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효택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조정 원칙은 첫 번째, 특위에서 위원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우선 심층 분석해 보고 두 번째, 12월 18일 비공식회의에서 위원들간의 삭감 및 증액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며 세 번째, 불요불급한 사업내역을 우선 찾아내어 삭감키로 하고 네 번째, 시설비 등 각종 투자사업에서 각 지역의 안배를 조사하여 조정하며 다섯 번째, 도로 재포장공사 등 필요하긴하나 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한 곳이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일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이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채택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12월 19일, 20일, 21일, 22일 네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끝에 어제 위원들의 합의로 단일수정안을 작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소위원회가 수정한 '9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의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서 차이점은 없습니다. 세부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수정내역은 의회비에서 지방의회운영 의원활동기록비에서 500만원, 의사관련 신문공고료에서 500만원. 그래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특별판공비중 의회운영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간담회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예산관리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2억원이었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서 주민홍보용 홍보물 통장님에게 나눠주는 것을 5,994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제 운영비에서 3백만원 삭감해서 총 합치면은 6,234만원을 삭감했고 공보실에 해당되는 복사기 1대는 지난 3회 추경에서 이미 산 것이기 때문에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서는 내부결속강화 정보비에서 3백만원 삭감했고 반상회운영 활성화 특별판공비에서 5백만원, 여성운동회 지원금 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에서 여성운동회지원금 5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을 2백86만원을 삭감했으며 우리가 삭감한 내용이 전체 액수가 2억8천3백5십6만5천원이 있었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마쳐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은 그 중에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을 15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2천8백1십3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쥐잡기사업에서 2천4백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중에 초화식재 및 시비제초 비용에서 1천2백만원, 출생기념저금통 나눠주는 것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이 지금 북구에는 4명이 있는데 4명을 더 추가해줌으로 해서 4명 증원분 3,858만7천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옥상광고물 철거비용 1천만원, 새마을운동 전단제작비 1천9백만원중 9백만원을 삭감했으며 보상금중에서 새마을 봉사의집 운영 계획에서 5백2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대수선비중 비상급수시설 보수비용 5백만원을 삭감했고 정액수당 중에서 산출기초 착오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을 삭감해서 계수를 맞췄습니다. 그 액수가 1,998천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167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급방범원보상금이 5천4백만원이 현재까지 경찰서에 지원해주는 금액이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이 2억8,356만5천원이었었는데 그중에서 도로청소원과 도로보수원을 증액해 줬기 때문에 증액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 1억1,6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삭감액은 1억1,684만6천원을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수정원칙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시설비중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은 일단 삭감시키는데 의견을 모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시설비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원안에는 원안을 제출할 때 49개 부분으로 돼 있었고 수정안을 내놨을 때는 29개 부문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시설비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부평3동 182번지 굴포천 난간설치는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계산2동 종합문화회관 진입로 포장공사도 역시 1천2백만원, 둑실동에서 서구 백석동간 포장공사 8천4백만원, 계산동 산46번지 일원 도로포장 1억4천만원, 선주지동에서 서부수로간선도로포장 3천6백만원, 코오롱아파트 부근 도로포장 4천만원, 가현로보도정비공사 7천만원, 다남동마을안길 포장공사 2천4백만원, 현대백화점 인화주유소간 도로포장공사 1억4천7백만원, 공단로 도로정비 1억5천만원, 효성동 32통부근 포장공사 1천4백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내용은 11건에서 7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된 반면에 다른 것이 신규사업으로 제시된 것이 있었는데 작전동 769번지 부근 소방도로개설 4억8천9백만원, 예비군 훈련장옆 약수터정비 3천만원 일신동 18번지 신광기업뒤 석축보수공사 5천1백만원, 청천2동 175-19 부근 외 3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4천만원, 청천교에서 경찰서간 하천준설 5천만원, 예비군훈련장 옆 하천복개 2천만원, 십정1동 317번지 부근 하수도 및 포장공사 4천만원, 효성1동 대야고무 뒤 하수도 및 포장공사 6천만원, 갈산동 삼산국민학교부근 배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으로 8억1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일부감액된 내용은 본예산에 들어있든 49개 예산안 중에서 두 개 부문만 부평3동하고 계산동에 문화회관 진입로 두 군데는 전액 삭감이 됐고 나머지 유인물과 같이 2백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조금씩 계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 계획에서는 변동이 없고 계수만 조금 조정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화전국민학교에서 자동차학원간 보도정비공사가 원래 8천만원 공사로 했었는데 3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1천만원, 부개1동사무소 앞 도로정비가 5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3천만원이 증액돼서 도로를 말끔하게 정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가 조정을 할 때에는 애당초 본예산안에서 말씀드린 부평3동과 청천, 계산동 두 건을 삭감하고 수정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남동마을 몇 군데, 계양중학교 등 4군데에 사업만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사업을 전부다 삭감을 해서 삭감된 내용이 20억1천2백만원이었는데 20억1천2백만원을 다른 도로개설사업으로 3군데를 우리가 제시했었습니다. 제시한 결과 구청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군데로 몰아서 하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중에서 한 가지인 작전동 부근 소방도로개설공사에다가 그 중에 반이 되는 4억8천9백만원을 넣어주고 우리가 제시했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올해 안에 명예를 걸고 도로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구청에서 다시 제시된 내용을 승인해서 이렇게 오늘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소위원회에서 예산수정안을 채택케 되었음을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소위원회에서 심사 계수조정하여 제출한 예산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시설 주요변경내역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예산에는 7억6천7백만원에 11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삭감을 했지요. 이것이 구청에서 제시된 안건입니까?

전액 삭감된 내용은요, 25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라고 제시된 내용입니다.

전액삭감을 요구한 것이 소위에서 요구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전액 삭감해서 삭감된 액수가 20억1천2백만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얘기가 11건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더라도 밑에 있는 신규사업을 다시 넣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몇 번에 협의를 한 후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다 필요해서 올린 사업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이 9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위원 개개인의 활동에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위에서 임의로 삭감하고 증액시켜주십시오 해서 된 것인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각 동별로 따져놓고 볼 때는 그 출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수정안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예산수정안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것은 서면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서 서면동의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