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1992년도 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열위원 외 14명은 1991년 12월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조영관, 간사 윤수준이 선임되고 심사일정 확정을 했습니다. 2, 3차 회의는 1991년 12월13일, 14일 양일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설명이 있었고 4, 5차 회의는 12월 16일, 17일 집행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6, 7차 회의는 12월 18일, 19일 양일간 항목별 검토가 있었고 8차 회의는 1991년 12월20일 계수조정 및 보고사항 의결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안중 총액이 385억6,828만2,000원중 일반회계에서 5억7,769만8,000원이 삭감되어 379억9,058만4,000원이 됐습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중 별첨삭감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정의결바랍니다.

간사께서 총괄표를 한번더 낭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총괄액수가 틀리게 인쇄돼 있습니다. 저희 결정에 보면 379억9,054만4,000원이 돼있는데, 유인물 삭감내역서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일용인부임에서 감액표시가 139만3,000원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464만4,000원이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정액이 1,253만9,000원입니다. 이것이 인쇄물 착오에 의해서 그 계수가 틀리게 표시되었습니다. (정규순의원 의석에서-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계수가 착오가 생겼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쇄물을 정정할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인쇄물은 계수가 틀리면서 간사 께서는 보고할 때 유인물대로라고 말씀하셨고, 낭독하신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원안대로"라는 자구를 수정해 주시고 계수총괄표를 다시 낭독해서 그 계수금액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성환구입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앙하기 위해 저희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구예산에서 5개년계획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6,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 연 3억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은행예치 이자수익금으로 생활보호 또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조례제정에 관한 근거규정은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교육보호규정과 또한 부산직할시에서 '91년 11월22일자로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녀, 영세자녀, 저소득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의 지급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20이내인 자, 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50이내인 자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의 재원확보 상황입니다. 장학금 재원은 구예산에서 5개년 계획으로 확보하고 1차 년도인 91년도에는 6,000만원, 2차년도인 92년도에는 추경으로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내실있는 장학금 지급과 성과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가 어려운 구민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펴는 사회복지 시책으로서 제안된 이 안을 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중에서 구예산에서 5개년계획으로 지원확보한다고 그랬는데 1차연도인 91년도에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확보가 된 것아닙니까?

예, 금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기인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금정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목적이라든지 면제대상 부칙에 대해서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 사립학교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와같다)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입니다. 학교법인이 비행 연습기기의 제작 조립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사립학교로서는 서3동의 금정전자 공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는 사실상 해당이 없습니다. 이 이외에 제3조, 제4조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을 한다. 이것이 1항안의 모두 올시다. 다음 둘째항인 부산직할시 금정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으로서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1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올시다.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암 1991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소유한 것에 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조는 경감신청하고 제4조 시행규칙은 생략하고 부칙 1항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 다음 제2항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향교재산에 대해서 저희구의 토지는 구세등의 유원지로서 한 필지가 저희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91년 11월31일 이전에 사유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면제인데 여기 목적이나 대상에 사립학교라고 명시되었는데 물론 우리관내 공립학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립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립학교는 해당 안됩니다.

공립학교에 대한 것은 세금을 냅니까?

이 조례의 내용이 부산직할시 금정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관한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제2조 불균일 과세에 대해서 일단 1필지가 구서1동에 있다고 했는데 지적을 말씀해 주세요.

1,700㎡정도인데 지목은 유원지로 돼있습니다.

여기보면 제2조에 향교재단 농지, 전답,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유원지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세가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불균일 과세의 대상은 농지로써 전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향교재산에 구서1동에 유원지가 1,729㎡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않는 걸로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현재의 향교재산 전답, 과수원, 임야들 어느정도가 금정구에 있습니다.

금정구안에는 구서1동 부산직할시 향교재단 유원지 1,729㎡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용 안됩니다.

향교 현 소유재산에 전답, 과수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금정구내에 구서1동에 유원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은 조례제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향교에서 12월31일까지 땅을 매입 안하면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부산시에 향교재단 재산으로서 구서1동에 1,729㎡의 유원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정했던 내용중에 향교재산중 농지나 임야 농지는 전답, 과수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유원지 관계는 적용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