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요일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까지 10차에 이르면서 삭감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내역 총 6억 7,314만 8,000원입니다. 구정화보제작 350만원 삭감, 급양비 500만원 삭감, 수용비 및 수수료 풀 1,000만원 삭감, 구보발행 1,000만원 삭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억 7,100만원 삭감, 불우공무원 대책비 300만원 삭감, 공무원 교양지 구독 1,717만 2,000원 삭감, 우수동 반장산업시찰 1,160만원 삭감, 육교현판 및 프랑카드 360만원 삭감, 바른마음 갖기운동 책자 300만원 삭감, 노사관계 대책활동비 200만원 삭감, 저소득주민고충처리 간담회 200만원 삭감, 영세모자 가구주 교육비 220만원 삭감, 지혜를 줄 수 없는 건전가정 육성사례집 300만원 삭감, X선 기자재 도입시설 수선비 300만원 삭감, 꽃가로 조성 2,700만원 삭감, 보상협의 간담회 및 업무추진 활동비 500만원 삭감, 남자 새마을 지도자 구협의회 430만원 삭감, 지방 새마을 지도자 대회 600만원 삭감, 새마을 교육비 부담 823만 9,000원 삭감,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감담회 200만원 삭감, 민방위 교육장 현황판 교체 150만원 삭감, 방공계도요원 교육강사수당 80만원 삭감, 멸공요원교육보상 320만원 삭감,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200만원 삭감, 새마을 교육여비 794만 5,000원 삭감, 도시환경미화용 꽃묘구입비 250만원 삭감, 등화관계 유인물 50만원 삭감, 화생방분대원 교육 462만 2,000원 삭감,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비 187만원 삭감, 반공계도요원 교육비 교재 150만원, 모의 간첩신고 보상비 40만원 삭감, 심야유흥업소 단속활동비 8,700만원 삭감, 의정활동공적경비 세항을 변경시켰습니다. 의회보 발행 384만 8,000원 삭감, 가장행렬재료비 200만원 삭감, 국외여비 풀 1,775만원 삭감, 관서당경비 300만원 삭감, 통계년보 제작 100만원 삭감, 자유총연맹 서구지회비 1,100만원 삭감, 주민과의 대화업무추진 1,200만원 삭감,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비 79만원 삭감, 새질서 새생활 유공자 간담회 400만원 삭감, 홍보전단 540만원 삭감, 선거 업무추진 활동비 2,079만원 삭감, 노대표간담회 360만원 삭감, 소년소녀가장 성공사례집 300만원 삭감, 동부녀교육비 및 지도비 107만 3,000원 삭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 519만 5,000원 삭감, 무궁화 시범단지 조성비 206만원 삭감, 출생기념저축통장 발급비 900만원 삭감 이렇게 삭감해서 총 삭감액이 6억 7,3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액수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 보도사례금 180만원 증액, 의정활동대책비 1,200만원 증액, 의회운영활동비 500만원 증액, 의회운영간담회 600만원 증액, 의정활동 국내여비 2,220만원 증액, 의정활동 공적경비 세부변경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양3동 신축청사부지 매입비 2억 4,487만 6,000원, 의료보험 부담금 93만 3,000원 증액, 소년소녀가장자립 정착금 1,080만원, 경로당 주택매입 1억 한동 증액, 분만대 설치 473만원 증액, 가로 청소원임부임 3,456만원 증액, 가로 청소원 산재보험료 79만 4,880원 증액, 청소 대행 사업비 9,145만 4,000원 증액 이렇게 해서 방림동 도로개설비 1억 2,000 이렇게 계수조정을 보고 드립니다. 안병조 위원님.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항을요,

의회비에서요.

그것은 비공개로 좀 있다 설명을 드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3동 신축청사부지매입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액수가 나왔습니까?

그게 평당 300만원 잡아서 약 100평을 잡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예정이죠? 아직 장소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삭감에 대해서 각 세항별로 삭감액수에 대해서 특별히 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하는 의견 있으시면 다시 한번 예 김화진 위원.

제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2,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가 6억 7,000을 삭감해놓고 있는데 예비비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사업비 내지는 사회복지비로 충당해버리고 거의 없는데....

예비비는 충분합니다. 법정 예비비로써는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경로당 주택 매입비가 1억인데 지금 내년 예산에 시비보조가 50%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비보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서구 자금으로 한 동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채원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전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를 받는 과정 속에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본래 구에서 5,000만원해서 1억이 되는데 우리 구예산만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혜택을 아마 시청예산을 이 정도 못받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해서 그리고 올해 또 신축매입비가 세 개가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올해 삭제를 해서 다른데로 활용했으면,

예 서채원 위원님 말씀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이 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 동 추가로 남은 예산에서 증액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1년 참으면 5,000만원 더 시비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되면 나중에 시비를 그만큼 우리 구에서 못갖다 쓰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할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되도록 시 예산이 우리 서구로 많이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비로 1억을 들여서 경로당을 구입하면 내년도 경로당 구입비로 시비보조가 삭감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정대로 내려오면서 결국은 서구지역의 경로당이 더 시설이 증가되는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구비로 한 동을 더 짓는다고 명년에 삭감해서 내려온다 그런 것은 아닐겁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5,000만원 세우고 시에다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을 증액을 할테니까 거기서 50% 지원을 해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 우리 구 예산으로 했을 때 차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내려올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5,000만원 값만큼은 우리가 차후에 없어서 구입 다 해버리면 나중에 경로당 명목으로는 안내려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신겁니까?

예 제안을 합니다.

서채원 위원 안은 그것이 내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시에서 보조가 나오고 거기서 50%를 부담해서 3억을 가지고 3개 노인정을 구입을 하기로 애초에 됐는데 복지과에서 하나를 더해 주셨으면 쓰겠다 해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서채원 위원은 그 1억을 삭감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꼭 세운다면 대안으로 1억 5,000을 세우고 5,000을 준다하면 이걸 세우되 그렇지 않는다면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완전 삭감이요, 뭐요. 완전삭감하지 말고 우리 구비 5,000만원만 부담하자 이거예요. (안대로하세요 하는 위원없슴) 그냥 거수해 주세요. 김화진 위원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 통과됐습니다.

아니 제안을 거수할 사람을 말씀해 주셔야죠.

거수했잖습니까?

다수결원칙으로 바로 해분겁니까? 아니면,

좀달수로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보고 및 결정에 대해서 이의없으시면,

계수조정에 말씀 한마디 드릴랍니다.

말씀하세요.

의회비로 우리가 1,800만원 삭감해가지고 우리 의회 모습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제가 비공개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비공개로 하지 말고 해요. 그냥 해버리지 숨긴 거리라도 있는 말로, 큰 것도 아닌데 숨길 것이나 있는 것처럼 비공개를 하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합시다.

의회비 갖고 거론되면 싹 깎아불어다

아니 그건 내가 비공개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 원안을 계수조정 원안을 반대의견 없으면 통과시킬 것 합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