자치재산 증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즉 세입에 대한 세출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도시과에 지적하고자 함은 군민의 생산활동 및 거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도시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하나 제대로 세워 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도행정은 무시하고 감시행정에만 치중하여 법을 잘 모르는 시민에게 함정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없기를 경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에 있는 시범포에 예산 과다 지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기할 수 있는 운영을 성과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바로 경영을 무시하고 생산기술에만 치중한 반쪽 교육이라 아니할 수 없어 앞으로 농임교육은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경영을 병합한 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의원 침묵) 계시지 않으시다면 질의, 토론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편성요인 및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국, 도비 보조사업비 확정이 내시 되므로 해서 일부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세수 증감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할 요인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기채가 년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림농공단지 지구 조성사업비가 년내 기채가 불가해서 어차피 추경을 하지않으면 안될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 방침에 우선 세입에, 지방세는 금년내에 징수가능한 액수를 확대 실시한 액수를 증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와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과 년내 실수입 가능액을 확실한 액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 다으에 임시적 세외 수입은 기수납액과 확정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은 인건비를 예산집행 잔액으로 세입결함을 조정하고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재원 조정, 수해복구 사업비등 성립전 예산 정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나오는 성립전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이 성립됩니다만 수해복구 라든가 시급성을 요하는 이러한 사항은 이의 집행기관 군수가 미리 예산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3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3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3백4십8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의회추경 3백9십6억1천3백만원보다도 12%가 감이 되었습니다. 즉 47억2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일반회계는 3%가 증인 7억9천9백만원이 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그 다음에 국, 도비보조금이 감된 것이 2억5천2백만원 그다음에 농공지구 부림 농공지구입니다. 52억 7천 6백만원이 감이 되므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모두 55억 2천 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회계는 7억9천9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억1천2백만원, 그다음 그외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것은 기채입니다. 9억 6천 9백만원 감이 되고 다음에 보조금 15억6천만원이 수해복구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이것은 세입이 불어 났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사업비중 주요사업비가 13억1천1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지방세가 1억1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 기채가 9천6배만원이 증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6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지방채 기채가 9억원이 있고, 재산매각수입에 7천5백만원 이래서 감이 9억6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15억6천만원은 수해복구비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인데, 여기에 점부 감이 되고 산업경제비 이것도 수해복구비입니다. 6억4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비 7억8백만원 이것도 수해복구비입니다. 이것만 증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55억2천8백만원이 감이 된 총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억6천5백만원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채하고 부림농공단지 기채가 감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보시면 주요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의 정리추경에서 2백8십9억1천9백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2백9십7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7억 9천9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면에 있어서 지방세는 우선 주민세가 5백7십만원이고, 자동차세가 1천만원, 노잊세와 도촉세는 오히려 감이 되었고 담배 소비세가 약 1억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감이 되고 사업소세가 약 3백5십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이것이 8억7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내역은 우선 재산매각 수입에서 7천5백만원과 지방채 기채 9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억6천만원 수해복구비가 내려와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전부 감이되고 주요사업비 13억1천1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이 내역은 수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이 16억1천2백만원, 경로당 신축비 지원에 7천만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비가 6천만원이 되고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을 분석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 되었기 거모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재정의 운용폭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소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91년도 제2차 추경시까지 총예산액이 39,613,628천원에서 4,728,815천원인 12%가 감소된 34,884,814천원 확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면에서 일시적 세외수입에서 5,068,416천원, 국고보조금 444,667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지방세 112,500천원, 도비보조금 620,087천원 증가 되었으며 이중에서 감소 요인으로 기타경비 1,335,057천원으로서 전 세출과목이 감소된 것은 상기 세입에서 결함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충당하기 위해 경상경비 및 인건비를 삭감,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별 편성 상황으로는, 일반회계 28,919,367천원에서 799,982천원으로서 약 3%가 증가된 것이고 29,719,349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수해복구비등이 추가 책정된 것으로 여겨지며, 특별회계에서는 10,694,261천원에서 5,528,797천원인 52%가 감소된 5,165,464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족ㅁ이 삭감되어 감소된 것으로 기인되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보다 많이 배정받아야함에도 오히려 삭감폭이 큰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에 따라 기능별 실과소별 내역을 살펴 보고 드려야 마땅하나, 91년도 정리경 예산안의 대부분이 기존 예산 삭감 조정 또는 경정 사항등으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릴것이 없으므로 기히 배부된 예산안 유인물에 따라 심의 의결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군의 재정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히 구성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본예산안을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는데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지난번 보다도 변경사항도 많이 나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동기는 읍면 및 청내실과 사업소의 행정장비의 행정사무자동화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보강이 시습한 장비를 취득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으로서, 113조는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이고, 2항은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처분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견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 구입계획은 품목별 현황을 말씀 드리면 비디오(녹화기)1대, 비디오카메라 1대, 전자복사기 3대, 휴대용 무전기 5대, 컴퓨터 24대, 타자기 2대, 승용차 1대, 앰브란스 1대, 이것까지는 지난 본회의시 설명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이 이후에 산림과 소관인 예취기라든지, 싸이카라든지, 등짐펌프등 이것은 국.도비 지원 내시가 늦어서 추가로 건설과와 산림과에서 요청이 온 내용입니다. 예취기 15대, 싸이카 4대, 등짐펌프 30대, 동력펌프 2대, 트럭(8T)1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용부서별 물품 취득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 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하는데 있어서 전번에 의회의 본회의에서 가격이 나와 가지고 맞지 않다,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격표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더라도 되도록 국산을 사용해야될 우리 관공서에서 가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일제를 살것인가, 미제를 살것인가, 국산을 살것인가 또 사실은 얼마짜리를 살것인가 의원님들은 모르고 승인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한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해서 토론에 참가하신 의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다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능한한 저렴한 가격과 국산품을 구입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것 여러 의원님 앞에 대단히 회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도 있고, 오늘도 역시 하의원님께서 지방경제 성장 문제가 자치재산 증식 문제 특히 세입에 대한 세출의 최소화에 대해서 신명을 바쳐두고, 세출억제를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한 영구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산품 겸용문제와 예산절감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의 장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지 못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업무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당면하는 군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공영개발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개발과 지방자치 재원확중을 위하여 의령군의 직업 또는 민, 관 공동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영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17조에 근거 합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법 제5조입니다. 대상사업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기타 경영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의결요구사항은 본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토록 의결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의령군이 직접 또는 민, 관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 2)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3)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이자,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1) 이 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이 회계의 세입액은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타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자금 출납 명령관은 도시 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도시계장으로 한다. 제6조 (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군금고) 에 설치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 질의에 앞서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 제정안이 상정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재원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의 자율 운영을 도모하고, 회계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건정 재정을 운영하는 데 그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생가되나, 본 조례는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법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으며, 다만,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근거를 두고 있고 여타 시군이나 공영개발사업 조례도 아직 미제정 상태에서 특별회계 조례가 우선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 규모면에서도 얼마되지 않는 실정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관장할 경우, 보조금, 기채, 타회계전입 이월시 회계질서가 문란할 뿐아니라, 지출시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본 조례에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일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3호 기타 경영 수익사업에 있어서 공익을 수반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가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상 의원으로부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어서 제2조 용어의 정의 란에 3항 기타 공익을 수반하는 것을 삽입하였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긴급동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일상 의원께서 제3항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공익을 수반하는 사항을 삽입하자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해야하는 제안설명을 듣고 또한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는바 입니다.

이 수정안은 제안자에게 이야기 듣는바와 같이 김일상 의원의 제안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안을 보면 제3조1항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2항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이의가 없고, 제3항 기타경영 수익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배추장수도 하고 소금장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것 보다는 공익을 수반하는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조례 체계상도 그것이 합당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설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오늘 아침에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믿고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방금 박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뒤로 미룬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전의원 침묵) 그러면 오늘 기어이 표결을 붙여야 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제청하시 의원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박 의원의 긴급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 가겟습니다. 제3항 기타공익을 수반하는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손내려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10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안은 자동 통과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령군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원안에서 제2조 3항 수정한 것으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의령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 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 정비 사업 2)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3) 수질 오염 방지 사업 4) 청소년 육성 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동) (1) 이 회계는 세출재원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안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 지방양여금법은 1990년 12월 30일자 법률 제 4270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2일 정기국회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관보가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개정의결하였다는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그 개념 정의가 구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 이렇게 정희라고 있습니다. 이 법을 설치하는 목적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사업등을 추진하므로서 지여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초과 이득세로 50/100, 주세는 15/100, 전차세도 전부 지방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제일먼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직할시 지방도 시구, 도가 되는 데 저희군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사업이 대상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그다음 분뇨처리 설치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4가지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이래서 구법에 없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신법에 개정법률안에 작년에 구법에 없는 것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지금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과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이 신법에 개정법률안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기준은 군도가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100%입니다. 여기서 군비 부담이 없는 분야가 농어촌 도로와 그 다음 분뇨처리 설치사업과 청소년 사업 3가지는 부담없이 전부 양여금으로 할 수 잇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중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양여금이 75%, 도비 16%, 군비 16% 이렇게 배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 오염 방지사업으로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은 양여금 70%, 되 15%, 군비 15% 되어 있고 분뇨처리 설치 사업은 전부 양여금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70%, 군비 15%, 되어 있고, 청소년 육성사업은 전부 양여금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우리 군이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서 할 것으로 계획안을 내 놓은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예산심의 때에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 질의에 앞서 조례를 심도있게 분석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12월 2일 의령군수로부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결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되었기,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방 양여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는 법규에 규정된 목적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집행에 많은 문제점과 애로가 있어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그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도록 한다는 준칙이 시달되었음을 반가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중점검토 사항은 제정의 목적이나 세입부문에서는 적정하고, 세출부문에 필요한 대상사업이 종전에 비해, 그 범위가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이 확대되었음을 괄목한 사항이라 여겨지며,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이 도로사업 46/100에서 705/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115/1000로 수질오염 방지사업 170/1000, 청소년 육성사업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된 것은 개정전의 배분비율에 대해 본군의 사정으로는 상당히 완화 확대되어 많은 도움이 예상되고 주민 복리와 행정수행에 기여 할 것이라 믿어지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치 단체장에게 사업 선정의 재량이 없고 목적 사업이라는 것이 유감이며 또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본 조례는 신중히 검토, 심의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