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부여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부여군수님으로부터 91년도 지방채승인안, 그리고 부여 군민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여군 체육회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안, 부여군 면종합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여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부여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여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 4건으로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조붕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은 물론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께서도 열의 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회에 참여하시어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기 때문에 손색없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로 운영이 되었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게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관하여 결산검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15일간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촉을 받은 본 위원과 정용훈 임덕규 검사위원 3인이 공동으로 결산서의 계산 등 적정여부와 세입금 관리적정여부, 예산평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채권채무 관리실태, 재산 및 자금 운영의 관리실태, 건전재정 운영실태 등을 총 망라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그 중 중요 사항만을 요약해서 보고 드린다면 첫째 ‘9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액 569억5백만원에서 세입결산액은 542억4천6백만원으로 예산대 95.3%이며 세출 결산액은 477억4천1백만원으로 예산대 83.9%로 세출비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91이월액은 예산액 91억6천4백만원이었으며 세입액 65억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세입분야를 보면 90년도 징수결정액 5백43억8천9백만원 중 5백42억4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1억4천3백만원이 미징되었으나 농공단지 조성사업등의 기채승인을 받은 후 현금 차입을 유보하여 익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21만원 정도가 되어 전체미증액이 2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세출분야를 보면 총 세출 예산액 5백69억5백만원 중 477억4천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1억6천4백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으며 미집행 내역을 보면 전체 세입결함이 5억3천1백만원이었고 이월금 총액도 86억3천3백만원으로서 세분하여 보면 명시이월금이 13억4천6백만원이었고 사고이월금이 21억2천8백만원이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도 6억5천8백만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도 16억6천9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망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린다면 첫째 세입분야에서 세입 불가능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예산 규모상 가공적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군 자체수입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이 아쉬움을 남겨놓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의 과다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위험성이 많은 기채사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예산집행상 부적당한 사례 및 개선필요성이 요망되는 사항 23건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부서로 통보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으므로 이상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루한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신 의원 질의하시지요.

행정 책임자이신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 의회가 구성된 후 예산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6월달에 예산결산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검사기간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3건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종결짓지 못하고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책임자이신 군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검사지적사항 중 아직 처리못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상세히 그 내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짓지 못한 데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신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1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요망사항이 7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금년도 현재까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하였고, 지금 현재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일시에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번 검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정되지 못한 것은 몇 건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은 잠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든지 하여야지 간단하게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군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강진석 위원입니다. 조붕구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1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12월 14일 제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같은 날 안건이 예결위에 회부되어 같은 날 오후 예산심의과정에서 ‘92세입세출 예삼시의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 지난 12월 21일 예결위에 다시 상정한 바 있으며,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91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본 안건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91기정 예산액 589억9천5백3십3만4천원보다 7억2천8백48만1천원이 삭감되어 5백82억6천6백85만3천원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삭감요인으로 사회복지 사업 및 경지정리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치되는 예산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및 일부 과목별 증액 외에는 대부분 감액 정리예산으로 나타나 감액요인의 심의가 요청되어 예결위에서는 주로 세입의 감사요인과 과목별 추가소요 예산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결위 위원 모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없이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다고 생각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부여군수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서를 제출받아 12월 2일 제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안건이 예결위에 회부되었으나 사무감사 관계로 심의치 못하고 12월 21일 예결위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92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운데에 규암면 노화리 325-1번지 대지 10,000㎡를 싼값으로 농촌 진흥원에 매각 처분함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한 바 본 부지매각은 농촌진흥원으로부터 토마토 연구단지로 사용할 농촌지도소 신축부지의 일부에 속하여 재산관리 측면보다 부여군민의 보다 많은 수혜를 고려하여 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한 결과 전원 의견일치로 ‘9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수정 없이 찬성의 가결을 보았으며 부수적으로 관리계획상에 나타난 매각대금의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을 받아 12월 14일 제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92년 본예산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였다가 12월 21일 예결위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정수물품 취득내용 중 공해측정기 구입은 타당하나 고급승용차의 신규구입은 소비성향으로 보아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와 같은 쟁점을 놓고 예결위원회 전원이 토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위유지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92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수정안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있는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음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기 구성되어 있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조례안 9건을 모두 회부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조례안 9건을 모두 회부하자는 긴급동의와 찬성이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음) 그러면 9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지 아니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안 9건 모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안 9건 모두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위로 회부하기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5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